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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효과에 서울 아파트값 쑥…고개저은 홍남기
경제 · 금융 정책 2021.04.15 14:35:17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기대감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자 홍남기 부총리가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충분한 주택 공급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고, 그 공급 과정에서도 불안 요인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 이익이 토지주(조합)에게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고, 이러한 기대가 재건축 추진 단지와 그 주변 지역의 연쇄적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장 안정을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홍 부총리의 발언은 오 시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 성격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 시장이 당선되자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둘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4 대책’ 발표 전후로 상승세가 꾸준히 둔화되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0.07%)은 10주 만에 다시 확대 전환했다. 노원(0.17%, 상계·월계동), 송파(0.12%, 잠실동), 강남(0.10%, 압구정동) 등 상당수 지역에서 재건축 단지가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주 두 차례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여당의 참패에도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보궐선거 이튿날인 지난 8일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토지주에게 충분한 확정 수익을 보장하되 나머지 개발 이익은 세입자·영세상인 지원, 공공임대 활용,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적극 공유하는 주택 공급 트랙(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재건축 단지 꿈틀하자…서울 아파트값 상승폭도 쑥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15 14:00:00지난 2월부터 내리 상승폭을 좁혀오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이번주 들어 반등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강남권을 비롯한 재건축 단지들의 아파트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일제히 떨어졌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주 0.05%보다 0.02%포인트 오른 0.07%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 2월 이후 꾸준히 낮아져왔는데, 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상승폭을 넓힌 것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세부담 강화와 공급대책 영향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를 보였지만 압구정, 잠실 등 강남권과 노원·영등포 등 최근 규제완화 기대지역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라 불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매매가 상승률은 이번주 일제히 상승했다. 강남구가 0.08%에서 0.10%으로, 서초구도 0.08%에서 0.10%, 송파구는 0.10%에서 0.12%로 올랐다. 강북권에서는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노원구가 0.09%에서 0.17%로 껑충 뛰었고, 영등포구도 0.04%에서 0.07%로 두배 가까이 올랐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줄어들었다. 추격 매수 수요로 최근 집값이 무섭게 올랐던 인천의 경우 지난주 0.49%였던 매매가 상승률이 이번주 0.39%로 대폭 줄었다.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상승폭이 줄었다는 관측이다. 경기도 0.34%에서 소폭 줄어든 0.32%를 기록했다. 시흥(0.82%)과 의왕(0.78%), 안산(0.70%)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상대적 저평가 지역들의 상승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전세 시장은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전국(0.13%)과 수도권(0.11%), 그리고 서울(0.03%) 모두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전세가 급등의 여파로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이번주 들어 전세가 변동률이 하락장에 진입했다. 지난 2019년 6월 둘째주 이후 96주 만의 하락 전환이다. 강남권 뿐 아니라 ㅇ양천구도 이번주 -0.01%를 기록했다. 매물이 누적되면서 작년 6월 이후 44주만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인 것이다. 강북에서는 마포구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0.01%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경기권 아파트는 지난주와 동일한 전세가 상승폭(0.12%)을 기록했다. 시흥(0.51%)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목감·은계지구 및 정왕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오산(0.39%)도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전세가가 올랐다. 인천은 지난주 0.27%보다 0.04%포인트 오른 0.31%를 기록했다. 한편 세종의 이번주 전세가는 보합세에 접어들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0.15%의 변동률을 보였지만 장기간의 전세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봄 이사철 수요 감소 등으로 0.00%를 기록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기자의 눈] '노련한 정치인' 오세훈 시장의 행보
사회 사회일반 2021.04.14 17:53:35“10년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노련한 정치인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서울시의 한 간부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근 활동에 대해 묻자 돌아온 답이다. 오 시장은 임기 첫날인 지난 8일부터 현장·시의회·정부·소속 정당을 넘나드는 폭넓은 행보를 보였다. 그는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이자 여론에 미치는 폭발력이 큰 부동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 주목을 받았다.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그의 선거 슬로건처럼 준비된 모습이 돋보였다. 오 시장은 정부의 방역 정책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며 ‘서울형 거리 두기 매뉴얼’이라는 독자적인 방안을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말은 모순이다. 깐깐한 방역 원칙을 고수했던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오 시장의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쉽게 예상된다. 결국 지금까지 오 시장이 보여준 광폭 행보는 정치적으로 주목받기 위한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미 선거 전부터 서울시 안팎에서는 다음 지방선거가 예정된 내년 6월까지 1년 2개월에 불과한 임기, 여당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자치구의 구도 때문에 오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 부동산·코로나19 정책은 현재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대중의 주목을 끌기에 좋은 사안이다.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문제를 해결할 유능한 행정가의 자리지만 더 큰 도전을 준비하는 노련한 정치인이 거쳐가는 자리이기도 하다. 유능한 행정가와 노련한 정치인의 역할을 모두 제대로 해내기는 어렵다. 더 큰 도전을 위해서는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문제 해결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서울시장이 노련한 정치인보다는 유능한 행정가이기를 바란다. 그래야 정치인 오세훈의 미래도 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규제 풀려면 두세 달 걸려”…오세훈 재건축 숨 고르기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14 17:50:38‘취임 후 1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발 뒤로 물러서는 분위기다. 