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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與 신현영, 오세훈 '서울형 방역' 호평…"제 주장과 동일"
정치 정치일반 2021.04.13 15:10:57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상생 방역'에 대해 자신이 주장해온 '상생·소통 방역'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긍정 평가를 내놓았다. 민주당 의원이 당내 "방역 전선에 구멍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적 입장과 다른 노선의 호평을 내놓은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의사 출신 초선인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 박영선 캠프 등을 통해 그동안 여러 루트로 꾸준히 상생, 소통의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는데 민주당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정책이 국민의힘에서 채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선이라 힘이 없었던 것인지, 민주당 내에서의 의사결정기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른다"면서도 "민주당 내부의 소통방식과 정책 결정 방식에 권위주의적 요소가 없었는지, 어디서 단절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을 향해 "코로나19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시민을 위해서 상생 방역 잘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공시가격 개선" 오세훈 공세에...文 "정부와 같은 입장 가져야"
정치 대통령실 2021.04.13 15:00:34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첫 자리에서부터 방역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이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서울시와 각 부처가 같은 입장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앞으로 각 현안마다 서울시와 청와대·정부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과 국무위원들 사이에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회의 말미 발언권을 얻고 “(전날) 대통령님 축하 난과 말씀을 전달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통령님과 각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해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다”며 방역과 부동산 문제 개선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전하면서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버겁다. 새로운 시도, 아이디어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간이진단키트에 대해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관들은 한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가진단키트는 신속성이 장점이지만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어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며 “다만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 일회성으로 찾는 곳에 자가진단키트를 쓸 수 있는 지는 전문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과 협의해 달라”며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방역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진이 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라며 “부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중대본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 시장은 “상승 속도가 급격하다.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사 등의 외부전문가 검토도 진행해 정부가 임의로 조성할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지자체의 문제제기가 사실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 많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며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 해결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국무회의서 '공시가격'지적한 吳…"가격 산정에 지자체도 참여"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13 14:35:11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참석한 첫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공동주택 공식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오 시장의 지적에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부처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알려졌다. 13일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직후 백브리핑을 열고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핵심은 공시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 속도가 문제"라며 "지난 1년 동안 거의 20% 가까이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60가지가 넘는 국민생활부담이 늘어났고, 그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이어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주거비가 상승하고 세금이 오르게 되면 결국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전체가 위축되고, 결국 불경기로 빠지는 바탕이 된다"며 “그런 만큼 공시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입체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해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문 대통령도 “앞으로 관계부처간 충분히 토론과 협의가 이뤄져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고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첫 주택사업 현장 일정으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준공 아파트에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담당 부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행사 일정이 취소됐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강선우 "吳의 방역 조치 완화는 민생 위협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3 14:29:57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서울만의 별도 방역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섣부른 방역 조치 완화는 민생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전날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밤 12시까지 부분적으로 야간 영업을 허용하고, 방역 보완 조치로 ‘신속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강 대변인은 “오 시장은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방안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 대부분은 비판적”이라며 “방역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가진단키트는 현재 진행 중인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비해 양성 판정 확률이 17.5%밖에 되지 않아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며 “잘못된 음성 판정을 받은 감염자가 마음 놓고 돌아다니며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전날 진행된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했고 방역 당국 역시 4차 유행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이미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 확산의 또 다른 집단적 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서울시의 기준 완화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방역 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신속진단키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 시장의 ‘자가검사키트’는 다중이용시설 방역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긴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與신현영, 오세훈'서울형방역'"내꺼'"…"초선제안 안들어준 민주당은 진상규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3 14:27:31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상생 방역’에 대해 “어~어~이건 내가 계속 주장해왔던 상생방역 소통방역과 동일하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13일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정책엑스포, 보도자료, 서울시 박영선 캠프를 통해 그동안 여러 루트로 꾸준히 상생, 소통의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는데 민주당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정책이 그만 국민의힘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선이라 힘이 없었던 것인지, 민주당 내에서의 의사결정기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책 내용 자체에 허점이 있었던 것인지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어떻게 오세훈 시장이 활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저는 잘 모릅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 민주당 내부의 소통방식과 정책 결정방식에 권위주의적 요소가 없었는지 어디서 단절되고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리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174명의 의원들의 정책 활동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의 이자리에 머무를지도 모른다”고 했다. 