-
文 사면론 선그었지만…"재판 이제 막 끝나, 적절한 시기에 고민"
정치 대통령실 2021.01.18 17:14:05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곧바로 “적절한 시기”를 언급해 실제 사면이 이뤄질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마무리되는 오는 9월께 사면론 논의가 정점을 찍은 뒤 11월 국민의힘 경선 종료 후 국민 공감대가 확산되며 사면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연초에 사면론을 띄운 이 대표는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최악을 피했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새해 벽두부터 사면론을 제기한 뒤 역풍에 시달려온 이 대표로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론에 완전히 문을 닫지 않으면서 ‘국민 통합’ 의제를 다시 밀어붙일 수 있는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 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 농단과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고려해 우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지만 “적절한 시기”를 언급하며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 대표 역시 새해 일성으로 사면에 대해 “적절한 시기”를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인 사면 시기로 올해 말을 제시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면 임기 말에는 역사적 평가를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 여론은 안 좋더라도 역사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사면을 반드시 연내에 할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내년을 넘어가면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연내에)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4월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면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9월 추석 전후로 사면 논의가 정점에 이르고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논의가 확산될 것”이라며 “연말 특사 등의 형식으로 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유감을 표한 것은 처음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4월 보궐선거의 후보 공천에 대해 용인했다. 문 대통령 본인이 당 대표 시절 중대 잘못으로 인한 직위 상실 시 무공천하겠다고 명시했던 당헌이 개정된 데 대해서도 ‘가변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 없다”며 “제가 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신성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유승민·원희룡 "문제는 입양이 아냐"…靑 해명에 입모아 지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6:42:46야권 대선주자들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입양 아동의 파양을 언급한 데 대해 “문제는 입양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입양아 관련 내용”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유 전 의원은 “입양 아이를 취소하거나 바꾸다니?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 하듯이 반품·교환·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며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16개월 아동학대 치사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아동학대를 마치 입양의 문제인 것처럼 말할 때부터 이상했었다”며 “아동학대의 거의 대부분이 입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가 저지른 것임을 몰라서 저러나 싶었다. 문제는 아동학대지 입양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청와대가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아동학대가 문제의 핵심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가 궁금한데 왜 ‘사전위탁보호’ 제도 운운하며 입양문제를 거론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원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공분하고 함께 슬퍼했던 정인이 사건의 핵심은 아동학대이지 입양문제가 아니었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하고, 입양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日 언론 "文 대통령, 일본 자산 매각 회피책 모색 가능성"…회의론도 여전
국제 정치·사회 2021.01.18 15:36:11일본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징용 노동자 및 위안부 배상 판결 발언을 토대로 문 대통령이 일본 자산 매각 회피책을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은 "양국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보도하면서 이런 전망을 내놓았다. 통신은 문 대통령은 "그동안 징용 문제에 대해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며 "일본 정부가 더 반발하는 위안부 소송 판결에 나오면서 대립 격화를 피하려고 일본 자산 매각 회피책을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도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고 반복해온 문 대통령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요미우리는 다만,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일본과 원고 양쪽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이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한 대목도 일본 언론에 비중 있게 보도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文 '입양취소' 언급에…한부모단체들 "아이는 물건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1.01.18 15:30:02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취소나 입양아동 교체 등을 입양아동 보호 대책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한부모·아동단체들이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8일 국제아동인권센터·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정치하는엄마들·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한부모·아동·입양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입양 대책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미혼모단체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말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도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거나 입양을 철회한다는 것은 입양 과정에서 아이들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입양기관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부모·아동단체들은 입양기관 대신 공적 체계가 아동 보호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양기관이 친생부모와의 입양 전 상담과 아동 보호를 맡아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듯 더 많은 입양을 보내는 것이 목적인 입양기관이 친생부모의 양육보다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입양기관이 아닌 공적 아동보호 체계가 상담·보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입양기관이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입양아동의 후견인이 되도록 한 입양특례법 규정이 잘못 적용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전 대표는 “입양이 친생부모의 양육보다 낫다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며 “친생부모가 아이를 키우고자 한다면 그것을 돕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며 입양은 차선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文 '입양 취소' 발언에…靑 "파양시키자는 것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21.01.18 15:24:48청와대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된 ‘입양 취소’ 발언과 관련해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동학대 사건 대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답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님 말씀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면서 “구체적으로 사전 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입양 전 양부모의 동의하에 사전 위탁 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 관리를 평가해서 입양 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왔다.