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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기차·배터리 얹고…'반도체법' 키우는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27 06:30:00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배터리·전기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산업지원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반도체 대란’을 계기로 시작된 반도체특별법 제정 노력이 미래 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 26일 민주당 반도체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변재일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산업 패키지 지원'안을 제안했다. 반도체특위가 기존에 논의하던 안은 반도체 산업을 특정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이지만 지원 대상을 배터리와 전기차 등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은 반도체 산업을 특정해 지원할 경우 향후 무역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1일 당정청이 함께 주재한 반도체특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특별법으로 세액 공제를 할 경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되거나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변 위원장은 미래 산업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 무역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안을 제안했다. 당내에서도 미래 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 지원은 결국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투자"라며 "5년 뒤 다른 미래 산업의 수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법 대상을 경직되게 두는 것보다 확대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변수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재정 당국의 반대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재부는 R&D 투자와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대상이 반도체 산업에서 미래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특정 산업을 꼭 집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미래 산업을 키우는 범국가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미래산업지원법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되 국제무역기구(WTO) 무역분쟁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미중 양국의 패권 전쟁에서 배터리·미래차 산업을 우리나라의 외교 무기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담겨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6G·바이오 산업 등을 포괄하는 지원법을 만들어 미래산업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서 우회로 검토…“무역분쟁 피하자” 수싸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위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 무역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르면, 시설투자 등에 대한 정부의 세액공제는 보조금으로 규정된다. 이 보조금이 특정 상품 가격을 인하해 국내 시장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국은 WTO에 제소하거나 상계관세(相計關稅)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미국도 반도체 직접 지원보다는 신산업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햔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000억~2,500억 달러(약 223조~279조) 규모를 지원하는 내용의 '미국의 혁신과 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29일 전후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향후 5년 간 반도체 사업에 대한 58조 규모 지원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우주탐사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가 기존에 논의하던 미국을 위한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이나 미국 파운드리 법안(American Foundries Act)보다 판을 크게 벌린 것이다. 변 위원장이 신산업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추세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이 미래 산업을 키우기 위한 ‘우회로’를 찾고 있어 오히려 우리가 이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반도체 기술을 ‘핵심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현재 정부는 223개의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대해 업체 규모별로 R&D 투자의 20~40%, 시설투자의 3~12%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전략기술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세액공제 규모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외교·안보 ‘키’로 떠오르는 미래산업, 반도체·배터리 ‘합종연횡’=미래산업지원법 검토한 데는 반도체·배터리·미래차 산업이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최근 잇따라 반도체·배터리 지원 법안 및 지원책을 내놓으며 자국 내 공급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속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완성차 생산라인이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면서 배터리 산업 역시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도체 강국으로 꼽히는 대만은 반도체 R&D 투자비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가 주도하는 ‘반도체 전략 추진 의원연맹’을 발족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 뿐 아니라 기업들도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포드와 SK이노베이션, 제너럴모터스(GM)와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잇따라 합작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완성차 업계가 배터리 공급업체와 독점적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6G·우주항공은 안보 직결…포괄적 틀 마련해야"=경제 전문가들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뿐만 아니라 6G 통신, 바이오 산업 등을 포괄하는 대책을 통해 미래산업 지원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44조 투자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동맹'이라는 외교 성과로 이어졌듯 기술력이 곧 외교로 연결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6G, 우주항공 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국이 앞질러가려 하고 미국은 이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우리 강점인 제조력과 미국의 선진 기술을 조합하는 것은 중요한 미래 동맹"이라고 제언했다. 