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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이재용·이부진·이서현 120만주씩 지분 상속"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1.04.30 16:34:20삼성물산(028260)이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을 이재용·이부진·이서현 3자녀가 각각 120만 5,720주씩 상속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홍라희 여사는 180만 8,0577주를 상속 받았다. 이는 홍 여사가 9분의 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인 법정 상속 비율과 일치한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
"이재용·부진·서현 120만주씩 상속…법정 비율 일치"
산업 기업 2021.04.30 16:16:29삼성물산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이재용·이부진·이서현 3자녀가 각 120만5,720주씩 상속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는 180만8,577주를 상속했다. 이 같은 분배 결과는 홍 여사가 9분의 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인 법정 상속비율과 일치한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
[속보] 삼성물산 "이재용·부진·서현 각 120만주 상속"
산업 기업 2021.04.30 16:08:58/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
[단독] 이건희 선물로…'한국의 오르세' 짓자는 미술계
문화·스포츠 문화 2021.04.30 10:35:14고(故) 이건희(1942~2020) 삼성 회장이 평생을 두고 수집한 문화재·미술품 2만3,000여점을 유족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한 데 이어 미술계가 ‘이건희 기증품’을 기반으로 한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요청하고 나섰다.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가칭)을 준비하는 일부 문화 예술계 원로들은 29일 저녁 회합을 갖고 주비위원회를 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 회장의 유족들이 수집품 기증의사를 공식 발표한 후 이를 접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과 관련 기증한 정신을 잘 살려서 국민들이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청와대를 통해 알려진 직후 긴박하게 이뤄졌기에 주목을 끈다.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신현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오광수 전 문화예술위원장, 이원복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윤철규 전 서울옥션 대표, 미술사가 최열 전 문화재전문위원 등이 주축이 된 주비위원은 “삼성가에서 국가에 기증한 미술품 중 근대미술품과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근대 미술품 등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작품들을 한 곳에 모아 국립근대미술관을 설립하자”는 취지로 모였다. 이들은 오는 5월 초 준비위 또는 발기인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비위원으로 조각가 심문섭과 정현, 서양화가 박서보·김근태·정복수·한만영을 비롯해 이현숙 국제갤러리 회장, 우찬규 학고재 회장, 최웅철 전 화랑협회 회장, 박여숙 박여숙갤러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근대미술과 현대미술을 함께 전시해 온 국립현대미술관은 근대미술 소장품이 1,000여점 정도에 불과했고 이중섭·박수근의 대표작 유화조차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이번 ‘이건희 기증품’으로 1,000점 이상의 근대미술품을 추가로 확보하게 돼 별도의 근대미술관 건립의 기반을 얻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이왕가미술관에서 넘겨받은 유물 등 대략 2,000점의 근대미술품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비위는 국립근대미술관 부지로 서울시 소유로 전환된 송현동 문화공원부지를 제안했다. 주비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비로 국립근대미술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이 부지는 원래 미대사관 숙소로 사용되다 삼성생명이 미술관 건립을 위해 매입했지만 IMF 이후 매각할 수밖에 없었기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대표적 사립미술관인 아트선재센터, 옛 풍문여고 부지에 개관 예정인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인사동까지 이어지는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주비위 측은 또다른 대안으로 현 ‘정부서울청사’를 지목했다. 주비위 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 건물은 정부와 관료조직이 중심이 되어 한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견인해 낸 상징적인 장소인 동시에 국가 상징거리인 세종로에 자리한다는 점에서 근대미술과 상징적으로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미 미술계는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에만 있던 시절, 서울 도심에 미술관이 없음을 지적하며 1995년 ‘기무사에 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결성해 약 15년 만에 서울관 건립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국립근대미술관 건립 요청의 경우 문 대통령의 특별관에 대한 의지 표명도 있었던 만큼 낙관적 분위기가 크다. 해외 선진국 대부분이 현대미술관은 없더라도 근대미술관은 필수로 확보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미술계는 왜곡된 구조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9년 근대미술관이 없는 채 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했다. 프랑스의 경우 박물관 성격의 루브르미술관, 현대미술관 역할의 퐁피두센터 외에도 근대미술 전문관인 오르세미술관이 1986년 별도 개관했다. 영국도 대영박물관과 현대미술관 테이트모던 외에 근대미술 전문의 테이트브리튼이 역할을 나눠맡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국립박물관, 국립서양미술관, 국립근대미술관, 우에노 현대미술관, 도쿄도 현대미술관 등이 장르와 소장품을 연대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조상인 기자 ccsi@@sedaily.com -
[사설] 기술 패권 전쟁 속 세계 최악 상속세 족쇄 놔둘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1.04.30 00:10:00삼성가(家)가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의 절반을 웃도는 12조여 원을 상속세로 납부한다. 이는 2017년 이후 3년치 국내 상속세 총액 10조 6,000억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하나로 꼽히는 상속세”라고 평가했다.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보유 주식마저 담보로 맡겨 수천억 원대의 신용 대출을 받을 처지에 몰렸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이지만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속하면 할증돼 최고 60%까지 치솟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6%)의 두 배를 웃돌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과 영국의 상속세율은 40%에 머무르고 있고 장수 기업이 수두룩한 독일은 30% 수준이다. 가혹한 상속세를 견디지 못해 가업 승계 대신 해외 매각을 택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밀폐 용기 업체인 락앤락이나 세계 1위 손톱깎이 업체였던 쓰리쎄븐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결국 회사를 매각한 예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상속세 부담이 비단 삼성 같은 일부 대기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인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을 지켜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없애고 파격적인 규제·노동 개혁을 단행해 안정적 경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 지나친 상속세 족쇄는 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꺾고 투자를 가로막아 국부 유출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뿐이다. 이제는 최대 주주 주식 할증률 완화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상속세 물납제를 폭넓게 허용하고 분납 기간을 늘려 모래주머니 같은 기업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고용을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유예 제도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일자리 지키기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징벌적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
