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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락사무소 폭파에 文대통령 지지율 '와르르'…5%P 떨어져 55%
정치 정치일반 2020.06.19 13:10:0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 포인트 하락한 55%로 집계됐다. 총선 이후 견고하던 지지율은 최근 3주 연속 하락해 50%대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16~18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주 대비 5% 포인트 하락한 55%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잘하지 못한다’는 부펑평가는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35%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3주차 조사 이후 2개월여 만이다. 5월 1주차 조사에서 71%까지 지지율이 올랐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50%대로 떨어졌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평가한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이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6%)’, ‘북핵·안보(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6%)’ 순이었다. 반면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 포인트 상승한 43%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19%, 정의당 5%,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 3%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였다.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57%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29%였고, 14%는 응답을 유보했다.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남북이 손잡고 평화의 길로" 강조한 김두관 "이 기회에 연락사무소 2개 짓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18 14:28:35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의 ‘요새화’ 선언에 이어 전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기회에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 1개를 둘 것이 아니라, 평양과 서울에 남북의 대사관 역할을 할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고 나섰다. 전일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바로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연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선 행동 후 설득’ 전략을 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존심 상한다고 북한과 한 판 붙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화위복’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개성공단의 공장을 돌려야 한다. 금강산에 우리 관광객이 가야 한다”며 “우리보다 빨리 북한군 막사와 포대가 설치되면 우리는 정말로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가는데, 최소한 이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북한에게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휴전선으로부터 딱 40km안에 2,500만 명이 살고 있고, 북한의 장사포 사정거리 안에 3,00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데, 그걸 걸고 한번 붙어 보자는 것이냐. 감정은 감정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과 금강산에 북한군이 들어가는 것은 대결의 길이고 우리 기업과 관광객이 들어가는 것은 평화의 길”이라며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열어 남북이 손잡고 함께 평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반도 문제는 미국 등 강대국이 아닌 남북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며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일관적 말과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력은 우리의 참고사항이지 ‘윤허나 지시’가 아니라는 자세가 핵심”이라며 “이 원칙을 끝까지 견지해야 미국 관료들이 우리 정부의 노력을 우습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일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두고도 “안타깝지만 사임 자체가 대북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급적 빨리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협력 방침을 뒷받침할 강단 있는 인사를 찾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말한 뜻을 뒷받침하지 못한 국무위원은 누구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 입장에 숨통을 틔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강대국 눈치 보느라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남한과 거듭된 평화 신호에도 제재를 풀 생각이 없는 미국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말로 북한을 설득한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며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바로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먼저 과감히 저지르고 다음에 동맹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으로 순서를 바꿔야 한다”며 “주변 강대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치 않는다. 한반도의 운명을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이 알아서 하겠다고 미국에 당당히 통보할 배짱이 없다면 평화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
안철수, '연락사무소 폭파'에 "북한 옹호하는 철없는 여당 인사들 이제는 지워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18 13:20:20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의 ‘요새화’ 선언에 이어 전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매기보다, 김 전 대통령의 판단과 지혜를 구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응 자세를 질타했다. 안 대표는 18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정확한 상황 인식”이라며 “김 전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북한의 이런 도발과 태도에 대해 절대 원칙 없이 굴종적으로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매고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정당 대표 간의 연석회의를 갖자고 했다. 안 대표는 “같은 편만 불러서 얘기를 들으면 항상 거기서 거기”라면서 “여야가 함께 모여 북한의 의도와 노림수를 분석하고, 당파를 초월한 초당적 대처를 통해 강력하고 원칙 있는 대북전략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북한 문제만 나오면 맨날 둘로 갈라져 싸우는 여의도 정치의 모습과 북한의 도발 행동을 옹호하는 철없는 여당 인사들의 모습을 이제는 지워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함부로 못 한다”고도 했다. 덧붙여 안 대표는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통일부 장관뿐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들을 전부 제정신 박힌 사람들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속보]靑 “연락사무소 폭파 北이 사전 통보? 전혀 사실 무근”
