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차이 총통 바이든 특사단에 "中이 평화 위협"
국제 정치·사회 2021.04.15 15:04:31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특사단에 중국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속적인 도발 행동을 미국에 알리면서 대중 압박에 나선 미국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중앙통신사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이날 총통부에서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이 이끄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공식 대표단 일행을 접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관계법 제정(4월 10일) 42주년을 계기로 대만에 보낸 대표단에는 민주당 소속인 도드 전 상원의원 외에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각각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와 제임스 스타인버그도 포함됐다. 차이 총통은 미국 대표단 앞에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비판하면서 역내 안정을 위해 미국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근래 중국은 빈번하게 대만 주변 바다와 상공에 군함 등을 보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만은 미국 등 국가와 함께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대표단을 보냄으로써 대만과 미국이 지속해서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친구인 도드 전 의원이 이끄는 방문단에 아미티지, 스타인버그가 포함된 것은 미국의 초당적인 대만 지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대만은 미국의 대표단 일행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안팎에 공개하면서 미국과의 밀착 상황을 과시했다. 총통부는 이날 차이 총통과 미국 대표단의 만남 전 과정을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했다. 대만 외교부도 전날 오후 미국 대표단의 타이베이 쑹산 공항 도착 장면을 내외신에 공개해 촬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과거 미국과 대만이 중국 측의 반발을 의식해 상호 만남을 최대한 언론에 노출하지 않던 관행과 다른 모습이다. 미국 대표단 일행은 이날 총리 격인 쑤전창 행정원장과 우자오셰 외교부장과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대표단은 이날 밤 차이 총통이 마련한 만찬 행사에 참석하고 나서 16일 귀국길에 오른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
‘바이든 시대 첫 고위급’으로 中에 온 美 케리는 무얼 할까
국제 정치·사회 2021.04.15 11:22:09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중국을 방문한 첫 고위급 당국자인 존 케리 대통령 기후특사의 역할이 주목된다. 전직 국무장관까지 지낸 케리 특사가 단순히 ‘기후 문제’만을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15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케리 특사는 전날 늦은 밤 전용기로 상하이에 도착해 17일까지 3박 4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캐리 특사가 중국 일정을 사흘로 넓게 잡은 것도 그의 폭넓은 활동을 짐작하게 한다. 캐리 특사는 그의 중국측 카운터파트인 셰전화 기후변화 특별대표와 회담을 소화할 예정이다. 회담의 주제는 이달 22∼23일 주최하는 기후 정상회의, 중미 기후변화 협력,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6차 총회 등이다. 이런 논의 과정에서 캐리 특사가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기후 정상회의 참가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도로 오는 22~23일 화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시 주석의 참석을 공식 초청했다. 중국 정부는 아직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홍콩 매체는 중국이 시진핑의 참석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는 했다. 또 케리 특사가 중국 최고위층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단 시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를 만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일부러 베이징에서 먼 상하이를 회의 장소를 정했는데 시 주석이나 리 총리가 이동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내에서 기후 문제를 담당하는 한정 부총리(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부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 당·정 인사들도 케리 특사를 찾아서 미중 간 접점을 최대한 넓히는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의 경우 미중 관계의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케리는 버락 오바바 전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외교가 거물이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과도 호흡을 맞췄다. 모종을 결정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이기는 한 셈이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이나 리커창 등 중국 고위층이 케리를 접견하지는 않겠지만 양제츠와 왕이가 그를 만날 수는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캐리 특사는 중국 방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17일 서울로 이동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바이든, 아프간 철군 공식 발표…中 등 미래도전에 초점
국제 정치·사회 2021.04.15 06:50:28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완전 철군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14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 철군을 다음 달 1일 시작해 9월11일 이전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2001년 알카에다의 9·11 테러가 이뤄진 지 20주년 되는 날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아프간 주둔 미군을 지휘하는 네 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이 책임을 다섯 번째 대통령에게 넘기지 않겠다”며 “미국의 가장 긴 전쟁을 끝내야 할 때이며 이제 미군이 집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명백한 승리 없이 철군함으로써 미 군사전략에 대한 사실상의 실패를 인정한다는 비판에 스스로 직면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탈레반과 전쟁을 또다시 시작하기보다는 우리의 입지를 결정하고 오늘과 미래에 닥칠 도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라는 더 큰 도전에 대처하고자 미국 외교정책을 조정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 평화 협상을 지원하겠다”라고도 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철군하는 동안 탈레반이 공격을 감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