미국이 그 동안 클린네트워크 정책을 통해 중국 통신기업인 화웨이를 규제해온 가운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을 통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약속한 것이 단적인 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안보를 중심으로 한 핵심 산업 글로벌 밸류 체인에 함께 들어가야한다”며 “가치 동맹으로 끝나고 실질적 산업 교류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반도체·배터리는 국가전략무기…美 중심 글로벌 밸류체인 들어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26 18:05:00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미래산업지원법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되 국제무역기구(WTO) 무역분쟁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미중 양국의 패권 전쟁에서 배터리·미래차 산업을 우리나라의 외교 무기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담겨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뿐 아니라 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각국서 우회로 검토…“무역분쟁 피하자” 수싸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위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 무역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르면, 시설투자 등에 대한 정부의 세액공제는 보조금으로 규정된다. 이 보조금이 특정 상품 가격을 인하해 국내 시장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국은 WTO에 제소하거나 상계관세(相計關稅)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역시 ‘반도체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을 통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국 반도체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 산업계가 지원금을 받더라도 한국 반도체 시장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아울러 한국이 미국에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제소를 할 경우 다른 형태의 무역 보복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 굳이 제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변재일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신산업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미국 정부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반도체 지원안을 담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미국과 마찰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한 ‘우회로’를 찾고 있어 오히려 우리가 이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반도체 기술을 ‘핵심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현재 정부는 223개의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대해 업체 규모별로 R&D 투자의 20~40%, 시설투자의 3~12%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전략기술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세액공제 규모를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외교·안보 ‘키’로 떠오르는 미래산업, 반도체·배터리 ‘합종연횡’=미래산업지원법 검토의 배경에는 반도체·배터리·미래차 산업이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최근 잇따라 반도체·배터리 지원 법안 및 지원책을 내놓으며 자국 내 공급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속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해 완성차 생산라인이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면서 배터리 산업 역시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백악관에서 직접 ‘반도체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공격적인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대만 TSMC,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줄지어 미국 내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상황이다. 반도체 강국으로 꼽히는 대만은 반도체 R&D 투자비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본 역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가 주도하는 ‘반도체 전략 추진 의원연맹’을 발족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들도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포드와 SK이노베이션, 제너럴모터스(GM)와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잇따라 합작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완성차 업계가 배터리 공급업체와 독점적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美 안보 중심 글로벌 밸류체인 들어가야"=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44조 규모의 반도체·배터리 투자가 외교 성과로 이어진 만큼 미래산업 투자를 통한 한미 외교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안보를 중심으로 한 핵심 산업 글로벌 밸류 체인에 함께 들어가야한다”며 “가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 산업 교류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듯 글로벌 시장에 한미가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은 중요한 미래 동맹”이라며 “안미경중이 아닌 안미경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와 배터리는 국가의 전략무기로서 이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 싸움이 시작됐다”며 “국회 차원에서 신속한 규제 완화 등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전기차도, 배터리도 넣고…'반도체법' 사이즈 커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26 18:05:00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배터리·전기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산업지원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반도체 대란’을 계기로 시작된 반도체특별법 제정 노력이 미래 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 26일 민주당 반도체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변재일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산업 패키지 지원'안을 제안했다. 반도체특위가 기존에 논의하던 안은 반도체 산업을 특정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이지만 지원 대상을 배터리와 전기차 등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은 반도체 산업을 특정해 지원할 경우 향후 무역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1일 당정청이 함께 주재한 반도체특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특별법으로 세액 공제를 제공할 경우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되거나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변 위원장은 미래 산업 전반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 무역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안을 제안했다. 