신 의원은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우리당에는 2030 청년의원들이 5명이나 있다. 그동안 청년의원들이 청년정책을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라고 반문한뒤 “해도 반영되지 않는, 묵살되는 의사결정 구조는 아니었을까. 다시한번 우리의 문제를 점검해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더 나아가 “점검을 넘어선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코로나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시민들을 위해, 오세훈 시장님께 말씀드린다”며 “상생방역 잘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의 좋은 정책 제안을 우리가 뺏기지 않도록 민주당,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좋은 정책을 차용할 때에는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정책 구현을 하시는 매너있는 모습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오세훈 마주한 文 "어디 계시죠? 인사 한번 해줄래요"
정치 대통령실 2021.04.13 13: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오 시장에서 당선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건네면서 발언 시간도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을 직접 거론하며 “오세훈 시장님, 당선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 계시죠? 정부청사에 계시죠?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라며 발언권도 줬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발언 권한을 갖는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왔고, 박 전 시장 사망 후에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제1부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앞서 전 정권에서는 박 전 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 당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박 전 시장은 특히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정부 인사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이슈가 극에 달할 시기인 지난 2016년 11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축하 난과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바, 오세훈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환영하며, 화요일에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오 시장은 난을 가져온 배재정 정무비서관에게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오세훈, 국무회의에서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 절실히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1.04.13 11:48:08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오 시장의 이날 국무회의 참석은 현 정부 들어 야당 인사의 첫 국무회의 참석 사례로 주목 받았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방역 대책 및 부동산 공시 가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가 공개한 오 시장의 주요 발언 내용.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정책적 협력을 하는 동시에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고자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뿐 아니라 재택 온라인 수업 진행에 따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통,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한 실망 등 현장에서 절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시민들의 마음 속 깊은 의견들을 대통령님과 각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하여 고민을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많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작년 12월 기준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은 32.3%가 된다는 통계(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주간매출이 전년대비 45%까지 감소(한국신용데이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는 물론 격차 또한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또한 가정에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가장 모범적으로 동참해온 종교시설들의 경우에도 그 불편과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 마련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걱정 또한 한층 더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정부의 방역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온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더 많은 종교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정부가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광범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방역체계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민생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고,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與소속 강남구청장 "오세훈 부동산 규제완화 찬성…재건축 서둘러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13 10:34:41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방침에 “옳은 방향”이라며 찬성했다. 정 구청장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강남구청장으로서 볼 때 오 시장의 규제 완화 방침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강남구 입장에서 살펴보면 오 시장 규제 완화의 핵심은 35층 층고 제한 해제, 압구정동 아파트와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을 스피디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압구정과 은마아파트는 지은 지 40년 넘어서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고 상수도 배관이 터지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주거환경이 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 이들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동마다 층고를 달리해서 어떤 동은 50층, 어떤 동은 20층으로 지으면 아름다운 스카이라인도 살릴 수 있고 한강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또 "강남 집값은 정부의 거듭된 억제 정책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게 현실"이라며 "사람과 물류가 몰리는 곳은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맞춰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 공공개발도 해야 하지만, 민간 개발을 통한 공급도 필요하다"며 "강남구민은 민간개발 방식을 선호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기본적으로 강남 집값을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강남은 집중도가 갈수록 더 심해져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에 이런 현실을 인정한 토대 위에서 부동산 정책이나 집값 안정정책이 세워져야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오세훈 상생방역' 경고한 권덕철 "감당 안될 수도…진단키트 신중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1.04.13 10:10:01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해 경고했다.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시행할지 등에 대해 전문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권 장관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확진자가 절반 이상 나오는데 자칫하면 여기에서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 당국이 감당 안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제도적 장치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이 부분을 전문가들과 충분히 더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상생방역의 구체적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업종별 영업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늘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작동되려면 업주가 확실하게 조치하고, 이용자들이 따라준다는 두 조건이 전제돼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유흥시설은 대개 술을 마시는 곳"이라며 "그러다 보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또 준수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 당국도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한 뒤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을 풀었는데 부산, 경남 등에서 확진자가 크게 나오고 있다"며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서울시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문제는 (자가진단키트의) 신뢰도로, 만약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계속 활동하고 마스크를 벗고 술을 마시고 대화하다가 전체가 감염될 수 있다. 