정치 대통령실 2020.06.18 11:31:57청와대는18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전에 청와대에 미리 통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왔다”면서 “그래서 군 정찰 자산을 이용해서 연락사무소를 계속 주목했던 것이다. 저희(청와대)가 제공했던 화면이 그래서 확보가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아닌 다른 정부 부처가 이를 통보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약 부처가 연락을 받았다면 국가안보실에 공유하지 않았겠나”라며 “부처 역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다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앞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금명간 대통령의 재가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권자가 결정하실 부분이라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 발표를 할 것”이라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외교안보 원로들과의 오찬에서 북한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참석자 중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연락사무소' 비참한 파괴에 오세훈, '핵무장론' 주장 "이미 한반도 '핵 그림자' 속으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18 10:55:48북한이 지난 16일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의 ‘요새화’ 선언에 이어 전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차기 보수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냉각된 남북관계의 해법으로 ‘핵 무장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오 전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반도에서는 ‘핵 그림자 효과’가 작동 중”이라며 “핵보유국은 게임체인저로 등극하고, 상대방은 핵의 존재만으로도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오 전 시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이번 폭파의 의미는 이제 배치가 완료되었으니,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한치의 오차 없이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원래 북의 핵스케줄표에 2020년은 명실공히 핵보유국임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해였다”면서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장거리발사, 이동식발사, 잠수함 발사 등 각종 형태로 다수의 핵탄두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한미로부터 기정사실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저 강도 도발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본 뒤 “도발 후 우여곡절 끝에 화해에 이르려면 그 대가는 제재해제와 경제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반도는 핵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왔다”고 분석했다. 오 전 시장은 또한 “이제 근본적 해결책을 공론에 붙여야 한다.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면서 ‘핵 무장론’을 꺼내들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계속 가중될 ‘겁주기’ 앞에서 굴종적 평화를 동족애로 포장하며 정신승리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자체 핵개발카드와 전술핵 재배치카드의 장단점을 비교 선택하여 후세에게 힘의 균형 속 진짜 평화를 물려줄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예고한대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개보수에 약 170여억원이 투입된 연락사무소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국방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2시49분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그동안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보수해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사무소 문을 여는데 투입된 비용은 재료비 34억9,000만원 등 모두 97억8,000만 원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처음 열 때 사용된 공사비 80억 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177억8,000만원이 쓰인 셈이다. 북한 땅에 들어선 건물이지만 당시 건설비는 우리 쪽에서 부담했다. 연락사무소 개소 이후에는 소장회의가 매주 1회 열렸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고, 올해 1월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아예 중단됐다. 그럼에도 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거둔 최대 성과로 자부해 온 자산이다. 김 제1부부장도 이 점을 이용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조치를 요구해왔다. 그는 지난 4일 담화에서 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거론한 뒤, 이어 13일에는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연락사무소' 완전 파괴에 정세현 "김여정 일종의 악역…관계복원 여지 살려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18 08:28:58대표적인 통일·협상전문가로 꼽히는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북한의 전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서지 않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나선 건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여지를 살려놓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정 부의장은 17일 전파를 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김 부부장이 일종의 악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배경에 대해 “대북제재와 코로나19가 겹치며 올해 끝내야 하는 경제발전 목표 달성이 안되고 있다”고 말한 뒤 “김정은에 대한 내부 불만이 