당내에서도 미래 산업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연구개발이나 시설 투자 지원은 결국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투자"라며 "5년 뒤 다른 미래 산업의 수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법 대상을 경직되게 두는 것보다 확대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수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재정 당국의 반대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재부는 R&D 투자와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대상이 반도체 산업에서 미래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특정 산업을 꼭 집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미래 산업을 키우는 범국가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심화…日에 'SOS'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25 18:10:02정부가 차량용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업체와 직접 접촉에 나섰다.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로 각을 세웠던 일본에 지원을 요청할 만큼 국내 공급 부족 사태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기존 공급망을 흔드는 돌발 변수에 완벽히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일 관계 개선이 불투명하지만 글로벌 밸류체인 강화 차원에서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량용 반도체 제조사인 일본 르네사스사에 장관 명의의 공문을 지난 20일께 전달했다. 산업부는 공문에서 제조 물량을 국내 업체에 우선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불거진 후 정부가 일본 업체에 물량 지원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량용 반도체는 자동차의 개별 기능을 제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대당 평균 200개가 들어간다. 이 중 한두 개라도 빠지면 자동차를 완성할 수 없다. 이달부터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사태가 심화하면서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는 공장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美 상무 장관 “재정 520억弗 투입 반도체공장 10개 더 늘릴 것”
국제 기업 2021.05.25 17:51:01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이 자국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약 58조 5,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최대 10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러만도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반도체 공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날 “정부 지원으로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R&D)에 1,500억 달러(약 168조 3,400억 원)가 넘는 투자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만도 장관은 또 “재정 투입은 민간 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실제 투자가 마무리되면 미국에 7개에서 최대 10개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올 초부터 계속돼온 ‘반도체 품귀’를 기회로 삼아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러만도 장관이 언급한 반도체 투자 규모 520억 달러는 미국 정부가 최근 최근 1조 7,000억 달러로 낮춰 의회와 협의 중인 인프라 투자 계획에 포함된 금액이다. 미국은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미국에 투자하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직전인 21일에도 러만도 장관은 주요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와 자동차 업계 대표들을 불러 반도체 부족 문제를 논의하며 삼성을 비롯한 국내 업체들의 투자를 사실상 압박한 바 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
홍남기 "차량용 반도체 부품 등 8개 소부장 협력사업 승인"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25 15:37:01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8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을 승인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해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65개 품목을 새로 선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사업 승인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부품, 전기차용 희토류 영구자석 등 8건의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협력사업을 승인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발굴된 협력모델의 대다수가 최근 반도체 부족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연관돼 있고, 협동연구, 개발·구매 연계 외에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이라는 새로운 협력방식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승인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춘 연구개발(R&D), 자금, 세제, 인력, 환경·노동 규제특례 등을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이 같은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약 1,400억원 민간투자와 5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부장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반도체 등 주력산업 관련 27개와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38개 등 65개 미래선도품목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선정된 품목에 대해 R&D 사업 참여 가능 개수를 제한한 ‘3책 5공(책임연구원 지위로는 3개, 공동연구원은 5개까지만 참여 가능)’을 완화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 방향 및 목표 수정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도 3년 이상 장기적 시계에서 추진함으로써 장기 연구를 유도하는 한편, 창의적 R&D 성과 극대화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기(반도체), 전북(탄소소재), 충북(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 경남(정밀기계) 등 5개 지역의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이들 단지는 기본적으로 테스트베드, 공동R&D 등을 통해 소부장의 핵심인 “수요·공급기업간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되, 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설계한다. 경기 반도체단지는 전력·용수·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확충하고 전북 탄소단지는 기업간 공동R&D 등으로 수요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는 식이다. 충북 이차전지단지는 제품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32종의 테스트장비 등 실증기반을 구축하는데 지원하고 충남 디스플레이 단지는 기업 유치가 용이하도록 토지이용특례,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담은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검토한다. 단지 조성이 오래된 경남 정밀기계단지는 인공지능(AI) 기반 초정밀 가공장비 개발 및 디지털 제조혁신을 돕는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손경식 "반도체 육성 위한 적극 재정지원 필요"
