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막대한 혈세 드는 손실보상, 속도전 아니라 공론화를
오피니언 사설 2021.01.27 00:05:00정세균 총리가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만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계 부처 간에 충분히 협의해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주문하자마자 당정이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2월 중 법안 처리”를 공언할 정도로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제 홍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말을 더 이상 꺼낼 수조차 없게 돼버렸다. 손실보상제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에서 보듯 영업 제한 기간을 넉 달로 한정하더라도 보상액이 98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막대한 혈세가 필요한 제도다. 법제화에 신중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여당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 전에 지급을 서두르는 것은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임을 공공연히 드러낸 셈이다. 야당도 포퓰리즘 경쟁에 나서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4월 코로나 사태에 따라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했다. 선거를 앞두고 손실보상제를 밀어붙이면 ‘매표 행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뜻을 묻는 공론화를 거친 뒤에 결정돼야 한다. 지원 대상과 규모, 재원 대책에 대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실행해야 뒤탈을 막을 수 있다. 그러잖아도 공공 부문 부채(D3)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9%(2019년 기준)에 달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면 재정 운용이 경직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엄청난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법제화를 특정 정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 -
주호영, 손실보상제 적자 발행 두고 “맞지 않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6 17:54:05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이런 비상시국에 560조 원가까이 되는 예산을 그대로 둔 채로 또 빚을 내서 보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상은 하되 최대한 재원을 아끼고 모아서 하고 불가피하다면 적자 국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이제는 세금으로도 충당할 여력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빚을 내더라도 극복하는 방법뿐”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조한 것과 다소 거리가 있는 답변이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액수를 확보하고 해서 최대한 하는 데까지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런 재원 계획을 기재부나 정부가 먼저 내놔야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일축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이를 논의할 수 있다며 대답을 회피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마련 간담회’를 마치고 국채 발행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 원인으로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목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脫석탄에...5대 발전 공기업 올 1조 손실 예상
경제 · 금융 공기업 2021.01.26 17:12:18탈(脫)석탄과 전력 판매 수익 악화로 5개 발전 공기업이 올해 총 1조 3,000억 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발전 공기업들은 지속적인 적자 발생을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공공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26일 발전 5사가 각 이사회에 보고한 예산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발전사별로 2,000억∼3,000억 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은 3,500억 원, 중부발전은 2,633억 원, 남부발전은 2,521억 원, 동서발전은 2,460억 원, 서부발전은 2,30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전 5사의 수익성 악화는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 발전 공기업은 이사회 보고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전기 판매 수익 급락과 전력시장 급변으로 회사의 수익성이 지속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발적 석탄상한제’를 시행한다. 석탄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잔여 석탄발전기의 연간 석탄발전량 상한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발전 공기업은 또 “배럴당 50달러 수준인 현 유가를 고려하면 낮은 SMP가 형성돼 수익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신재생 발전량 증가로 기존 발전기의 전력 판매량 및 수익이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사회에 보고했다. 이 발전사는 올해 SMP를 ㎾h당 66원9전으로 전망했다. 1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지난해 연평균 SMP(68원52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정세균 "손실보상법, 홍남기 중심으로 서둘러라... 소급 적용 안해"
정치 총리실 2021.01.26 16:42:13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정이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제도화를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이었다. 또 이 법안은 헌법에 따라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홍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총리실에서 따르면 정 총리는 특히 이 자리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손실보상제 추진 의지를 홍 부총리에게 다시 한 번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또 이 협의체를 수시로 개최하고 내각 결속력을 강화하자는 다짐도 했다. 정 총리는 또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전날 문 대통령께서도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현장 의견을 세심히 살피면서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해 공감대도 만들었다"며 상반기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같은 날 "법제화한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러자 정 총리는 그날 또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기재부를 겨냥해 "개혁 과정에는 항상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불만을 쏟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후 정 총리는 이튿날인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에 손실보상제 입법을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2일, 이번에는 홍 부총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에게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손실보상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라는 말을 했다. 이어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손실보상제를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돌연 불참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건강 문제였지만 정관계에서는 이를 우회적인 반대 의사 표시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25일 보건복지부 등 코로나19 방역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해 협력이익공유제 준비를 서두르겠다”며 손실보상법 도입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밖에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추진 상황 △설 민생안정대책 준비상황 △신학기 학사운영 계획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도 함께 점검했다. 정 총리는 "학기 대비 학사운영 방안은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도 교육청 등 일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준비하되, 정부 차원에서 방역?