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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北 연락소 폭파 사과? 앞으로 협의할 문제"
정치 대통령실 2021.07.27 15:03:08남북 통신연락선이 전격 재개된 가운데 북한은 지난해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7일 ‘연락선 복원 협의 과정에서 북측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측의 사과나 입장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라고만 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실무선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음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
남북 하루 두번 통화…北 사무소 폭파 언급 없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7.27 12:33:46남북 정상이 지난해 6월 끊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13개월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통일부는 앞으로 하루에 2번씩 정기 통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북한이 연락 재개 과정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확실한 유감 표명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 채널의 완전한 복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추후 남북 간 비대면 화상회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부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남과 북은 2021년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며 “통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 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오전 10시 통화를 시도하였으며, 양측 간 통신회선 등에 대한 기술적 점검 등을 거쳐 오전 11시 4분부터 11시 7분까지 양측 연락대표 간 통화가 이루어졌다”며 “우리 측 연락대표는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되어 기쁩니다. 남북 통신망이 복원된 만큼 이를 통해 온 겨레에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우리 측은 이전처럼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양측 간 전기통화를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북측도 호응했다”며 “이에 따라 남북은 오늘 오후에도 통화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북한이 지난해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한 데 대한 구체적인 유감 표명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유감 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제 남북 간 대화 통로가 다시 열렸기 때문에 다양한 남북 현안 등 쌓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은 청와대가 발표한 대로 남북 양 정상이 지난 4월부터 친서를 교환하면서 합의된 사항"이라며 "친서 교환 과정에서 남북 관계 단절에 따른 문제점 공유하고 조속한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국자는 남북 간 비대면 화상 회담 가능성에 대해 “남북이 논의할 가장 시급한 의제가 대화 채널의 완전한 복원”이라며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제약이나 조건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비대면 화상 회의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도 협의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총 4억원의 예산을 들여 풀 HD급 카메라 6대와 98인치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 4대, 영상회의 전용 코덱(CODEC·복합 변조기), 통합제어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남북 간 비대면 회담이 가능한 영상회의실을 구축했다. -
[속보] 北도 통신선 복원발표…"남북수뇌 친서 합의"
정치 대통령실 2021.07.27 11:28:29남북 통신연락선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된 가운데 북한도 이 사실을 한국 정부와 동시에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오전 11시 “수뇌분들의 합의에 따라 북남 쌍방은 7월 27일 10시부터 모든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재가동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청와대의 발표 시점을 맞춰 남북한이 동시에 발표한 것이다. 남북 양측이 이 발표를 사전에 조율했음을 암시한 장면이다. 통신은 “북남 수뇌들께서는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으신 친서를 통하여 단절돼 있는 북남 통신연락 통로들을 복원함으로써 호상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짚을 데 대하여 합의하셨다”며 “온 겨레는 좌절과 침체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통신연락선들의 복원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속보] 남북 통신선 오늘 오전 10시 복원…北 사무소 폭파 13개월만
정치 대통령실 2021.07.27 11:05:38남북이 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했다. 지난해 6월 북한이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3개월 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남과 북은 7월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며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며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北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했는데…'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하자는 與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5.24 20:16:29여당이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처리를 예고했다. 북한이 지난해 판문점 선언 최대 성과였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 ‘남북 협력 지지’ 등의 문구가 포함된 만큼 남북 접촉에 다시 속도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판문점 선언이 비준 처리될 경우 대북 제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대북 정책에서 최선의 내용,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며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미 정상이) 대북 관계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 외교적 대화로 풀어가기로 합의했다”며 “한미 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의 계기, 즉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선 것”이라고 자평했다. 