나오자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적대적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정 부의장은 이어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병력을 다시 주둔시키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로 되돌아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다시 군사지역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경제협력과 긴장 완화가 선순환하는 그런 판을 짤 것인지에 대해 남쪽에 묻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정 부의장은 “경제 협력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틀을 짠 것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라고 전제한 뒤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정한 유훈에 가까운 일을 완전 철폐로 이어지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폭파를 한 건 사실이지만 옆에 있는 15층짜리 건물에 방이 많다. 거기 다시 들어가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부의장은 연일 북한의 행동과 발언 수위가 강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남 메시지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울부짖으며 그냥 막 쏟아내는 막말이 돼 버렸다”면서 “약속한 걸 해달라고 떼쓰다가 안 되니까 집어던지고, 고함지르고 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한국의 행동이 느리니 빨리 좀 움직여달라.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빨리 좀 움직여달라는 일종의 울부짖음”이라면서 “대통령은 움직이는데 참모들이 안 움직이니까 (북한이) 도대체 문재인이라는 사람까지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라고도 했다. 덧붙여 정 부의장은 “대통령은 생각하고 참모들은 행동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행동하고 참모들은 생각만 하고 있다”며 정부 각료를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놨다. 정 부의장은 “문 대통령이 1월2일 ‘운신의 폭을 넓혀가며 남북 관계를 잘 해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대통령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북한도) 참모들이 움직일 줄 알았을 거다. 그런데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등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예고한대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개보수에 약 170여억원이 투입된 연락사무소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국방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2시49분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그동안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보수해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사무소 문을 여는데 투입된 비용은 재료비 34억9,000만원 등 모두 97억8,000만 원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처음 열 때 사용된 공사비 80억 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177억8,000만원이 쓰인 셈이다. 북한 땅에 들어선 건물이지만 당시 건설비는 우리 쪽에서 부담했다. 연락사무소 개소 이후에는 소장회의가 매주 1회 열렸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고, 올해 1월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아예 중단됐다. 그럼에도 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거둔 최대 성과로 자부해 온 자산이다. 김 제1부부장도 이 점을 이용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조치를 요구해왔다. 그는 지난 4일 담화에서 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거론한 뒤, 이어 13일에는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6·25전쟁 70주년 앞두고 연락사무소 폭파…“이게 평화냐?” 뿔난 정치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18 05:45:00북한이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약 일주일 앞두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정치권은 분노를 표했다. 남북 협력의 상징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지난 16일 와르르 무너졌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다음날 방송으로 공식 방영했다. 국민 세금 170억가량 들여 지은 건물이 무너진 지 하루 만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까지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정치계는 안팎으로 분노를 표했다. 대권 도전 선언을 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게 평화냐?”란 질문으로 자신의 단상을 시작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없이 ‘비굴하고 굴종적인’ 저자세의 대북유화책을 쓴 결말”이라며 “2018년 4월 27일의 판문점 선언, 그리고 그 해 9월의 9.19 군사합의는 휴짓조각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며칠 후면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6.29 제2 연평해전 18주년”임을 상기하며 “문재인 정권의 가짜 안보, 가짜 평화가 그 밑바닥을 드러낸 지금, 강력한 대북제재와 도발에 대한 확실한 응징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대식 통합당 의원 역시 “한반도 가짜 평화 쇼는 단 8초 만에 막을 내렸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강 의원은 “거대 여당이 보여줄 힘은 약자를 뭉개버리는 비겁한 결단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이고 잘못된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용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에서도 단호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기호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오판으로 정책을 잘못 수립한 통일부의 존폐도 고려해야 한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새터민 출신 지성호 통합당 의원은 “북한 지도부가 행동하면 북한 주민이 제일 고통받는다”면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향해 “정상적인 지도자인지 그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으로 가능, 불가능한 것에 대한 구분 제대로 못하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남북관계 추진하지 않았나” 반문하면서 “아무리 혼자서 평화 외쳐봐야 상대방이 호응하지 않으면 평화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그동안 정치권 자문에 참여하길 꺼리던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도 