산업 기업 2021.05.24 20:27:1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4일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반도체 공장 신설이나 첨단화 같은 분야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 전략산업인 반도체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정부는 가시같이 박혀 있는 낡은 규제를 없애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반도체처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은 규제혁신 같은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반도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전달했다. 그는 “취약한 업종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최저임금의 경우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망?사고에 대해서까지 매우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영책임자들은 심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현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실질적 예방효과보다는 책임소재 여부를 따지는 소송만 폭증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
[시그널] 반도체 패키징 엘비루셈, 6월 코스닥 입성…공모 몸값 3400억
증권 IB&Deal 2021.05.24 13:52:30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전문 기업 엘비루셈이 다음달 코스닥에 입성한다. 지난해 2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 기업가치는 약 3,400억 원을 제시했다. 엘비루셈은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간담회를 열고 600만 주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당 공모가는 1만 2,000~1만 4,000원으로 최대 84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신주모집 400만 주(66.67%)와 구주매출 200만 주(33.33%)로 진행된다. 구주매출은 최대주주인 엘비세미콘(061970)이 내놓은 주식으로 진행된다. 엘비세미콘은 구주매출로 최대 280억 원의 현금을 쥐게될 전망이다. 엘비루셈은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DDI)를 포함 비메모리 반도체의 패키징 등 후공정 단계의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다. DDI는 모바일과 중대형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수많은 픽셀들의 구동에 필수적인 부품이다. 지난해 매출은 2,098억 원, 영업이익은 208억 원으로 전년(매출 1,697억 원, 영업이익 175억 원) 대비 실적 개선을 이뤘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 535억 원, 영업이익 49억 원을 기록했다. 실적 개선세를 앞세워 IPO 공모 기업가치로는 약 3,400억 원을 제시했다. 엘비세미콘과 테스나을 비교회사로 21배의 주가수익비율(PER)을 적용한 결과다. 한편 엘비루셈은 26~27일 수요예측, 다음달 2~3일 일반 청약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 KB증권이 공동 주관사를 맡았다. /김민석 기자 seok@@sedaily.com -
[시그널] SK하이닉스, 키파운드리 완전 인수 추진
증권 IB&Deal 2021.05.17 20:00:31SK하이닉스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완전 인수 검토에 나섰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옛 매그나칩 파운드리 부문인 키파운드리 완전 인수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8인치 웨이퍼 기반 파운드리 전문 기업인 키파운드리는 지난해 매그나칩반도체가 파운드리 사업부만 떼어내 매각한 회사다. 당시 매그나칩 파운드리 사업부는 국내 사모펀드가 조성한 펀드(매그너스 PEF)에 인수됐는데, 이 펀드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SK하이닉스가 각각 50%+1주, 49.8%를 출자했다. SK하이닉스는 나머지 지분을 모두 확보, 키파운드리를 완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회사 측은 “국내 증설 또는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 검토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달 13일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서 "현재보다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M&A 전략을 시사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seok@@sedaily.com -
반도체 현장 찾은 野, “이재용 사면 전향적 판단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17 17:16:40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현장을 점검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의 삼성전자 캠퍼스에서 삼성전자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어떤 기업이나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발전과 관련된 문제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폭넓게 봐야 한다”며 사면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 대행은 “우리 당이 사면을 요구할 사안은 아니고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격화되고 있는 국가 간 경쟁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 대행 등 당 지도부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인용·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등 임원진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반도체 현장 방문은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약속한 민생 행보의 첫 행보다. 김 대표 대행은 간담회에서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전자 산업을 육성해나가는 게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일과 야당으로서 할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 가지고 찾아뵀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는 지난 13일 뒤늦게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 대행은 간담회를 마친 뒤 “반도체 산업 세제, 용수 공급, 에너지 공급, 각종 대국가 관계 보조금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 나눴다”면서 “다른 나라 사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선 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숙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도 당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며 위원장으로 3선 유의동 의원을 내정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안철수, 정부 반도체 전략에 “기업 투자계획에 밥숟가락 얻는 수준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5.17 10:05:18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7일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을 두고 “미국 수준의 세제 지원과 자금지원 증액을 통해 반도체 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500억 달러(약 56조3,000억원)를 책정했고,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비용의 최대 40~50%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1조 원에서 1조 5,000억 수준의 정부자금 지원,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40~50% 세액공제, 시설투자비용 최대 10~20% 세액공제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미 간 정부자금 지원과 세액공제 수준의 차이를 지적한 것이다. 