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개인 최대주주’ 되자...삼성생명 4% 껑충
증권 국내증시 2021.05.03 17:59:52삼성생명(032830)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개인 최대주주 등극에 힘입어 급등했다. 삼성그룹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견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 거래일보다 4.04%(3,300원) 오른 8만 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삼성생명은 장 중 주가가 8만 8,9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삼성가 지분 배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상속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30일 삼성생명은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통해 고(故)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의 절반(2,076만 주)을 이 부회장이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지분율이 0.06%에서 10.44%까지 늘어나면서 이 부회장은 단숨에 삼성물산(19.34%)에 이은 2대 주주이자 개인으로서는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나머지 주식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2 대 1(1,384만 주 대 692만 주) 비율로 물려받았다. 이번 지분 상속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내 지배력은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그룹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그동안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 구조 내 핵심 고리로 꼽혀왔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존에 이 회장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던 구조가 이 부회장에게 동일하게 승계됐다고 볼 수 있다”며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핵심으로서의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보험업법에서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 기준으로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평가 기준이 시가로 바뀌게 돼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초과분(약 31조 원)을 매각해야 한다. 이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
종교지도자들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 해달라" 청와대에 청원서 제출
정치 대통령실 2021.05.03 12:16:48종교 지도자들이 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이날 오후 2시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 사면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부회장 특별사면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종지협은 청원서에서 "이 부회장의 양형은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최고 경영자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 이 부회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책임 있는 기업인으로서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며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과거의 악습을 단절하기 위한 윤리·준법 경영의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삼성그룹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리는 데 공헌했고,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아낌 없는 지원을 했다"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익을 위해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진심으로 참회할 기회를 달라. 이 부회장이 비상경영체제의 삼성에 하루 속히 복귀해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특별 사면을 청원한다"고 전했다. 종지협은 "삼성 또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발분망식(發憤忘食)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서에는 종지협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교정원장 오도철 교무, 유교 성균관 손진우 관장, 천도교 송범두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이범창 회장이 참여했다. 개신교 대표 단체로 종지협에 가입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표자 부재로 이번 청원에 불참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
이재용 15.6조·홍라희 11.4조…삼성 일가 '주식 부호' 1~4위 꿰차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5.03 11:33:32삼성 총수 일가의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국내 주요 그룹 총수 일가의 주식 재산 순위에 큰 변동이 있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주식을 상속한 이재용 부회장 등 일가가 1∼4위를 모두 차지하게 되었고, 이어 5위에는 김범수 카카오(035720) 이사회 의장이 올랐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는 국내 60개 그룹 주요 총수 일가 90명의 주식평가액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3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 집단(그룹) 71곳 중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60곳이 조사 대상이다. 주식 평가액은 주요 총수 일가 90명의 보통주 주식으로 지난달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조사에 따르면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의 주식 재산은 3월 말 8조9,000억원대에서 이번 상속을 완료하며 주식 재산이 15조6,167억원으로 한달 만에 7조원 이상 늘었다. 2위는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가 차지했다. 홍 여사의 주식은 11조4,319억원으로 늘어 단숨에 '10조 클럽'에 올랐다. 