감염증이 전파될 요인이 더 커지는 것"이라며 "보조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지자체가 방역조치 권한을 갖고 있으나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의 확진자 수가 전국의 60~70%인 상황이기 때문에 유흥시설 등에 대한 조치를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시민 안전이나 감염 방지에 좋은 방안인지,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 등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가 상생방역을 추진한다면 정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권 장관은 관련 질문에 "지금껏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치를 조율해 왔다"며 "전국이 일일생활권이고 서울은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했을 때 위험 요인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서울시와 잘 협의하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인 요양병원 종사자 등에 대해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활용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권 장관은 "요양병원 등에서 1주일마다 PCR(유전자 증폭 검사)을 하다 보니 (검사자들의) 코에 통증 등이 오는데 자가진단을 하면 이를 수월하게, 또 1~3일에 한 번 할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 아직 허가받은 자가진단키트는 없어서 정부가 빨리 만들려고 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품목 중 국내 임상을 거쳐 조건부로 승인하려는 것도 있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현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는 4차 유행의 문턱, 또는 초입, 유행의 경고등이 켜졌다고 생각한다"며 "감염 재생산지수가 1.2를 넘어 한 사람이 1~2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셈이라 현재를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재차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가족, 직장, 학교 등으로 확산하는 상황이고 경증·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면서 전파가 더 확산하는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한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대응 여력이 있다고 봤고,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업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타깃 방역', '핀셋 방역'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10시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참석
사회 사회일반 2021.04.13 08:47:01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야당 인사가 국무회의가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강동구 성내동 가로구택정비사업 현장을 참관한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은 장관급 지방자치단체장이어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참석 권한이 있다. 대선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만 있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오 시장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취임 후 첫 행보로 연일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오 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9일에도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장은 배석자 신분으로 모든 토론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면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통해 전날인 12일 오 시장에서 축하 난과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론하며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오 시장은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배 비서관에게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재건축을 완료한 서울 강동구 성내동 라움포레아파트를 방문한다. 지난해 11월 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3층, 54세대 규모 연립주택 2개 동을 재건축해 71세대 규모의 아파트 1개동으로 탈바꿈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소규모 필지 소유자끼리 공동 개발하면 일정 규모 이상에 용적률을 더 얹어주는 ‘모아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
오세훈, 박원순 피해자와 비공개 면담…"위로의 뜻 전하고 업무 복귀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21.04.13 07:30:00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와 면담을 갖고 업무 복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서울시와 피해자 측 비공개 면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면담에는 오 시장과 서울시청 관계자, 피해자, 피해자 가족 1명, 변호인단, 피해자 지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일터 복귀의 중요성을 공감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면담 자리에서 피해자 및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서는 업무 복귀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다만 김 변호사는 "피해자 복귀 시점, 복귀 부서 등에 대해서는 신원 특정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8일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뒤 당선 소감으로 "피해자가 오늘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잘 챙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김 변호사를 통해 "(오 시장의) 당선 확실 연설 때 그동안의 힘든 시간이 떠올라 가족들이 함께 울었다"며 "(오 시장이 저를) 잊지 않고 말해주시고, 잘 살펴주신다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오세훈, 오늘 文대통령 마주한다…부동산·방역 이견 내나
정치 대통령실 2021.04.13 07: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다. 화상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이 이 자리에서 부동산·방역 등과 관련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하는데, 이번주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 시장이 처음 참석한다는 점에 관심이 쏠린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함께 배석자로 명시돼 있다. 오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첫 야당 인사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발언 권한을 갖는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왔고, 박 전 시장 사망 후에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제1부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앞서 전 정권에서는 박 전 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 당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박 전 시장은 특히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정부 인사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이슈가 극에 달할 시기인 지난 2016년 11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부동산 정책 등 현안에 대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9일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물론 국무회의는 배석자 신분으로 모든 토론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면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방역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전날 “긴장을 높이라”고 주문했지만 오 시장은 규제 방역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하며 정면 충돌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축하 난과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바, 오세훈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환영하며, 화요일에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오 시장은 난을 가져온 배재정 정무비서관에게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오세훈, '자가진단키트' 도입 주장…의료계 "정확도 낮아 방역 도움 안 돼"