여당의 국회 비준 예고는 남북 협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은 종전 선언을 비롯해 완전한 비핵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 전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전환 등 다양한 남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중 실현된 것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였지만 북한은 지난해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여당에 발맞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는 6월 말 미국을 방문해 추가적인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통일교육원에서 기자들에게 6월 방미 일정과 관련해 “비핵화, 평화 정착, 경제협력 등 종합적인 구상을 미국 측에 소상히 설명하고 미국 측의 이해를 더 많이 구할 수 있는 소통의 과정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으로부터 남북 간 인도주의적 지원, 보건 의료와 기후 환경 분야 협력 등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 비준될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판문점 선언이 비준되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물자 제공이 가능해진다”며 “국제법이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데 국내법만 바뀌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이는 대북 제재 무력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난 2017년 유류 공급 30% 차단,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北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했는데…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하자는 與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5.24 16:23:33여당이 남북 정상 간 종전 선언 합의가 담긴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처리를 예고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과 ‘남북 협력 지지’ 등의 문구가 포함된 만큼 남북 접촉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신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판문점 선언이 비준 처리될 경우 대북 제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대북 정책에서 최선의 내용, 최적의 결과가 나왔다”며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관계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 외교적 대화로 풀어가기로 합의했다”며 “한미 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의 계기, 즉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선 것”이라고 자평했다. 여당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예고는 남북 협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 3항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은 종전 선언을 비롯해 완전한 비핵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 전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전환 등 다양한 남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오는 6월 말 미국을 방문해 추가적인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통일교육원에서 기자들에게 6월 방미 일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그동안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척을 위해 가져왔던 비핵화, 평화 정착, 경제협력 등 종합적인 구상을 미국 측에 소상히 설명하고 미국 측의 이해를 더 많이 구할 수 있는 소통의 과정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에 남북 간 인도주의적 지원, 보건 의료와 기후 환경 분야 협력 등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 비준될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판문점 선언이 비준되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물자를 제공하는 게 가능해진다”며 “그러나 국제법이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국내법만 바뀌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이는 대북 제재 무력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2017년부터 북한에 유류 공급 30% 차단,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당정,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되자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만들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1.23 11:39:21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가 북한에 의해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대신해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23일 논의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김영호·이재정·이용선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남북연락·협의기구 발전적 재개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서울·평양 상주 대표부를 포함한 안건들을 토론했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및 홍수피해, 대북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과 남북 공동방역 등 보건의료 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며 “연락채널 복구 및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신설은 지속적인 업무를 통한 성과를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며 “서울·평양 상주 대표부 설치는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단된 동서독의 상주 대표부는 독일 통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는 북한이 파괴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대신해 더 발전된 형태의 연락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남북은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이뤄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 개성 지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해왔으나 지난 6월 북한이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응해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나서 어떤 형태로 핫 라인을 만들고 연락사무소를 복원시켜 나갈 것이냐. 사실 지금도 당장 하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짚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문을 닫고 있더라도 우리가 열려고 하면 열린다”며 “교류라는 방향으로 뚫고 나가는 게 구구한 얘기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이인영 “새로운 남북관계, 연락사무소 재개로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3 10:57:09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서울-평양 대표부를 비롯해 개성, 신의주, 나진, 선봉 지역에 연락소와 무역대표부 설치도 소망해본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연락·협의기구 발전적 재개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발제문에서 “쉽진 않겠지만 무너진 연락사무소를 적대의 역사에 남겨두지 않고 더 큰 평화로 다시 세워나가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6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남북관계의 역사가 무너지는 듯한 너무나 무책임한 장면이었다”며 “북의 이러한 행동은 평화로 가는 우리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아주 잘못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평도 포격 10주기 우리 장병과 민간인의 죽음을 추모하며 “이런 일들이 70여년 지속된 대결의 장벽이며, 우리가 마주한 분단의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면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관계를 평화번영의 미래로 만들기 위해 다시 또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한반도 정세를 두고는 “미 대선을 통해 한반도의 운명을 둘러싼 새로운 정세변화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이 기회의 공간을 ‘남북의 시간’으로 채우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남북관계의 변화는 바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 재개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서 “남북의 상시적 연락선의 복구는 ‘평화의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북측과 합의한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지켜나가겠다”며 “우리가 먼저 약속을 지켜 북도 반드시 약속과 협력의 장으로 나오는 길을 먼저 열어내겠다”고 다짐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연락사무소 폭파된 개성공단, 재가동할까 물으니…찬성 43% 반대 45%
