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온 오세훈, 김어준 쫓아낼까…'TBS 뉴스공장' 폐지 여부 주목
사회 사회일반 2021.04.08 13:55:49오세훈 서울시장이 4·7 보궐선거로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에 복귀하면서 TBS 교통방송이 개편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TBS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TBS 설립 목적이 있다. 교통·생활정보 제공이다"라며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TBS가 지난해 별도 재단으로 독립했고 예산권을 쥔 서울시의회의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인 만큼 오 시장이 TBS에 당장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많다. ◇ TBS, 예산 70% 서울시에 의존…의결권 쥔 시의회 與 장악 TBS는 1990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본부로 출발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별도 재단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를 만들어 서울시에서 독립했다. 하지만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어 재정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하지 못 한 상태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이 취임할 경우 TBS에 지원하는 서울시 예산을 무기로 TBS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이야기가 많았다.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편성권을 시장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이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권한은 시의회가 가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의 93%가 민주당 소속인 만큼 오 시장의 생각대로 예산을 움직이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사를 통해 TBS에 압력을 가하기도 쉽지 않다. TBS가 별도 재단으로 독립하면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2명, 서울시의회가 3명, 재단 이사회가 2명을 각각 추천한다. 시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임원을 해임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서 현재 임원들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려야 하는 오 시장이 독립 재단인 TBS 인사에 개입해 측근들을 자리에 앉힐 경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무리한 인사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시사프로그램 폐지하고 김어준 하차시킬까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서울 수도권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 출범 때부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일방적으로 오 시장을 공격하는 일명 '생태탕 논란' 보도를 이어가 편향성 논란이 거세졌다. 이를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반대로 여당에서는 사회자인 김씨와 뉴스공장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TBS가 독립재단인 만큼 오 시장이 당장 뉴스공장을 폐지하고 김씨를 하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방송법에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어 오 시장이 프로그램에 직접 개입할 경우 방송 독립성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또 오 시장이 TBS 설립 목적에 따라 시사프로그램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TBS의 정관에는 설립 목적에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시사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이 짧은 임기 동안 뉴스공장을 폐지하는 등 TBS를 전면 개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오세훈 서울시장 "시청에 들어오면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맞아주는 직원들이 많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정치 정치일반 2021.04.08 11:13:13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에 출근하고 있다. 서울시청 재입성에 성공한 오 시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3개월이다./오승현 기자 2021.04.08 /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
출근 첫날 시의회 찾은 오세훈 시장 "시의회 지지 없으면 어떤 일도 원활히 안돼"
사회 사회일반 2021.04.08 11:00:39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어떤 일도 원활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김인호 의장은 “원칙 있는 시정에는 적극 협력하고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선거 운동 기간 오 시장을 비판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던 서울시의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의회를 방문해 김 의장을 만났다. 김 의장은 “선거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너무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소통의 길을 내는 그런 시장이 되셨으면 한다"고 인사했다. 오 시장은 “제가 속한 정당이 워낙 소수 정당이기 대문에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어떤 일도 원활하게 되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많은 시민은 저에게 지지를 주셔도 아마도 제일 불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지켜보실거 같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말 큰 도움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도와달라”며 몸을 낮췄다. 김 의장은 “시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 저 역시 정무적 판단을 해야할 때가 있다”면서 “지혜롭게 1,000만 서울시민을 바라보고 시민만 생각하면서 협력과 혁신을 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오세훈·안철수 '서울시 공동경영' 막 오를까
정치 정치일반 2021.04.08 01:35:57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서울시 공동경영 방안에 대해 “정책적 공조를 시작하는 데에 가장 바탕을 둘 것”이라 밝혔다. 오 당선인은 이날 자정을 넘긴 시각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공동경영과 관련해선) 정책적 공조를 시작하는 데에 가장 바탕을 둘 것”이라 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안 대표와) 서울시정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챙겨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말했다. 오 당선인은 그동안 선거 유세에서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며 안 대표와 서울시를 공동으로 경영하겠다고 말해왔다. 보궐선거로 당선 된 서울시장은 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다음 날인 8일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기에 공동 경영 개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안 대표도 서울시 공동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시 보여줬다. 오 당선인의 ‘당선 확실’을 축하한 뒤 국민의힘 당사를 빠져나온 안 대표는 “서울시 공동운영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후보 단일화 이전에 구체적으로 여러 사안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하나씩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공동운영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과 관련해서도 “8일 아침 9시에 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다”며 “그때 여러 사안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오세훈 "박원순 피해자, 편안한 마음으로 복귀하도록 챙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8 00:43:42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당선 인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거론하며 “이제 오늘부터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해서 정말 업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오 당선인은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에서 “이번 선거에 원인이 전임 시장의 성희롱이었다. 