韓 가스터빈 세계 5번째 개발했는데…美 견제에 수출길 막히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14 18:20:45우리 정부의 가스터빈 지원책을 문제 삼는 미국의 속내는 결국 자국 제품을 계속 사용하라는 의미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국내 업체로서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미국과의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첨단산업뿐 아니라 에너지 산업에서도 자국 업체를 노골적으로 감싸고 도는 미국의 행태에 국내 산업계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략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들어간 가스터빈 전량(158기)은 외국산이다. 같은 규격의 가스터빈이어도 제조사가 다른 경우 블레이드나 베인 등 하위 부품이 호환되지 않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부품들도 대부분 외국 업체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사전 대책 없이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대안으로 LNG 발전을 늘리는 터라 외국 기업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1월 가스터빈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 산업부는 공공 발전소에 투입할 발전기의 성능과 기자재 규격 등을 새로 정립하기로 했는데, 국내 업체가 기성품으로 시장을 주름잡는 해외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사가 새로운 규격을 도입하는 것은 지금껏 시장에 없던 물건을 주문하는 셈”라며 “국내 업체가 기성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글로벌 업체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터라 정부가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재차 언급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제너럴일렉트릭(GE) 등 자국 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 정부의 가스터빈 경쟁력 강화 방침이 사실상 국산품 우대 정책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며 “우리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GE가 신규 발주 물량을 독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있는 만큼 미국의 압박은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 세계적인 탈탄소 추세에 따라 LNG 발전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신규 업체의 시장 진출을 막으려는 미국의 견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향후 입찰 과정에서 국산 제품이 채택되는 사례를 수집해 대응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면 발전 공기업으로서는 국내 업체에 내주는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한 국산 가스터빈 업체는 납품 실적이 전무한 터라 공공 발주 물량 이외에 마땅한 수요처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트랙 레코드’가 쌓이지 않으면 납품처를 찾지 못해 제품을 소량으로 만들어야 하고 결국 대량생산 체계를 갖춘 글로벌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2030년 가스터빈 산업 글로벌 4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해외는커녕 국내에서도 입지를 굳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간 발전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 전력 시장에서는 효율이 좋은 LNG 발전 전력부터 사들이기 때문에 효율은 곧 수익과 직결된다”며 “검증이 안 된 국산 가스터빈을 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가스터빈으로 에너지 산업에 견제를 시작한 만큼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외에도 원자력발전·고속철도·헤저케이블·드론·우주항공 등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산업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견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 미국은 1년 내 공급망 검토 산업으로 △방위산업 △공중 보건 및 생물학적 위기 관리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운송 △농산품 등을 선정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핵심 기술력 보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홍콩·위구르 문제에 대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일본에 중국이 보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중대재해처벌법 반영도 안됐는데… 韓 기업제도경쟁력 'OECD 낙제점'
산업 기업 2021.04.14 18:15:20우리나라의 기업 관련 제도 경쟁력이 주요 선진국에 한참 뒤처져 포르투갈·슬로베니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을 대상으로 기업 제도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26위로 파악됐다. 전경련이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 중에서 기업 제도 관련 5개 분야 50개 항목을 뽑아 분석한 결과다. 기업 제도 경쟁력은 기업 활동과 관련한 법·제도 환경을 의미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독일은 16위였고 일본은 17위였다. 미국 6위, 영국 11위, 프랑스 21위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낮은 기업 제도 경쟁력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다. 우리나라 기업 제도 경쟁력은 노동 분야에서 특히 낙제 수준이었다. 노동 분야는 정리 해고 비용과 노동시장 유연성 등 10개 세부 항목을 포괄하는데 37개국 중 28위였다. 정리 해고 비용은 34위였다. 영업이익 대비 고용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노동세율은 OECD 중 9위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 최고 법인세율 등 조세 분야는 37개국 가운데 26위였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21%로 조사 대상 국가 중 일곱 번째로 높았다. 규제 분야는 25위로 리투아니아(24위), 스페인(26위)과 비슷했다. 경제 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력, 정부 정책의 안정성 등을 따진 정책 효율성 분야는 23위로 역시 낙제 수준이었다. 혁신 분야는 19위로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았지만 창업 비용(36위)과 지적재산권 보호(29위), 창업 지원 법제(27위) 등은 하위권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통과된 기업 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반영된다면 기업 제도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규제·노동·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을 발굴해 과감하게 개선해 기업 제도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
백악관 ‘반도체 회의’ 참석한 기업들 “땡큐, 바이든”
산업 기업 2021.04.14 18:15:07삼성전자를 포함해 미국 백악관 ‘반도체 화상회의’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이 미 정부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회의 참석 소감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14일 북미총괄 대외협력 트위터를 통해 “첨단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와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한다”고 남겼다. 이어 “삼성전자는 고객들께 세계 최고의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 연방정부와 의회가 함께 반도체 제조와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500억달러 지원을 논의 중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 19개 사를 초청한 가운데 반도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이 참석했다. 마이크론과 글로벌 파운드리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백악관을 언급하며 회의에 초대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마이크론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 반도체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받아 감사하다”며 “미국 인프라와 반도체 리더십 강화를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은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강화하고 마이크론의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고객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글로벌 파운드리 역시 트위터를 통해 “반도체 공급을 위한 백악관 회의에 참석하게 돼 영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애리조나, 뉴욕 등 3곳을 후보지로 놓고 미국 반도체 공장 추가 증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인센티브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 특별법 만들고, 배터리 원료 수입관세 낮춰야"