정치 정치일반 2020.11.11 09:13:34북한과 합의해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는데 대한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았지만 ‘찬성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무선 80%%·유선 20%·자동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을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45.8%, ‘찬성한다’는 답이 43.6%로 11일 집계됐다. 이 조사는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우리 정부와 북한이 합의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었다. 권열별로는 광주·전라가 찬성 66.9%, 대전·세종·충청이 53.5%로 재가동에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많았다. 반면 대구·경북의 60.6%, 서울 52.2%, 부산·울산·경남의 49.7%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인천·경기에서는 찬성 46.2%, 반대 43.1%로 찬반이 비등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70대에서 각각 54.1%, 48.8%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40대와 50대, 20대, 60대는 찬반이 비슷하게 나왔다. 보수성향 응답자 61.5%는 반대한다고 답을 했고 진보성향 응답자 70.8%는 찬성한다고 했다. 중도성향을 보이는 응답자 가운데 55.9%는 반대, 35.4%가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76.4%가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자 76.6%가 반대했다. 무당층은 찬성 25.7%, 반대 53.9%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응답은 20.4%로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만18세 이상 9,27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5.4%)한 결과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공무원 피격 후...연락사무소 폭파주도한 김여정 재등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10.02 14:10:01북한이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점점 더 미궁속으로 빠져드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공개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 위원장이 강원도 김화군 피해 복구 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현지지도에서 눈길을 끈 것은 김 위원장의 동생이자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김 제1부부장이 동행한 것이다. 김 제1부부장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7월 27일 보도된 노병대회 참석 이후 66일 만이다. 김 제 1부부장은 지난달 북한의 정치국 회의 등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라진 김 제1부부장을 두고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관측이 외교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등장한 김 제1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를 밀착 수행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현지 지도는 추석 당일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통상 김 위원장의 활동을 다음 날 보도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집중호우에 이어 지난달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직격탄까지 맞았던 김화군을 둘러보며 살림집(주택)과 농경지, 교통운수, 국토환경, 도시경영, 전력, 체신 등 부문별 피해 규모를 파악했다. 아울러 피해 복구에 나선 군을 치하하고, 강원도 지역의 농사 작황을 둘러봤다. 김 제1부부장의 등장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는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남북 관계의 긴장감이 크게 고조된 상황에서 대남 정책을 담당하는 북한의 책임자가 공개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이 김 제1부부장 등 일부 핵심 측근들에게 권한을 나눠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대남·대미 정책을 책임지고 있으며, 경제와 군사 분야도 부분적으로 권한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김 제1부부장은 전면에 나섰다. 하지만 대남 정책을 책임지는 김 제1부부장이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웃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두고, 남한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 추궁 선상에는 오르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앞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김 위원장 명의로 사과하면서도 사건경위와 관련해선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북측은 북측 해역에서 이씨를 발견하고 접근해 신분을 확인한 뒤 도주 움직임을 보이자 10발의 총탄으로 사격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시체가 아니라 타고 있던 ‘부유물’을 해상에서 소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씨를 북측에서 발견한 지 6시간 후에야 ‘상부 지시’를 거쳐 사살 및 소각했다는 우리 군 당국의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와 관련 재등장한 김 제 1부부장이 이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움직임에 나설지 주목된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인영 "소통 복원 위해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 만들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21 14:31:33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남북 간 연락 채널은 소통의 수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고 안정적으로 연락·협의할 수 있도록 장기적 과제로 서울·평양대표부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2018년 특사단의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김정은 위원장은 특사단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김 위원장은 우리 대통령을 포함 각국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의지라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과 현물 거래 등 장관 취임 이후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스탠딩 인터뷰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대북제재 위반 여지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벌크 캐시(대량 현금) 문제들이 제재와 관련해서 늘 직접적인 제약 조건들로 작용되서 물물교환 방식으로, 어떤 식으론 새로운 상상력으로 뛰어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쌀과 약품. 