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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고급 세단 고장나면 특별 카센터에 맡겨야…정교한 리더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1.09.30 18:24:07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대선 캠프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리어카가 고장 나면 동네 사람도 고칠 수 있지만 고급 세단이 고장 나면 특별한 카센터에 맡겨 고쳐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리어카 수준은 아니지 않나. 정교한 리더, 노련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과거보다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제가 그 리더에 비교적 가깝다”며 “국민은 대통령 때문에 불안한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믿을 만한 지도자’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고도의 완전성을 갖춘 복잡한 정책을 펴야 하는 나라”라며 “선진국 국정을 실험하듯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저의 다양한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풍부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의원 5선의 이 전 대표는 전남지사에 이어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당내 경선에 대해 이 대표는 “시간이 갈수록 유권자들도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 것”이라며 “저에 대해 좀 더 나은 생각을 가지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권교체론이 우세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임기 말에 나타나는데 김대중 정권 말에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정작 대선 때 ‘노무현 대 이회창’ 구도가 되니 달라졌다. 여론을 중시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에서는 후보자의 비전과 매력·신뢰도라는 또 다른 판단 기준이 생긴다”며 “역대 선거가 대신 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 없는 성장’ 해소 위한 5대 성장 공약 부동산 정책 신뢰 중요…주택부 신설해야 “기술·그린·사람·공정·포용 성장을 통해 경제 체력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전 대표는 “복지를 위해서도 경제의 성장은 필요하다”면서 그 대안으로 5개 분야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첨단 기술부터 그린·사람·공정·포용 성장 전략이 그것이다. 5대 전략은 단순하게 ‘성장’에만 방점이 찍혀 있지 않다. 사람, 포용 성장에서 읽히듯 분배 등의 균형이 잡힌 따뜻한 성장을 내세웠다. 이 전 대표가 내세운 ‘신복지’와도 맞닿아 있다. 필요한 재원은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요와 비교적 코로나19 이후 (한국이) 선발 주자가 되는 과정에서 수출 여력이 생겨 세수 증가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분적인 증세 필요성도 인정했다. “토지 과다 보유자에 대한 증세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중부담 중복지’까지 시야를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성 있는 공급”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205만 가구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게 중요하다”며 “그게 전제돼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인터뷰 내내 고용의 양보다 고용의 질을 높이고 인재와 기술 확보를 위해 교육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경제가 회복 단계지만 잠재성장률이 2% 초반까지 떨어졌다. 경제 체력을 끌어올릴 전략은. △5대 분야의 성장이 열쇠다. 기술·그린·사람·포용·공정 성장이다. 기술 성장은 현 정부의 혁신 성장과 같은 개념이다. 그린 성장은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그린뉴딜 분야의 성장이다. 사람 성장은 재취업의 활성화다. 사람을 재교육시키고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포용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과 같다.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 성장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공정 성장은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에 좀 더 기회를 주자는 얘기다. 현재 대기업에서는 이윤에 비해 고용이 그만큼 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인재와 초격차 기술이 무기다. 좀 더 구체적인 육성책은 있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팀(과학·기술·공학·인문·수학 등 융합·STEAM) 분야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정보기술(IT) 업계의 경우 10년간 60만 명의 일손이 부족한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입학 정원은 지난 2008년이나 지금이나 55명이다.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는 2008년 140명, 지금은 745명이다. 최근 대학에 반도체학과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이다. 출생률을 반등시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인재로 키워야 한다. -고용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다.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고용의 양이 이른바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일자리 상황판은 채워질지 모르지만 취업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한데도 신규 공개 채용이 아닌 수시 채용에 의존한다. 신규 채용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현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늘지 않는 반면 인건비는 늘어나니 훈련된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학교와 기업이 협업해 취업 직후 현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신규 채용을 늘려가야 한다. -신규 채용을 확대할 구체적인 해법이 있나. △IT 분야를 포함한 ‘미래 산업과 그린뉴딜, 돌봄 분야’ 등 3대 부문에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린뉴딜 분야는 오는 2025년까지 6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본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선생님 숫자 대 아이들 숫자’ 비율을 줄이려면 그만큼 돌봄 교사가 늘어야 한다. 돌봄 관련 직업도 처우가 개선된다면 청년 눈높이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고용 없는 성장’은 세계적 트렌드다. 이를 극복하는 데는 큰 결단이 필요하다. 한 장애인재활센터가 기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러 기계화하지 않은 것을 봤다.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일본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기계화하지 않고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과 비슷하다. -복지 확대는 시대 흐름이다. ‘신복지’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올 상반기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세수가 늘었다. 그것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재난지원금도 줬다. 이런 세수 증가가 몇 년 동안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회복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여기서 (한국이) 선발 주자가 될 것 같다. 회복 기간 중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가 수출 여력이 있는 분야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토지 과다 보유자에 대한 증세를 필두로 부분적인 증세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부담 중복지’까지 시야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현 정부 부동산 문제는 아픈 대목이다. 