그 피해자분 우리 모두의 아들 딸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오 당선인은 “지금 이 순간 정말 기뻐해야 할 순간인데 저 스스로 정말 가슴을 짓누르는 엄중한 책임감을 주체하지 못하겠다"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난 때문에 정말 큰 고통 속에 불편함 속에 계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어떻게 위로해드리고 보듬고 챙길까 생각하면 참으로 정말 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중한 시기에 저에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은 지금 이런 산적한 과제들을 능수능란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하나씩 해결해서 정말 고통 속에 계시는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을 보듬어달라는 지상 명령으로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오 당선인은 “지난 5년 동안 일을 할 때는 머리로 일을 했다”며 “앞으로 제가 시장으로서 일을 할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꼭 보듬어야 될 뿐 챙겨야될 뿐 절실한 분들 자주 찾아뵙고 말씀 듣고 그분들의 현안 사안은 가장 먼저 해결하는 시장으로 업무를 열심히 충실히 해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 당선인은 범야권 단일화 경선 상대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언급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오 당선인은 “저와 치열한 경쟁을 하셨지만 단일화 이후 최선의 노력을 야권 승리 위해 노력한 이 자리 함께 한 안철수 후보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안 대표는 “오세훈 후보님 당선 정말 축하드린다”며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오세훈 후보를 지지해준 서울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어 안 대표는 “야권이 단일화를 하고 그리고 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면서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다"며 “우선 야권이 시정을 맡으면 겸허하면서도 유능하다는 것을 시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 대표는 “그래야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가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믿어주시지 않겠나”라며 “저를 포함한 야권의 책임 있는 분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혁신하고 단합하고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오세훈과 박형준의 당선이 서울과 부산 시민의 상식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정당으로서의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 정권을 창출할 기반을 굳게 다져나갈 것”이라며 “부산 서울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오세훈發 주택규제 완화…최고 50층 '한강르네상스' 재시동 거나
사회 사회일반 2021.04.08 00:15:59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10년 만에 서울시 사령탑으로 복귀하면서 서울 시정에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편적 복지를 앞세워 인권과 연대를 강조했던 박원순 전 시장과 달리 오 당선인은 혁신과 변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만큼 시정 전반에 걸쳐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부동산 정책이다. 오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전부 억제해버리는 너무나 쉬운 길을 택했다”며 “제가 시장 시절에 지정했던 700여 개 재개발지구 중 400여 개를 박 시장이 해제하면서 결국 주택 시장에 대참사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오 당선인의 이 같은 지적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해온 주택 정책의 기조를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녹아 있다. 핵심은 민간 재개발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다. 그는 유세 기간 내내 정비 사업에 대한 획일적 규제를 폐단으로 지적했다.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오 당선인은 시장 취임 이후 일주일 내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압구정과 여의도 역시 취임과 동시에 재건축의 시동을 걸 수 있는 단지로 꼽았다. 오 당선인이 내건 ‘5년간 36만 가구’ 공약에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뉴타운 정상화를 통한 18만 5,000가구 공급이 포함돼 있다. 민간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진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여주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정비 사업에 참여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민간재개발의 용적률 상한을 높이고 노후도·동의율 등 진입 규제를 완화하면 공공재개발의 매력이 오히려 반감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35층 룰’도 풀릴 가능성이 높다. 35층 룰은 서울 시내 어디서든 주거용 건물을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로 ‘2030 서울플랜’으로 불리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핵심 기조다.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오 후보 취임으로 층수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과 재산세 감면 특례 기준 완화 등 정부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협의를 지켜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를 설득하는 것도 정책 추진에 최대 걸림돌이다. 용적률이나 정비 사업 동의율 개편, 노후도 규제 완화 등은 시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도시·교통 분야에서는 한강 르네상스가 우선순위로 꼽힌다.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한강변 전략·유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50층에 달하는 한강변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 당선인은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 한강 르네상스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박 전 시장 취임 이후 백지화됐다. 소상공인과 청년층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매년 청년 5만 명(중위 소득 120% 이하)에게 10개월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청년이 저축하면 세금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돌려주는 ‘서울 영테크’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도 선보일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에게 1년간 무이자·무담보·무서류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사업도 추진한다.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복지·보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1인 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가구 수입이 중위 소득에 미달하면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안심소득제’도 시범 실시한다. 일각에서는 오 당선인의 공약이 선거용에 치중돼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년여 뒤인 내년 6월에 다시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촉박하다는 것도 부담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오 당선인은 무상 급식 주민 투표로 자진 사퇴하면서 당시 진행되지 못한 채 폐기됐던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코로나19 사태라는 변수에 임기 1년짜리 시장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제외하면 서울 시정에 큰 변화가 생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
'친문 시인' 류근 "오세훈·박형준 압승은 언론의 승리"
정치 정치일반 2021.04.08 00:11:37친문(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되는 류근 시인이 7일 이날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언론의 승리”라며 “그동안 자신이 비판한 것은 언론이 아니라 편가르기와 왜곡과 거짓 선동에 앞장선 기레기들”이라고 강조했다. 류 시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론 몹시 실망스럽지만 이 또한 우리가 키워온 민주주의의 한 결과이고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괴롭고 민망하다”면서 “전두환 시대도 살았고, 이명박 시대도 살았고, 박근혜 시대도 살았는데 시장 하나가 설마 13개월 동안 서울과 부산을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끝장으로까지야 망가뜨릴 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류 시인은 “민주당은 여의도 벌레들처럼 꼬물거리지만 말고 부디 이빨과 갈퀴와 발톱을 세운 맹수가 되어주길 희망한다”며 “이번 패배는 당신들의 기회주의가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술 생각도 나지 않는 밤' 이라고 밝힌 류 시인은"모두들 부디 편히 주무십시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라고 썼다. 한편 정부와 여권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서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정아 피난가자"라며 서울 지켜달라고 감성팔이 했는데, 함락됐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영선 중대결단은 집구석에서 개표방송 보는거였다”고 꼬집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