산업 기업 2021.04.14 18:14:33미래 산업을 두고 벌어지는 글로벌 시장의 각축전에서 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서울경제 펠로(자문단)와 전문가들은 미국·중국의 패권 다툼이 심해지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외교적 협력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제조 설비 투자액에 대한 50% 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고 배터리 원료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외교적 지원 절실 글로벌 패권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지원이 시급하다. 구용서 단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백악관 회의를 보면 미국이 반도체 패권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며 “정부가 외교적인 정책으로 기업들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각종 관세와 제재 등으로 반도체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해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력은 정부가 더 빠를 수밖에 없다”며 “외교적 측면에서 협업해 기업들이 정부를 통해 받은 정보로 글로벌 시장에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집중했던 연구개발(R&D)에서 한발 나아가 설비 투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생산 투자를 강조해 R&D 쪽으로는 세금 감면 폭이 넓은데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 반도체 기술을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정부가 28나노 이하 공정을 적용하는 기업에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7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지원 연방기금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005930) 등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장비는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업은 홀로 살아갈 자금 여력이 있다는 접근법은 무리가 있고,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배터리 원료 관세부터 손봐야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K배터리’ 위상이 공고하지만 핵심 배터리 원재료를 사실상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도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어젠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조재필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는 “국내 배터리 3사의 배터리 기술이나 양산 능력이 뛰어나지만 위협 요소가 많다”며 “미국 스타트업들이 확보하는 요소요소의 기술이 향후 국내 배터리 산업을 위협할 잠재 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심 배터리 원재료 수급을 사실상 100%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가 치명적이라고 봤다. 조 교수는 “양극재와 분리막 등 배터리 핵심 소재를 만드는 곳들은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이라며 “수입관세를 낮춰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R&D 지원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이 국가로부터 R&D 지원을 받으면 간섭도 많고 규제가 많아 오히려 지원금 받기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국가 R&D 지원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유로 특정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약하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지원은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산업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도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R&D 지원 등 배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전 과정에서의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기차, 노사관계 재정립 필요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충전기 설치 대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 땅값이 싸고 용지가 넉넉한 곳에만 충전소가 몰리고 있다”며 “충전소 운영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 충전 인프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업체들의 판매를 돕기 위해 세제 지원과 같은 지렛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전기차의 모터·배터리 등 동력 계통 제조 비용은 내연기관차의 2~3배에 달해 보조금 지원 없이는 판매 확대가 어렵다”며 “중국처럼 배터리 리스(대여)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대립적인 노사 관계가 산업 발전을 늦추고 있다며 정부에 세심한 정책 지원도 주문했다.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보통 30%에서 절반까지 부품 수가 적어 작업에 필요한 근로자 수가 더 적다. 해외 자동차 업계는 필요 생산 인력 감소 흐름에 맞춰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지만 국내는 노조의 반발에 가로막혀 있다. 노조가 회사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며 생산량 결정까지 세세하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노조에 기울어져 있는 단체협약을 정부 차원에서 해소해 인력 재배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운·한재영·한동희 기자 cloud@@sedaily.com,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한동희 기자 dwise@@sedaily.com -
‘설계능력 취약’…K 반도체, 불균형 성장
