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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기금법' 2월 처리 무산…재원 마련도 늦춰질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10 10:00:00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이른바 ‘상생 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가운데 사회연대기금법의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연대기금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민간 참여형 공적 기금을 설치해 저소득층 생계 지원과 저신용자 신용 회복, 실직자 취업 지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사회연대기금법 처리를 위해 당정 간 협의를 거치는 데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등 물리적 제한으로 2월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10일 “당의 목표는 사회연대기금법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의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목표였다”면서 “하지만 2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날 사회연대기금법 성안을 위한 실무자 협의도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설 연휴가 지나서야 법안이 발의될 수 있고 이후 상임위 소위와 상임위 전체 회의, 공청회를 각각 거쳐야 하는 등 정해진 절차만으로도 2월 국회 통과 확률은 제로”라고 전했다. 법안을 준비 중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법안 성안도 다 됐고 40여 명의 의원 공동 발의 서명도 마쳤지만 당정 간 ‘미세 조정’을 위한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며 “실제 발의는 설 연휴 이후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회연대기금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과 법인세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들 법은 세계잉여금과 기타 기금 출연금, 휴면 예금 등 미청구 자산 관리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의 기부금과 관련해 일정 한도 내 손금(비용)으로 산입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상생 연대 3법 중 최소 1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개정안으로 추진되는 협력이익공유제 관련 법안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권영세, 이태원 상권 살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발의
사회 사회일반 2021.02.08 16:04:548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용산구)이 8일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손실액의 50% 이상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권영세 의원은 정부의 집합제한?금지 명령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합당한 보상 및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본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 매출손실액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매출손실액이란 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매출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동종 업종과의 비교, 영업장 규모, 총 영업기간 및 영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해 그 손실액을 책정함으로써, 지원대상 범위도 충분히 보장토록 해 지원의 사각지대 역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우리 정부는 어느 국가보다도 영업시간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선진국들이 영업 중단 조치에 합당한 보상책을 펼치는 동안 우리 정부는 한달치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가지고서 ‘버팀목’ 지원이라며 생색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및 홍대, 강남 등 특정상권에선 찾는 손님이 없어 매출은 바닥이고 줄폐업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가 우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해 특정 계층의 희생을 강요한 것인 만큼, 국가는 개인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정의이자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소상공인뿐 아니라 영세교회 등 언론에서 비교적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 피해는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보상대책도 필요하다”며 “이런 분들을 위한 보상대책도 입법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2월도 입법 독주…퍼주기 법안 일사천리 통과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2 17:04:462월 임시국회가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열리면서 소위 ‘퍼주기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관련 지원 법안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의 처리에 힘을 싣는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이들 대부분의 법안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서울·부산 시민 표심 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모두 처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경우 보상 범위에 대한 세밀한 파악도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여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혈세 퍼주기’를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약속한 코로나 손실보상법, 추가경정예산안, 가덕도신공항 건설특별법, 서민금융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도 사실상 찬성 입장을 드러내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들은 이미 임시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따로 발의한 상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에도 ‘코로나 극복 예산 100조 원 편성’을 주장하며 정부의 영업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만 결단하면 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지원법은 홍문표·성일종·이철규·최승재·권명호 의원 등이 줄줄이 소상공인 지원법을, 윤재옥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역시 김 위원장이 부산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정무위원회 역시 은행 등에서 출연금을 받아 서민금융지원 재원으로 쓰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쟁점 법안은 손실보상법과 함께 상생 3법으로 묶여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법, 법관 탄핵소추안 등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점 법안 대부분에 동의하고 있는 형편이다. 만약 여야가 손실보상법을 2월 국회 내에 합의 처리할 경우 최소 수조, 많게는 수십조로 거론되는 소상공인의 손실액과 산출 근거를 한 달 만에 산정해 혈세로 보상하게 된다.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법안을 넘겼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여당이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 3법을 묶어 처리하기를 원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기업에서 세금을 걷어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국가의 시스템인데 자발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이낙연 대표가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 나서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한다”며 상생 3법의 처리를 강조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당이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와 올 1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야당을 의석 수로 누른 채 법안을 처리하는 장면이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방역 규제 90% 자영업 희생" 국민청원...靑 "손실보상 논의 활발"