해법이 있나. △예측 가능성의 제고와 공급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성 있는 주택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5만 가구 공급’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 특히 올해 2·4 대책에 포함된 ‘83만 가구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이후의 공급 계획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며 진행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신뢰가 생명이다. -공급의 다양화는 공공주택 확대를 말하나. △공급 다양화는 삶의 패턴이 달라지면서 주거 수요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필요하다. 특히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 청년층이 어르신보다 두 배나 많아 이런 추세가 더 가속될 것이다. 새로운 수요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들 억장 무너지게 하는 ‘대장동 스캔들’ 같은 것을 감독하고 이런 스캔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주택부를 신설하고 감독 기구를 설치할 것이다. -에너지 정책도 중요하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나. △탈원전 정책 추진 당시 필요 이상의 논쟁을 치렀다. 하지만 결국 에너지 전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갈수록 증명되고 있다. 특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물론 원자력도 중요하다.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그에 못지않은 연구를 해야 한다.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면 상용화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탄소 제로를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해 보인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현재보다 2배 상향한 2018년 대비 45%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중 40%를 제시했다. 늦어도 2040년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제도화와 함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그린뉴딜 사업을 더 확대하고 보강하겠다. -원청·하청 문제와 플랫폼을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도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잘돼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 (앞서 ‘공정 임금’을 제시 한 바 있는 이 전 대표는 플랫폼 노동자 등이 중심이 된 지지 모임인 ‘신복지노동포럼’을 출범시킨 바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받는 소상공인의 지원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우 절박하다. 그래서 40조 원 정도를 투자해 20조 원은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용, 나머지 20조 원은 한국형 임금보호제(PPP)에 써보자고 발표했다. 연내에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으로 어렵다면 내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해야 한다. 올해까지는 진통제를 놓아주는 듯한 재난지원금으로 그때그때 넘겼지만 이미 한계를 벗어났다. 내년부터는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으로 가야 한다. 분명한 것은 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업종 관련 단체가 미리 지원책을 준비했으면 한다. 여야 정치적 계산 가진 ‘특검’보다 합수본 필요 출산율로 업적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 목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어떻게 보시나. △굉장히 복합적인 기득권 세력의 부패 카르텔이 드러나고 있다. 기존의 부패 카르텔과 다르다. 법조까지 (의혹에) 들어가 있는 등 (입법·사법·행정) 3권이 다 모여 있는, 전례가 드문 부패 카르텔이다. 이제 막 압수 수색에 들어갔고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도 내려졌다.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수사를 일선 경찰서에 맡겨 5개월을 미적거렸다. 왜 그렇게 됐는가. 굉장히 큰 잘못이다. 나중에 점검될 것이다. -영화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전 일본의 한 신문에 선거 결과와 관련해 ‘현실이 사설을 선행한다’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 논설위원이 자신이 상상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본 것인데 지금 벌어지는 현실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기득권 세력의 부패 카르텔이 강고하게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척결하는 것은 통상의 체제로는 어렵다. -통상의 체제가 아닌 방식이 제안한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인가. △올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때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결단으로 합수본을 구성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효과적인 수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한 조치다. 이번에도 비슷한 구석이 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복잡하다. LH 사태 때는 초호화 변호인단은 없었다. 대장동 의혹은 대법관·검찰총장·특검 출신들이 죄다 무언가를 보호하려고 모여 있는 사건이다. 웬만한 수사 역량 가지고 (수사)할 수 있겠나. 어떤 이유로든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정부와 정당, 대한민국의 미래에 크나큰 짐이 될 것이다. -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입법 사안이다. 여야가 정치적 계산과 의도를 가지고 맞붙게 돼 있다. 한국 정치 현실로 볼 때 쉽게 합의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결단으로 가능한 합수본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국정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된다면 여야가 서로 티격태격하다 끝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선을 앞뒀고, 대장동 의혹에 등장하는 분들이 양당 모두에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더 그렇다. -경쟁 후보와의 대립 측면도 있다. 경선 후 원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공방이라고들 하는데 공방이 아니다. 대장동 의혹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진실’의 문제다. 공방이 아니라 균형을 찾아야 한다. 자꾸 공방으로 비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대장동 의혹에 묻혔다는 지적도 있다. △중대한 문제다. 검찰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농단이다. 굉장히 추악한 범죄다. 검찰권이 사유화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범죄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관심도가 대장동 의혹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안의 성격 차이일까. 국민이 가진 상식과 직접 느끼는 바로 볼 때 고발 사주 의혹보다 대장동 의혹이 국민 마음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앞서 스팀(과학·기술·공학·인문·수학 등 융합·STEAM) 분야 인재를 공언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을 반등시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인재로 키워야 한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야 한다. 지금 출생률 제고 지원책은 ‘출생’ 관련 비중이 더 크다. 지원책을 ‘양육’ 관련과 병행해야 한다. 그래서 만 5세까지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고 평상시의 저답지 않은 제안이다. 한부모가정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결혼 생활에는 실패했지만 아이는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 아닌가. -하지만 재원이 또 문제다. △효율적 분배가 중요하다. 저출산 정책에 지원되는 돈이 중앙과 지방을 합쳐 30조 원이 넘는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아이 한 명당 1억 원 이상이 들어간 셈이다. 이럴 바에는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낫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없애는 것이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보나. △지방자치단체 예시를 들자면 영광과 해남은 출생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여성이 출산 후에도 직업상 손해를 보지 않는 직장이 많아 출생률이 높은 편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다 직장에 돌아와도 ‘내 자리’가 있는 것이다. 