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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지하철 요금 7년만에 올리나
사회 사회일반 2021.04.12 06:30:0010년 만에 시장이 바뀌면서 서울시의 주요 정책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6년 동안 동결됐던 지하철 요금을 포함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승객 감소 등으로 작년 순손실이 1조 원을 넘어선 만큼 요금 인상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시위원이 절대 다수인 시 의회의 반대와 1년 2개월 남은 보궐 임기라는 정치적 부담으로 인상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도시교통실은 오는 15일 오세훈 시장에게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다. 보고 내용에는 공사의 재무 상태,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교통실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는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는 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조 1,137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6년 3,580억 원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000억 원대가 유지됐지만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요금 인상이나 비용 절감 등 특단이 대책이 없을 경우 올해도 적자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및 시설 등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한 ‘부족 자금’ 규모는 2019년 3,369억 원에서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용 추가에 따라 9,872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조 5,99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조 6,000억 원대로 이어졌던 운수 수입은 지난해 지하철 이용자가 줄면서 1조 2,199억 원으로 감소했다. 공사는 재무상태 악화의 원인이 잘못된 경영이 아니라 무임 수송·연장 운행·버스 환승 등 공익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인 만큼 요금 인상 또는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지원 등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하철 요금은 지난 2015년부터 6년째 동결 상태다. 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성중기 국민의 힘 의원도 “만연한 적자로 공사가 파산 위기에 있고 중앙 정부의 무임 수송 보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궁극적으로는 물가 변동에 맞춰 현실적인 인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하철 요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버스·마을버스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 역시 시에 요금 인상 및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지하철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역시 6년째 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이용객이 줄어 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당이 다수인 시의회의 반대가 첫번째 걸림돌이다. 서울시가 운임 조정 계획을 수립하면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 의견 청취 및 본회의 상정을 거쳐야 한다. 시의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려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우형찬 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지난해 서울시에서 요금 인상 결정을 주저하다가 결국 무산됐다”면서 “이번에는 먼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인상을 해야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을 위한 조건으로는 공사의 자구 노력이 지목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직원 복리후생비용을 포함한 각종 비용 절감과 함께 영등포·용산 일대 부동산 매각, 역사 내 상업공간 임대 등 운수 외 다른 분야 수익 창출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공사의 자구 노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공사와 협의 중”이라며 “올해 공사 예산 편성에서 안전 대응에는 차질이 없게 했지만 그 외에는 많은 부분을 줄였고 적자 규모가 너무 커 자구 노력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취임 초기인데다 다음 지방선거가 불과 1년 2개월 남은 시점에서 정치적인 부담이 큰 만큼 요금 인상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임기 후반기에는 공공 요금 인상을 꺼리는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하철 요금 인상이 단행됐던 지난 2007년 4월(오세훈 시장), 2012년 2월·2015년 6월(박원순 시장) 모두 임기 초반에 속하는 선거 1년 이후 시점이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정은경 "오세훈표 '서울형 거리두기' 원칙에 맞는지 검토할 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4.11 21:37:29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하기로 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에 대해 “원칙에 맞게 마련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거리두기 매뉴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의 영업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식당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정 본부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맞춤형으로 거리두기 안을 만든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들은 바 있으나 아직 그 변경안이 마련되거나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이런 시설이 정상 운영을 하려면 사업주나 이용자가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서 관련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돼야 우리가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나 현장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시설 책임자나 이용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 서울 강남구 사례에서 보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있으며, 또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 -
유흥주점 자정까지 영업하나...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 윤곽은?