文대통령 "이건희 미술품 특별관 설치하라" 지시
정치 청와대 2021.04.29 18:54:32문재인 대통령이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을 국민들이 감상할 수 있게 별도 전시실이나 특별관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29일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 회장의 미술품 기증과 관련해 “고인이 기증한 정신을 잘 살려서 국민들이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결정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한편, 작품 면면을 들여다 보며 놀라워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이 회장의 유족들은 지난 28일 삼성전자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고 이건희 회장 소유의 고미술품과 세계적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 작가의 근대미술 작품 등 총 1만1,000여 건, 2만3,000여 점의 미술품을 국립기관 등에 기증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은 6월부터, 국립현대미술관은 8월부터 기증 받은 미술품들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기증 물량이 방대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수장고가 부족한 실정이라 별도 미술관 신설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요 후보지로는 서울 송현동 옛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터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인근이 거론된다. 이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 중에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금동보살입상(국보 129호)’ 등 국보 14건, 보물 46건 등이 포함됐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기업 징벌'된 상속세, 이참에 손질하자
경제·금융 정책 2021.04.29 18:14:30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가족이 12조 원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수천억 원의 신용 대출을 받으면서 ‘징벌적 상속세’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의 갑론을박을 끝내고 글로벌 흐름과 현실을 반영한 적정한 상속세율로 조정해 승계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과세 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30일 2조 원가량의 1차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이달 말부터 앞으로 5년간 약 2조 원씩 6번 분할 납부한다. 현재 적용되는 최고세율 50%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 세수 확보 목적으로 45%에서 인상한 뒤 유지돼왔다. 과세표준과 공제기준도 22년째 그대로다.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일본(55%)뿐이다. 우리는 최대주주 지분 할증 20%까지 적용하면 총 60%에 달한다. 미국(40%), 독일(30%) 등 대부분 국가의 최고세율은 30~40%여서 조세 정책이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스웨덴 등 13개 국가는 아예 상속세가 없다. 글로벌 자본 이동이 활발한 시대에 특정 국가의 세율이 높으면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영속성과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최고세율 50%는 정상적 범위를 벗어나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살아 있을 때 최고세율 45%의 소득세를 내는데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 논란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와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최고세율 기준 상속세가 소득세보다 낮다. 상속세수는 2018년 2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9,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의 재분배’ 철학이 확고한 현 정권의 눈치를 보며 꿈쩍도 하지 않을 분위기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상속세율 인하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세제 정책에 따른 폐단이 더 크다”며 “시대가 바뀌었는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과도한 상속세 짓눌려 PEF에 경영권 매각 ['기업 징벌'된 상속세]
산업 기업 2021.04.29 18:00:25징벌적 수준의 상속세는 기업인들의 투자 의지를 꺾고 가업 상속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업 상속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측면을 간과한 채 그저 ‘부의 대물림’ 시각으로만 바라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다. 실제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피해 가업 상속을 포기하고 사모펀드(PEF)에 경영권을 매각해버리는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경영권 매각 자금으로 빌딩을 사들여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는 식이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가 정신을 무너뜨려 결과적으로 투자와 고용 기회를 잃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중소기업 업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중기 10곳 중 3곳은 10년 이내에 승계가 필요하지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2019년 7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견기업 1,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의 78.3%(단수 응답)가 기업 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기반으로 관광업과 식품 사업을 하고 있는 A사의 경우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2세에게 미리 경영권 승계를 위한 증여 작업을 했지만 최근에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회사 자체가 휘청거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관광 부문의 매출이 제로에 가까워졌지만 2019년부터 분할 납부하기로 한 증여세만 수십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최근 △가업상속공제 수준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 유지 요건인 업종 제한 폐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 △자산 처분 제한 요건 완화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중기의 지속적인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기업상속세율을 낮출 경우 일자리뿐 아니라 기업의 매출액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 7,000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 원 늘어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해 기업 상속을 한 가족 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승·이재명 기자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