출생률로 업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 -결국 여성들을 향한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한 것인가. △출산이 경력 단절이 아니라 역으로 경력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공공 부문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아이 키우는 게 삶의 부담이 아니라 내 아이는 지키고 싶다는 그 마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라로 가자는 생각, 그런 방식으로 승부를 걸고 싶다.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가 감지된다.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갈 방향은. △종전 선언 얘기가 나오는데 빨리 남북 통일부 장관 회담이라도 했으면 한다. 왜 그런 것들이 협의되지 않는지 모르겠다. 연내 남북정상회담도 실현돼야 한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 이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반응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종전 선언과 남북 연락사무소 재개, 정상회담 등 세 가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치열하다. 주요 2개국(G2) 사이에서 외교도 중요한데. △지금이 신냉전 시대일까. 아니다. 신냉전 시대가 온다 해도 구냉전 때처럼 모든 국가가 어느 진영에든 속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실용주의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 동조할 수 있지만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생각에 동조할 수도 있다. 과거보다 훨씬 독창적인 판단으로 외교에 임하면 된다. 물론 대전제는 미국과 중국 같은 동맹·협력 상대에 대해 신의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파동을 겪었던 것은 무기 배치 때문이 아니라 신의가 꺾였기 때문이다. 한중 관계와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 대외 정책의 근간임은 변함이 없다. -일본의 기시다 시대가 열렸다. ‘일본통’으로서 한일 관계 해법을 제시하자면. △한일 관계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대가 되면 나아질 것이다. 기시다는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보다 유연한 사람이다. 파벌과 진영 논리에 덜 속박당할 것이다. 기시다 총리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점은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할 텐데 한일 간 협력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는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이 있다면 해도 좋지만, 없을 것이다. 엉뚱한 고집을 피우는 것은 어리석다. 기시다 총리가 유연함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 -
"리어카 아냐…우리나라는 고급세단" 비유한 이낙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30 18:22:47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대선 캠프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리어카가 고장 나면 동네 사람도 고칠 수 있지만 고급 세단이 고장 나면 특별한 카센터에 맡겨 고쳐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리어카 수준은 아니지 않나. 정교한 리더, 노련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과거보다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제가 그 리더에 비교적 가깝다”며 “국민은 대통령 때문에 불안한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믿을 만한 지도자’라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고도의 완전성을 갖춘 복잡한 정책을 펴야 하는 나라”라며 “선진국 국정을 실험하듯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 저의 다양한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풍부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의원 5선의 이 전 대표는 전남지사에 이어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당내 경선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시간이 갈수록 유권자들도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 것”이라며 “저에 대해 좀 더 나은 생각을 가지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권교체론이 우세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임기 말에 나타나는데 김대중 정권 말에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정작 대선 때 ‘노무현 대 이회창’ 구도가 되니 달라졌다. 여론을 중시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에서는 후보자의 비전과 매력·신뢰도라는 또 다른 판단 기준이 생긴다”며 “역대 선거가 대신 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그는 “기득권 세력의 부패 카르텔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다”면서 “기존의 부패 카르텔과 달리 법조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의 전례가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세력의 부패 카르텔이 강고하게 남아 있어 이것을 척결하려면 통상의 체제 가지고는 어렵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담=이철균 정치부장 정리=송종호·이희조 기자 ‘고용 없는 성장’ 해소 위한 5대 성장 공약 부동산 정책 신뢰 중요…주택부 신설해야 “기술·그린·사람·공정·포용 성장을 통해 경제 체력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전 대표는 “복지를 위해서도 경제의 성장은 필요하다”면서 그 대안으로 5개 분야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첨단 기술부터 그린·사람·공정·포용 성장 전략이 그것이다. 5대 전략은 단순하게 ‘성장’에만 방점이 찍혀 있지 않다. 사람, 포용 성장에서 읽히듯 분배 등의 균형이 잡힌 따뜻한 성장을 내세웠다. 이 전 대표가 내세운 ‘신복지’와도 맞닿아 있다. 필요한 재원은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수요와 비교적 코로나19 이후 (한국이) 선발 주자가 되는 과정에서 수출 여력이 생겨 세수 증가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분적인 증세 필요성도 인정했다. “토지 과다 보유자에 대한 증세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중부담 중복지’까지 시야를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성 있는 공급”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205만 가구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게 중요하다”며 “그게 전제돼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인터뷰 내내 고용의 양보다 고용의 질을 높이고 인재와 기술 확보를 위해 교육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경제가 회복 단계지만 잠재성장률이 2% 초반까지 떨어졌다. 경제 체력을 끌어올릴 전략은. △5대 분야의 성장이 열쇠다. 기술·그린·사람·포용·공정 성장이다. 기술 성장은 현 정부의 혁신 성장과 같은 개념이다. 그린 성장은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그린뉴딜 분야의 성장이다. 사람 성장은 재취업의 활성화다. 사람을 재교육시키고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포용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과 같다.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 성장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공정 성장은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에 좀 더 기회를 주자는 얘기다. 현재 대기업에서는 이윤에 비해 고용이 그만큼 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인재와 초격차 기술이 무기다. 좀 더 구체적인 육성책은 있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팀(과학·기술·공학·인문·수학 등 융합·STEAM) 분야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정보기술(IT) 업계의 경우 10년간 60만 명의 일손이 부족한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입학 정원은 지난 2008년이나 지금이나 55명이다.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는 2008년 140명, 지금은 745명이다. 최근 대학에 반도체학과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이다. 