안 대표는 “정부가 기업의 원래 투자계획에 밥숟가락 얻는 수준이 아니라, 지도에 억지로 K자 그리는 짓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진짜 원하고 국가의 미래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또 안 대표는 구체적인 지원책도 제시했다. 그는 “직접 투자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중소 반도체기업을 위한 ‘반도체 인력 아카데미’ 설립으로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나온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규모를 넘어서는 대규모 반도체 인력 수급 계획을 만들고, 반도체 설계 등 핵심 인력 처우개선에 더 과감하고 충분한 지원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우선 반도체 산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법’ 제정에 정부가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앞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특별법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또 안 대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국제기술표준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쿼드’(Quad) 산하 전문가그룹 회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협의체다. 지난 14일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한·미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쿼드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쿼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기후변화, 공급망을 포함한 중요 신기술 등 3개 분야에서 전문가와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그룹 회의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
車 반도체 가뭄에…굴삭기·지게차도 "안심못해요"
산업 기업 2021.05.16 17:39:20반도체 부족 사태가 굴삭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 시장까지 덮쳤다. 글로벌 엔진 제작사가 국내 업체에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공급 차질 가능성을 전한 것이다.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 열풍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모처럼 호황을 맞은 건설기계 업계는 자칫 수출 골든타임을 놓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엔진 제작사인 커민스가 최근 국내 건설기계 업체에 엔진용 전자제어장치(ECU) 반도체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급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커민스는 디젤 및 천연가스 엔진, 전동화 파워트레인, 발전기 전문 업체다. 미국 버스 및 대형 트럭용 엔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췄다. 국내에는 건설장비·상용차·선박 업계가 커민스 엔진을 공급받고 있다. 요즘 판매되는 대부분의 굴삭기·지게차 등 건설기계에는 과거 기계식 엔진과 달리 ECU가 탑재된 엔진이 들어간다. 건설기계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기계는 완성차 대비 반도체 수요가 적어 그간 반도체 부족이 생산 차질 문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한데다 건설기계 수요가 폭증하면서 엔진 공급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건설기계 업계는 지난 2012년 이후 장기 불황을 겪다가 최근 들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6년에는 일감 부족이 누적되며 재무 사정이 급격히 악화해 구조 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에 판매량이 급감했다. 한국건설기계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의 내수·수출 판매량은 지난해 4분기 1만 9,944대에서 올 1분기 2만 4,311대로 21.9% 급증했다. 지난해 1분기(3만 7,766대)와 비교하면 35%가량 감소한 수치지만 올 4월부터 수주 계약이 밀려드는 만큼 2분기부터는 판매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게 업계 전언이다. 최근 건설기계 업계는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 열풍, 원자재 값 상승에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 주문이 빗발치고 있다.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버틸 여력이 있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언제 엔진용 반도체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만큼 관련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주요 건설기계 업체들은 올 상반기까지는 주문 물량에 맞춰 건설기계 생산이 가능할 정도의 엔진과 엔진용 반도체 물량을 확보했다. 다만 반도체 부족이 장기화할 경우 올 7월부터는 생산 공장을 멈출 가능성도 나온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건설기계 업체들은 각자도생에 나섰다. 엔진 자체 제작 역량을 보유한 A 업체는 협력 업체들의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엔진용 반도체를 구하지 못하는 업체에는 공급계약이 가능한 곳을 연결해주는 식이다. 또 추가 비용을 들여 반도체를 구한 협력사에는 추가 지원금을 주고 있다. 엔진 자체 제작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B 업체의 경우 재고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커민스가 반도체 부족으로 엔진 생산에 난리가 난 것으로 안다”며 “커민스가 판매량이 미미한 우리 기업보다 캐터필러·고마쓰·히타치 등을 먼저 챙기기 시작하면 국내 건설기계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
美 상원, 520억弗 '반도체육성 법안' 곧 발의
국제 정치·사회 2021.05.16 13:50:15미국 상원이 미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5년간 520억 달러(약 59조 원)를 투입하는 법안을 곧 발의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의원연맹을 결성한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몇몇 상원 의원들은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응한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미 의회가 지난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킬 때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조항(Chips for America Act)을 담은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이다. 반도체 지원 예산안에는 상원이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기술 연구에 1,1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내용의 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런 움직임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반도체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공언한 것과도 맞닿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국가 인프라’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역량을 확대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일본 자민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의원연맹을 설립하기로 하고 오는 21일 첫 회의를 연다고 NHK가 16일 보도했다. 이 조직의 최고 고문은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맹의 회장을 맡게 될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반도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라며 “반도체는 경제안보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자민당 의원연맹은 미국 등 우방국과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제휴·협력하는 방안과 함께 일본이 강점을 지닌 반도체 소재·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
