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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도 부동산도 쾅쾅…문재인-오세훈 정면충돌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12 17:29:06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긴장을 높이라”고 주문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방역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하며 정면 충돌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대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과 각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 각종 민생 정책에 대한 청와대·정부와 서울시 간 힘겨루기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긴급히 열고 국민들과 관계 부처에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가면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만큼 더욱 긴장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백신 물량 추가 확보와 신속한 도입에 행정적·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반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취임 첫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실효적인 방역 효과를 얻도록 기존 방역 수칙을 대체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오 시장이 언급한 ‘서울형 거리 두기’에 대해 ‘방역 당국과 지자체 간 협의 사항’임을 거듭 강조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1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함께 검토·협의할 예정”이라며 “(자가 진단 키트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진의 기준이 아닌 보조적 수단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첫 업무 보고에서 ‘주택’을 첫 주제로 삼으며 부동산 분야에서도 정부와의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오 시장은 특히 업무 보고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공시가격을 어디까지 재조사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급격히 상승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 공급’과 관련해 “법규와 절차, 빠르게 추진 가능한 세밀한 실행 계획을 정례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
민심 이반에 '방역 강화' 꺼내든 文...'서울형 거리두기'로 맞선 吳
사회 전국 2021.04.12 17:25:40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고 K방역 성과와 방역 강화, 백신 확보 지시를 내린 것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서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는 절박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역은 민생 경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악화된 민심을 추스르는 데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종별 야간 영업시간 완화 등 정부의 방역 강화 기조와 결을 달리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내놓으면서 방역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한동안 400명대를 유지하던 일일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늘어나며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다행인 것은 가장 중요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비율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해 말의 3차 유행 때와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긍정적 양상으로, 이 역시 K방역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K방역을 세 차례나 언급하며 방역 성과를 강조했다. 이 회의는 4·7 재보선 직후인 지난 10일 청와대가 긴급하게 일정을 발표한 회의다. 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국민들께서는 과학적인 판단을 믿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는 것이 당장의 급선무라며 더욱 긴장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칫 방심하다가는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며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방역 단계를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최근 느슨해진 방역 긴장도를 끌어올려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와 방역에 대한 긴장감 완화, 민심 이반 등을 겨냥한 듯 오는 3분기에 2,000만 명분의 백신도 들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달부터 노바백스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고 상반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도 확보했다”며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백신이)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오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 효과를 얻도록 기존 방역 수칙을 대체해 나가고자 한다”며 정부 구상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종별 실태에 맞게 영업 제한 시간을 차등화하는 ‘서울형 거리 두기 매뉴얼’과 자가 진단 키트 도입을 제시했다. 서울형 거리 두기 매뉴얼 마련을 위해 이번 주까지 각 업종별 협회·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 주부터 시행 방법 및 시기에 대해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정책과 다른 서울시의 정책이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현장에서의 혼란이나 우려는 최소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자가 진단 키트 도입은 서울형 거리 두기 매뉴얼을 보완할 대책 차원에서 제시됐다. 노래 연습장 등 다중 이용 시설 이용 희망자가 현장에서 키트를 사용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외국은 이미 자가 진단 키트 사용이 일상화·일반화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세계적으로 행정 수준 높고 공무원 업무 체계가 잘 정비된 우리나라에서 굳이 미룰 필요가 있겠느냐”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지만 민생 현장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진단 결과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도입에 소극적인 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내년 대선 다자 구도 가능성 커 ...