주식 부자 3위와 4위에는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올랐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의 주식 재산은 각각 7조7,800억원, 7조2,100억원 수준이다. 이들 삼성 일가 4명의 주식 가치를 모두 더하면 42조원 이상으로, 국내 시가총액 8위인 현대차(005380)(45조2,900억원) 시총에 맞먹는다고 CXO연구소는 설명했다. 주식 부자 5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 김 의장의 주식 재산은 6조7,106억원 이상으로 평가됐다. 6위는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5조6,000억원), 7위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090430) 회장(4조9,600억원), 8위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3조7,300억원)이다. 9위와 10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3조5,825억원), 구광모 LG그룹 회장(3조4,826억원)이었다. 이번 조사 대상 총수 일가 중 주식 재산 '1조 클럽'에는 6명이 들었다. 서정진 셀트리온(068270) 명예회장(1조9,000억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1조4,700억원), 김남구 한국투자금융 회장(1조2,900억원), 이재현 CJ 회장(1조 2,500억원), 조현준 효성(004800) 회장(1조2,400억), 정용진 신세계(004170) 부회장(1조100억원) 등이다. 올해 공정위가 지정한 71개 기업집단에 포함되지는 않아 조사 대상에서 빠진 방시혁 하이브 대표이사의 주식 평가액은 3조원이었다.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의 주식 재산은 2조2,000억원, 김택진 엔씨소프트(036570) 대표이사의 주식 평가액은 2조1,800억원 수준이다. 공정위가 올해 새롭게 지정한 그룹 총수의 주식평가액은 정몽윤 현대해상(001450) 회장(4,700억원), 권혁운 아이에스동서(010780) 회장(1,600억원),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900억원) 등이었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과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은 그룹 내 상장 계열사 주식을 따로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일선 소장은 "이건희 회장 상속 마무리에 따라 이같이 정리된 총수 일가 주식 재산 판도는 향후 또 다른 상속, 기업 상장 등에 따라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미술품 수집도 기증도…'삼성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문화 · 스포츠 문화 2021.05.03 05:30:00“거침없는 수집부터 전격적인 기증까지, 이건희 회장과 삼성 일가는 다 계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故) 이건희(1942~2020) 삼성 회장은 생전에 값을 따지지 않는 ‘명품주의’로 문화재·미술품을 수집하면서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는 ‘문화보국’을 일궜고, 작고 후에는 수집품 2만3,000여 점을 전격 기증해 그 성과를 사회 전체가 나눠 가지게 했다. 이 회장 유족들이 지난달 28일 ‘세기의 기증’을 공식 발표한 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과 광주시립미술관 등 국공립·지자체 기관에 기증된 작품 리스트를 접한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기증될 기관에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작품들만을 엄선한 것에 또 한번 놀랐다”고 말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겸재 정선의 대표작 중 대표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국보 제216호 ‘인왕제색도’를 포함한 국보 14건, 보물 46건 등 2만1,600여 점을 기증받았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은 40만 점의 소장품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전세계에 170점 정도만 현존하는 ‘고려 불화’가 빈 자리였기에 보물 제2015호 ‘고려 천수관음보살도’를 비롯해 ‘고려시왕도’ ‘수월관음도’ ‘자수 아미타여래도’ 등 고려 불화 5점의 기증이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겸재의 ‘인왕제색도’나 ‘고려 불화’들은 국립박물관의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명품”이라며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청동방울’(국보 146호, 255호)과 ‘청동기’(국보 137-2호), 백제시대 금동불입상(국보 제128호, 134호) 등의 유물은 개인 소장품을 이 회장이 다시 사들인 것이라 연간 예산이 빠듯한 박물관이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기에 더 각별한 기증”이라고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시가 500억원 짜리 ‘수련’을 비롯해 르누아르·샤갈·고갱 등의 작품을 단번에 기증받았다. 김환기의 1970년대 푸른색 전면점화 ‘산울림’과 1950년대 대형 작품 ‘항아리와 여인들’은 각각 최소 50억원 이상 100억원 대로 추산된다. 이중섭의 ‘흰소’ ‘황소’, 박수근의 ‘농악’ ‘절구질 하는 여인들’ 등 그간 미술관이 구하지 못한 그림들이 수장고에 들어왔다. 21점의 근대미술품을 기증받은 대구미술관의 최은주 관장은 “이인성·이쾌대 등 작가들의 고향이자 삼성의 뿌리인 대구로 보내준 선물같은 작품들”이라며 “마치 대구미술관 소장품을 꼼꼼히 살펴 연구한 듯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을 찾아 채워줬기에 더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인성은 대구 북구 산격동에 ‘이인성 사과나무거리’가 있고 대구미술관이 ‘이인성 미술상’을 운영할 정도로 중요한 작가다. 이 회장 유족은 이인성이 부인을 그린 대표작 ‘노란 옷을 입은 여인상’ 등 이인성 작품만 7점을 대구미술관에 기증했다. 경북 울진 태생의 한국추상미술 1세대 작가 유영국의 작품도 5점이나 쾌척했다. 최 관장은 “유영국 작품은 단 한 점도 없는 대구미술관에 작가의 전성기 작품을 기증해줬다”면서 “대구 출신으로 월북한 이쾌대의 1960년대 작품 ‘항구’ 등 지역 기반 작가들의 활동상을 연구할 중요한 작업들을 기증받았다”고 말했다. 전남 화순 출신이나 광주를 대표하는 작가로 오지호가 거론되지만 정작 소장품은 7점에 불과하던 광주시립미술관은 5점의 작품을 받아 안았다.