사회 사회일반 2021.04.11 21:13:13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기간 금지된 야간 영업 일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서울형 거리두기' 윤곽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취임 후 둘째 날인 9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일률적인 영업금지 조치 등을 재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지침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개를 묶어 일괄적으로 영업을 규제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해 업종별로 부분적으로 영업 확대를 일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부터 '서울형 거리두기' 내용이 가닥 잡힐 것"이라며 "서울형 거리두기가 기존 중앙정부 방침보다 완화된 게 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강화돼 균형을 맞추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12일 브리핑에서는 '서울형 거리두기'의 세부적 내용이 아닌 큰 틀에서 선언적 방침이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시가 독자적인 방역 지침을 세운다고 해도 오 시장이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구체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줄여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주택 문제 해결 위해 정부·여당에 손 내민 오세훈…"협치 위한 준비 다 됐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1 19:25:45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 부동산 문제 대책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협조를 구했다. 서울시 국회의원·구청장·시의원 등의 절대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만큼 임기 초반 무리한 충돌을 피하겠다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서울시 간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서울 시민들이 겪는 여러 주택 부담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게 많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의회와 풀 문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풀 문제, 국회 입법을 통해 풀 문제들이 있다”며 서울시와 정부·여당 사이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에 주문했다.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핵심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 이에 오 시장은 먼저 시의회와 조례 개정 협의를 통해 주거지역 용적율 제한이나 한강변 주택 최대 높이 35층 제한 등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에 의해 건축 가능한 아파트 최고 높이가 35층 이하로 규제된 상태다. 오 시장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안전진단 기준을 현실화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 대상을 판정하는 정부 안전기준이 강화 됐는데 (이것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의 정비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협치만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라 강조했다. 이 의장은 “서울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서울시·서울시의회가 삼위일체 협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협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됐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에 청와대, 정부·여당, 서울시 의회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태도는 오 시장이 서울시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정부·여당의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서울시 국회의원 49명 중 41명, 구청장 25명 중 24명, 시의원 109명 중 101명을 차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서울시와 당은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나 국토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오세훈·원희룡 “서울·제주 공시가 재조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11 18:49:14주호영(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오세훈(〃네 번째) 서울시장이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주먹을 쥔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도 공시가격 검증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권욱기자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오세훈 "서울시 공동운영…안철수와 어제도 밥 먹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11 18:19:31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서울시 공동운영’ 방안과 관련해 다음주 인사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 시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주에 서울시 인사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가시적 변화가 시작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안 대표와는 어제 식사를 같이 하며 (공동운영 관련) 논의를 했고 아직 공개하기 이른 상황이라 공개는 못한다”며 “다음주 서울시 인사를 시작하면 자연스레 공개 될 것”이라 말했다. 정치권에선 공동운영의 모습과 관련해 오 시장측이 서울시 고위 임명직에 안 대표측 인물들을 앉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이 지난 9일 김우영 정무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했고 권한대행을 맡았던 서정협 행정1부시장과 김학진 행정2부시장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며 ‘인사 교류’를 통한 공동운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다만, 오 시장은 “사의 및 사퇴한 세 명의 부시장 자리에 안 대표 측 인사가 들어가는가”란 질문에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이르다. 다음주에 지켜봐달라”고 말을 아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
국민의힘·오세훈 '부동산 정책' 시동
정치 정치일반 2021.04.11 18:07:33주호영(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과 오세훈(왼쪽 네 번째) 국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정책 협의회에 참석해 주먹을 쥔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관련기사 6면 /권욱 기자 /김상용 기자 kimi@@sedaily.com -
'공시가 바로잡기' 나선 吳…당정도 대출규제·종부세 손볼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11 17:58:46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당초 예상대로 부동산 정책이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정치 지형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실시한 뒤 중앙정부와 동결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검증에는 제주도도 참여한다. 여기에 압구정, 여의도, 잠실 주공 5단지 등의 재건축 행정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 역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조만간 시직한다. 2·4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대책은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1주택 종부세 기준 완화도 규제 완화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규제 완화 과정에서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갈등,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 등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확산되는 공시가 지자체 불복=오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높아진 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서울시에 없지만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인 경우에는 재조사해 왜 동결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의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미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한 원희룡 제주지사도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했다”며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큰 폭으로 뛴 지자체 공시가 불복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가장 먼저 추진할 규제 완화의 경우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 아파트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킨 재건축 단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재건축 관련 고시나 심의 등 행정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규제를 신속하게 완화하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중앙 당사에서 오 시장과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 당정, 1주택 종부세 규제 완화하나=당정 역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조만간 시작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지만 그렇다고 기존 정책을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선거를 전후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도 “금융·세제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전반을 결국 패키지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로서는 당 지도부 재편 등의 과제를 먼저 정리하고 이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대출 규제의 일부 완화가 예상된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이달 안에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담겨 발표될 예정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 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될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 대한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 또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제시돼 있다.