불 뿜는 반도체 대전…韓 'K-반도체 전략' 승부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05.15 14:00:00반도체가 ‘산업의 쌀’을 넘어 ‘전략무기’로 부각되면서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정부는 기술·제조 기반을 갖추기 위해 파격적 투자 계획과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K-반도체 전략’을 내놓으며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속도를 내는 곳은 단연 미국입니다. 미 의회는 지난 1월 생산 라인 건설 시 건당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같은 혜택에 인텔은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두 곳을 짓기로 했고 대만의 TSMC도 투자를 늘려 미국에 최대 6개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 반도체 제조 시설에 50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주요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중국은 일찍이 ‘제조 2025’를 발표하고 반도체 내재화를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자급률 70% 달성을 목표로 2015년부터 10년간 1조 위안(약 170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한 것입니다. 중국은 특히 공정 수준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 지원하며 단순 제조 시설을 넘어 첨단 공정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8㎚ 이하 반도체 공정 기반의 생산 시설에는 처음 10년, 65㎚ 이하에는 5년 동안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는 식입니다. 미중에 비해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EU조차 참전을 선언할 만큼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은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EU는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지금의 두 배인 20%까지 높인다는 목표 아래 설비투자액의 최대 4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꼽히는 대만 역시 반도체 R&D 투자비의 15% 수준의 세금을 깎아주며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일본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가 주도하는 ‘반도체 전략 추진 의원연맹’을 발족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3일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을 내놓은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입니다. 정부 전략의 핵심은 R&D와 시설 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입니다. 정부는 세제 항목에 ‘핵심전략기술’ 항목을 신설해 대기업에 대한 R&D 투자비의 30~40%(기존 20~30%), 설비투자 비의 6~10%(기존 3%)로 세액공제율을 대폭 늘렸습니다. 용인과 평택 등 주요 기업이 자리잡을 부지에 10년간의 용수 물량을 확보하고 향후 10년간 석박사급 전문 인력 7,000명 등 총 3만 6,000명의 관련 인재도 양성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파워게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반도체 전략’은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2년 전 정책에 더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일종의 ‘부스터샷’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날 정부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시스템 반도체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글로벌 선진국들보다 한발 빠른 전략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윤식 유니스트 교수는 “이번 정책은 환영할 만하지만 정부는 지난 10년간 반도체 산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이유로 R&D 예산 등을 줄이는 등 정책의 지속성을 가져가지 못했다”며 “민간이나 연구기관과의 중장기 비전 공유를 통해 정책 담당자가 바뀌어도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전략적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미 상원, 반도체 생산·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59조원 쏟아붓는 법안 곧 발의
국제 정치·사회 2021.05.15 10:30:24미국 상원이 미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5년간 520억 달러(약 59조 원)를 투입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같은 소식을 전하고 민주당의 마크 켈리, 마크 워너 상원의원과 공화당 존 코닌, 톰 코튼 상원의원이 반도체 칩 부족 사태에 대응해 법안을 협상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 의회가 지난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킬 때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조항(Chips for America Act)을 담은 데 따른 후속 조처 성격이다. 국방수권법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면 이번에 상원에서 추진되는 법안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정해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반도체 지원 예산안은 상원이 중국과 경쟁을 위해 기술 연구에 1,1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토록 하고자 준비하는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움직임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의 반도체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에 대대적인 투자를 공언한 것과도 맞닿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500억 달러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를 ‘국가 인프라’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 중 미국 비중은 지난 1990년 37%였다. 하지만 현재 12%로 급감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역량을 확대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번 지원 법안 초안에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할 경제적, 국가안보적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며 “중국 공산당은 이 핵심 기술을 통제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에 1,500억 달러 이상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문구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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