'기업 징벌' 상속세…10兆 내는 삼성가, 독일이면 반토막
경제·금융 정책 2021.04.29 17:59:38국내 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개편은 일종의 ‘해묵은 과제’로 통한다. 세금 정책을 다루는 정부 고위 공무원부터 말단 세무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개편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다.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냈던 한 관료는 “상속세 개편 취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거의 없을 정도지만 ‘삼성에 특혜를 주려고 하느냐’는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그 일가가 12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제는 상속세제도에 대한 대수술에 착수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특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속세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고 세율이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유독 높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 과세까지 적용돼 최대 세율이 60%에 이른다. 이는 미국(40%), 독일(30%), 프랑스(45%)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수치다. 이미 아예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도 있다. 캐나다와 호주가 이런 국가들이다. 실제 호주에서는 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해 실제 처분 이익이 발생할 때 이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0억 원에 사들인 자산을 상속받은 아들이 이를 150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50억 원에 대해서만 일반소득세율(45%)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렇게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 중 현재 13개국에 이른다.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국 역시 상속세가 없는 국가다.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아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가 ‘이중과세’의 오류다. 이미 소득세를 물었던 자산이 다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통상 상속세율은 소득세율보다 낮거나 비슷한 게 글로벌 표준으로 통한다.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인 독일의 경우 상속세가 30%에 불과하고 프랑스는 두 세금의 최고 세율이 45%로 같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소득세 최고 세율(45%)과 상속세 최고 세율(60%)의 차이가 15%포인트나 돼 세 부담이 더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상속세는 국제적 추세와 동떨어지면서도 기업 부담이 커 세율 인하와 할증제 폐지 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상속에 징벌적 과세를 물려 기업가 정신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조세정책학회장)는 “고(高)세율도 문제지만 대주주 지분에 할증까지 더해져 지배 구조가 흔들리고, 기업들이 승계를 포기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더 큰 병폐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삼성만 해도 1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세금을 납부하면서 간신히 기업을 이어받았지만 현행 세법 체계 안에서는 더 이상 승계가 불가능하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이나 미국의 포드, 독일 BMW 등이 차등의결권 및 공익재단 등을 활용해 4세대, 5세대까지 기업을 승계해나가는 것과 비교하면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셈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 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을 통해 일자리 및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경영권 승계가 불확실해지면 기업가 정신도 함께 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부의 재분배를 위해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재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을 거치면서 부유층 자산 축적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징벌적 세제를 유지할 경우 편법을 통한 세금 회피나 기업 이전 등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대물림하는 부에 상속세를 물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당하게 축적된 부에까지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적정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세금을 낮춰주는 수준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없애고 호주 등이 시행하고 있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렇게 되면 피상속인은 상속 이후 불어난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나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유산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우리나라의 유산세는 예를 들어 100억 원을 가족 4명이 물려받을 경우 과세표준을 100억 원으로 봐 세금을 물린 뒤 이를 가족들이 나눠내야 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가족 1인당 과세표준이 25억 원으로 줄어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조세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
고 이건희 회장 유족 기부금 절반 소아암 환자 지원에 사용
산업 바이오 2021.04.29 16:55:51서울대어린이병원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3,000억 원 중 절반인 1,500억 원을 소아암 환자 진단·치료 지원에 사용한다. 또 소아암·희귀질환 연구 및 인프라 구축 지원에 900억 원, 희귀질환 진단·치료 지원에 600억 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은 고 이 회장 유족에게서 ‘소아 암·희귀질환 극복 기부금’ 3,000억 원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추진 계획(2021~2030년)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국의 어린이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참여하는 ‘소아 암·희귀질환 극복 사업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우선 소아암 환자의 진단·치료 지원 기금을 활용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유전체 검사비, 면역·표적항암제 치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아암·희귀질환 연구 및 인프라 구축 지원기금은 진단·치료기술·약제 연구개발 등 공동 임상 연구에 쓴다. 또 전국 어린이병원의 소아암·희귀질환 의료정보를 연계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 진단 인프라 구축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김한석 서울대어린이병원장은 “어린이 질환은 종류가 다양한 데 비해 환자 수는 적기 때문에 전국의 어린이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고 이 회장 유족의 기부금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