외교안보특위에 원외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교수는 “김여정 막말에 진짜 열 받아서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품은 불만의 씨앗에 대해 “우리가 무슨 약속을 안 지키고 김정은은 무슨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다”며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설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개성공단기업 “北, 연락사무소 폭파 억장 무너져…정부도 책임있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6.17 15:37:58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개성공단 기업은 북에 대해 “지나쳤다”면서도 “원인은 우리 정부에서 만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겸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여의도 협회 사무실에서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이같이 밝히면서 “4.27선언, 9.19 합의 이행이 안돼 (북은) 남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분노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8년 남북은 4.27 판문점공동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했다. 두 선언에는 휴전선 일대의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안이 담겼다. 특히 9.19 선언에서 남북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한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기업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라며 “상징적 장소(연락사무소)가 무너진 것은 억장이 무너진 심정과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입주기업은 북한에 개성공단 재개를 막는 추가 조치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에는 남북간 합의를 존중해 이번 사태를 풀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남북 선언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금강산관강, 철도 연결사업 추진과 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2004년 준공이 이뤄진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가동이 중단됐다.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입주기업 경영 상황은 크게 악화됐다. 124곳 회원사 가운데 2곳은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10여곳은 휴·폐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가동 중단에 대한 정부 보상 요구와 중단 책임소재를 가리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여러 차례 방북도 신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도 南 경제·금융 '이상無'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6.17 15:35:47정부와 금융 당국이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실물 경제 및 금융 시장 영향 등을 점검했지만 별다른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긴급 1급 회의를 개최하고 실물경제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출, 에너지 및 원자재 수급, 산업생산 등 주요 소관 분야에서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고 확인했다. 성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경색이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면서 “긴장감을 갖고 주력산업과 수출 등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오전 윤면식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국제금융시장 반응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물은 원화가 소폭 약세를 보였으나 외평채 가산금리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축소되는 등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향후 북한 리스크 전개양상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하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뉴욕시장 투자자나 투자은행(IB) 등을 파악해본 결과 이번 조치가 한국 금융·실물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
"비참하게 파괴" 연락사무소 폭파에 유승민 "더 위험한 도발할 것…저자세의 결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17 13:34:02북한이 16일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의 ‘요새화’ 선언에 이어 전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게 평화냐?”라고 되물으며 “이게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없이 ‘비굴하고 굴종적인’ 저자세의 대북유화책을 쓴 결말”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유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앞으로 북한은 더 위험한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시설의 파괴, 비무장지대 군대 투입은 물론이고 핵과 미사일 도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이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도발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으로부터 ‘푼수 없는 추태’라는 모욕을 들어가며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줬던 바로 그 대북정책의 결말이 어제의 폭파였다”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는 순진한 기대는 조금도 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이면서 “그들은 지금도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이니 종전선언 결의안이니 전단금지법 같은 환각에 빠져 ‘대포로 폭파 안한 게 어디냐’고 하지 않는가”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이제는 우리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은 이미 완성된 핵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더 험한 협박과 도발로 나올 거라는 우리 안보의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덧붙여 유 전 의원은 “북한 땅에 우리 국민의 돈으로 연락사무소를 짓고 개성공단을 짓고 금강산 호텔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황당한 짓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한 뒤 “북의 ‘최고존엄’에게 끝없이 아부하고 눈치를 살피는 비굴함과 굴종으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진실, 진짜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예고한대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개보수에 약 170여억원이 투입된 연락사무소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국방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2시49분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그동안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보수해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사무소 문을 여는데 투입된 비용은 재료비 34억9,000만원 등 모두 97억8,000만 원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처음 열 때 사용된 공사비 80억 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177억8,000만원이 쓰인 셈이다. 