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오지호 작가 작고 후 주요 작품들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돼 전시할 때마다 빌려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면서 “김환기의 시대별 작품 5점,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시위 군중을 표현한 ‘군상(群像)’의 이응노 작품 11점, 이중섭의 ‘은지화’ 등 8점의 작품들이 5,230여점 소장품의 빈자리만 꼭 찍어 채워줬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하순 개관한 전남도립미술관은 지역 출신 작가 김환기,천경자,오지호 등의 작품 21점을 기증받았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김환기와 오지호 작품은 한 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구할 수도 없는 작품들이라 감격했다”면서 “천경자 작품은 드로잉 2점 뿐이었는데 이번에 흙과 안료를 섞어 쓴 실험적 작품들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장은 “전남 진도 출신 의재 허백련의 귀한 화첩도 감사한 일이지만, 전남 지역의 주류인 ‘남도화풍’과 대조적인 채색화풍의 이당 김은호, 서양화가로 산(山)을 그린 유영국의 작품을 기증받아 비교연구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서울대미술관에는 원로 한국화가 일랑 이종상과 안영일, 김병종의 작품들이 기증됐다. 세 화가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서울대미술관 측 관계자는 “기증작품들은 작가의 구작이라 구하기 어려운 까닭에 전시 뿐만 아니라 연구 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상은 지난 1977년 5,000원권 화폐의 율곡 이이, 2009년에 5만원권의 신사임당 영정을 그린 유일한 생존 화폐영정 화가다. 삼성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과 인연을 맺어 이건희 회장과도 닿았다. 중구 태평로 옛 삼성 본관 로비에 걸렸던 폭 52m의 대형 벽화가 바로 그의 작품이다. 기증된 이종상의 ‘부산항 풍경’(1975)은 작가의 청년기 희소작이다.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타계한 화가 안영일은 1966년 이후 미국에서 활동하며 1983년 이후로 단색조의 추상화로 물의 수면을 그려왔다. 이번에 기증된 작품은 잘 알려진 ‘물’이 완성되기 이전인 1970년대 ‘작품’ 2점이라 작가의 화풍 연구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종 작가는 서울대 미대 동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이 건립해 기증한 서울대미술관이 개관하던 2005년 당시 미술관장을 맡았던 인연이 있다. 삼성 측은 절제된 선과 온화한 색감으로 자연의 기운을 응축한 김병종의 대표작인 ‘생명의 노래’를 비롯한 19점을 서울대에 기증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은 이중섭의 작품 12점을 기증받았다. 특히 ‘섶섬이 보이는 풍경’은 현재 이중섭미술관에서 바라본 섶섬의 모습이라 절묘하다. ‘국민화가’ 박수근이 1959년 국전(國展) 추천작가로 출품했다 해외로 반출된 ‘한일(閑日·한가한 날)’은 2003년 3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나온 것을 사들여 이번에 강원도 양구군 박수근미술관에 기증됐다. 1965년 박수근 유작전 이후 공개된 적 없다 55년 만에 빛을 본 ‘농악’ 등 18점이 박수근의 고향 미술관에 자리 잡았다. /조상인 기자 ccsi@@sedaily.com -
삼성家 지분상속 끝…'이재용 지배력' 키울 3대 변수
산업 기업 2021.05.02 18:15:50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중심으로 재편된 삼성그룹 지배력을 두고 국회에 계류 중인 ‘삼성생명(032830)법’이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이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물려받아 2대 주주로 있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대랑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삼성의 지배 구조가 다시 흔들리게 된다. 2일 현재 국회에는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겨냥하고 있어 삼성생명법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총자산의 3%까지만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보유하도록 제한하면서 관련 기준을 총자산은 시가로,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계산해왔다. 그런데 개정안은 주식에 대한 평가 기준도 시가로 바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3%로 제한하도록 한다. 이 법이 삼성그룹에 적용되면 현재 삼성전자의 주식 8.51%(5억 815만 7,148주,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 41조 4,000억 원)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 이하로만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이 310조 원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약 32조 원어치(지분 6.6%)를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실효 지배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삼성생명법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가는 삼성물산(028260)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사오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 절차와 세액 등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삼성물산은 다양한 계열사의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어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매수하면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자회사 주식으로 가질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30%로 늘려야 하는데 이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보유 지분 매각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삼성물산이 43.44%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주식을 팔아 삼성전자 지분을 사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매각 차익에 대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등 각종 세액 부담이 커져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위해 치르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삼성가와 삼성그룹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상속받은 걸 보면 삼성가는 보험업법 개정안 리스크를 크게 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그룹 지배력이 무너지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 통과가 쉽지 않고 개정안의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당장 삼성그룹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에서도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보험업법 개정안 유예기간은 7년임을 고려하면 관련해 대책을 세울 시간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국회가 법안 관련 논의를 시작하면 삼성전자 최대주주로 올라선 홍 여사가 그룹 주요 경영 판단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여사는 상속 후 지분 2.3%를 보유해 이 부회장(1.63%)보다 더 많은 삼성전자 주식을 갖게 됐다. 