이런 것들을 물건 대 물건 현물 대 현물로 교역해보는 아주 많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작은 규모라도 작은 교역을 시작하면 더 큰 교역의 영역으로 상황과 조건이 발전되면 발전시킬 수 있겠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한미워킹그룹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워킹그룹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것과 우리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한다는 건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예컨대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통칭해서 인도적 교류와 관련한 영역은 워킹그룹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추진해도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통일부 "北 연락사무소폭파 손해배상 청구 한계 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20 14:25:08통일부가 지난달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조속히 남북 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여 대변인은 여상기 대변인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를 위해 그 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역시 최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문 서면 답변에서 동일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다만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판문점선언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북측의 폭파 행위는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상기 대변인은 “북한의 관심이 높은 평양종합병원 등 병원시설·의료인력 개선을 위한 남북협의도 시급한 과제”라는 이 후보자의 서면 답변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의 검토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 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23일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만 답했다./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檢,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수사 착수...처벌은 불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0.07.16 11:06:26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국내에서 고발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통해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어도 처벌은 불가능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경재(71·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김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들은 폭발물 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고 김 부부장과 박 총참모장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김 부부장과 박 총참모장을 국내에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의자 소환 조사와 증거수집을 하지 못해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집행할 방법도 없다. 단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 부부장 등을 체포해 법정에 세울 수 없겠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며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백두혈통의 허상과 위선을 알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치질서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김여정 부부장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고발당해
사회 사회일반 2020.07.08 17:36:51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8일 김 부부장과 박정청 북한군 참모총장을 공익건조물 파괴, 폭발물 사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우편물로 이날 발송됐고 이르면 9일 검찰에 접수된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김 부부장이 연락사무소 폭파를 지시했다고 공개 자인했고 언론 보도와 통일부 발표 등을 통해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6일 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같은 날 조선중앙방송과 중앙TV 등을 통해 폭파 사실을 발표했다. 폭발물을 이용해 사람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해하거나 공공 안전을 한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공익 건조물을 파괴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김 부부장을 실제로 국내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 부부장을 불러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등 진술 확보와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서다. 이에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변호인이었다. 이 변호사는 “고발을 개인 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최씨와 아무 관련 없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리설주 AV합성 삐라'가 北연락사무소 폭파 불렀다? 대북전단 뭐길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7.01 05:12:39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대북전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를 합성한 외설적 사진이 실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 북한 러시아 대사는 관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31일 (전단) 살포는 북한 지도자의 부인을 향한 추잡하고 모욕적 선전전의 성격을 띠었고 포토샵까지 이용한 저열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이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물론 주민들 사이에서도 강력한 분노를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체고라 대사가 언급한 대북전단은 과거 탈북민단체가 뿌린 전단 가운데 포르노 DVD 표지에 ‘설주의 사랑’이란 제목과 함께 리설주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 합성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서울의 사랑’이라는 일본어 제목이었지만, 포토샵을 통해 얼굴과 제목을 수정했다. 더욱이 리설주가 북한 내에서 가지는 위상은 ‘최고 존엄’으로 일컫는 김 위원장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 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공식 석상에 줄곧 리설주를 대동해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며 공식 영부인의 입지를 공고히 해왔다. 또 북한 매체들은 리설주에 ‘여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김일성 주석 조모인 리보익과 생모인 강반석, 김정일 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을 언급할 때만 쓰였기 때문에 리설주가 북한 내에서 그 정도 수준의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대규모 합동군사연습(훈련)도 엄중한 위협이었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최고 존엄에 대한 중상 모해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대북전단이 이미 7년 전에 살포된 것이라는 반박 주장도 나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우리는 이렇게 급이 떨어지는 것(대북 전단)을 보낸 적 없다”며 “우린 꼭 전단에 ‘탈북자들의 전위대 자유북한운동연합(북한인민해방전선)’을 넣는다”고 말했다. 마체고라 대사가 대북전단이 살포된 시기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단의 내용을 잘못 인지하고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대사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그가 사실 관계를 잘못 알았거나 이와 유사한 리설주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또 다른 대북전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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