북한 땅에 들어선 건물이지만 당시 건설비는 우리 쪽에서 부담했다. 연락사무소 개소 이후에는 소장회의가 매주 1회 열렸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고, 올해 1월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아예 중단됐다. 그럼에도 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거둔 최대 성과로 자부해 온 자산이다. 김 제1부부장도 이 점을 이용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조치를 요구해왔다. 그는 지난 4일 담화에서 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거론한 뒤, 이어 13일에는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안철수, '연락사무소' 폭파에 "남북관계 파탄선언…굴종적 모습 웃음거리 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17 13:05:40북한이 16일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의 ‘요새화’ 선언에 이어 전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북 전단만 쫓아 허둥대던 우리 정부의 굴종적인 모습은 웃음거리가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온국민공부방’ 세미나에 참석해 “대북 전단 살포 시비는 명분축적을 위한 트집 잡기였음이 확인됐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께 6·15 기념 축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사용하셨던 넥타이까지 착용하며 북한에 선의를 호소하고 기대했지만 넥타이에 대한 대답은 연락사무소 폭파였다”면서 “대통령의 대북한 호소는 불 꺼진 연극무대에서의 초라한 독백이 돼버렸다”고도 했다. 안 대표는 이어 “비핵화의 가능성과 남북협력의 상징으로 여겼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한마디로 남북관계 파탄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굴종적인 자세와 대응에 북한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대북 전단만 쫓아다닐 것인가. 여전히 대북 전단 살포중단만 하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안 대표는 또한 “폭탄을 터트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탈한 북한의 잔인무도한 도발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저 유감이라고 답했다. 정부 여당의 안이한 인식에 통탄할 따름”이라고 강한 어조로 쏘아붙였다. 덧붙여 안 대표는 “우리 정부가 원칙 있고 강력한 대응과 조치계획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북한은 9·19 군사합의 위반은 물론 무력도발의 강도를 더욱 높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부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원칙 있고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16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예고한대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개보수에 약 170여억원이 투입된 연락사무소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국방부와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2시49분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그동안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보수해 그해 9월 문을 열었다. 사무소 문을 여는데 투입된 비용은 재료비 34억9,000만원 등 모두 97억8,000만 원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처음 열 때 사용된 공사비 80억 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177억8,000만원이 쓰인 셈이다. 북한 땅에 들어선 건물이지만 당시 건설비는 우리 쪽에서 부담했다. 연락사무소 개소 이후에는 소장회의가 매주 1회 열렸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고, 올해 1월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아예 중단됐다. 그럼에도 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거둔 최대 성과로 자부해 온 자산이다. 김 제1부부장도 이 점을 이용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조치를 요구해왔다. 그는 지난 4일 담화에서 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거론한 뒤, 이어 13일에는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김근식, '연락사무소' 완전 파괴에 "사실상의 선전포고…북에 대한 짝사랑 거둬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17 11:09:15북한이 16일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의 ‘요새화’ 선언에 이어 전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볼썽사나운 스토커가 안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놨다. 김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가 전단금지의 명분으로 삼았던 4.27 판문점선언을 북한 스스로 파괴하고 대남삐라도 살포할 예정”이라면서 “앞장서서 전단살포 금지해야 한다던 민주당 인사들의 반응이 궁금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합의나 이행은 원래 북에겐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언제든지 휴지조각으로 버리는 게 북한”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이어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합의이행을 위해 국회비준까지 주장하는 여권인사들이 여전히 우리탓을 하며 전단살포 막아야한다고 헛소리를 계속할지 궁금하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북에 대한 집착과 짝사랑을 거두지 않는다면, 매몰찬 거부에도 북을 끝까지 사랑한다며 매달리는 스토커가 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단순히 합의파괴와 국민세금 낭비라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라면서 “당시 사무소 개소식에서 우리 정부도 언급했지만, 연락사무소는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가는 징검다리 성격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1994년 제네바합의에도 북미는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대사급 관계로 격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락사무소는 외교관계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뒤 “단순히 우리세금으로 세운 건물을 폭파한게 아니라, 일종의 치외법권적 성격을 갖는 외교시설을 일방적으로 파괴한 국제적 만행”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한 “외교공관을 무력으로 점령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권유린이자 사실상의 선전포고일 수 있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전단살포를 북의 주권을 침해한 국제법 위반으로 인식하는 대통령과, 전단살포가 전쟁을 조장하는 평화파괴행위라는 진보진영 인사들에게 묻고 싶다”며 “치외법권까지 무시하고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북한의 행위가 우리 주권을 무시한 국제법 위반이 아닌지, 대낮에 대한민국 외교시설을 폭파시킨 게 평화파괴행위가 아닌지. 