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발표 前 인근땅 매입…농지취득 후 영농도 안 해

[與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명의신탁·업무상 비밀이용 등

예상보다 많아 민주 지도부 당혹

일부 금융내역 제출 안해 한계도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A 의원은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의 토지를 정부 발표 이전에 일부 매입했다. 3기 신도시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인접 지역인 만큼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 해당 의원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상 비밀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B 의원은 자신의 거주지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했다. B 의원은 이를 주말농장 등의 목적용이라고 소명했다. 그러나 권익위가 조사해보니 영농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특별조사단에 송부했다.

국민권익위가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에 대해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6건의 불법 거래 의혹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의원 실명과 개별 사례에 대해 밝히지 않은 대신 부동산 명의신탁(6건), 업무상 비밀 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 등 유형별로 구분해 의혹 건수를 공개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숫자로 민주당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권익위가 불법거래 의혹을 다수 포착했지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과 가족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등 한계도 분명했다. 또 부동산 불법거래 혐의자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국회의원과 직계 존비속 등으로부터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부동산 거래 내역과 보유 현황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 신고 내역을 교차 검증했다. 특히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 보유 현황을 집중 조사한 데 이어 언론에 보도된 투기 의심 사례도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는 물론 금융거래 내역까지 직접 확인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과 가족은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하지 않았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조사 대상 의원과 가족 중) 전체적으로 93~94%가량이 제출했다”며 “일부 소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민주당 의원과 직계 존비속 12명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한 의원에 대해 민주당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이번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에 접수되는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 방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구체적인 명단과 내역을 살펴본 뒤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조사를 의뢰한 민주당에 실명이 담긴 명단을 제공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에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송 대표는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확인되면 제명·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야당은 권익위가 부동산 불법거래 혐의자를 공개하지 않는 등 국민 의혹을 풀기에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두 달이 넘는 기간 전수조사를 해놓고,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누구인지조차 국민께 밝히지 않은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강동효 기자 [e-mail], 김혜린 기자 [e-mail], 구경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