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욱 “증세 이야기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전날(13일)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를 두고 “증세 이야기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 원장은 “사면론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다 보니이익공유제를 통해서 뭔가 국면을 전환하고 하는 정치적 수사로 쓰는 게 아닌가”라며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을 본 계층, 손해를 본 계층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다.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결국 증세 논의로 가야 된다”라고 비판했다.
또 지 원장은 “증세를 한다 그러면 세금을 더 걷겠다 하니까 국민들한테 불만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나”며 “예전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말한 차원에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과 관련, “자발적인 헌금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문제가 됐던 시절이 있다”며 “개인의 어떤 자발성이 아니라 기업들한테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는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다. 지 원장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데 동의한다”며 “사회 공동체 사다리를 무너뜨리면 나중에 사회가 돌아올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상민 “이익공유제보다는 부유세·사회적연대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는 최초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그것(이익공유제)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하여 취지는 공감하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하여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특정하도록, 목적세에 준하게 하면 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미 아르헨티나 등에서 그와 유사하게 입법되었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측에서부터 부유세 검토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결코 낯설지 않다”고 적었다. 그는 “심화되던 양극화가 코로나 19 사태와 디지탈 전환으로 더욱 악화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입법 추진을 위하여 이미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낙연 “민간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
한편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며 “예를 들어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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