윤석열 등 제3지대론 힘 실릴듯”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4.12 17:11:064·7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거센 후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여권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둘러싸고 초선 의원과 강경 친문 세력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모처럼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야권에서는 통합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치의 판세 분석에 뛰어나다는 박성민(57) 정치 컨설팅 그룹 ‘민’ 대표는 “내년 대선 레이스는 다자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내세운 제3 지대 후보론도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대표는 “거대 양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스윙보터(부동층) 역할을 하는 중도층이 유례없이 늘어난 ‘중도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차기 지도자의 덕목으로 통합과 공정·혁신을 제시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박 대표를 만나 재보선 결과의 의미와 대선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된 4·7 재보선을 평가해달라. △이번 선거는 정치 구도가 인물과 이슈를 압도했다. 우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에서 긍정 평가가 35% 이하이고 부정 평가가 55%를 넘으면 정권 교체 선호 흐름이 나오게 마련이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 4년 차인데도 내세울 만한 레거시(업적)가 없었다. ‘일자리 정부’도 실패했고 북핵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고, 사퇴한 검찰총장은 외려 대권 주자로 부상했다. K방역도 그렇거니와 부동산 문제는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줬다. 복지 확대를 제외하면 경제든 외교안보든 평가받을 만한 게 없다. 집권 4년 차에 아무 레거시도 없이 선거를 치른 유일한 정권일 것이다. -여당이 정책 실정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인가. △유예됐던 정권 심판 봉인 해제가 이뤄진 것이다. 원래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정권 심판이 이뤄졌어야 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늦춰졌을 뿐이다. 지금은 대통령 부재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입장을 듣기 어렵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이나 일본과의 갈등 문제 등 현안마다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외교안보나 탈원전 같은 사안은 전문가의 영역이자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지 여론조사로 물어볼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인사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현 정부는 거꾸로다. 여론에 물어보지 않아야 할 사안은 여론에 기대고 정작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개의치 않는 행태야말로 이해하기 힘들다. 여권 인사들의 위선과 내로남불·무능에 민심이 심판한 것이다. -야당이 이긴 배경을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선거에서 연패했던 국민의힘은 보수라는 말도 쓰지 않고 중도 지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선거 때면 막말이나 돌출 행동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억제됐다. 이런 점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공칠과삼(功七過三)’으로 평가한다. ‘탄핵 사과’와 ‘호남 홀대론’을 나름 정리했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당에 대선 승리 가능성이라는 희망도 안겨줬다. 하지만 “제3 지대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선 주자들의 자강(自强)을 철저히 외면했다. 자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대선 주자를 죽이고 윤 전 총장을 키우는 말만 반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야권 승리가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성과에 관심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서울시장 보선 등에서 오세훈·안철수 후보 단일화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절대적이다. 전략적 단일화가 성공하려면 우선 지지 기반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 또 70% 이상의 지지자들이 단일 후보로 이동해서 상대방을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 이번 보선에서는 세 가지가 다 들어맞았다. 그만큼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결단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3자 구도가 됐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겠는가. -이번에 2030세대가 현 정권에 등을 돌렸다. 남녀 간의 여야 지지율 격차도 커졌는데. △2017년 대선 때부터 20~40대 남성의 투표율이 높아졌다. 그들은 촛불 혁명의 주역으로 자부하면서 대통령도 만들어내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현 정부가 친페미니즘 정책을 표명하면서 분화가 이뤄졌다. 한 세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지율 격차가 30%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2030세대에게는 국가 생존이나 제도 개혁에 앞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최고 관심사다. 이런데 586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아빠·엄마 찬스’를 동원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마저 터지니 젊은이들이 공분하게 마련이다. -재보선 참패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집권 4년 차 대통령의 지지율은 번지점프와 같다. 몇 차례 반등할 수 있지만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는 순간 차기 주자들은 거리를 두게 마련이다. 이 때 나타나는 현상이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기 점점 어려워진다. 두 번째는 정책이 비토당한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없다고 인식되면 수많은 기밀이 언론으로 계속 흘러나갈 수 있다. 이를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별로 없는 듯하다. 북한 비핵화 문제나 집값 폭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검찰 개혁이나 백신 문제에서도 제대로 답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개각을 포함한 여권 전반의 인적 쇄신 목소리도 높은데. △선거에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려면 당정청 전면 쇄신을 단행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 이 정도의 패배라면 벌써 총사퇴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치와 달리 바꾼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소폭 인사에 그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나 검찰 개혁 등 국정 운영 기조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임대차 3법을 너무 성급하게 만들고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렸다며 어느 정도 손볼 수 있겠지만 시늉에 그칠 듯하다. 기껏해야 대선을 의식해 세금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지금도 현 정부는 위기 상황 진단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여당 일부 의원은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선거에서 졌다는 식의 희한한 진단을 내놓았다. 국민이 검찰·언론 개혁을 더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민주당을 찍지 왜 국민의힘을 찍겠는가. 일종의 정책 자폐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선거에서 참패했지만 정책 쇄신의 첫발도 내딛기 어려울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고민이 깊을 듯한데. △정권 교체 요구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야당의 숙제는 과연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다. 