출생률을 반등시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인재로 키워야 한다. -고용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다.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고용의 양이 이른바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일자리 상황판은 채워질지 모르지만 취업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한데도 신규 공개 채용이 아닌 수시 채용에 의존한다. 신규 채용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현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늘지 않는 반면 인건비는 늘어나니 훈련된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학교와 기업이 협업해 취업 직후 현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신규 채용을 늘려가야 한다. -신규 채용을 확대할 구체적인 해법이 있나. △IT 분야를 포함한 ‘미래 산업과 그린뉴딜, 돌봄 분야’ 등 3대 부문에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린뉴딜 분야는 오는 2025년까지 6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본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선생님 숫자 대 아이들 숫자’ 비율을 줄이려면 그만큼 돌봄 교사가 늘어야 한다. 돌봄 관련 직업도 처우가 개선된다면 청년 눈높이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고용 없는 성장’은 세계적 트렌드다. 이를 극복하는 데는 큰 결단이 필요하다. 한 장애인재활센터가 기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러 기계화하지 않은 것을 봤다.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일본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기계화하지 않고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과 비슷하다. -복지 확대는 시대 흐름이다. ‘신복지’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올 상반기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세수가 늘었다. 그것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재난지원금도 줬다. 이런 세수 증가가 몇 년 동안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회복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여기서 (한국이) 선발 주자가 될 것 같다. 회복 기간 중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가 수출 여력이 있는 분야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토지 과다 보유자에 대한 증세를 필두로 부분적인 증세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부담 중복지’까지 시야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현 정부 부동산 문제는 아픈 대목이다. 해법이 있나. △예측 가능성의 제고와 공급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성 있는 주택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5만 가구 공급’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 특히 올해 2·4 대책에 포함된 ‘83만 가구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이후의 공급 계획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며 진행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신뢰가 생명이다. -공급의 다양화는 공공주택 확대를 말하나. △공급 다양화는 삶의 패턴이 달라지면서 주거 수요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필요하다. 특히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 청년층이 어르신보다 두 배나 많아 이런 추세가 더 가속될 것이다. 새로운 수요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들 억장 무너지게 하는 ‘대장동 스캔들’ 같은 것을 감독하고 이런 스캔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주택부를 신설하고 감독 기구를 설치할 것이다. -에너지 정책도 중요하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나. △탈원전 정책 추진 당시 필요 이상의 논쟁을 치렀다. 하지만 결국 에너지 전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갈수록 증명되고 있다. 특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물론 원자력도 중요하다.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그에 못지않은 연구를 해야 한다.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면 상용화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탄소 제로를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해 보인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현재보다 2배 상향한 2018년 대비 45%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중 40%를 제시했다. 늦어도 2040년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제도화와 함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그린뉴딜 사업을 더 확대하고 보강하겠다. -원청·하청 문제와 플랫폼을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도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잘돼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 (앞서 ‘공정 임금’을 제시 한 바 있는 이 전 대표는 플랫폼 노동자 등이 중심이 된 지지 모임인 ‘신복지노동포럼’을 출범시킨 바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받는 소상공인의 지원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우 절박하다. 그래서 40조 원 정도를 투자해 20조 원은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용, 나머지 20조 원은 한국형 임금보호제(PPP)에 써보자고 발표했다. 연내에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으로 어렵다면 내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해야 한다. 올해까지는 진통제를 놓아주는 듯한 재난지원금으로 그때그때 넘겼지만 이미 한계를 벗어났다. 내년부터는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으로 가야 한다. 분명한 것은 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업종 관련 단체가 미리 지원책을 준비했으면 한다. 여야 정치적 계산 가진 ‘특검’보다 합수본 필요 출산율로 업적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 목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어떻게 보시나. △굉장히 복합적인 기득권 세력의 부패 카르텔이 드러나고 있다. 기존의 부패 카르텔과 다르다. 법조까지 (의혹에) 들어가 있는 등 (입법·사법·행정) 3권이 다 모여 있는, 전례가 드문 부패 카르텔이다. 이제 막 압수 수색에 들어갔고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도 내려졌다.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수사를 일선 경찰서에 맡겨 5개월을 미적거렸다. 왜 그렇게 됐는가. 굉장히 큰 잘못이다. 나중에 점검될 것이다. -영화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전 일본의 한 신문에 선거 결과와 관련해 ‘현실이 사설을 선행한다’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 논설위원이 자신이 상상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본 것인데 지금 벌어지는 현실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기득권 세력의 부패 카르텔이 강고하게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척결하는 것은 통상의 체제로는 어렵다. -통상의 체제가 아닌 방식이 제안한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인가. △올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때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결단으로 합수본을 구성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효과적인 수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한 조치다. 이번에도 비슷한 구석이 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복잡하다. LH 사태 때는 초호화 변호인단은 없었다. 대장동 의혹은 대법관·검찰총장·특검 출신들이 죄다 무언가를 보호하려고 모여 있는 사건이다. 웬만한 수사 역량 가지고 (수사)할 수 있겠나. 