산업 기업 2021.04.14 18:02:46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올인’하며 성장해온 한국 반도체 산업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고도로 분업화돼 있지만 설계와 생산이라는 두 축을 고르게 발전시켜야만 기술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시장 조사 기관 IC인사이츠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한 해 글로벌 팹리스 시장에서 1%에 불과한 점유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팹리스 시장점유율은 64%에 달했다. 한국의 경쟁 상대로 자주 언급되는 대만은 18%로 집계됐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설계 능력의 확충을 꾀하고 있는 중국은 15%였다. 한국의 이 같은 현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그 가운데서도 생산을 중심으로 사세를 확장한 결과로 분석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설계 역량을 갖춘 팹리스로 실리콘웍스 정도만 언급되는 현실이 이번 조사에서도 반영된 것이다. 반면 한국의 종합반도체기업(IDM) 분야 시장점유율은 삼성·SK 등 IDM 영역에서 활약하는 기업들 덕분에 30%를 기록하며 미국(50%)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이 분야에서 유럽은 9%, 일본은 8%, 대만은 2% 수준으로 한국과 크게 차이가 났다. IC인사이츠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큰 축인 IDM과 팹리스가 모두 고르게 발달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고 짚었다. 미국은 총합 시장점유율이 55%로 집계됐다. 미국과 기술 패권을 두고 대결을 시작한 중국은 5%에 불과했다. 한국은 21%, 대만은 7%를 기록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
"대기업 지원=특혜 틀 깨고, 투자·규제 완화 패키지 대책을"
산업 기업 2021.04.14 17:59:04반도체·배터리·전기자동차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선진국들이 특별법부터 재정·세제까지 막대한 지원을 쏟아붓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서둘러 이에 준하는 비상 플랜을 강구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서울경제 펠로(자문단)와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선진국 정상들이 직접 나서 자국 내에서 미래 산업을 키우겠다고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 역시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반도체 R&D 및 제조 설비 투자비에 대한 50%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경우 핵심 원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재필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핵심 배터리 원재료를 사실상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라며 “수입관세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은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정 기업이 아닌 국가 경제와 산업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R&D 지원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한 전 과정에 걸쳐 ‘패키지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
반도체 이어 에너지까지…美우선주의 타깃 된 한국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14 17:57:49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이어 에너지 산업에서도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설비 국산화에 견제구를 던졌다. 한국이 국내 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며 미국 통상 당국이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선점한 시장 지위를 놓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속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정부가 추진하는 ‘가스터빈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우려를 최근 우리 통상 당국에 전달했다. 발전사의 부품 조달 과정에서 한국 업체를 우대하도록 정책이 설계돼 제너럴일렉트릭(GE) 등 미국 업체가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USTR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집권 말기인 지난해 말 처음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재차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견제는 국내 업체들이 가스터빈 기술을 국산화한 후 미국뿐 아니라 제3국 시장으로 진출할 때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가스터빈 경쟁력 강화 방안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앞서 기술력이 약한 국내 가스터빈 생태계를 강화할 대책으로 주목받았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LNG 발전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작 핵심 부품인 터빈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 업체의 배만 불릴 공산이 컸던 탓이다. 현재 전 세계 발전용 가스터빈 시장은 미국과 독일·일본 등 일부 국가(전체 시장의 96%)가 주도하며 국내 발전 업계는 가스터빈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의 이번 문제 제기로 국내 업체의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한 국산 가스터빈 업체로서는 납품 실적이 전무해 마땅한 수요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 발전사의 일감으로 업체의 ‘트랙 레코드’를 쌓게 하려 했으나 미국의 견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바이든 “9월 11일까지 아프간서 완전 철군”
국제 정치·사회 2021.04.14 17:51:35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월 11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기로 했다. 이날은 아프간 전쟁을 촉발한 9·11 테러가 발생한 지 꼭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미군 철수로 아프간에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9월 11일까지, 가능하면 그 전에 아프간 미군을 모두 빼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간에는 3,500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도 6,500명 가량 나와 있다. 철군 작업은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아프간 수도 카불의 미 대사관 경비 병력을 제외한 모든 병력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될 계획이다. 미군이 떠나면 나토 소속 병력도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정부는 미군 없이는 주둔이 어렵다며 철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직후인 그해 10월 아프간을 침공해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렸다. 이후 20년간 아프간에 주둔하면서 최소 2,372명이 사망하고 2만 명 이상이 부상했다. 미국 내에서는 20년을 끌어온 전쟁을 마침내 끝낸다는 평가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아프간 철군 계획을 발표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프간 철군 계획에 반대했던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아프간의 상황이 아직 불안정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무모하며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
바이든, 푸틴에 우크라이나 긴장 경고…제3국서 정상회담 제의도