정권 교체가 대한민국과 나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윤석열·안철수·홍준표 등으로 분산된 구도를 정치 지형과 일치시키는 리더십 확보도 중요하다. 여당은 개혁 만능주의에 대한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하지만 내부에서 견제 역할을 하는 ‘레드팀’의 목소리가 얼마나 나올지 의문이다. 그게 안 되면 대선 후보를 선출해놓고 대선 전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에서는 ‘제3 후보’ 옹립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역대 집권당은 믿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아왔다. 하지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후보가 차별화를 시도할 때 이를 수용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론조사에서 1등인데 믿을 수 있느냐는 얘기가 많다. 여권에는 일단 제3 후보를 찾다가 안 되면 차라리 윤 전 총장과 손잡거나 분당해서 따로 살림을 차리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 현실을 받아들이자고 한다. 이낙연 전 대표도 실수를 많이 했지만 청와대에서 정책 건의 등을 받아주지 않아 지지율 급락을 겪었다. 여권의 제3 후보 옹립 시도는 이어지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권력 주변 인사들이 수사를 받는데다 여권 지지율도 떨어지는 와중에 제3 후보를 만들어낼 힘이 있겠느냐는 점에서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대선 국면이 다자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해왔는데. △과거 어느 때보다 다자 구도의 대선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1987년 이후 지난 대선까지 계속 다자 구도로 가다가 막판에 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다자 구도로 갈 수 있다. 더욱이 지금은 중도층의 유동화 현상이 더욱 거세졌고 1당과 2당의 리더십이 불안정한 상태다. 이 지사도 민주당에서는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제3 지대 가능성이 과거보다 한층 높아졌다. 윤석열은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지지층이 겹치는 교집합이 존재한다. 윤석열의 정계 입문 선언이나 정당 선택도 그동안 유지해왔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그만큼 고민도 클 것이다. -김 전 위원장 등 정치권 일각에서 개헌 얘기가 슬금슬금 나온다. △이미 2017년에 추진했어야 할 개헌을 못했는데 지금 가능한지 의문이다. 김종인은 개헌을 통해 내각제 총리에 오르는 꿈을 꾸고 있다. 그가 대선 후보들의 멘토를 자처하면서 주문한 것은 한 가지다.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임기를 채우지 말고 곧바로 개헌해서 내각제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모로 개헌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통합과 공정, 혁신 세 가지를 꼽고 싶다. 우리 정치는 미래 비전 제시나 현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 보니 오직 과거만 놓고 싸워왔다.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중도 지향적인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 아울러 훼손된 공정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 미래를 위해 사회 전반에 혁신 바람을 불어넣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차기 지도자의 중요한 과제다. ssang@@sedaily.com He is… 국내 정치 컨설팅 1세대 주자로 정치 판세를 읽는 직관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1년 국내 최초의 정치 컨설팅 그룹 ‘민’을 설립해 30년간 여론조사·캠페인 전략을 마련하면서 수많은 선거를 치렀다. 독서와 사색, 영화 보기를 즐긴다. 정치 게임에서 승리하는 법칙을 담은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와 이념 싸움에 매몰된 기성 정치권을 비판한 ‘정치의 몰락’ 등을 펴냈다. /정상범 논설위원 ssang@@sedaily.com -
당국 "'오세훈 서울형 방역' 제재 검토 안해…중대본서 협의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1.04.12 14:21:10방역당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서울형 상생 방역'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이 오지 않았다며 향후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에서 (자체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 관련) 안이 오면 협의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그간의 방역 대응 상황을 설명하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거리두기 관련 조처와 관련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자체, 관계부처, 전문가 논의 등을 한 뒤에 발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지자체에서 특별한 거리두기 관련 조치를 할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절차를 준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윤 반장은 향후 서울시가 자체적인 거리두기 방안을 통해 방역 조치를 완화할 경우 제재 여부에 대해선 "제재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현재 서울시와 실무적으로는 계속 논의 중"이라며 "아직 서울시의 방안이 확정돼서 (중앙 정부 차원으로) 협의 요청이 들어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서울시에서도 여러 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면서 "다른 지자체와 공유 및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봐서 지금까지처럼 함께 협의하며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그간 각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중앙 정부와 협의를 거쳐 방역 조처를 시행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반장은 "우리처럼 면접이 좁은 국가에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간 가능하다면 서로 협의·협력하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협의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특히 서울시는 '수도권'이라는 강력한 생활권으로 묶여 있어 전체적 상황을 고려하며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도 "지난 1년 넘게 중대본 회의를 하면서 협조해 왔기 때문에 서울시가 (거리두기 관련) 문제의식을 갖고 제안해나간다면 충분히 합의 가능한 부분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달리 적용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동네상권을 살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했는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번 주까지 업종별 협회 등과 논의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앙 정부의 방역 지침 및 대응과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오세훈 시장 내년 6월까지 임기 동안 공관 사용 안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1.04.12 14:12:28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의 임기 동안 서울시장 공관을 이용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제38대 서울시장 재임기간 중 서울시장 공관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 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공관 사용 없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뜻을 밝힘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에 맞춰 공관 임차 등을 검토했다. 