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지도부 "경선연기 없다" 확정에…'찬성파' 반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5 10:24:36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5일 내년 대선 경선 일정을 현행 당헌대로 대선일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키로 확정했다. 현행 특별당규에 따라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한다는 원칙을 지키기로 한 셈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현행 당헌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제20대 대선(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180일을 기준으로 대선경선 기획단이 수립한 기본적인 경선일정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3월 9일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받는 데 어떤 방법이 적절할 건가 충정어린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며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우리 지도부가 하나로 가야한다는 합의 하에 이견이 있는 최고위원도 양해해 같이 힘을 하나로 모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집권당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 삶을 책임지고 우리 당내 경선을 질서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주자를 선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오랜 시간 논의결과, 민주당의 경선 일정은 현행 당헌대로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최고위원회가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칙을 지키겠다는 최고위 결정에 따라 경선연기파들의 반발이 앞으로 민주당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측 등 경선 연기파 의원들은 당대표가 아닌 당무위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송 대표가 일종의 월권을 행사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 특별당규에는 선거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실제 당무위에서 최고위 결정을 뒤집을 경우 당은 극심한 분열에 빠질 수 있다. 與 최고위, 경선연기 '불가' 결정 "당무위 의결 불필요" 강경 이를 의식해서인지 고 수석대변인은 향후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느냐는 말엔 "그렇지 않다. 현행안으로 가면 별도의 당무위 의결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헌 88조를 두고 논란을 벌여왔다. 당헌에는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측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대선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원칙론을 고수해왔다. 이에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결론 도출을 시도했지만 연기론 측과 원칙론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결론 도출 시점을 이날로 미뤘다. 이후 지난 22일 경선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열렸고 3시간여의 격론이 벌어졌고, 최고위는 이날로 결정을 또다시 미뤘다. 당시 회의에서 지도부는 현행 당헌에 규정된 '대선 180일 전 후보 선출'을 기본으로 대선기획단이 기획안을 마련하면, 이를 보고받은 후 연기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바 있다. -
[속보] 민주당 경선일정 '원칙대로'…9월초 후보선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5 10:04:12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5일 내년 대선 경선 일정을 현행 당헌대로 대선일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키로 확정했다. 현행 특별당규에 따라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한다는 원칙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랜 시간 논의결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일정은 현행 당헌대로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최고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대선 출마 선언한 추미애에…유인태, "성찰하고 자숙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5 09:44:49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25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향해 “성찰하고 자숙하고 지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추-윤갈등’으로 추 전 장관이 정권에 부담을 키운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대선 출마에 부정적인 의견을 분명히한 셈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에 출마하는 추 전 장관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발광체·반사체론을 언급하며 "조금 더 빛을, 윤석열 총장한테 더 쏘여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윤 갈등에서 정치에 그렇게 부담을 주고 거의 완패하다시피 해서 쫓겨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뭘 조금 성찰하고 자숙하고 지내야지 그거 저렇게 하는 게 저는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총장이) 정치적인 감각이 있다고 보시나'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 보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계속해서'내공 같은 게 (보이는가)'라고 묻자 유 전 사무총장은 "보인다"고 재차 답변하며 "정책의 문제나 이런 데 내공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일단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상당히 까다로운 자리인데, 거기서 잘 대응을 했다. 전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각된 윤 전 총장과 관련한 엑스(X)파일에 대해 "대선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다. 그는 X파일 논란의 시발점인 보수진영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에 대해 "갈수록 말이 달라진다. 일관성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인 최재형 원장의 야권 대선출마 가능성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정치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들 보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생이는 꼭 그렇게 정치에 맞는 게 아니다. 그런데 (최 감사원장은) 워낙 범생이로 살아온 친구"라고 평가했다. 이어"지금은 또 주변에서들 막 부추기고 특히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그동안 공을 많이 들인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최 감사원장이 개헌을 고리로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이 현행의 승자 독식 국회의원 선거 제도와 원형, 단임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나라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주로 그 문제를 (갖고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
宋, 경선 일정 원칙 고수...결국 당무위서 충돌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1.06.24 16:58:00대선 경선 연기를 둘러싼 여권의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주자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이 어렵다”며 현행 유지 방침을 고수하자 ‘경선 연기파’는 최고 의결 기구인 당무위원회를 통한 부결 카드까지 거론하며 벼랑 끝 투쟁을 예고했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당무위원들은 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돌려 정족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5일 민주당 지도부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요구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특별 당규 제21조는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일은 선관위 심의를 거쳐 당무위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송 대표가 현행 유지 결정을 내릴 것을 대비해 별도의 당무위 소집 요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무위원 78명의 인적 구성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직 기반이 탄탄한 경선 연기파의 입김이 더 강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당내 주류인 친문 진영 역시 송 대표의 리더십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경선 연기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180일(전 후보 선출)이 원칙은 맞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원칙”이라며 경선 연기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경선 연기를 주장해온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선거일을 결정해도 당헌에 따르면 효력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당헌·당규를 무시하면 당 대표가 직권남용을 저지른 것으로,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내놓았다. 