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 회수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일정 부분 완화·유예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옵션이다. 단 규제 완화 과정에서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갈등, 시장의 움직임 등은 변수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장 권한으로만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건축 시장 불안도 문제다. 규제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가가 크게 오르거나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시장이 꿈틀대고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의 경우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 같다”며 “중앙정부와 여당 역시 선거 이후 일정 부분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오세훈 '공시지가 재조사' 추진에…원희룡·조은희 "함께 나서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1.04.11 16:23:46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예고하자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조의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공시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지 주목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시가격 문제점, 낱낱이 밝히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했다"며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 일에 여야 단체장의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라며 "모든 단체장들에게 함께 할 것을 호소하겠다. 마냥 기다리고 미뤄둘 일이 아니기에 함께 하겠다는 단체장들에게 1년 전부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제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아울러 각 당에도 '공시가격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며 제가 속한 국민의힘이 이 일에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장님들과 연대해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구하겠다. '내로남불'하는 정부의 위선적 부동산정책에도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원 지사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을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도 공시가격 재조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징벌적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환영한다"며 "서울시 차원의 추진에 힘입어 전국적인 재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썼다. 이어 조 구청장은 "제주도와 서초구 그리고 서울시에 이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엉터리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조세정책을 만드는 일에 나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에 따라 더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일부 지역 공시가를 재조사해 내년 동결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
"정부와 공시가 동결 협의"…오세훈 승부수 통할까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11 08:30:00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해 중앙정부와 동결 협의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주 주택 및 도시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 예정이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공시지가가)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오 시장은 밝혔다. 그는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는 13일, 도시계획국은 15일에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선거기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관련,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격이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그는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후보 시절 “시장이 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겠다”고 밝힌 만큼 곧바로 관련 규제 완화에 곧바로 착수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추진할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킨 재건축 단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건축 관련 고시나 심의 등 행정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규제를 신속하게 완화하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서울시 요구로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2018년 설계안을 마련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심의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압구정동과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미루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장 권한으로만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재건축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시켜야 하는데 시의원 절대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완화를 위해서는 국토부 소관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도 국토부 협조가 필요하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할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1.04.10 13:21:32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관련,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격이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 서울은 19.91%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발표한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당초 공약 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유흥시설 영업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서울시가 따르기로 한 결정에 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에서 결정한 조치를 그대로 따르되 서울시가 준비한 안을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안심시켜 드리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별도로 업종별·업태별 매뉴얼을 신속하게 준비토록 하고 있다”며 “주말 동안 서둘러 준비해서 다음 주 초에는 협의가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거리두기 변화' 언급한 오세훈…"정부 방침 따르되 효율 높이는 실험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1.04.10 06:00:00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단 중앙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오 시장은 9일 오후 은평구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시립서북병원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관해 "일단 중앙정부 취지와 원칙에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완전히 다른 지침을 갖고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어느 방법이 더 경제적 타격, 매출 타격을 줄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시행을 해보고 그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싶으면 그것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란 구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일률적 틀어막기식 거리두기는 지속하기 어렵다"면서 일괄적인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등의 방식을 재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오 시장은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 오전 회의 내용에 관해 "논의를 해보니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처럼 일률적으로 '10시까지는 영업을 끝내야 한다'는 조치가 오히려 거리두기에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백신접종 속도가 느린 편이고 몇 개월 안에 끝날 상황이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정교한 매뉴얼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등 지역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12일부터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하는 등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오세훈 "틀어막기식 거리두기 한계" 방역 대책에 반기