이 전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이 법정 비율대로 상속된 결과인데 향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홍 여사의 역할은 삼성가는 물론이고 삼성그룹 내에서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홍 여사가 보유 주식을 활용해 경영권 방어나 계열 분리 등 대형 이슈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전자 개인 최대주주로서 외부로부터 지배 구조가 위협받을 시 이 부회장의 지원군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옥중에서 승계 작업을 마무리한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법 대비는 물론이고 당장 눈앞에 닥친 재판 준비부터 몰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고 올 3월 급성 충수염 수술로 3주 이상 입원했다. 이 과정에서 한 달가량 연기됐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시세 조정 혐의 의혹 등에 대한 공판이 지난달 22일 열린 데 이어 이달 6일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충수염 수술 뒤 수척해진 모습으로 지난달 공판에 출석했던 이 부회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계에서는 이 사안이 국정농단 사건보다 복잡하고 방대해 최종 판결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
삼성도 빚내는 상속세…"명목세율 60% OECD 최고"
산업 기업 2021.05.02 14:37:36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때 한국의 세금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발표한 ‘국제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한국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한국은 자녀에게 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를 감안하면 명목 상속세율이 60%로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이었다. 일본이 55%로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한국(50%)보다 높았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 경우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로 상속세 최고세율이 60%까지 높아진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상속세가 있는 OECD 23개국 중 17개국이 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율을 낮게 차등 적용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한국의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일부로 한정됐고 공제 요건이 외국보다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하다고도 지적했다.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은 자산 5,0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상속 개시 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한정된다. 경총은 기업 승계 사례 연구를 통해 국가별로 상속세 부담 정도를 비교했다. 1억 유로(약 1,350억 원)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은 한국이 4,053만 유로(실효세율 40.5%)로 분석 대상 54개국 중 미국(실효세율 최대 44.9%)에 이어 두 번째로 부담 세액이 높았다. 경총은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3,000만 유로(실효세율 30%)를 초과하는 국가가 한국과 미국·남아프리카공화국 3개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45개국에서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500만 유로(실효세율 5%) 이하였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은 이러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가 반영되는 대기업이라고 가정하면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훨씬 높아진다. 1억 유로 가치 기업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증여세액은 한국이 4,564만 유로(실효세율 45.6%)로 분석 대상인 54개국 중 부담 세액이 가장 높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
박형준 "이건희 미술관 부산에 건립해야…서울공화국 벗어나야"
정치 정치일반 2021.05.02 11:06:55박형준 부산시장이 최근 언론에 거론되는 이건희 미술관을 부산에 건립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박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건희 미술관, 부산에 오면 빛나는 명소가 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회장은 큰 문화적 가치를 갖는 미술품을 사회에 남겼고, 대한민국 문화의 격을 높인 고인과 유족의 안목과 숭고한 뜻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 미술품을 전시할 미술관을 짓는 논의가 유족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서울에 짓는 것처럼 보도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역시 서울에 있으면 지방이 보이지 않는가 보다"며 "안 그래도 서울공화국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문화의 서울 집중도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에는 삼성 리움 미술관, 경기도의 호암미술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문화 발전을 위한 고인의 유지를 살리려면 수도권이 아닌 남부권에 짓는 것이 온당하다"며 "특히 부산은 국제관광도시로 지정돼 있고 북항에 세계적인 미술관 유치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족 의견을 중시해 장소성, 건축, 전시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관을 만들겠다"며 "수도권에 있으면 여러 미술관 중 하나지만 부산에 오면 누구든 꼭 가봐야 하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문화 명소를 곳곳에 만드는 것이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며 "부산에 이건희 미술관이 오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한 만큼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이건희 상속세' 12兆 세계 최대…세율도 60% 최고