오 시장은 “(규제를 완화하려면) 한두 달, 두세 달은 걸린다”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는 또 첫 주택 현장 방문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선택해 당장 대규모 재건축에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소규모 정비 사업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모 방송에 출연해 규제 완화 추진과 관련, “사실 ‘1주일 내 시동을 걸겠다’는 말은 제 의지의 표현이었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이 되려면 한두 달, 두세 달 걸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즘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나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과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 집값 상승 방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 취임 전후로 재건축 기대감에 서울 압구정동 등 강남 관련 단지의 집값이 급등하자 ‘숨 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면적 245㎡(80평형)는 최근 80억 원에 거래돼 올 들어 아파트 거래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압구정2구역(신현대9·11·12차)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등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오 시장의 행보가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와 정면충돌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당분간 정부와의 대립각을 피하면서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소규모 민간 재건축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13일 시청 내부 사정으로 일정이 연기됐지만 첫 부동산 정책 관련 현장 방문지로 선택한 곳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지인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라움포레아파트다. 앞서 오 시장은 ‘스피드 주택 공급’ 공약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미니 재건축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모델인 ‘모아주택’ 제도를 도입해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오세훈 시장 시의회·구청장 만나 "당적 달라도 공감대" 협치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1.04.14 16:43:45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과 구청장협의회 임원진을 잇달아 만나 초당적 협치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 사무총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감사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맞았다. 오 시장은 "당적이 다르더라도 분명히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 연속해서 1시간 40분 가까이 현안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철학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하자는 취지를 나눴다"면서 "전반적으로는 크게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업무를 하는 모습은 서로 피하자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것 같다"고 전했다. 구청장협의회 임원들은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김 구청장은 "시정이 구정이고 구정이 시정이고 시민들이 또 구민"이라며 "행정영역에서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시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오 시장은 "저부터 몸을 낮춰 열심히 경청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의사일정이나 시장님을 둘러싼 현안문제에 있어서 시의회가 통 큰 결단을 내렸다.”며 “시장님께서 10년 전 시의회와 갈등으로 사퇴까지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 이번에는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시의회도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배석한 서울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은 “신속진단키트는 중앙정부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생을 살리는데 함께 힘을 합쳐 소통하자” 는 말을 오 시장에게 전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오 시장에 대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보류하고 취임 직후임을 감안해 시정질문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오세훈에 날세운 서울시의회 의장 "35층 규제 풀어 집값 폭등한다면 옳지 않아"
정치 정치일반 2021.04.14 10:29:28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견제구를 날렸다. 김 의장은 14일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35층 높이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면 그건 옳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35층 규제 완화는 시장님 전결 사항이기는 하지만, 시의회 의견 청취가 의무사항"이라며 "시장님이 '의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의회 의견을 반영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서울시 건축 관련 규정 가운데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주거지역 용적률 제한 등을 개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용적률 상승은 조례 개정 사항이므로 의회 협조가 필수"라며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종대로를 줄이고 광화문광장을 넓히는 공사는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올해 공사 예산 680억원 중 250억원이 이미 집행됐고, 알아봤더니 원상복귀에도 150억원 이상이 든다"며 "시의회 입장에서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불필요한 공사라는 오 시장 주장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에 계획됐고 예산도 확보됐다"며 "그렇게 치면 지금 서울시가 수없이 많은 사업을 추진 중인데 다 중단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장은 또 편파방송 논란을 낳은 TBS(옛 교통방송)에 대해선 "시청자, 애청자가 필요로 한다면 존재해야 한다"며 "(TBS에 다니는) 직원들도 많은데 갑자기 재구조화한다면 거기 다니는 직장인들은 어떻게 할지도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국민 54% "오세훈표 서울형 방역, 민생에 도움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4 10:01:42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한 ‘서울형 방역’에 대해 국민 41.8%가 방역 측면에서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민생 측면에서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도 54.2%를 기록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업종별로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하는 ‘서울형 상생 방역'을 제안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안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의 서울형 방역에 대해 방역 측면에서 ‘도움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41.8%(매우 도움 될 것 19.3%,어느 정도 도움 될 것22.4%),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51.4%(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 36.3%, 별로 도움 되지 않을 것15%)로 나타나 방역 측면에서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민생 측면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도움 될 것’이라 답한 비율이 54.2%(매우 도움 될 것 22.9%, 어느 정도 도움 될 것 31.3%),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 답한 비율이 40.5%(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 20.4%, 별로 도움 되지 않을 것 20.1%)로 민생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다.