사회 사회일반 2021.04.09 17:41:54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사실상 재검토를 시사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회의에서 정부 방역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 “지금과 같은 일률적인 틀어막기식의 거리 두기는 계속하기 어렵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취임 첫날부터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데 이어 코로나19 방역 정책에서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야당 소속 시장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국·실장급 주요 간부가 참석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코로나19 백신 수급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백신 수급 부족으로 잇따라 접종이 지연되면서 집단 면역 형성이 늦어지는 가운데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과도한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대해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라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구상”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밤 9시나 10시까지 영업을 끝내면 그 시간대 대중교통에 시민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 취약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업종은 오후에 출근해서 밤까지 일하는 업종이 있는데 그런 업종은 영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그런 희생을 무려 2년 동안이나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늦은 편”이라며 “지금의 상황이라면 비슷한 경제력의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졸업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년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 위기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회용 진단 키트 도입과 관련해서도 “외국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무슨 일인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각 부서와 관련된 업종의 협회·단체와 선제적으로 접촉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방역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서울시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현행 서울시 방역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임인 고(故) 박원순 시장처럼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우리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반성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계속 중앙정부가 정하는 1단계와 2단계·3단계에 순응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만 중앙정부의 방역 정책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면서 방역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을 놓고 방역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난감해 하고 있다. 현재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고 있다. 중대본이 거리 두기 방안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면 지자체가 따라가는 구조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정부 지침보다 거리 두기 단계를 높게 조정하거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사례는 있지만 독자적으로 방역 완화를 결정한 적은 없다. 다만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추진한 대책을 중앙정부가 반영해 전국적으로 확대한 사례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감염병예방법 체계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대등하거나 유기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특히 1년 넘게 매일 아침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중대본 회의에 참여하며 수용 가능한 최적의 방역 방안을 도출해왔다”며 “아직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건의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추후 건의가 된다면 지금처럼 충분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공사, 오세훈 마음대로 중단할 사항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1.04.09 14:42:19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책의 연속성을 주장하며 견제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서울시의회는 소속 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광화문광장 공사를 지금 중단하면 혈세 낭비"라며 "혼란만 초래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시장님이 뜻대로, 마음대로 중단할 사항은 아닐 것"이라며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편파성 논란을 낳은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송출하는 TBS(옛 교통방송)에 대해서는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지원 중단·삭감안이 제출된다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 민주당은 선거 기간동안 불거진 오 시장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김 의장은 "시의원들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여론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에 대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살기 어려워진 마당에 도대체 누굴 위한 공사인지 묻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TBS를 향해서는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라"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의 취임 첫날이었던 지난 8일 서울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으면서도 정쟁적 대립관계는 지양하고, 서울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할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시정의 빠른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오세훈 "코로나에 민생 절규…서울시 자체 대응책 만들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4.09 11:27:31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그간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반성해야 한다며 거리두기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모든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시작한 지 1년 4개월째인데 솔직히 말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했겠지만 1년이 지나면서도 중앙정부가 정하는 1, 2, 2.5, 3단계 이런 식의 대응에 순응했을 뿐, 실제 민생 현장에서 벌어진 절규에 가까운 소상공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백신 접종 속도가 국제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뒤떨어졌고, 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마 가장 늦은 편”이라며 “접종 일시 중단 등으로 인해 방역 당국에 대한 시민 불신도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접종 지체로 집단 면역이 늦어지는 것은 민생 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직결된다”며 “지금 상황이라면 소상공인이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일률적 틀어막기 식 거리두기는 지속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간부들에게 각 업종 이익단체 등과 접촉해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일괄적인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등의 방식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재검토해보라고 했다. 또 일회용 진단키트 도입, 우수 공공의사 유치를 위한 채용 방식 변경과 처우 개선도 검토하라고 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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