정치 대통령실 2021.02.02 15:19:48청와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의 피해 보전 요구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청와대는 이날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코로나 방역 규제 방향이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시키고 있다"며 "코로나 집합금지가 되면 임대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등이 함께 멈춰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번 청원에는 국민 20만6,790명이 동의했다. 답변자로 나선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자영업비서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되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손실보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며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고용의 25%를 책임지는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우리 경제의 회복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
'초유의 위기'에 말 아끼는 심상정…후방 지원에 무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2 08:00:00정의당이 최근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과 류호정 의원의 부당해고 논란 등으로 '초유의 위기'를 맞으면서 당의 간판격인 심상정 의원의 행보이 주목된다. 진보정당 대선주자급인 심 의원이 당의 환골탈태를 주도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심 의원은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성추행 사건이 공식 발표된 지난달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스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당을 바닥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적었지만, 이후 당의 위기수습 과정에서는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 1일 공식 출범한 강은미 원내대표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에 역시 참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영업자 손실보상·피해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은 이 법안에 대해서만 말하고 싶다"며 당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는 당직이 없는 상황에서 전면에 나서게 되면, 당의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혁신적인 위기 수습안을 만드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불과 몇 달전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점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심 의원은 당분간 비대위 활동을 후방 지원하는 방향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헌·당규상 6개월 이내'로 규정된 당대표 보궐선거를 통해 당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소속 의원으로서 힘을 보탤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부당해고 논란의 당사자인 류 의원은 이날 채용비리센터 개소 관련 기자회견을 예정했다가 취소했다. 정의당은 류 의원의 전직 수행비서인 이모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문제를 당 차원에서 조속히 수습할 예정이다. /이혜인 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100조 드는 민주당 보다 더 센 '심상정'손실보상법 나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2.01 12:02:06심삼정 정의당 의원이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에게 임대료와 영업이익의 최대 70%까지 보상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행정명령 대상의 소상공인 외에도 일반 소상공인과 특고노동자, 학생, 장애인 등 일반국민까지 포괄하고 있다. 소급불가 방침을 밝힌 정부·여당과 달리 소급적용 원칙도 밝혔다. ◇손실보상 상시법으로 행정명령 소상공인에 적용=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은 국민들의 인내와 절제, 의료진들의 헌신에 따른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영업 중단과 소득 단절을 온몸으로 감내해온 자영업자들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예술인 등 불안정노동자들의 희생 위에서 버텨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재난 시의 국가의 책임, 시민의 연대, 고통 분담을 제도화하기 위해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제정 한다"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대상이 광범위하고 보상과 지원도 다양하기에 특별법을 통해 구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직접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적용되고 우선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비를 제공할 것이라며 “고정비용에는 피고용인 급여, 임대료, 공과금, 통신비, 금융이자 등이 포함되고 이후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범위 내에 이르도록 보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임대료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국가가 70%, 임대인이 30% 책임지고,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50%를 감당하고 나머지는 국가 30%, 임대인 20%가 분담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단계 기간에는 연체료 청구도, 일방 계약해지도 금지되고 소상공인의 최소생활보장을 위해 통제방역 단계 기간에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내의 금액을 보상한다”고 말했다. ◇피해지원, 일반소상공인·특고까지 지원=심 의원은 “피해지원은 집합금지, 집합제한 직접대상은 아니지만 영업과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적용한다"며 “집합금지, 집합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 특수고용취업자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 분들이 전년 대비 매출과 소득이 3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소액의 절반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대면수업 등 수업변경, 중증장애인, 아동, 노인 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피해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심 의원은 금액과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채발행·재난연대세 통한 재원조달=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재원 마련 방안도 담겨있다. 심 의원은 “무이자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발행안을 제출할 경우 국회는 3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못박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재난연대기금은 이미 정의당에서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등 재난목적세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 ‘당연히’ 소급적용=특히 심 의원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실보상은 시혜가 아니라, 정부가 해태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지금까지 세 차례 재난지원금으로 영업제한 업종 등에 지급된 지원금이 다 합쳐서 최대 600만원으로 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억원 넘게 피해를 입었다는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들린다”며 “손실보상법이 미래 법안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가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엎어지자...뿔난 카페 점주들 2차 손배소 참여 줄이어