국제 정치·사회 2021.04.14 13:01:2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러시아의 적대적 행동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3국에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통화는 취임 6일 뒤인 지난 1월26일 이후 두번째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사이버 공격이난 선거 개입과 같은 러시아의 행위에 대해 단호히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약속을 강조하면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군사력 증강에 우려를 표하고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고 대규모 병력을 집결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한 경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수개월 내에 제3국에서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유럽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등과 회담 후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을 위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국무부 성명을 통해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보도문을 통해 “미국 측의 요청으로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통화가 이뤄졌다”면서 “양국 관계 현 상황과 일부 국제 현안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 2015년 ‘민스크 평화협정’에 근거한 정치적 해결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2~23일 화상으로 열리는 기후 정상회의에 초청한 사실과 함께 가까운 시일 내에 정상급 대면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크렘린궁은 소개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는 러시아에 경고 목소리를 내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푸틴 대통령과 첫 통화 때 러시아의 야당 지도자 탄압, 해킹 의혹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고 지난달 17일 미 방송과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러시아의 반발을 샀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러시아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크렘린궁도 바이든 대통령이 양자 관계 정상화와 전략적 안정성 및 군비 통제, 이란 핵문제, 아프가니스탄 정세, 글로벌 기후변화 등에서 협력 구축에 관심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
中 보란 듯…바이든 대만에 비공식 대표단 파견
국제 정치·사회 2021.04.14 07:15:4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직 의원과 고위 관료 등 총 3명의 비공식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했다. 1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는 이날 크리스 도드 전 상원의원과 국무부 부장관을 역임한 리처드 아미티지, 제임스 스타인버그가 바이든 대통령 요청에 따라 대만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비공식 대표단 파견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투표한 대만관계법 제정(4월 10일) 42주년을 맞아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의 오랜 친구이자 바이든 대통령과 사적으로 친밀한 고위 인사 3명을 택한 것은 대만과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대한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리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대만에 관여하고 공동 이익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선을 그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
[사설] 정부·여야 ‘K반도체 드림팀’ 꾸려 총력 지원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1.04.14 00:10: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방침을 밝혔다. 그는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및 공급망 복원력 관련 화상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직접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면서 “내가 여기 가진 칩, 이 웨이퍼, 배터리, 광대역 이 모든 것은 인프라”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다”며 반도체·배터리 분야 등에 대한 공격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500억 달러(약 5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은 2025년까지 170조 원을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했고 유럽연합(EU)은 6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메모리 분야만 해당될 뿐 차량용을 포함한 시스템 분야에서는 매우 취약하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는 자급률이 2%에 불과할 정도로 뒤처져 있다. 그러다 보니 1달러짜리 차량용 반도체 부품이 모자라 자동차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해진다. 우리도 국가 차원의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여야를 포함해 70여 명에 달하는 상하원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촉구했다. 우리도 청와대·정부와 여야 정당, 기업까지 망라한 ‘반도체 드림팀’을 꾸려 반도체 전략을 다시 짜고 총력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한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 다만 보여주기식 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당장 수익성이 낮아 자급 구조를 갖추지 못한 차량용 반도체를 키우려면 정부가 세제 혜택과 기술·인력 개발,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가치 동맹’에 적극 참여하고 중국 의존도를 대폭 줄여가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
바이든, 국무부 차관보에 한국계 '엘리엇 강' 지명
국제 국제일반 2021.04.13 21:17:37백악관이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에 한국계인 C. S. 엘리엇 강(한국명 강주순·59)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 들어 차관보급에 지명된 한국계 인사로는 법무부 환경 및 천연자원 업무 담당 차관보로 낙점된 토드 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강 내정자는 현재 국무부에서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 대행을 맡고 있으며, 이번 인사가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 정식 차관보가 된다. 그는 지난 1월부터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의 업무도 함께 보고 있다. 강 내정자는 코넬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딴 뒤 펜실베이니아대와 노던일리노이대에서 종신직 교수로서 국제안보학을 가르쳤다. 또 미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와 진보 성향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펠로십을 지냈다. 지난 2003년 국무부에 합류, 2005년부터 국제안보·비확산 담당국에서 여러 고위직을 맡아왔다. 북한 비핵화 관련 이력도 보유하고 있다. 강 내정자는 2008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당시 국무부 차관보를 수행했으며, 국무부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특별 보좌관으로도 활동했다. 또 2011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핵 문제 담당 부차관보를 맡았다. 한국어에 더해 일본어도 구사하는 강 내정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서 일본과의 소통 업무에도 투입된 이력이 있다. 강 내정자의 부친은 한국 공군 최초의 전투 조종사인 강호륜 공군 준장(1925∼1990)으로 알려져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