어떤 이유로든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정부와 정당, 대한민국의 미래에 크나큰 짐이 될 것이다. -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입법 사안이다. 여야가 정치적 계산과 의도를 가지고 맞붙게 돼 있다. 한국 정치 현실로 볼 때 쉽게 합의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결단으로 가능한 합수본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국정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된다면 여야가 서로 티격태격하다 끝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선을 앞뒀고, 대장동 의혹에 등장하는 분들이 양당 모두에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더 그렇다. -경쟁 후보와의 대립 측면도 있다. 경선 후 원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공방이라고들 하는데 공방이 아니다. 대장동 의혹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진실’의 문제다. 공방이 아니라 균형을 찾아야 한다. 자꾸 공방으로 비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대장동 의혹에 묻혔다는 지적도 있다. △중대한 문제다. 검찰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농단이다. 굉장히 추악한 범죄다. 검찰권이 사유화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범죄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관심도가 대장동 의혹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안의 성격 차이일까. 국민이 가진 상식과 직접 느끼는 바로 볼 때 고발 사주 의혹보다 대장동 의혹이 국민 마음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앞서 스팀(과학·기술·공학·인문·수학 등 융합·STEAM) 분야 인재를 공언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을 반등시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인재로 키워야 한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야 한다. 지금 출생률 제고 지원책은 ‘출생’ 관련 비중이 더 크다. 지원책을 ‘양육’ 관련과 병행해야 한다. 그래서 만 5세까지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고 평상시의 저답지 않은 제안이다. 한부모가정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결혼 생활에는 실패했지만 아이는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 아닌가. -하지만 재원이 또 문제다. △효율적 분배가 중요하다. 저출산 정책에 지원되는 돈이 중앙과 지방을 합쳐 30조 원이 넘는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아이 한 명당 1억 원 이상이 들어간 셈이다. 이럴 바에는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낫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없애는 것이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보나. △지방자치단체 예시를 들자면 영광과 해남은 출생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여성이 출산 후에도 직업상 손해를 보지 않는 직장이 많아 출생률이 높은 편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다 직장에 돌아와도 ‘내 자리’가 있는 것이다. 출생률로 업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 -결국 여성들을 향한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한 것인가. △출산이 경력 단절이 아니라 역으로 경력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공공 부문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아이 키우는 게 삶의 부담이 아니라 내 아이는 지키고 싶다는 그 마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라로 가자는 생각, 그런 방식으로 승부를 걸고 싶다.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가 감지된다.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갈 방향은. △종전 선언 얘기가 나오는데 빨리 남북 통일부 장관 회담이라도 했으면 한다. 왜 그런 것들이 협의되지 않는지 모르겠다. 연내 남북정상회담도 실현돼야 한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 이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반응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종전 선언과 남북 연락사무소 재개, 정상회담 등 세 가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치열하다. 주요 2개국(G2) 사이에서 외교도 중요한데. △지금이 신냉전 시대일까. 아니다. 신냉전 시대가 온다 해도 구냉전 때처럼 모든 국가가 어느 진영에든 속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실용주의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 동조할 수 있지만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생각에 동조할 수도 있다. 과거보다 훨씬 독창적인 판단으로 외교에 임하면 된다. 물론 대전제는 미국과 중국 같은 동맹·협력 상대에 대해 신의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파동을 겪었던 것은 무기 배치 때문이 아니라 신의가 꺾였기 때문이다. 한중 관계와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 대외 정책의 근간임은 변함이 없다. -일본의 기시다 시대가 열렸다. ‘일본통’으로서 한일 관계 해법을 제시하자면. △한일 관계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대가 되면 나아질 것이다. 기시다는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보다 유연한 사람이다. 파벌과 진영 논리에 덜 속박당할 것이다. 기시다 총리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점은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할 텐데 한일 간 협력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는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이 있다면 해도 좋지만, 없을 것이다. 엉뚱한 고집을 피우는 것은 어리석다. 기시다 총리가 유연함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 -
기시다 첫 인선은 '보은'…간사장 아마리·관방 하기우다 유력
국제 정치·사회 2021.09.30 17:59:42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4일 총리 취임을 앞둔 가운데 당과 내각의 주요 포스트에 당선에 기여한 인사들을 집중 기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파벌 간 협력이 당선의 열쇠였던 만큼 ‘보은 인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30일 요미우리신문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를 지지했던 인사들이 내각 핵심 자리에 거론된다. 총재에 이어 당내 2인자인 간사장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후보 간 연합의 일등 공신인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이 유력하다. 간사장은 당 인사와 자금 관리, 공천권 등을 쥐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직이다. 아마리 회장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때 기시다 진영의 선거대책본부 고문을 맡았고 지난 27일 다카이치 후보를 지지하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만나 결선투표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에는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소속의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이 거론된다고 요미우리와 마이니치는 전했다. 호소다파의 실질적 지주는 아베 전 총리다. 다만 교도통신은 자민당 간사장으로 아마리 혹은 하기우다가 부상하고 있고 관방장관에는 기시다파인 가미카와 요코 법무상이 거론된다고 이날 보도했다. 결선 투표에서 협력한 다카이치의 요직 기용설도 부상하고 있다. 다만 다카이치 측근 중 일부는 “기시다 총리 내각의 요직에 오르면 다음 총재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워진다”며 직책을 맡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총리 자리를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을 어떻게 대우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노는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만큼 중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푸대접하면 유권자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다. -