사회 사회일반 2021.01.31 16:46:57카페 점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이들은 ‘손실보상제’ 논의가 일자 소송 취소까지 염두에 뒀지만 정부가 소급 적용에는 선을 그으면서 되레 소송 참여 인원이 늘었다. 고장수 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31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1차 소송에 이어 두 번째 소송을 준비 중이며 다음 주 중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총 2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1인당 보상 요구액은 1차 때와 같은 500만 원이다. 2차 소송을 준비하던 카페 점주들은 정치권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손실보상제 논의가 고개를 들자 소송 중단 가능성도 염두에 뒀지만 이후 앞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정부가 선을 긋자 되레 소송 참여 인원이 늘었다. 고 회장은 “손실보상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잘되면 어느 정도 재난지원금보다는 좀 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 소송 중단까지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정부에서 못을 박자 주변에서 2차 소송을 문의하는 사장님들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실내 체육업 종사자들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도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지난 29일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들 역시 “최소 고정비용에 대한 소급 적용이 필요한 만큼 3차 유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소급 적용을 재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1·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는데 총 356명이 참여해 약 18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영업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를 불문하고 이들의 영업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겠다는 흐름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 문제를 이유로 소급 적용은 없다고 못을 박은 상태다.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는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튿날인 27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손실보상제는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못을 박았다. 14일 358명의 카페 점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인당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금껏 정부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라왔지만 형평성과 일관성 없는 방역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았다”며 “술은 되고 커피는 안 되고, 같은 카페라도 끓인 음식을 만들면 되는 등 자의적 차별로 인해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당했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
중앙은행 흔드는 여권…경제위기 부르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1.30 13:50:00최근 한국은행을 둘러싼 이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 예방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의 50~70% 수준을 국가가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피해 집중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이 법안이 문제가 된 지점은 바로 재원입니다. 최대 98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은이 매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이 공개된 이후 경제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고 한은도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국채 11조원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안이 유독 문제가 된 것은 매입 방식 때문입니다. 한은은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단순매입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발행시장에서 직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은이 국채를 발행시장에서 바로 매입한다는 것은 발권력을 가진 한은이 찍어내는 돈을 국채와 맞바꾼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부채의 화폐화(monetization)’라고도 부릅니다. 중앙은행이 정부의 부채를 떠안는 셈입니다. 그런데 부채의 화폐화는 유럽연합(EU), 중국, 스웨덴,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는 아예 헌법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해 국회에 나와 정부 지출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부채의 화폐화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부채의 화폐화가 이뤄진 뒤 발생한 화폐 가치 하락과 초(超)인플레이션,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이 발생한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직매입은 시중 통화량 증가로 직결되는데 이럴 경우 물가가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이미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몰리면서 자산 가격 상승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을 부추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중앙은행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매입 비중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으로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한은이 시장 상황을 판단하면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법으로 강제할 경우 국채매입 비중을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의 현금인출기라는 지적까지 받는 일본중앙은행(BOJ)의 과도한 국채 매입은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은법 75조에서 국채 직매입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내 채권 유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1990년대 초중반까지 정부가 한은에 국채를 인수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이후로는 사례가 없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채권시장 수준이 높아지면서 1995년을 마지막으로 국채 직매입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법도 아닌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채 인수를 강제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국내 채권시장이 아시아 2위 수준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나서서 중앙은행의 국채 인수를 강요하는 상황이 후진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한은의 국채 매입은 발행시장보다 유통시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은 내부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간은 정치 영향을 받는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 세력은 선거 등을 전후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중앙은행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통화정책 독립성을 높여야 물가가 안정될 뿐 아니라 경기 변동 폭이 축소되고 금융시스템도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 발의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63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유례없는 국채 직매입을 통한 재원 마련에 동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통해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한은이 찍어내서 마련하면 된다는 정치인들의 인식이 드러난 셈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산 가격 급등이나 가계 부채 증가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쌓여 있는데 정치권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손을 대는 상황이 우려스럽습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