공관은 시·공간적 공백을 최소화한 안정적인 시장 직무 수행, 국내외 주요인사 접견 등을 위해 운영돼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시는 공관 임차료, 운영비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전임자인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은 종로구 가회동에 대지 660㎡ 규모, 전세가 28억 원짜리 공관을 구했다. 가회동 공관은 전세가액이 직전에 사용하던 은평 뉴타운 공관의 10배에 달해 '호화 공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관의 기능을 감안하면 시청에서 가까운 곳의 단독 주택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임차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에 전임 시장 시기의 호화 공관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장 공관은 1981년부터 혜화동 저택을 사용했는데 박 전 시장이 이 공관을 한양도성 전시안내센터로 쓰도록 하고 은평 뉴타운으로 옮겼다가 가회동으로 다시 이전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과거 혜화동 시절부터 시장 공관이 쭉 있었으니 최근 몇십 년 내에선 공관이 없었던 시장님은 없었다"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與, 오세훈표 부동산·방역정책 집중포화 "정책 기조 흐트러진다"
정치 정치일반 2021.04.12 13:55:25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을 두고 일관된 정책 기조가 흐트러진다며 날을 세웠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오 시장의 서울 유흥시설 야간 영업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예방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방역 당국 입장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홍영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 시장의 부동산 관련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강남 집값이 하나의 기준이지 않냐"며 "(보궐선거 후) 며칠 사이에 '강남 재건축은 몇억이 올랐다'가 뉴스가 되는데, 이러면 또 한 번 (집값 불안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오 시장식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 하나만 해도 서울과 부산시장이 다른 정책을 취하게 될 때 또 걱정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 민심이 나온 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어느 정도 수정은 필요하겠지만, 오 시장식의 무조건적인 규제 풀기는 안 된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오 시장을 맹비난했다. 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사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독선과 엄포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은 생각하기도 싫다고 했던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고 했다. 그는 "1년 3개월 정도의 남은 임기 동안 실적에 목을 매며 다시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안정화되어가는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결과를 야기할까 우려된다"며 "오 시장은 지난 재임 시의 과오를 되새기며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여영국 "'與의 오만함이 민심 폭발의 출발점…오세훈, 첫시간부터 대놓고 오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2 13:45:47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2일 “두 기득권 정당은 독과점한 정치권력의 폐해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놨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거대양당은 대한민국 정치를 양분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양당 공히 위성정당까지 만들어가며 소박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앗아갔다”며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기득권 정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의 정치 개혁 유린 행위를 단죄하기보다 ‘따라 하기’로 다양한 가치를 짓밟은 민주당의 180석 오만함이 4·7 민심 폭발의 출발점인데 민주당 곳곳에서 나오는 반성문, 심지어 초선 오적으로 낙인찍힌 그들의 반성문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상징되는 오세훈 효과는 집값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오 서울시장은 공시가 재조사 논란을 일으키며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걱정하고 있다”며 “첫 시간부터 대놓고 오답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기득권 양당의 헌팅포차 12시 영업 논란은 본질을 한참 벗어났다”며 “손실보상이 최고의 방역이다.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손실 보상법’ 즉시 제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오세훈 "중앙정부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도입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1.04.12 12:01:12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촉구했다. 자가진단키트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도입을 주저했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첫 기자 브리핑을 열어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 사용 중인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 도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사용 승인을 식약처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사용 승인과는 별도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도입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10분에서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활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를 영업 현장에서 활용하면서 업종별 영업제한시간을 차등화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로 민생과 방역을 모두 잡는다는 구상이다. 영업 현장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업장에서 입장 전 자가진단키트로 양성 판정이 되면 입장이 제한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정부가 시행 중인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확산 예방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시에서 처음으로 공식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비판하면서 언급했던 업종별 영업제한시간 차등화 정책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번 주말까지 각 시설별 협회·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 수칙은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원스크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라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내일 文 만나는 오세훈, 부동산 이견 내놓나