정치권 외면…먼지만 쌓이는 '상속세 개정안'['기업 징벌'된 상속세]
경제·금융 정책 2021.04.29 16:48:33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산에 세계 최고 수준인 6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 가운데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속세율 인하 법안이 발의됐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권성동·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상속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의 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20%를 할증하는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의 안은 최고 세율을 25%로 낮추고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법안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조세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법안을 검토한 기재위 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송병철 기재위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시 60%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률도 OECD 35개국 중 네 번째(0.39%)라는 수치를 인용했다. 또 최대주주 할증평가와 관련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해 기업인이 경영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경제가 위축되고 고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추경호·이종구·이현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속세율 인하와 할증제도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국회는 중소기업에 대해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은 대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법안들은 폐기했다. 권 의원은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로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겠느냐”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상속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기업가 정신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높은 상속세율은 ‘경쟁하려는 의지(will to economize)’를 저하시킬 수 밖에 없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삼성가 수천억 은행 대출 받아 12조 상속세...기재차관 “상속세율 인하 검토 안 해”
경제·금융 정책 2021.04.29 13:55:26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상속세율 인하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할증 20%인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선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냐는 매년 정기 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완화, 유지, 강화 등 상반된 의견들이 항상 나오고 존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 유가족들은 12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수천억원의 신용대출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세제 완화 대책과 관련해 이 차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대원칙, 투기수요차단, 실수요자 보호 등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이 흔들리지 않는 차원에서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상 정책보완 방안을 정부 내부 검토를 빨리 끝내고 신속하게 당정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
외신 "세계최대 상속세에…삼성, 피카소·모네 내놓는다"(종합)
국제 국제일반 2021.04.28 19:40:00미국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기증에 대해 "삼성 일가가 피카소, 모네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WSJ은 이날 온라인판으로 '삼성 일가가 막대한 상속세 결정과 맞물려 피카소, 모네를 방출하기로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WSJ은 이날 앞서 이건희 전 회장 유족이 발표한 상속 내용, 미술품 기증 계획을 상세히 소개하고, 삼성 일가가 '사상 세계 최대 규모의 상속세 중 하나'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술품 기증에 대해선 "현지 매체에 따르면 가치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이번 기증으로 이 전 회장 재산 중 과표가 축소된다"고 짚었다. AP 통신도 이날 서울발 기사로 "110억 달러 상속세에 직면해 삼성가가 원만하게 상속하기 위해 미술 소장품을 대규모로 기증한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이어 "삼성가에서 진귀한 미술품 수만 점을 기증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피카소와 달리가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이날 삼성 일가의 상속세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기사화하고, 이런 상속세가 "이 전 회장 일가의 삼성 지배 구조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주목받아 왔다"고 전했다. 프랑스 AFP 통신은 관련 기사에서 "한국은 엄격한 상속세법과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일가에 무거운 과세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술품 기증에 대해서는 "보도에 따르면 미술품 기증이 이 전 회장 일가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 경제 전문 방송인 CNBC는 이날 삼성 측 발표를 기사로 다루면서 '한국 재벌' 현황에 재차 주목했다. CNBC는 이 기사에서 재벌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 'chaebols'로 표기하면서 "한국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거대한 가족 경영 기업 집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한국 최대 재벌"이며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을 포함한 기업이 있다"라며 "여전히 수많은 비판론자는 정실 자본주의와 관련한 우려를 이유로 재벌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개선안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이날 "유족은 이 전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전 회장이 남긴 고미술품과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작가 근대미술 작품 등 1만1,000여 건, 2만3,000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에는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호안 미로의 '구성',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을 비롯해 샤갈, 피카소, 르누아르, 고갱, 피사로 등이 남긴 서양미술 걸작도 기증된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삼성家 '세기의 상속'] 감염병원·희귀질환 1조 지원…미술품 2만3,000점도 기증