이낙연 "대장동 의혹, 3권 모인 '부패 카르텔'…정치 아닌 진실의 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09.30 17:53:08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그는 “기득권 세력의 부패 카르텔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다”면서 “기존의 부패 카르텔과 달리 법조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의 전례가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세력의 부패 카르텔이 강고하게 남아 있어 이것을 척결하려면 통상의 체제 가지고는 어렵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정치적 계산 가진 ‘특검’보다 합수본 필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어떻게 보시나. △굉장히 복합적인 기득권 세력의 부패 카르텔이 드러나고 있다. 기존의 부패 카르텔과 다르다. 법조까지 (의혹에) 들어가 있는 등 (입법·사법·행정) 3권이 다 모여 있는, 전례가 드문 부패 카르텔이다. 이제 막 압수 수색에 들어갔고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도 내려졌다.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수사를 일선 경찰서에 맡겨 5개월을 미적거렸다. 왜 그렇게 됐는가. 굉장히 큰 잘못이다. 나중에 점검될 것이다. -영화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전 일본의 한 신문에 선거 결과와 관련해 ‘현실이 사설을 선행한다’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다. 논설위원이 자신이 상상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본 것인데 지금 벌어지는 현실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기득권 세력의 부패 카르텔이 강고하게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척결하는 것은 통상의 체제로는 어렵다. -통상의 체제가 아닌 방식이 제안한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인가. △올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때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결단으로 합수본을 구성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효과적인 수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한 조치다. 이번에도 비슷한 구석이 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복잡하다. LH 사태 때는 초호화 변호인단은 없었다. 대장동 의혹은 대법관·검찰총장·특검 출신들이 죄다 무언가를 보호하려고 모여 있는 사건이다. 웬만한 수사 역량 가지고 (수사)할 수 있겠나. 어떤 이유로든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정부와 정당, 대한민국의 미래에 크나큰 짐이 될 것이다. -야당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입법 사안이다. 여야가 정치적 계산과 의도를 가지고 맞붙게 돼 있다. 한국 정치 현실로 볼 때 쉽게 합의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결단으로 가능한 합수본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국정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된다면 여야가 서로 티격태격하다 끝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선을 앞뒀고, 대장동 의혹에 등장하는 분들이 양당 모두에 중요한 사람들이어서 더 그렇다. -경쟁 후보와의 대립 측면도 있다. 경선 후 원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공방이라고들 하는데 공방이 아니다. 대장동 의혹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진실’의 문제다. 공방이 아니라 균형을 찾아야 한다. 자꾸 공방으로 비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대장동 의혹에 묻혔다는 지적도 있다. △중대한 문제다. 검찰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농단이다. 굉장히 추악한 범죄다. 검찰권이 사유화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 범죄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관심도가 대장동 의혹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안의 성격 차이일까. 국민이 가진 상식과 직접 느끼는 바로 볼 때 고발 사주 의혹보다 대장동 의혹이 국민 마음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출산율로 업적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 목표 -앞서 스팀(과학·기술·공학·인문·수학 등 융합·STEAM) 분야 인재를 공언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을 반등시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인재로 키워야 한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야 한다. 지금 출생률 제고 지원책은 ‘출생’ 관련 비중이 더 크다. 지원책을 ‘양육’ 관련과 병행해야 한다. 그래서 만 5세까지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고 평상시의 저답지 않은 제안이다. 한부모가정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결혼 생활에는 실패했지만 아이는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 아닌가. -하지만 재원이 또 문제다. △효율적 분배가 중요하다. 저출산 정책에 지원되는 돈이 중앙과 지방을 합쳐 30조 원이 넘는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아이 한 명당 1억 원 이상이 들어간 셈이다. 이럴 바에는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낫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없애는 것이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보나. △지방자치단체 예시를 들자면 영광과 해남은 출생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여성이 출산 후에도 직업상 손해를 보지 않는 직장이 많아 출생률이 높은 편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다 직장에 돌아와도 ‘내 자리’가 있는 것이다. 출생률로 업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 -결국 여성들을 향한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한 것인가. △출산이 경력 단절이 아니라 역으로 경력으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공공 부문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아이 키우는 게 삶의 부담이 아니라 내 아이는 지키고 싶다는 그 마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라로 가자는 생각, 그런 방식으로 승부를 걸고 싶다. 연내 남북정상회담 실현돼야…한미·한중 신뢰 기본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가 감지된다.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갈 방향은. △종전 선언 얘기가 나오는데 빨리 남북 통일부 장관 회담이라도 했으면 한다. 왜 그런 것들이 협의되지 않는지 모르겠다. 연내 남북정상회담도 실현돼야 한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안 이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반응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종전 선언과 남북 연락사무소 재개, 정상회담 등 세 가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치열하다. 주요 2개국(G2) 사이에서 외교도 중요한데. △지금이 신냉전 시대일까. 아니다. 신냉전 시대가 온다 해도 구냉전 때처럼 모든 국가가 어느 진영에든 속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실용주의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입장에 동조할 수 있지만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생각에 동조할 수도 있다. 과거보다 훨씬 독창적인 판단으로 외교에 임하면 된다. 물론 대전제는 미국과 중국 같은 동맹·협력 상대에 대해 신의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파동을 겪었던 것은 무기 배치 때문이 아니라 신의가 꺾였기 때문이다. 한중 관계와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 대외 정책의 근간임은 변함이 없다. -일본의 기시다 시대가 열렸다. ‘일본통’으로서 한일 관계 해법을 제시하자면. △한일 관계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대가 되면 나아질 것이다. 기시다는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보다 유연한 사람이다. 파벌과 진영 논리에 덜 속박당할 것이다. 기시다 총리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점은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할 텐데 한일 간 협력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는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이 있다면 해도 좋지만, 없을 것이다. 엉뚱한 고집을 피우는 것은 어리석다. 기시다 총리가 유연함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 -