문 대통령과 여권인사들의 대답이 참 궁금하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연락사무소 폭파사진 '고화질 컬러'로 곧바로 공개한 北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17 11:00:43북한이 전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진을 하루가 채 안 돼 주민들에게 ‘고화질 컬러’ 사진으로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6일 오후 2시50분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순간을 촬영한 고화질 컬러 사진을 게재했다. 노동신문은 ‘북남관계 총파산의 전주곡-북남공동연락사무소 완전파괴’라는 제목과 함께 연락사무소 폭파 전후 모습을 대비시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폭파 대상은 4층 높이 사무소 건물뿐이었지만 회색 연기가 하늘 높이 퍼지면서 옆에 있는 15층 높이의 종합지원센터까지 완파된 듯한 시각적 효과를 냈다. 북쪽 지역에서 촬영된 만큼 전날 청와대가 우리 지역에서 포착한 37초 분량의 흑백 영상보다 폭파 과정이 더 뚜렷하게 담겼고 화질도 더 생생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도 모두 보는 매체 연락사무소 폭파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남북관계가 파탄 상황에 빠졌음을 확실히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무소 완파 소식을 곧바로 알린 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북한은 전날 오후 2시50분께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곧장 오후 5시 조선중앙TV 보도 등을 통해 이를 전했다. 뒤이어 이날 오전에 고화질 사진까지 보도한 것이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美전문가 “연락사무소 폭파, 돈 더 내놓으라는 것…ICBM 실험 전망도”
국제 정치·사회 2020.06.17 10:48:48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의도에 대해 대남 압박, 경제 제재 완화, 북한 내부 정치적 이유 등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많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남북관계 회복을 갈구하는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북한이 더 많은 양보와 이득을 얻어내려는 행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트위터에 “남북관계는 부부가 지저분한 이혼을 겪는 것과 같다”며 “북한은 이혼 변호사를 통해 끔찍한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배우자가 가장 좋아하는 기념품을 파괴하는 쪽으로 나아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별거 중인 배우자가 합의 심리에서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유도하려고 할 뿐”이라며 “한국은 관계 유지를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몹시 신경질적인 파트너를 달래기 위해 제공할 다른 선물을 생각할 것”이라고 적었다. 향후 북한의 행동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할 수준으로는 가지 않을 예상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까지 자극할 극단적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한국전 발발 70년과 미국의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다가온다고 한 뒤 “북한이 수개월간 위협해온 ICBM 실험을 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략이 잘못된 가정에 기초했음을 인정할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완화나 막후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지가 궁금하다며 “한국과 한미동맹은 북한의 조치에 맞서 강인함과 결단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두연 국제위기그룹(ICG)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남한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올 공격은 아니”라며 “북한이 유사한 군사 행동을 계속하겠지만 한국이 군사적으로 보복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각적으로 상징적 조처를 한 전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북한이 제재에 관한 양보를 담보하기 위해 한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동이 북한 정권이 세계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는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특히 대남 강경책을 주도하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통해 북한 내부적으로 정치적 이득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11월 대선에 온통 정신이 쏠려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의를 붙들거나 미국의 제재 완화라는 양보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벨기에에 있는 유럽연구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석좌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당분간 그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11월 미국 대선 전에 ICBM이나 핵실험 같은 실질적 긴장 고조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원화 소폭 약세…한은 “영향 제한적”
경제 · 금융 정책 2020.06.17 09:06:37한국은행은 17일 오전 8시 윤면식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국제금융시장 반응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물은 원화가 소폭 약세를 보였으나 외평채 가산금리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축소되는 등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향후 북한 리스크 전개양상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하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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