경제 · 금융 정책 2021.05.01 14:05:45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지난달 30일 용산세무서에 약 12조원의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는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주가 2011년 사망했을 당시 유족에게 매겨진 세금 28억 달러(약 3조 4,000억원)의 3배가 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외신들도 “삼성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12조원”이라며 그 규모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삼성 일가는 어쩌다 세계 최대 규모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됐을까요? ①韓 상속세 최고세율 60%, OECD 평균은 15%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자산이 최대주주 지분일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지분에 50%의 상속세율을 매기고 20%를 할증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최고 상속세율은 60%가 됩니다. OECD 회원국의 상속세 평균은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40%, 독일이 30%, 프랑스가 45%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부과하며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도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를 비롯해 13개국에 달합니다. 대표적으로 호주에서는 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해 실제 처분 이익이 발생할 때 그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가령 아버지가 100억원에 사들인 자산을 자녀가 상속받은 뒤 150억원에 팔았다면 50억원에 대해서만 일반소득세율(45%)을 적용하는 거죠. ②살아 있을 때도 소득세 45% 내는데… 살아 있을 때 소득세를 물었던 자산에 대해 또 다시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인데 사후에 최고 60%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 받는 셈입니다. 독일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반면 상속세가 30%이고, 프랑스에서는 두 세금의 최고세율이 45%로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가 이렇게 짜인 데 이유가 있긴 합니다. 과거에는 소득이 투명하지 않고 세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높은 수준의 상속세를 매겨 생전에 내야 했던 세금까지 한꺼번에 거뒀던 겁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숨겨진 재산이 들통 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득 투명성이 크게 향상돼 이러한 과세 구조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③기업가 정신 갉아먹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상속이 창업과 기업 경영의 중요한 동기라는 점에서 ‘징벌적’ 수준의 상속세율은 기업가 정신을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국내에 도입된 제도가 ‘가업 상속 공제 제도’입니다.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를 감면해 줍니다. 하지만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상장 기업은 30% 이상)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상속 전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일해야 합니다. 또 상속을 받으려는 자녀는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문제는 가족 기업이 외부 자본을 유치하다 보면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경험 없는 자녀가 2년 이내 대표이사를 맡기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속세율이 높은 일본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폐업하는 일이 잇따르자 ‘가업 승계 제도’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이 주식을 상속할 경우 100% 상속세를 면제해줍니다. 그러자 가업 승계 신청 건수는 제도 변경 전인 2017년 396곳에서 2019년 3,815곳으로 늘었습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이나 미국 포드, 독일 BMW 등은 차등의결권 및 공익재단 등을 활용해 4세대, 5세대까지 기업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상속 재산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를 불확실하게 해서 기업가 정신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
삼성家 삼성 라이온즈 지분도 대구시에 기증
산업 기업 2021.04.30 18:47:40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라이온즈 지분 2.5%가 대구광역시에 무상 기증됐다. 삼성가(家)가 보유했던 인기 프로야구단의 지분을 연고지 지방자치단체 품에 안긴 것이다. 삼성라이온즈는 30일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5,000주(2.5%)를 대구시에 기증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유족들은 피상속인 이건희의 공동 상속인들(홍라희·이재용·이부진·이서현) 전원이 합의해 피상속인 소유 주식을 대구시에 기부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대구시와 30일 기부채납 계약서를 체결했고 이날 계약서에 따라 주권 교부가 이뤄졌다. 삼성가는 이에 앞서 부산 해운대구 산2번지 토지도 해운대구에 기부했다. 이는 장산산림욕장과 장산계곡이 위치한 임야로 축구장 5개 크기 면적(약 3만 8,000㎡)에 달한다. 해운대구의 한 관계자는 “해운대구가 장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 중인 사실을 알고 힘을 보태고자 유족들이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4월 초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에게 직접 연락해 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자체들은 이 회장이 기증한 소장품들을 각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려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기증된 소장품에는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도자기 △불상 등 금속 유물 △불화·서화·민화 △문집을 비롯한 전적류 등이 다수 포함됐다. 이 가운데 국보 137호인 ‘대구비산동출토 동기’는 대구시에서 출토된 청동 유물 중 유일한 국보로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지역의 역사를 설명하는 문화재로 활용이 가능하다. 신라와 불교를 주제로 하는 국립경주박물관에는 통일신라 시대의 ‘석조여래불입상’이 전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이재용, 삼성생명 지분 10% 상속…그룹 지배력 강화