꽉 막힌 한일 과거사 문제…기시다표 '물밑 교류' 나오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1.09.30 12:40:00최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재차 불거지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온건파 정치인으로 알려진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새 일본 총리로 뽑혔다. 외교가에서는 기시다 신임 총리가 대화를 중시하는 인물인 만큼 한일 간 ‘물밑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의 일본 외무상 시절 여러 차례 대화를 이끌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로 신뢰를 갖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한일 관계에도 좋은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과거 전임자들에 비해 한일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스타일”이라며 “한일 양측이 노력하면 분위기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 전 장관과 기시다 전 외무상은 지난 2013년부터 약 4년 3개월 간 재임 기관이 겹쳤고, 매년 6~7차례 만난 바 있다. 당시에도 아베 정권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강경론을 고수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두 장관은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만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오찬과 만찬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일본에서는 누가 총리가 되든 한일 과거사 문제의 공은 한국에 넘겼다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형성됐다”며 “기대해볼 부분은 한일 간 물밑 작업과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스가 전 총리는 아베 정권의 남은 임기를 위임 받은 측면이 강해서 한일 간 물밑 작업 자체가 없었다”며 “기시다 총리는 스가 전 총리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물밑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이며, 한국이 조금씩 대화의 초점을 맞춰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가 총리 시절에는 한일 정상은 물론 외교장관 간 교류가 전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영국에 모였지만, 약식 회담은 불발됐다. 이에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지난 5월 영국에서 미국 주도로 한일 외교장관 간 첫 양자회담이 이뤄졌지만,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양국의 현안에 대한 이견만 확인하고 끝났다. -
[사설] 日 기시다 시대…한일 양국, 미래 위해 과거사 해법 내놓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1.09.30 00:01:00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외무상이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차기 총재로 선출됐다. 그는 다음 달 4일 중·참의원의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제100대 총리에 오른다. 그는 역사 문제에서 강경론으로 내달린 아베 신조 정권 시절 약 4년 8개월 동안 외무상으로 재직했고 2015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당사자이다. 신임 기시다 총리 체제에서도 과거사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통한 한일 관계 개선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시다는 경선 과정에서 일본은 위안부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은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법원이 지난 27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해 첫 매각 명령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는 더 꼬여가고 있다. 한일 양국의 경제와 안보 분야 협력을 위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려면 우선 기시다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시다 내각이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사과를 한다면 한일 관계를 해빙 무드로 전환해갈 수 있다. 우리 정부도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지 말고 관계 개선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한 것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일본이 수용할 만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방지 등 안보 문제만 하더라도 한일은 공동 운명체나 다름없다. 계속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아베, 스가 요시히데 정권의 노선을 고수한다면 중국의 동북아 패권 강화만 돕게 된다. 글로벌 경제 패권 경쟁 속에서 한일 양국이 계속 과거사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양국 미래 모두에 큰 손실이 될 뿐이다. -
日 기시다 시대 개막…한일관계 여전히 험로
국제 정치·사회 2021.09.29 18:02:12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일본의 차기 총리인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기시다 전 정조회장의 당선으로 경색 국면인 한일 관계에 극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이날 1차 투표에서 256표(득표율 33.6%)를 획득해 예상을 깨고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255표, 33.5%)을 1표 차이로 따돌리며 일찌감치 승리를 예고했다. 결선 투표에서는 257표(60.2%)를 얻어 고노 행정상(170표)을 87표 차이로 완승을 거뒀다. 자민당 내 보수 파벌의 조직력을 등에 업고 대중성을 앞세운 고노를 압도했다는 분석이다. 기시노 전 정조회장은 이달 30일 총재 임기를 마치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뒤를 이어 제27대 자민당 당수로 취임한 뒤 다음 달 4일 임시 국회에서 제100대 일본 총리에 오른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당선 직후 “(선거가 끝났으니) 네 편 내 편은 없어졌다”며 “코로나19 대유행과 인도태평양 안보 문제 등 중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오늘부터 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시대가 열리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안부·징용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에서 한국에 해결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한국은 2015년의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국제법을 확실히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개혁파인 고노보다 기시다가 보수 파벌의 입김에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기시다로서는 당내 기반을 닦아 11월 중의원 총선 승리에 매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포스트 스가' 기시다… 조부부터 이어져 온 전형적 세습정치인