이원욱 의원 “손실보상 재원, 부가세 인상으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1.29 20:02:48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손실보상제의 재원을 고민할 때 세대간 공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시적 부가세 인상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 의원은 29일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채를 발행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그 국채는 ‘미래세대가 알아서 갚아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손실보상금 지원에 21조원이 들었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1년 부가세의 규모가 약 70조원이니 3년간 한시적으로 부가세 1%를 인상해서 갚을 수 있다”며 “공동체 보전을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을 우리 세대가 해결하자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가세는 손실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내는 보편적 세금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른바 ‘부자’들의 불만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국채를 반대한다. 우리의 안정을 위해 미래세대의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낯짝이 없다"고개숙인 이낙연…"코로나 보상 지원 늦지 않게"약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9 14:43:52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부평시장을 방문해 스스로 “낯짝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크지만 “견뎌주시고"라며 "참 어디 가나 이런 말씀만 드린다"면서 민심 다독거리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시 부평시장 현장 방문 및 상인회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방역이 이만큼이나마 안정되고 있는 그 이면에는 우리 상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이 배여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나누고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늦지 않게 해드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검토중인 상황에서 조속한 지원을 재차 약속한 셈이다. 이 대표는 “(부평시장은) 일본인 관광객 또는 경남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오셔서 시장이 유지되곤 했는데 코로나19때문에 이동이 제한받다 보니까 손님이 갑자기 줄어든 그런 상태일 것”이라며 “그날그날 살아있을지를 걱정하는 생계 자체가 벼랑에 내몰리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때보다 지원액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안이 되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왜냐면 고통이 훨씬 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저희들이 몇 가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는 하더라도 빨리 지원해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늦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다시 400명대로 올라가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방역당국이 어떤 판단을 할지 시장에 나와 보면 좀 완화해드렸으면 싶지만, 의료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다. 함께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정 총리 “가계부채 더 커지기 전 국가가 부채규모 더 늘려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8 21:15:34정세균 국무총리가 “가계부채 확대를 막기 위해 국가가 조금 더 부채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목요 대화에서 “가계부채가 이보다 더 커지면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재정 확대를 통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한데 따른 응답으로 지원금 지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선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닌, 헌법 정신과 정의에 관한 문제”라며 “손실에 비례한 정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실보상제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던 정 총리는 이번엔 ‘곳간 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재부를 추켜세웠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이 다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에 비해 국가 부채가 심각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재정 당국이 곳간을 잘 관리하고 지킨 공도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이우진 고려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자리했다. 이날 자리에서 윤후덕 위원장은 김용범 차관을 지목한 뒤 “지금 국가가 더 빚을 지지 않으면은 소상공인과 국민이 빚을 더 지고 무너진다”며 “손실보상제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에 4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해 어려운 업종과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sarok@@sedaily.com -
민주, 손실보상 제도화 백가쟁명...'영업이익 기준' 지급도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8 17:52:16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영업이익’을 보상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앞서 “헌법 정신은 매출액보다는 매출 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상 규모를 산출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손실보상 지급 시기와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등에서 백가쟁명식 의견이 속출한 여당이 이번에는 보상 기준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화상 의원총회를 전날에 이어 다시 열었지만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4차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지원한다는 논의를 공식화한 만큼 손실보상제는 다소 시간을 두고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마다 다양한 법안과 제안이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 당정이 조율을 통해 확정할 것”이라며 “의총은 방향성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영업이익 기준에 무게를 두는 의원들은 영업 제한 조치별로 기존 이익의 30%·50%·70% 식으로 차등 보상하되 최대 한도 ‘캡’을 설정해 구체적인 방식을 시행령으로 규율하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영업이익 산출 방식이다. 국세청 소득 파악 태스크포스(TF)에서 납세 자료 등을 활용해 자영업자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산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손실 파악과 연동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 즉 예년의 영업이익과 고정비를 모두 고려해야 실제 손실액에 가까운 보상이 가능하지만 소상공인마다 천차만별인 고정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정부에 세금 계산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간이 과세자는 매출액조차 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해 기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액 보상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제의 보상 대상과 규모·기준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당이 단독으로 안을 내지는 못할 것”이라며 “손실보상제는 시간을 두고 당정청이 종합적인 방안을 도출해 상반기 중 특별법 제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정세균 “거리두기 하향하려다 재검토...손실보상, 소급적용 안해”