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은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 모두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 위탁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안철수 "文, 입양 아동 교환? 무슨 정신 나간 소린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5:08:09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문 대통령이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언급한 것과 관련, “아이들한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반려동물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 받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환이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린가.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라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충격을 받은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그 아이와 부모가 천륜의 연을 맺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입에 담기도 분노스럽지만, 파양이나 교체는 아이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입양 부모의 부정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게 뻔하다”며 “그 자체로 아이에 대한 정서적 방치이자 학대”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회적 학대와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주도하다니, 문 대통령, 인권변호사였던 것이 맞느냐”며 “국가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학대의 주체가 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에 입양을 다시 취소하거나, 여전히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해도 아이하고 맞지 않아 입양아동을 바꾸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입양 아이 바꾸자" 文 발언에 비난 쇄도…유승민 "순간 멍해서 대통령말 맞는지 확인"
사회 사회일반 2021.01.18 14:54:00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명 '정인이 사건'의 해법으로 입양아동을 바꾸는 방법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실제 이날 회견이 끝난 뒤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아지도 파양이 얼마나 어려운데, 사람을 두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직격타를 날렸다. 유 전 의원은 "이 말(문 대통령의 입양 발언) 을 듣는 순간 멍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해볼 정도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지킬 앤드 하이드' 같은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온라인상에서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친자식도 맞추기힘든데 이게 무슨소리인가"라며 "아동을 바꾸고취소할 바엔 입양제도를 차라리 없애야한다. 아이들한테 상처주지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도 "친부모라고 100% 자식하고 맞을까? 정인이의 경우는 양부모와 아이가 안 맞는게 아니다. 양부모가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었는지가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입양모' 김미애 "文, 인간존엄성 없나...입양아는 인형이 아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4:36:49미혼 상태로 입양아 3남매를 키우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정인이 사태 예방책으로 ‘입양 후 취소 및 아동 변경’ 등을 언급한 발언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의 입양아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며 “입양 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하물며 아기를 인형 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라며 민법과 입양특례법이나 읽어보고, 입양 실무 매뉴얼이라도 확인해 보고, 가정법원 판사들께 알아나 보고 말씀하시지“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라는 분의 인식이 이렇다니. 인간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 같다“며 ”이런 분이 인권변호사였다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가 문제였나.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 대책과 함께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민주당 "文대통령 신년 회견, 국민 소통 노력 돋보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4:25:18더불어민주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인 회견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소통의 노력이 진정한 국민 통합과 국가 역량의 결집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솔직하고 소상하게 설명했다.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도 다양하게 제시했다”며 “국민이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K-방역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셨다. 특히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과 연내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면서 “진단, 치료, 예방을 통해 코로나를 하루빨리 극복하여, K-방역이 세계 최고의 모범 국가 위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인 정치권의 협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공감하고 존중한다”며 “앞서 연초에 당 지도부는 당사자의 진정한 반성과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대통령의 말씀은 당 지도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기대에 충족하기 위한 생활 안정과 양극화 격차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도 밝혔다”며 “부동산 등 절실한 민생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집권 여당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文, '정인이 사건'에 "입양 취소나 아이 바꾸는 대책을"…野 "물건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4:03:23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정인이 사태를 막기 위한 해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입양 아동의 파양을 언급하자 야당에서 “입양아를 물건 취급하는 발언”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는 방안으로 관련 부처에서 입양 부모의 양육 환경과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 등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정치권 안팎으로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의 ‘파양’이라는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입양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며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올려 “입양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며 “입양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났을 때”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양 아이를 취소하거나 바꾸다니?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 하듯이 반품·교환·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며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16개월 아동학대치사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아동학대를 마치 입양의 문제인 것처럼 말할 때부터 이상했었다”며 “아동학대의 거의 대부분이 입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가 저지른 것임을 몰라서 저러나 싶었다. 