당 지도부는 예상치 못한 반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헌을 두고 출구 없는 ‘해석 투쟁’까지 벌어지면서 현재의 극한 대립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무위가 설사 열리더라도 당 최고위원회가 경선 연기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면서도 “그렇게까지 하면 사실상 분당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한편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9월 말 10월 초’에 경선을 치르는 안도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예비 경선 기간이라도 충분히 확보하려면 현재와 같은 ‘9월 9일 후보 선출’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 측은 “원칙을 뒤집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채택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
김두관 “與 지도부 다수, 경선 연기 안 하는 쪽으로 정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4 10:15:59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대체적으로 지도부 다수 입장이 경선 연기를 안 하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조정식 의원도 (방송에) 나와 연기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알고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도 그렇게 좀 들은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지도부의 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지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경선 연기를 주장했다”며 “거기에도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국난이라고 규정했을 정도로 (코로나19가 경선 연기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의총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벗고 200만 명 정도의 국민이 참여한 국민경선제니까 축제처럼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보자는 이유를 들어 그렇게 주장을 한다”며 “그게 원칙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의총에서 경선 연기 의견이 압도적이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지도부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연기를 논하는 측에 대해서 ‘원칙을 어겼다’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내에서는 의원들은 연기(하자는 주장)가 많은데, 일반 국민들은 예정대로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홍영표, 송영길 정조준 "경선 연기 유권해석은 당무위 권한"
정치 정치일반 2021.06.24 09:47:55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선 연기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상당한 사유 유권해석은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쟁점이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하듯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선 연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당 지도부에 있는 지를 놓고 당이 갈라져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비이재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아울러 7월부터 당내 경선에 돌입하면 흥행 실패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지난 대선 때는 일반 국민 130만명 정도가 참여했고, 우리 권리당원들 포함해서 200만명이 넘는 선거인단이었다"며 "얼마 전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17개 시·도 유세를 하러 다니는데 (코로나19 방역으로) 우리 당에 관련된 30명만 현장에 있고, 유튜브 접속자도 대부분 200명도 안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선 연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여론이 더 우세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의) 이런 사정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뭐 바꿔야 하느냐 이러면 저라도 그냥 원칙적으로 해야지, 이럴 것”이라며 “이것은 당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국민의힘도 4.7재보궐선거 할 때 내부에 당규를 다 고쳐서 경선 방식을 바꿔 성공을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최고위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후보들이 받아들이겠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홍 의원은 "당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있는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반복되는 與 경선 시간표 논란…'선거 180일 전' 조항 지켜질까
정치 정치일반 2021.06.24 06:20:00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과거 사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헌 제88조에 '대선 180일 전 후보 선출' 규정을 두고 있다. 경선 일정 시비를 일찌감치 차단하고 선거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지난 1992년 14대 대선 당시 정해진 규정이다. 여기에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 변경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 같은 당헌이 무색하게도 '선거 180일 전' 조항은 여러 차례 지켜지지 않았다. 경선 연기론의 시작은 2002년 16대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대선을 8개월 앞둔 그해 4월 27일 대선후보로 선출됐으나, 이후 지지율이 하락하며 위기를 겪었다.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파동 끝에 대권을 거머쥐는 데는 성공했지만 "너무 일찍 뽑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교훈 아닌 교훈'을 얻었다. 반대로 2012년엔 대선 3개월 전인 9월 16일 문재인 후보를 뽑았다. 문 후보는 선거에서 아깝게 패했고, 당내에선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7년 대선에선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돌발사태로 조기 대선이 치러져 경선 연기 논란이 불거질 틈이 없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선거 한달 전인 4월 3일 선출됐다. 문 후보의 싱거운 승리를 예상하는 이가 많았지만,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크게 선전해 경선 과정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다 보니 2012년과는 달리 "후보 선출은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다시 불거진 논란에는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바탕이 된 모양새다. 