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서울의 응답자에서는 방역 측면에서 도움 될 것이라는 의견이 47%,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48.9%로 오차범위 내에서 의견이 맞섰다. 반면 민생 측면에서는 서울 시민 62.4%가 ‘도움 될 것’이라 응답해 오 시장의 서울형 방역 대책이 민생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지지 정당에 따라 서울형 방역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 시장의 방역 대책이 방역 측면에서 도움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90.6%에 달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0.8%가 방역에 도움 된다고 생각했다. 서울형 방역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층은 75.4%가 도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비해 국민의힘 지지층은 85.7%가 도움 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ARS 90%, 유선ARS 10%비율로 실시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이철우 경북지사,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 규탄
사회 전국 2021.04.14 09:50:20경북도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발표한 규탄성명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발표는 동해안을 삶의 터전으로 삶고 있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장차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촉진 시킬 것”이라며 “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투명한 오염수 관리와 명확한 처리방법을 공개하고 주변국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로 확대하고 주민의 안전 및 신뢰 확보를 위해 동해안권역 방사능 감시 점검을 확대 운영하라”라 촉구했다 /안동=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 -
文, 오늘 日대사 신임장 제정…오염수 방류 언급할까
정치 대통령실 2021.04.14 09:43:26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는다. 한일 양국이 일본 오염수 방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대사를 비롯해 페데리꼬 알베리토 꾸에요 까밀로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는다.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직후 열리는 신임장 제정식인 만큼 문 대통령이 아이보시 대사에게 이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전날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신임장 제정 전임에도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아이보시 대사가 문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는 건 지난 2월26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아이보시 대사보다 먼저 일본에 부임한 강창일 주일대사는 제정받지 못하고 있다. 강 대사는 지난 8일 신임장을 제정받을 예정이었으나 다리 부상을 이유로 제정 일자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오세훈 "재건축 완화 2~3달 걸려…토지거래허가 검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14 09:01:28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 속도에 대해 “사실 ‘1주일 내 시동 걸겠다’는 말은 제 의지의 표현이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 개정이 되려면 한 두 달, 세 달 걸린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방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모 방송에 출연해 “요즘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강남3구에서 몰표를 받았다. 그는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에 관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행정수단으로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다”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12일부터 시작된 서울시 업무 보고에서도 첫 번째로 ‘주택’ 분야를 택하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2일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는 35층 규제 폐지 등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나 오 시장은 공공이 아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에 역점을 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업무보고에서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 공급’과 관련해 “법규와 절차, 빠르게 추진 가능한 세밀한 실행 계획을 정례적으로 보고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 방안도 검토를 지시했다.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불만이 많은 공시가격을 어디까지 재조사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급격히 상승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오세훈 시의회·구청장 만나 시정 협력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1.04.14 08:19:05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원진을 잇따라 만나 시정 협조를 요청한다.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시의회로 찾아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을 만나 비공개 시정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원활한 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시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원 110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은 지난 7일 강북구 제1선거구의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종환 의원을 포함해 7명뿐이다. 그 밖에 민생당과 정의당 소속이 1명씩 있다. 오 시장은 취임 첫날인 8일 오전 시의회를 찾아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을 예방하고 원활한 시정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도 오 시장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궐선거 선거전 막바지였던 지난 5일 이른바 '내곡동 땅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19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13일 의원총회에서 이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진행하려던 시정 질문은 6월로 미루기로 했다. 새로 출범한 오세훈 집행부에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한 결정이다. 오 시장은 오후 3시 20분께 시청 집무실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원들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난다. 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 사무총장인 김수영 양천구청장, 감사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참석한다. 이번 상견례는 시와 자치구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오 시장이 요청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의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국민의힘 소속은 조은희 서초구청장 뿐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오세훈, 정직하고 깨끗해 정치인하고 안 맞는 DNA" 아내가 바라본 오 시장