돌봄 등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김종인 “손실보상제, 금년 예산 550조부터 재조정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6 16:02:5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금년도 예산이 550조 가량 된다”며 “이걸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중구난방 식의 정부 시책을 갖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됐다”며 “중기부가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있는 부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 앞으로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 충당이란 게 (재원이) 없으면 결국 정부가 채불을 지는 수밖에 없다”며 국채 발생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이어 정부를 겨냥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견 가능했는데 지난 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조치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 재원 조달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여권에서 추진하려는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해 “법을 만드는 것보다 국세청에 나온 코로나19 사태 이전 매출 금액이 확인되면 계산해서 얼마만큼 손실보상을 해주는 게 옳은지 판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촉구하는 야권 단일화를 위한 실무 협상을 두고는 “지금 실무 협상을 실제로 할 게 없다”며 “우리가 후보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져야 단일화 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정세균 "손실보상제, 국가재정 감당 범위 내에서 검토하라"... 홍남기에 주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6 10:34:28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정이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라"고 직접 주문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정 총리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홍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총리실에서 따르면 정 총리는 특히 이 자리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손실보상제 추진 의지를 홍 부총리에게 다시 한 번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또 이 협의체를 수시로 개최하고 내각 결속력을 강화하자는 다짐도 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해당 제도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해 공감대도 만들었다"며 상반기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같은 날 "법제화한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러자 정 총리는 그날 또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기재부를 겨냥해 "개혁 과정에는 항상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불만을 쏟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후 정 총리는 이튿날인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에 손실보상제 입법을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2일, 이번에는 홍 부총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에게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손실보상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라는 말을 했다. 이어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손실보상제를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돌연 불참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건강 문제였지만 정관계에서는 이를 우회적인 반대 의사 표시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25일 보건복지부 등 코로나19 방역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해 협력이익공유제 준비를 서두르겠다”며 손실보상법 도입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밖에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추진 상황 △설 민생안정대책 준비상황 △신학기 학사운영 계획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도 함께 점검했다. 정 총리는 "학기 대비 학사운영 방안은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도 교육청 등 일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준비하되, 정부 차원에서 방역?돌봄 등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손실보상제 갈등설' 정세균·홍남기 내일 만난다
정치 총리실 2021.01.25 19:49:54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국무회의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당정이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등을 논의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먼저 거론하며 손실보상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5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26일 오전 9시30분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홍남기·유은혜 부총리가 참석하는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주재한다. 총리-부총리 협의회는 총리와 부총리가 비정기적으로 만나 각종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아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와 기재부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인 바 있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해당 제도에 대해 “대통령과 논의해 공감대도 만들었다”며 상반기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같은 날 “법제화한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러자 정 총리는 그날 또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기재부를 겨냥해 “개혁 과정에는 항상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불만을 쏟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후 정 총리는 이튿날인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에 손실보상제 입법을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2일, 이번에는 홍 부총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에게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손실보상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라는 말을 했다. 이어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손실보상제를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돌연 불참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건강 문제였지만 정관계에서는 이를 우회적인 반대 의사 표시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건복지부 등 코로나19 방역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해 협력이익공유제 준비를 서두르겠다”며 손실보상법 도입 의사를 재확인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속보]文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검토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1.01.25 16:40:27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화상으로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불러일으키는 손실보상제를 두고 곳간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발한 가운데 도입을 주장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 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최소잔류형 주사기와 국산 치료제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K-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난 노력을 소개하면서도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손실보상제 등을 통한 추가 지원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며 “특히,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하여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하여 돌봄과 함께 아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 화상 방식으로 개최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화상으로 연결됐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청와대에 참석했다./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정세균 "자영업 손실보상제 100조 보도 악의적"