작년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경선 흥행을 위해 후보선출을 선거 100일 전으로 늦추자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논의 끝에 '180일 조항'을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후보가 공격당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현행 유지’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이준석 돌풍'에 힘입은 야당 지지율 상승세, 대선 직전 야권 후보단일화 가능성 등의 변수를 언급하며 "후보 선출을 늦춰야 이긴다"는 당헌 재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에 "대선 후보로 일찍 쐐기를 박으려는 선두주자와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후발주자가 줄다리기를 벌일 수밖에 없다"며 "당헌을 지킬지 여부를 지도부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추미애, 대선 출사표…“4차 산업 위해 교육 혁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3 15:58:36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 혁명’을 이루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경기 파주시 헤이리 갈대광장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획기적인 교육 혁명으로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기초학문과 인문학을 포기한 대학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초과학 교육과 인문학 교육이 분리돼 있는 기존 문이과 구분 시스템에서 벗어나 문이과 통합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추 전 장관은 출마 선언식 장소로 택한 헤이리를 두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품고 넘나드셨던 길”이라고 설명했다. 전현직 민주당 대통령의 대북 분야 행보를 언급하면서 정권 재창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통일대통령이 되겠다”며 “당 대표 시절 주창한 ‘신세대 평화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촛불시민에게 사회대개혁을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 잊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외에도 △지대개혁을 통한 특권 해체 △보편적 복지는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는 집중적 복지로 진화시키는 ‘더블 복지국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송영길 "대선 경선 일정 25일 결정…주자들 동의 없으면 변경 어려워"
정치 정치일반 2021.06.23 15:52:28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일정과 관련해 "너무 늦었지만 25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일관되게 (경선을 연기할) 상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이 어렵다는 것은 연기를 주장하는 분들도 같은 생각"이라며 현행 일정을 유지하는 안에 다시 한번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현재 당내 지지율) 5위 안에 드는 세 분(이재명·추미애·박용진)이 다 그대로 가자는 의견인데,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묵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헌·당규에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주요 주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단서조항을 적용해 일정을 연기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송 대표는 "변재일 의원이 (경선 일정이 담긴) 특별당규를 만든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었는데, 오늘 당무위에서 '이해찬 전 대표 시절 특별당규는 반드시 꼭 지켜야 할 당규로 정했다'고 정리해줬다"고도 전했다. 이어 "당무위원들이 25일은 꼭 결정해달라고 했고, '상당한 사유'를 판단할 주체는 대표와 최고위원들이라는 데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
[전문] "사람이 높은 세상" 추미애 대선출마 선언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3 15:29:29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국민의 품격을 지켜주는 선진강국으로 나아갑시다. 신세대평화론, 통일대통령의 포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추미애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목, 파주 헤이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품고 하늘 길, 땅 길로 넘나드셨던 그 길목입니다. 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았던 한반도 평화의 길이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그러나 분단된 조국의 대동맥을 다시 잇고, 겨레의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는 민족사적 서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하며 이 길목에서 보았던 ‘평화, 다시 시작’이라는 문구를 기억합니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한다면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숙제이자 사명입니다. 평화는 늘 해치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의 틈바구니에서 희망을 잃지 않은 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대표 시절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대의 유언인 핵 무장론을 포기하고, ‘공포의 균형’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북핵 위기가 최고조였던 시점이라 보수야당의 거센 반발도 있었지만 불과 4개월 후 김정은 위원장은 화답이라도 하듯 전향적인 대화 의지가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해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올림픽이 되었으며, 두 달 후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 간의 역사적인 합의와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로 결국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분단의 절벽 앞에 선 무기력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포기를 몰랐던 문재인정부의 집요한 설득과 노력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평화, 다시 시작’을 위한 최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다음 대통령은 준비된 통찰과 당당한 자세로 이 시기를 맞아야 합니다. 다음 정부는 한반도 대전환기를 맞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훗날의 통일을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담대하고 주도적인 남북 간 교류와 협력으로 멈춰선 평화경제의 꿈을 이루고 평화의 물길을 활짝 열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세대와 북한의 신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신세대평화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멀리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통일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1세기형 선진강국,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군사력은 세계 6위의 나라입니다. 1인당 GDP는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G7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은 드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매우 자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국민의 품격을 더욱 높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높아진 나라의 위상만큼 국민의 품격도 높아져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양극화 국가입니다.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자살율과 노인 빈곤율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꾸준히 채워왔지만 여전히 챙기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상실감에 주저앉고 있습니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 일부 관료들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며 당장에 시급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가로 막고 서 있습니다. 그 사이 지난 1년 간 우리나라 명품 소비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뉴스와 80세를 넘긴 한 노인이 일품을 팔다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겹쳐 들립니다. 꽁꽁 묶인 돈줄에 가계부채는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어느덧 2,000조를 육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환호만 할 수 없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방식대로 선진국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 질 수 있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은 더 활짝 필 수 있는가? 구조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을 깨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왔던 20세기형 선진국 모델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몇몇 기업은 더욱 부강해질지 몰라도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국민의 품격을 높여주는 나라, 21세기형 선진강국입니다.