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법 中企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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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신년기자회견 “자영업 과감한 손실보전 필요, 文이 결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7 11:26:38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땀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특혜, 반칙이 인생을 결정짓는 불공정한 세상이 됐다”며 국민의힘이 복지를 확충하고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수권정당으로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세상은 달라졌다. 누구나 성공 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땀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고 노력이 아닌 특혜, 반칙, 편법이 인생을 결정 짓는 불공정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재육성, 교육과정 신설, ICT-산업간 융합,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 나가고, 코로나 이후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긱 경제(Gig Economy),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등에 대비해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방역과 경제, 외교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우선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을 촉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하셔서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보전에 나서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소규모 산발적 집단감염 대응 중심의 현행 방역 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국가의료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소위 ‘네 바퀴 성장론’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성과를 낸 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생경제는 부동산 대란, 청년실업 확대, 자영업 폐업 급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온전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수십년에 걸쳐 진행됐을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일순간에 현실이 됐다”며 “무엇보다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 비정규직, 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 역시 실패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스물네번이나 내놨으나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 교통 대책 마련, 대출규제 완화, 공시가격제도 정상화,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검찰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총장 찍어내기도 서슴지 않는다”며 이를 “법치·헌정질서 파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정부 들어 공정의 가치도 허물어지고 전·현직 법무부 장관은 위선과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며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외교안보 분야도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안보정책으로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은 위기에 놓였다”며 “최근 김정은은 핵잠수함 개발 선언, ICBM 성능 강화 등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천명했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지난 대북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새로운 대북전략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위 맞추기만 골몰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하게 실패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정상 궤도로 복원하고 새로운 국제관계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안보 불안 해소에 주력하겠다. 굴욕과 맹종의 외교를 버리고 대한민국을 강하고 당당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적극적으로 껴안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약자 구제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픔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복지제도을 통합하고 ICT를 활용해 비용을 줄이고 국민혜택은 늘리는 ‘복지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 부족, 주거 불안, 경력 단절, 양육부담, 교육문제 등 복합적인 사회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저출생 대책도 종합적이어야 한다”며 “결혼부터 보육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육아부담과 돌봄 공백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일환으로 “육아휴직, 유연근무, 휴직급여 등 제도를 강화하고, 인구분포에 따라 데이케어센터, 초등전일제 학교 정책 등을 통해 유아부터 저학년 초등생까지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