정치 대통령실 2021.04.12 11:48:2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무회의에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하는데, 이번주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특히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 시장이 처음 참석한다는 점에 관심이 쏠린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함께 배석자로 명시돼 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첫 야당 인사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발언 권한을 갖는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왔고, 박 전 시장 사망 후에는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제1부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왔다. 앞서 전 정권에서는 박 전 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 당선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박 전 시장은 특히 박근혜 정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정부 인사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이슈가 극에 달할 시기인 지난 2016년 11월에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부동산 정책 등 현안에 대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9일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물론 국무회의는 배석자 신분으로 모든 토론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면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각종 규제 완화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오세훈 "서울형 상생방역으로 동네상권 살려 방역·민생 모두 잡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1.04.12 11:30:03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률적인 영업 제한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시간 등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온 힘을 쏟겠다”면서 “새로운 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네상권을 살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출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히고 식품의약안전처에 신속한 사용 승인을 촉구했다. 그는 "식약처의 사용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오세훈 시장 "자가검사키트 적용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1.04.12 11:18:20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오승현 기자 2021.04.12 /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형 상생방역으로 동네상권 살리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1.04.12 11:17:49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기 위해 시청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오승현 기자 2021.04.12 /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
"광화문 집회 허용해달라" 오세훈에 외친 보수단체들
사회 사회일반 2021.04.12 10:33:454·15부정선거국민투쟁운동(국투본)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도심구역 집회 제한을 풀어줄 것으로 촉구했다. 12일 국투본 등 단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광화문 일대는 박원순의 철저한 탄압에 신음해왔다”며 “즉각 방역계엄 고시 철폐를 선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만을 조건으로 해 서울 전역에서 집회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를 금지해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120다산콜 방문·종교행사 참석
사회 사회일반 2021.04.12 08:20:45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2주차를 맞는 12일 120다산콜재단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종교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에 참석해 교계 지도자들을 만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120다산콜재단을 방문한다. 120다산콜센터는 오 시장이 과거 시장 시절인 2007년 개관한 시설이다. 원래 120번 전화는 당시 행정자치부가 시도별로 부여한 민원 안내 전화였으나 서울시가 여기에 수도 민원·교통 정보 등 10여개 전화 민원서비스를 통합해 종합센터로 개관했다. 이후 10년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2017년 시 산하 출연기관인 '120다산콜재단'으로 출범했다. 오 시장은 120다산콜재단이 과거 재임 시절 설립한 기관이라는 이유로 각별한 애정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0년 만의 시장직 복귀와 함께 민원 상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중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현대불교미술전 공(空)'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 이 행사에는 천주교서울대교구 염수정 추기경과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장 보광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 전시는 천주교서울대교구와 조계종이 '코로나 시대 종교계 화합'을 화두로 여는 불교미술 행사다. 천주교 순교성지에서 불교사상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사 주최 측이 오 시장 당선 전부터 서울시에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주점 영업 12시 연장' 오세훈표 거리두기 순항할까..민주당은 "반대"
정치 정치일반 2021.04.12 07:00:00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 방역 지침과 별도로 '서울형 거리두기'를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방역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서울시가 따로 방역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방역 전선에 혼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당국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며 "현장의 방역수칙 실천력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방역수칙 실천력을 조속히 회복하고,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수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1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서울형 거리두기' 윤곽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취임 후 둘째 날인 9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률적인 영업금지 조치 등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0일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역당국은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 12일부터 3주간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부산과 서울 강남구 사례에서 보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도 확인됐다. 유흥시설에 대해 불가피하게 집합금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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