문제는 아동학대지 입양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나경원, 文 향해 "입양 아동을 물건 취급하는 듯한 발언 끔찍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3:55:15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입양 아동을 물건 취급하는 듯한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고 날을 세웠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입양 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났을 때”라며 “입양 6개월 만에 파양된 아이가, 여전히 입양 부모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뉴스로 보면서 모든 국민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울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죄책감은 어른들을 죄스럽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일은 사실이라 쳐도, 이를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은 대단히 심각한 실언을 했다. 당장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여전히 지금의 혼란과 불신, 국민적 실망의 본질적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백신 확보전에서 뒤처진 것을 ‘신중한 판단’으로 포장한 부분, 여전히 남북관계에 있어 근거 없는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특히 아쉬움을 감추기가 어렵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말 요즘 아동학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프다. 국민도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아울러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해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에 법안 제출돼 있기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文, '입양 취소·아이 바꾸기' 발언에…금태섭 "인권의식 의심스러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3:43:49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입양아 사망 사건과 관련,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말 요즘 아동학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프다. 국민도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우선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대 아동 보호하려는 임시 보호시설,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점검하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 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해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에 법안 제출돼 있기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아이 바꾸기’ 발언에 금 전 의원은 “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 잡기보다는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가 어렵다”며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오신환 "文, 전문적인 부분 답변 어렵다? 문제가 뭔지 전혀 몰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3:16:17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고 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이것은 관심의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평균 10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40%에 묶어 놓고 공급만 늘리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내 집을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전문적인가”라며 “문 대통령이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황당한 대답은 나올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설 연휴 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것에 대해 “지금 9억 원 이상 주택 중도금 대출도 막아놓은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무주택자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공급만 늘리면 서민들이 갑자기 로또라도 맞아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언제 될지도 모르는 공급 대책을 들고 면피할 생각을 말고, 비현실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한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이혜훈 "文 신년 기자회견…부동산, 또 번지수 틀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3:15:04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과 관련, “공급부족을 초래한 문정부의 무능과 고집에 대한 인정은 없고 향후 대책 또한 여전히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고 있어 집값 안정은 무망하다”고 혹평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급부족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었음을 고백한 점은 진일보했다”고 운을 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우선, 공급부족의 원인에서 인구는 감소했는데도 세대수증가는 급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마치 이런 변화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라 자신들의 무능이 아니라는 듯이 얘기했다”며 “천만의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수많은 학자들이 수없이 예측했고 이혜훈만 하더라도 수없이 지적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인식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등으로 가구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주택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문정부 출범초기부터 지속했다. 그러나, 마이동풍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예측실패의 무능에 이념과잉의 고집까지 더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 대목을 인정해야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다만 “더 문제는 대통령이 제시한 공급대책은 여전히 번지수가 틀린 ‘가짜공급대책’으로 여전히 수요를 해갈하지 못해 집값안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라며 “공공개발, 역세권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사실상 공공개발이라는 점이다. 공공개발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둘째 일반분양주택을 공급하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방식”을 내세우며 “첫째 공공임대는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해갈과 거리가 멀어 집값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두 번째 방식 역시 SH나 LH에 대한 불만 및 불신으로 수용도가 높지 않아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수요를 해갈하지 못하는 ‘가짜공급대책’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끝으로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 수요를 해갈할 수 있는 ‘진짜공급대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서울시민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민간공급인 재개발·재건축을 틀어막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우상호 "文대통령 기자회견, 굳건한 희망과 의지 보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18 13:09:03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굳건한 희망과 의지를 보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각종 현안 파악이 잘 되어 있었고 여러 대안까지 잘 준비했다는 느낌도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원은 “무엇보다 그동안 내가 발표했던 내용이나 입장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대통령과 생각이 같은 후보이자 대통령 그리고 정부와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서울시장 후보라는 데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서울시장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