산업 기업 2021.04.28 18:00:06“사회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34년 전인 지난 1987년 회장 취임식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삼성은 28일 이 회장이 보유한 전 재산의 60%를 사회에 돌려주는 방안을 내놓으며 이 회장의 뜻을 실천했다. 살아서는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일궜고 사후에는 사회 공헌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이다. 삼성은 이날 26조 원으로 추정되는 이 회장의 재산 중 60%가량을 사회에 환원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 회장의 사재 1조 원을 출연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소아암·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 나선다.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린 2만 3,000점의 미술품은 국가 미술관 등에 기증한다. 유족이 납부할 상속세는 12조 원 이상으로 사상 최고액이다. 이 회장 재산의 60% 정도가 세금·기부 등으로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유족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사명이라는 ‘공존 경영’을 강조해온 이 회장의 뜻에 따라 사상 최고의 상속세 납부와 더불어 미술품 기증 등 사회 환원을 실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 받는 현실을 고려해 감염병 극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7,0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000억 원은 한국 최초의 감염병전문병원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에 사용된다. 또 2,000억 원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최첨단 연구소 건축과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 등에 사용된다. 소아암과 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도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회장이 평생 수집한 개인 소장 미술품 1만 1,000여 건, 2만 3,000여 점은 국가 박물관 등에 기증된다. 미술계에서는 이 회장의 미술품이 감정가로 2조∼3조 원에 이르며 시가로는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족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규모는 12조 원이 넘는다. 이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이며 지난해 우리 정부의 총 상속세 세입액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상속세에 비춰볼 때 이 회장의 유산 평가액은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 등 계열사 주식과 미술품, 한남동 자택과 용인 에버랜드 부지 등을 합해 약 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 -
이재용, 생명·전자 지분 대부분 상속 유력...책임경영 실현
산업 기업 2021.04.28 17:54:42삼성 일가가 28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산 처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핵심인 이 회장의 계열사 보유 지분 배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산 중 상당 금액을 기부하고 12조 원의 상속세도 내는 정공법을 택한 만큼 지분 배분에서도 삼성전자(005930)와 삼성생명(032830)의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몰아줘 책임 경영을 실현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삼성가는 삼성전자를 통해 이 회장의 유산 상속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식 배분과 관련해서는 유족들이 논의 중”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이 회장 보유 지분은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만 주(0.08%),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삼성물산(028260) 542만 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이다. 해당 주식의 시가만 현재 기준 대략 24조 원에 달할 정도로 많아 해당 지분이 누구에게로 향하느냐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가 완전히 재편될 수 있다. 법정상속 비율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 관장이 9분의 3, 이 부회장과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9분 2씩 상속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가족 지분을 통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경영권을 물려받은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는 없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승계자인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는 방식으로 상속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삼성은 큰 틀에서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보유 지분은 각각 0.06%, 0.7%로 많지 않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형태인 것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계열사 지분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배분될 것으로 전망한다. 먼저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위해서뿐 아니라 ‘삼성 경영권의 승계’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 회장 역시 선대인 이병철 전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지분을 물려받아 삼성그룹 매출액의 70% 이상을 도맡는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경영했다. 마찬가지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4.18%) 역시 이 부회장 중심으로 상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지만 삼성전자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것은 ‘책임 경영’ 측면에서도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이 부회장이 전량 물려받고 삼성생명은 유족들이 분할해 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동시에 총수 일가가 삼성전자 지분 8.51%를 갖고 있는 삼성생명을 공동소유해 향후 우려되는 경영권 분쟁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경우 매각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삼성생명 주식 일부를 팔아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회장 주식 배분을 두고 삼성 일가도 최종 고심 중인 상황이다. 앞서 삼성 일가는 지난 26일 금융 당국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내면서 개인별로 공유 지분을 특정하지 않았다. 상속인들은 원래 각자 받을 주식 몫을 구체적으로 나눈 뒤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려 했지만 당시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 주주로서 대주주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인 30일 전에는 가급적 삼성생명 등 주식의 지분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대주주의 주식 변동을 공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주식 상속 대상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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