정치 총리실 2021.01.28 14:28:43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하려던 논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28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그동안 코로나 감염이 지속해서 안정세로 가다가 다시 상황이 불확실해졌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집단 감염으로 이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제도화가 되고 나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있는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소급적용과는 관계없는 제도”라며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못 박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손실보상제를 위한 부가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이나 세목을 신설할 때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론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그 용어 자체는 제가 쓴 적이 없다는 것이지 그에 반대하거나 취지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권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제가 맡은 일이 매우 막중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치경력에 비해 대권후보로서 존재감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자기 정치도 잘해야 할텐데 그런 점이 부족해 손해를 본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며 “자기 정치보단 책무 감당에 최선을 다하는 제 태도로 제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미국에서 햇수로 3년 째 지속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며 두 회사를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언론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데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국민 참여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입기자단 운영 관행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 부자연스러운 관행이 있다면 타파하는 게 옳다”면서 총리실부터 모든 매체에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다른 부처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민주당, 4차 지원금 논의 공식화…"3월 정도에 나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1.28 06:30:00여당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생연대 3법 발제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라고 언급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홍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를 보완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차 지원금이 3월쯤 지급되리라는 관측과 관련해 박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상반기 마중물 역할이 된다는 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피해구제를 4차 지원금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홍 의장은 또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두루 거론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시점을 전후로 한 코로나19 피해까지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손실보상제는 그 이후 시점에 적용하는 식으로 분리해 접근하면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K-뉴딜 법안 중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26건, 규제혁신법안 6건, 부동산 관련 법안, 가짜뉴스 관련 법안, 상생연대 입법 등의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자영업 손실보상' 꼬이자...與 "4차 재난지원금 먼저 지급"
경제 · 금융 정책 2021.01.27 20:10:32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발생할 피해 구제에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제를 오는 2월 중 입법해도 4월 보궐선거 전까지는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재난지원금 카드를 지난 총선에 이어 또다시 꺼내 들었다는 지적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4차 지원금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밝힌 지 열흘도 안 돼 여당이 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4월 보궐선거를 위한 졸속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7일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 보상은 당정청 협의 사항”이라고 말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특히 홍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해를 보완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보궐선거 전인 3월 중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박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고 3월 정도에 지급돼야 상반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당장 (3차 대유행)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이들을 구제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신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손실보상제는 소급 적용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 의장은 “손실보상제는 미래의 일이다. 소급 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며 선을 그었다. 자영업자 보상을 제도화해 현금을 지급하기까지 현실적으로 빠른 입법이 어렵고 제도화할 경우 집단소송 가능성도 있어 결국 4차 지원금 조기 지급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최근까지만 해도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별도 기금을 마련하기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번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중기부 소관 근거법 및 자금 집행을 위한 기금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기금을 설립할 경우 지속적·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안기게 돼 당정 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월부터 백신 공급이 시작되더라도 올해 안에는 정부의 영업 금지·제한 조치가 완전히 중단되기 어려워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연말 또는 내년 이후까지 거의 매달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현재 발의된 여당 의원들의 재원 소요 규모를 보면 강훈식 의원 안(案)이 매달 1조 2,370억 원이고 민병덕 의원 안은 월 최대 24조 7,000억 원에 이른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의 보상 금액 규모는 연간 40조 4,000억 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일단 만들어지면 법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해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끼치게 된다”며 “보상 대상과 범위도 향후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취지는 좋지만 자칫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도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법제화를 추진하다가 소상공인들의 집단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철회한 바 있다. 가뜩이나 빠른 나랏빚 증가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기재부는 올해 정부 부채와 국가 채무 비율을 각각 956조 원, 47.3%로 예측했지만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더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확정될 경우 연내 부채 1,000조 원, 부채 비율 50%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정부가 전 세계 최초로 자영업자 보상을 법제화할 경우 향후 기금을 통한 ‘현금 살포’가 일상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미국과 일본·독일 등이 우리보다 앞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모두 일회성 프로그램 지원이었을 뿐 이를 법적으로 시스템화한 곳은 없었다. 또 지원금을 주더라도 임대료 같은 고정비를 일부 지원할 뿐 우리나라처럼 매출 손실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향후 다른 형태의 재난이나 극심한 경기 부진 등을 이유로 기금을 설립해 돈을 뿌릴 때 이번 사례가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잘 아는 기재부도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방법과 대상·기준·재원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아 오늘 방안 마련,내일 입법, 모레 지급처럼 할 수는 없다”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속도감 있는 집행을 주문하는 여당 측과 결이 다른 내용이어서 향후 다시 한 번 갈등의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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