사회 사회일반 2021.04.14 07:50:3710년 만에 서울시장에 다시 도전, 지난 7일 제38대 서울특별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의 인생 이야기가 공개됐다. 지난 12일 전파를 탄 TV조선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오 시장의 서울시장 재도전을 향한 13일간의 치열했던 기록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오 시장의 아내 송현옥씨는 "남편이 정치하고 싶다고 했을 때 놀라긴 했다"면서 "환경 운동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자꾸 막히고 어려우니까 일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 남편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말리거나 막을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송씨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낙선했을 당시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 제가 특별히 위로했던 건 아니다"라며 "정직하고 깨끗해서 그게 조금 정치인하고 안 맞는 DNA라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송씨는 또한 "남편의 명예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치 안 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동전의 양면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오 시장은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다. 점차 기억을 잃어가고 계신다. 내가 출마한 것도 모른다"고 전했다. 과거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달동네에서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낸 오 시장은 "어릴 때 어렵게 컸다"며 "어머니가 침구류를 누벼서 만드는 일을 하셨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때 남대문 시장에 조그맣게 수예품점을 내셨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수예품점을 내고 나서 점차 학비 걱정을 면했던 것 같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서울 5배 뛴 경기·인천 집값…오세훈표 공급대첵에 뚝?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4.13 18:30:00경기도와 인천시 아파트값이 올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들 지역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는 데다 서울 공급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5.60%, 5.37%로 서울(1.05%)의 5배를 넘어섰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의왕시로 3개월 만에 무려 12.86% 올랐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와 고양시 덕양구(10.42%), 인천 연수구(10.00%)도 10% 이상 상승했다. 이 밖에 양주시(9.94%), 남양주시(9.72%), 안산시 단원구(9.10%), 시흥시(8.53%), 의정부시(8.46%), 고양시 일산서구(7.59%) 등도 상위 10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일단 서울과 비교해 아파트값이 덜 올랐던 경기와 인천이 개발 호재와 교통망 확충 등에 힘입어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왕은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혜 기대감에,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의 교통 호재가 많다. 인천도 최근 들어 아파트 추격 매수 수요가 집중되며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부동산원의 이달 5일 조사 기준 인천 아파트값 상승률은 0.49%로 3주 연속으로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인천 또한 인천지하철 1호선과 2호선 검단 연장,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GTX 등의 교통·개발 호재가 많고,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동안 덜 올랐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하락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세훈 시장 당선으로 서울 공급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수도권 집값은 상승분을 반납하는 등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일부 지역은 3기 신도시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서울 공급이 늘면 수도권 기존 주택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오세훈 '간이 진단 키트' 꺼내자…권덕철 "방역 혼선"
사회 전국 2021.04.13 16:40:58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해 부처 장관들과 방역, 공시가격 산정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13일 청와대와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 “간이 진단 키트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장관들은 오 시장의 이 같은 제안에 즉각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 진단 키트는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대본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자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에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 논의에서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했다”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일부 지자체의 문제 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경우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吳 공시가·방역 반기…文 "부처-서울시 입장 같아야"
사회 전국 2021.04.13 16:25:35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처음 마주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각 부처 장관들의 정면충돌 장면은 남은 임기 1년의 예고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지만 현안마다 이견이 불거질 경우 갈등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의 첫 만남은 나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오 시장을 향해 “당선을 축하드리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 계시죠?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라며 발언권도 부여했다. 오 시장도 회의 말미에 “(전날) 대통령님 축하 난과 말씀을 전달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화답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발언권을 갖는다. 그러나 회의가 진행되면서 오 시장과 현 정부 장관들 간 이견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오 시장은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간이 진단 키트에 대한 사용 허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방역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며 “새로운 시도·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 진단 키트는 양성자가 음성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음성으로 나온 양성자가)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신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임을 강조하며 “중대본과 협의해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또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며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제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창흠 국교부 장관은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며 이견을 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 가구의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해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지막에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회의가 끝난 후 자신의 소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직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의 입장은 예상대로 기존 입장 그대로였다”고 밝혔다. 방역과 관련해서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격차 또한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그간 정부의 방역 지침에 가장 모범적으로 동참해온 종교 시설들의 경우에도 그 불편과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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