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먼저,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지대개혁은 특권의 해체이며,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입니다. 둘째, 인권에 반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권력행사는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 주권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 잡고 권력기관의 선택적 정의로 고통 받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더블 복지국가＞를 제안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는 집중적 복지로 진화시켜 배제와 차등을 없애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넷째, 획기적인 교육 혁명으로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기초학문과 인문학을 포기한 대학 교육으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 다섯째, 전략적 연대와 협력, 호혜주의에 기초한 세계질서를 추구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편될 세계 질서에서 선도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자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21세기형 선진강국에 걸맞은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나라, 사람이 높은 세상으로 향할 것입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 여러분! 사람보다 높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높은 것이 없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높은 세상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사람이 권력과 이념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추미애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추미애의 깃발은 여러분의 깃발이며, 이 시대의 깃발입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국가의 본령 역시 국민을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주권재민의 정신은 이제 헌법에서 걸어 나와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합니다.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그 평범하고도 간결한 평등의 진리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1300만 촛불의 염원이었습니다. 저는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 촛불광장에 있었습니다. 촛불시민께 사회대개혁을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 잊지 않았습니다. 촛불정부의 탄생을 부탁드리며 수천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1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촛불개혁 완수를 위해 민주정부 4기, 정권재창출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제 촛불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촛불 이야기 그만 하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입에 담기를 꺼려하시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추미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광장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촛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 왔습니다. 촛불시민이 계셨기에 검찰개혁의 험난한 여정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촛불, 다시 시작’을 추미애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의 정?공?법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시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께서 추미애의 정치는 정공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미애의 정공법, 맞습니다. 정의! 공정! 법치! 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재와 분단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추미애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워 이기겠습니다. 추미애의 정공법은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정 원칙이 될 것입니다. 국민께서 위임한 권력을 허술하게 쓰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개혁 의지와 강단 있는 추진력으로 선진강국으로 가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기득권세력의 선택적 정의와 가짜 공정, 초법적 행위에 맞서 정의와 공정, 법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흔들고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은 정의와 공정, 법치의 이름으로 단죄하겠습니다. 민주당이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다시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개혁의 정치로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일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가슴으로 공감합시다.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고 유능하게 해결해 갑시다. 뿌리 깊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철저히 학습하고 중장기 해결책을 제시하며 실천해 갑시다. 소속만 민주당이 아니고 정신도 민주당으로 무장합시다. 민생과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의 제단에 바친 선배동지들의 피 어린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국민의 명령을 자각합시다. 국민의 처절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섭시다. 개혁 정치의 대오를 갖추고 사회대개혁의 깃발을 들어 다시금 우리 모두의 심장을 뛰도록 만듭시다. 추미애가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출마자 추 미 애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
'이재명계' 조정식 “경선 연기론, 동네 축구도 그렇게 안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3 10:02:2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경선 연기론에 대해 “경기가 시작되려고 하니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동네 축구도 그렇게 안 한다”고 비판했다. 경선 연기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지난 22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당 지도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5일 경선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에서 당헌은 국가의 헌법과 마찬가지다.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지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는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라며 “(경선 연기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신뢰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다”며 “당내 주장에 따라 그때 그때 원칙을 바꾸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경선 시기 문제로 당이 아주 극심한 진통과 내홍을 겪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숙의를 거쳐 이해찬 대표 시절 ‘대선 180일 전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당시 당내 후보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 만든 규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현행 규정에 기반해 대선경선기획단이 선거 일정을 짜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일단 지도부는 원칙대로 가려는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대표의 의견인데 송영길 당대표에게서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를 읽었다”고 덧붙였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백혜련 “경선연기, 이재명 양보로 해결 불가…25일 반드시 결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3 09:33:22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민주당 경선 연기 논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통 크게 양보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문제는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경선 연기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 후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오는 25일 경선 일정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백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선 원칙론에는 이 지사뿐 아니라 다른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박용진 의원도 동의하고 있다. 