사회 사회일반 2021.04.13 06:10:00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자 의료계 안팎에서는 자가진단의 정확도를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특히 자가진단키트로 활용되는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도 ‘가짜 음성(위음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위음성 결과를 믿은 채 일상생활을 이어갈 경우 지역사회에 감염병을 퍼뜨리게 될 뿐만 아니라 환자도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이 크다. ◇ 신속항원검사, 민감도 낮아 코로나19 감염 배제 어려워 대개 코로나19 자가진단검사는 신속항원진단키트를 활용해 진행된다. 단 아직 국내에서 자가진단용으로 승인받은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없다. 국내에서 승인받은 신속항원검사는 자가진단이 아니라 의료진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개 진단을 보조하는 '선별용'으로 쓰인다. 표준 검사법인 '비인두 도말 PCR(유전자증폭)'보다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비인두도말 PCR을 통해 추가 검사를 거쳐 확진으로 판정하는 식이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신속항원검사의 낮은 민감도를 한계로 지적한다. 진단검사의 민감도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양성 환자를 양성으로 진단하는 정도로, 민감도가 낮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도 음성으로 진단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코로나19 검체 80개(양성 380개, 음성 300개)로 신속항원검사의 진단능력을 분석한 결과 민감도는 29%, 특이도는 100%였다.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에 공개된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도 유사하다. 입원 전 환자 9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는 17.5%, 특이도는 100%였다. 연구팀은 이 논문에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결과가 나온 것만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라고 배제하긴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음성' 결과 믿었다가 지역사회 전파…"방역 도움 안 돼" 의료계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우려하는 이유는 '위음성', '위양성'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검사의 민감도가 낮으면 코로나19 양성 환자를 음성으로 진단할 확률이 있어 방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결과를 확인했을 경우, 이 환자는 해당 결과만 믿고 가벼운 감기나 몸살로 여겨 지역사회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할 수 있고, 환자 본인은 중증으로 진행될 때까지 감염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치료 적기를 놓칠 수 있다. 자가진단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도 결국 PCR 검사를 다시 시행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백 교수는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를 50%, 특이도를 99% 가정해 국내 유병률이 0.2%인 상황에서 10만 명을 검사하면 환자 200명 중 100명을 '위음성'으로 놓친다"며 "조기진단과 조기 격리가 안 돼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가 가정한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 50%는 서울대병원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분석한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는 "(이때) 거의 1,000 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위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위음성과 위양성 사례를 어떻게 할지 대책이 없으면 혼란만 야기하고,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 자가진단 도입하기엔 유병률 낮아…국내 누적 양성률 1.35% 전문가들은 진단키트 개발 업체가 임상시험에서 유증상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진단검사의 민감도가 99%라고 해도 한계는 여전하다고 본다. 방역에서 중요한 건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실제 감염자일 확률을 의미하는 '양성 예측도'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양성 예측도는 유병률이 높은 집단일수록 올라간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가이드라인도 신속항원검사는 PCR 검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사의 양성률이 10% 이상으로 오를 때 유증상자만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2일 기준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2.52%(2만3,251명 중 587명)이며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35%(815만2,783명 중 11만146명)다. 이런 유병률에서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99%에 달하는 우수한 신속항원검사라고 하더라도 양성 예측도가 절반으로 떨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공중보건 전문가는 "무작위로 증상이 없는 일반인 두 명에게서 '양성' 판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둘 중 한 명만 실제 감염자일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일부 신속항원검사에서 80∼90%의 높은 민감도 및 특이도를 보고한 것은 바이러스양이 많은 유증상자나 중증 환자 위주로 검사했기 때문"이라며 "실제에서는 거짓 음성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사설] ‘오세훈案’ 거부하지 말고 공시가격 재조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1.04.13 00:05:00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보선 참패 이후 민심을 달래려 부동산 정책의 미세 조정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재산세 감면 대상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무주택 청년의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정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세제·금융·공급 등 세 가지 축에서 조금씩 고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수술은 힘들 듯하다. 시장 상황에 맞춘 정책 전환을 특혜로 보는 청와대와 여당의 강경 기류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9억 원인 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에서는 한 치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한 미세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큰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정책 새 판 짜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를 푸는 방안 등을 놓고 시 의회와 접촉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 등과 함께 폭등한 공시가격을 재조사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이 정책 전환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여당과 시 의회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되레 혼란에 휩싸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당정은 오세훈안(案)을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시가 재산정에 나서는 한편 차제에 공시가를 한시적으로 동결하고 현실화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지난해 총선 때 약속한 대로 1주택자의 종부세도 완화해야 한다. 2016년 6만 9,000명이었던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29만 1,000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당정이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 등과 협력한다면 규제 완화 과정에서의 시장 불안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투표로 정책 수술을 요구했는데 당정이 이념에 집착해 표심을 무력화한다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논설위원실 -
文대통령, 오세훈 시장에 축하난 전달..."내일 만나길 기대"
정치 대통령실 2021.04.12 18:24:46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축하 난과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화상으로 진행되는 국무회의를 거론하며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문 대통령이 배재정 정무비서관을 통해 오 시장에게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바, 오세훈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환영하며, 화요일에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1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야당 인사로서는 현 정부 들어 첫 사례가 된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배 비서관에게 “대통령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부산으로 배 비서관을 보내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에게도 축하 난을 전달할 예정이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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