정치 총리실 2021.01.24 20:38:06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장제도에 대해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 언론이 정세균 총리가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참으로 악의적인 보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화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손실보상법을 근거로 월 24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이 법이 영업제한기간 4개월치만 계산해도 100조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정책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제가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실제 보상의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 총리는 “그런데도 100조원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라며 “이런 식의 보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丁 "개혁 저항 세력? 결국 사필귀정"…"손실보상제 상세히 검토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3 07:00:00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대통령, 총리, 기재부는 모두 국민이 고용한 대리인들”이라며 전날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언성을 높인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또 이에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라고 가세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향해서도 “이 나라는 문재인의 나라도, 정세균의 나라도, 이재명의 나라도 아님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라”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 총리, 기재부는 모두 국민이 고용한 대리인들”이라며 “경제학에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란 주인이 고용한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문제를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때 ‘이게 나라냐’는 분노의 외침이 나오게 된다”고 짚은 뒤 “나라의 주인이며 세금을 낸 국민의 뜻은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려라. 단, 내 세금을 아껴서 써라’ 이것이 아닐까”라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 총리부터 기재부 공무원까지 이 뜻을 충실하게 따르면 되는 것”이라며 “기재부 공무원들이 국민의 돈을 최대한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은 국가재정을 책임진 기재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기재부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겁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코로나 비상상황에 재정확대는 필요하고, 자영업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기재부에 윽박지르는 태도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감수하겠다고 했다”며 “동시에 ‘이런 수준의 재정 지원을 끝없이 지속할 수는 없다’며 ‘2023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한 신규 국가채무를 갚아나가기 시작해야 하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건설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코로나 빚을 지겠지만, 2년 뒤부터는 그 빚을 갚아나갈 계획도 함께 세우겠다’는 뜻”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국가지도자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는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곳”이라며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부채비율 급등이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상상 이상의 경제적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걱정은 국민 세금을 지키는 그들의 당연한 임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역할을 하는 기재부를 두고 개혁 저항 세력 운운이라니요? 놀랍고 민망하다”며 “일시적으로 지출을 늘리지만, 재정 상황도 살피고 상환 계획도 세우는 등 꼼꼼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일단 쓰고 보자는 태도나 무조건 윽박지르는 태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을 공개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전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대해 “해외 같은 경우 (손실 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하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피력한 것을 두고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전해졌다. 그는 또 한 방송에 출연해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과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기재부를 재차 질타하기도 했다. 이후 김 차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선회하는 듯한 답을 내놓았다. 한편 이 지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하신 적 있는 정세균 총리님께서 행정명령 피해 자영업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의 문제를 지적하셨다”며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라고 정 총리의 기재부 질타에 가세했다. 또 “정 총리님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가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원희룡, 손실보상제 기재부 압박 정세균에 "메르켈 배워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2 11:22:53원희룡 제주지사가 22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압박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 비상상황에 재정확대는 필요하고, 자영업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기재부를 윽박지르는 태도는 곤란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감수하겠다고 했다”며 “동시에 ‘이런 수준의 재정 지원을 끝없이 지속할 수는 없다’며 ‘2023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한 신규 국가채무를 갚아나가기 시작해야 하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건설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마디로 ‘코로나 빚을 지겠지만, 2년 뒤부터는 그 빚을 갚아나갈 계획도 함께 세우겠다’는 뜻”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국가지도자의 자세”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곳”이라며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부채비율 급등이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상상 이상의 경제적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걱정은 국민 세금을 지키는 그들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역할을 하는 기재부를 두고 개혁반대세력 저항세력 운운이라니요? 놀랍고 민망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 “일시적으로 지출을 늘리지만, 재정상황도 살피고 상환계획도 세우는 등 꼼꼼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 일단 쓰고 보자는 태도나 무조건 윽박지르는 태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권칠승 중기부 장관 내정자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 필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1.22 10:24:03"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다. 어려운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차분하게 꼼꼼하게 찾아서 청문회 준비를 하겠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여의도에 마련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명 소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중기부가 신생 부처이지만, 예산도 늘고 위상도 높아졌다"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현장을 찾아가고 어려운 분들에게 공감하는 중기부로 만들 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 내정자는 첫 업무 보고를 소상공인 관련 현안으로 잡을 정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며 "취임 전에 말씀 드리기는 이른감이 있지만, 청문회 때 자세한 소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는 "손실보상제 자체는 필요하다"며 "어떤 수준, 어떤 방식 등 아직 논쟁이 많지만 제도 도입 자체를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중기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중기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체제를 (세우는 것을) 박영선 장관님이 잘 하셨다고 들었다”며 “지원을 좀 더 신속하고, 현장에 맞게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3명의 장관을 교체한 이번 개각이 친문(親文) 중심 인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야당에서는 '친문인사'로 구성돼 인적 쇄신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런 비판 잘 알고 있다"며 "장관 취임한다면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언행에 신중하고 직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각에서는 권 후보자 외에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까지 '부엉이모임'에 참여하는 친문 인사라는 점 때문에 전문성보다 친정체제를 강화하는데 주력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정통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황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부적격이고, 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상임위 경험 등이 있어 우선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