이 지사만 양보해서 합의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 당시 우리 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를 할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해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당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경선 원칙론의) 논리에 상당히 동의가 된다”고 설명했다. 백 최고위원은 오는 25일에는 정말 결론이 나느냐는 질문에 “치열한 논쟁의 과정에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마냥 경선 일정을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25일에는 최고위에서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이 논쟁이 당무위원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당무위 의결로 경선 일정을 바꿀 수 있지만 당무위 의안 상정은 최고위 권한”이라며 “당무위에 안건을 올릴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최고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당현 88조 2항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180일 전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이를 바꿀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 최고위원은 “(경선 연기론은) 경선 흥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정무적 판단이 다른 것”이라며 “이미 코로나19 시국에서 총선, 재보선, 전당대회를 다 치뤘다. 그런데 경선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봐도 경선 원칙론이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당 내부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만 놓고 본다면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며 “이미 각자의 입장들은 명확하게 드러났으니 결국 송영길 대표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속보]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 25일에 확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2 18:45:10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25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경선기획단이 선거 일정이 포함된 기획안을 마련해 오는 28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대통령 선거180일 전 경선을 치르도록 한 현행 당헌 규정을 기반으로 안을 짜보고 여러 후보들이 제기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 그날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이동학 “경선 연기 반대…지도부 빠르게 결단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6.22 17:21:46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이 22일 경선 연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경선 연기 문제를 논의했다. 당 지도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고위원회를 열어 경선 연기 논란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애초에 의원총회를 여는 것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찬성과 반대로 나뉜 주장의 선의와는 별개로 결국 이견을 확인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당의 규정대로 3분의1 이상의 의원들께서 요청한 의총을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것은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제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고 질서 있는 정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우리 대선 후보들이 가진 비전과 대책들이 뉴스화되고 국민들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누가 더 자중지란을 일으키느냐에 따른 반감으로 선택지를 드리는 정치권의 풍토를 바꿔야 한다”며 “우리 후보들이 국민들의 불안한 현실과 미래를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크게 외쳐가는 역동적인 경선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경선 흥행은 시기가 아니라 주자들이 내놓는 민생 방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결국 경선연기로 쏠린 민주당 의원총회…"지도부 결정 이후 갈등 폭발할 수도"
정치 정치일반 2021.06.22 17:09:36대선 경선 연기를 두고 ‘이재명계’와 ‘비(非) 이재명계’가 22일 의원총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종 결단만 남겨둔 가운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전례 없는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경선 연기 관련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총에서는 경선 연기를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경선 연기에 찬성한 의원 2명과 반대 측 2명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뒤 추가 발언을 요청한 의원들이 자유토론에 나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6명의 의원들이 자유토론 발언권을 신청하면서 회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넘게 더 소요됐다. 의총에서는 경선 연기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비중이 높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평가다. 김종민 의원은 의총 발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70~80%가 (코로나19 등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돼 경선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다"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조정하지 않는 게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현재 당헌대로 180일 전에 후보를 선출하지 않는다고 당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송영길 대표가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비 이재명계 의원들의 입장을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송 대표는 그동안 현행 유지라는 원칙론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여권 내 갈등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反)이재명계 의원들이 당 지도부가 경선 일정에 대해 현행 유지 결정을 내려도 당무위원회 개최를 요구해 경선 연기를 관철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선 연기 찬성쪽은 당헌 제24조의 '당무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당무위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당무위 의장인 당 대표가 거부해도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득표순으로 권한이 넘어가는 만큼 당무위 소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당무위원회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개최가 가능해 결국 표 대결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시도를 할 것 같다”며 “당내 권력 분포 상 당무위원회에서는 반(反) 이재명계가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이재명계는 경선일정 연기에 성공한 뒤에도 당내 경선시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대폭 높이는 ‘룰 변경’까지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경선 일정 변경이 확정되면 당내 갈등은 봉합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당의 내분이 지금보다 더 심화되면 반 이재명 연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 지사의 대세론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