산업 기업 2021.04.30 18:45:18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절반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속한다. 삼성그룹 경영권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삼성생명 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 부 회장에게 몰아준 것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0일 삼성생명은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통해 이 회장의 지분 4,151만 9,180주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075만 9,591주를 장남인 이 부회장이 상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기존 0.06%에서 단숨에 10.44%까지 올랐다. 이 부회장은 또 삼성생명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1,383만 9,726주를 받아 지분율 6.92%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691만 9,863주를 물려받아 3.46%를 확보하게 됐다. 남매가 각각 3 대 2 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은 것이다.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생명 지분 상속을 포기하며 이 부회장 중심 경영 체제에 힘을 실었다. 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S는 ‘몰아주기’ 없이 법정 비율대로 유가족에게 상속됐다. 삼성물산 지분 약 17.33%를 보유해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이 회장으로부터 120만 5,720주를 상속 받아 지분율이 17.97%까지 올랐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도 거의 동일한 규모의 주식을 물려받았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0.7%에 불과한 만큼 가장 규모가 큰 전자 지분을 대부분 상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삼성가(家)는 법정 비율대로 지분을 배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재계 핵심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각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인정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상속으로 홍 전 관장이 2.3%의 지분율로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이 부회장은 1.63%의 지분을 갖게 됐다. 삼성SDS 지분은 이 부회장이 2,158주를 상속 받았으며 지분율은 기존의 9.2%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
이재용 밀어준 삼성家…물산·생명으로 전자까지 잡는다
산업 기업 2021.04.30 17:58:00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의 절반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상속된 것은 경영권 승계자인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삼성가(家)의 결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장 가치가 높은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유족들이 법정 비율대로 나눠 가져 각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지켜냈다. 유족들이 이 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각자의 상속 재원 등을 확보하는 원만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 연결 고리이나 이 부회장의 지분이 0.06%에 불과해 취약한 부분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이번 상속으로 이 부회장의 지분은 10.44%까지 높아져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는 삼성의 지배구조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19.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이고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 부회장(17.97%)이다. 결국 이번 상속을 통해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구조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51%나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더해 이번 상속으로 삼성전자 지분 1.63%를 직접 보유하게 됐다. 아울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생명 지분 6.92%를 확보해 개인 2대주주에 올랐다. 재계에서는 이번 상속에 앞서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전체 또는 상당수를 이 부회장이 상속받는 방향으로 유족들이 합의하지 않았겠느냐는 전망이 있었다. 이는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이 삼성전자 지배력을 위해서뿐 아니라 ‘삼성 경영권의 승계’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 역시 선대인 이병철 전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지분을 물려받아 삼성그룹 매출액의 70% 이상을 도맡는 삼성전자를 지배했다. 이번 상속 과정에서도 과거 삼성가 경영권 승계 공식이 일정 부분 그대로 활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 지분 50%가 이 부회장에게 집중된 것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을 비롯한 가족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을 돕기 위해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가져가는 대신에 토지나 미술품 등 다른 유산들을 동생들에게 더 양보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가장 배당 여력이 크고 미래 가치가 높은 삼성전자 지분은 유족에게 법정 비율대로 고루 분배됐다. 홍 전 관장에게 9분의 3, 이재용·이부진·이서현에게 각각 9분의 2씩 상속된 것이다. 이번 상속으로 삼성가의 삼성전자 지분은 이재용(1.63%), 이부진(0.93%), 이서현(0.93%), 홍라희(2.30%)로 변경됐다. 이는 총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포함해 유족 각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지켜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앞서 총 13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는데 최대주주인 총수 일가가 받은 배당금만 총 1조 342억 원이다. 유족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향후 수년에 걸쳐 납부할 각자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 회장의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도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홍 전 관장이 9분의 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를 받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지분까지 이 부회장에게 몰아주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총 15조 원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안정적 유산 분배’라는 원칙에서 볼 때 처음부터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는 분석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상속이 이 부회장 중심의 안정적인 경영을 이루면서도 가족 간 우애를 돈독히 하는 ‘황금비율’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을 이 부회장이 50% 상속해 이 부회장 중심의 경영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졌고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도 리스크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가족 개개인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가족 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명실상부하게 경영권을 물려받은 이 부회장이 여전히 수감 중인 것이 삼성의 뼈아픈 현실이다. 경영권 승계자인 이 부회장이 옥중에 있는 이상 공격적 경영이나 대규모 인수합병에 나서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재계와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정치권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한편 삼성가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용산세무서에 이 회장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유족들은 총 12조 원 이상의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로 오는 2026년까지 6회에 걸쳐 납부한다. 이날 납부한 상속세는 총 2조 원가량으로 보유 예금과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이건희 회장 유족들, 용산세무서에 상속세 2조원 납부
경제 · 금융 정책 2021.04.30 16:52:00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 4인이 용산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6분의1인 2조원 가량을 납부했다. 30일 재계와 과세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이 용산세무서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대리해 상속세를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했다. 이날은 유족의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2조원이라는 규모인 만큼 하루하루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납기 마지막날 낸 것으로 추정된다. 피상속인 주소지인 용산세무서가 관할이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는 18조9,633억원이며, 이에 대한 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이다. 나머지 상속세액은 에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과 현금 등에 매겨진 것으로 총 12조원에 이른다. 유족 4명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된다. 이 부회장은 시중은행 2곳에서 상속세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해 수천 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다만 계열사 지분을 유족들이 어떻게 나눴는지 등 신고 내용은 납세자 정보 비공개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비율 또는 잠정안대로 신고한 후 나중에 분할 비율을 확정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유족들의 계열사 지분 분할 비율은 각 계열사의 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상속세 신고 내용 검증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는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 내용 검토는 상속인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 자산과세 담당 부서(서울청 조사3국) 소관이지만 100대 기업의 상속은 조사4국이 검증한다. 보통 국세청의 상속세 신고 검토 기간은 9개월이지만 이건희 상속세는 막대한 자산 규모와 세액이어서 더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속보]삼성생명 "이재용 부회장, 故 이건희 회장 지분 50% 상속받아"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1.04.30 16:50:38삼성생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의 50%인 2,075만 9,591주를 상속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각각 1,383만 9,726주, 691만 9,863주를 상속받았다. 이에 따른 이 부회장의 지분율은 10.44%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삼성생명 지분의 6.92%, 3.46%를 갖게 된다. 최대주주는 19.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이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
[속보]삼성생명 “이재용이 지분 절반 상속”
산업 기업 2021.04.30 16:44:34/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
[속보]삼성전자도 법정 상속비율대로…이재용 5,539만주 받아
산업 기업 2021.04.30 16:40:30/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