국제 정치·사회 2021.09.29 17:36:2729일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된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사회장은 히로시마현에서 9선을 기록한 전형적인 일본의 세습 정치가다. 총리 4명을 배출한 명문 파벌 출신으로 조부는 부동산과 백화점업을 하다 정계에 입문한 기시다 마사키 전 중의원 의원이고 부친은 중소기업청 장관을 지낸 기시다 후미타케 전 중의원 의원이다. 와세다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일본장기신용은행에서 일하던 기시다는 정치에 뜻을 품고 부친의 비서로 일하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부친 옆에서 정치 감각을 키운 기시다는 부친이 사망한 다음 해인 지난 1993년 부친의 지역구인 히로시마현 제1구에서 당선되며 이름을 알렸다. 3대까지 이어진 정치가 가문답게 자민당 의원 46명이 속한 기시다파의 파벌을 이끌어왔다. 이같이 든든한 정치 가문의 뒷배경이 이번 선거에서 기시다를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어려서부터 체득한 오랜 파벌 정치의 경험과 인맥으로 의원 여론조사에서 줄곧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가장 먼저 총재 선거 입후보를 공식으로 천명하며 일찍 선거 활동에 뛰어든 점도 승리 요인으로 꼽힌다. 기시다는 자민당 집행부의 임기를 제한하는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당내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기시다는 일찍부터 총재가 되기 위한 정석 코스를 밟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베 신조 정권 초인 2012년에는 외무상을 지내며 내각 경험을 쌓았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의 외무대신이 바로 기시다 총재다. 그 이후에는 당 3역 중 하나인 정무조사회장을 맡아 당내 기반도 다졌다. 2018년 총재 선거 때 당시 정조회장었던 기시다가 출마한다는 소문이 무성했으나 최종적으로 입후보를 포기했다. 대신 그는 아베 총리를 전격 지지하며 ‘포스트 아베’로의 행보를 보였다. 기시다는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외교정책을 옹호하는 등 보수·우파 성향이 강한 자민당 내에서는 온건파로 분류된다. 두 번째로 도전한 이번 선거에서 총재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열린 총재 선거에 처음 도전했으나 스가 요시히데에게 큰 표 차이로 패배하며 2위로 마감했다. 다만 강력한 당내 지지와는 다르게 대중적인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일례로 2018년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아베 전 총리를 지지했을 때도 ‘돌파력이 떨어진다’ ‘우유부단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1차 투표도 고노 다로 후보를 앞섰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재고와 성장보다는 ‘분배’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존의 고이즈미, 아베-스가 노선과는 선을 긋는 듯한 인상을 강조한 덕분으로 해석된다. 중산층의 소멸과 경제 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고충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겨냥한 공약도 내세웠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기시다는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나설 계획이다. 그는 ‘의료 난민 제로’와 건강위기관리청 신설 등의 공약을 언급하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보수 성향의 기시다는 적극적인 군사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방위비를 억제해온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기자회견에서 밝혀왔다. 실제 기시다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감안해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더해 공격을 받기 전에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때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
기시다, 결국 파벌 힘 빌려 대권 잡아…'상왕' 아베 영향력 더 커질수도
국제 정치·사회 2021.09.29 17:34:29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압승을 거두며 일본 차기 총리 자리를 예약했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앞섰던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을 파벌의 힘을 빌려 꺾은 것이다. 기시다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파벌들이 탈계파 정치를 요구하는 젊은 의원들의 부상에 자율 투표를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 역시 계파 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밀어준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총무상과의 연합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향후 정국 운영에 아베 전 총리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전 회장은 이날 1차 투표에서 256표를 얻어 고노 개혁상을 1표 차로 앞섰다. 박빙의 승부였지만 표심을 살펴보면 사실상 기시다의 완승이다. 요미우리가 선거 직전 실시한 의원 지지 동향 조사에서 기시다는 133표, 고노는 103표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고 일각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고노의 승리를 점치기도 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기시다는 148표나 확보했다. 반면 고노는 86표에 그쳐 114표를 얻은 다카이치 전 총무상에도 밀렸다. 결선 투표에서는 257표 대 170표로 격차를 더 벌렸다. 전날 극적으로 이뤄진 다카이치 전 총무상과의 연합이 승부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합으로 고노가 결선에서 이기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한 소장파 의원들이 기시다에 표를 던질 것으로 봤고 이는 적중했다. 특히 고노는 당내 개혁파, 기시다는 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고노 담당상은 그간 소속 파벌이나 자민당 주류의 뜻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주관을 고집하는 성향 등으로 ‘자민당 내 이단아’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초 이번 선거에 대해 닛케이는 “정치 과제와 시류를 보고 움직이는 새로운 세대가 총재 후보를 밀어 올릴 것인가, 기존 파벌 역할이 유지될 것인가. 세대와 파벌이 서로 다투는 총재 선거는 자민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과는 파벌의 우세였다. 다만 소장파 의원들이 기시다-다카이치 연합 이후 승리 가능성을 보고 기시다에 자발적으로 표를 던진 것일 수도 있는 만큼 계파 정치가 강화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번 선거로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선거에서는 기시다를, 이번 선거에서는 다카이치를 밀어주며 모두에게 일정 정도의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기시다 내각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기시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총리에 오를 경우 계파 정치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계파의 덕을 본 그가 공약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베노믹스 수정을 선언한 기시다의 경제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기시다는 후보 토론회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분배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는 다음 달 4일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임명된 후 11월 치러질 중의원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선거가 끝나면 기시다식 정책이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靑, 기시다 日총리 선출에 "미래지향적 관계발전 협력"
정치 대통령실 2021.09.29 17:00:4229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선출돼 내달 초 총리로 취임하게 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이날 자민당 총재 선거 2차 결선투표에서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장관)을 물리치고 사실상 100대 일본 총리가 됐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다음달 4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스가 요시히데 총리 뒤를 이어 새 총리가 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과 수출규제 보복 등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부터 일본과 갈등 관계에 빠졌다. 이후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취임했음에도 한일 정상회담을 한 번도 열지 못했다. 지난 7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으나 그 역시 실패했다. 기시다 전 외무상은 보수 성향의 자민당 내에서도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다만 평소 온건한 성격으로 알려진 그 역시 위안부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자고 주장한 문재인 정권에 크게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도 우리 정부와 어떻게 손발을 맞출지 관건이다. -
日 차기 총리 기시다는 누구…아베와 '의원 동기'
국제 국제일반 2021.09.29 16:16:46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정무조사회장이 29일 치러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상을 크게 누르고 제 27대 총재에 당선됐다. 기시다는 1993년 아버지의 히로시마 지역구를 물려받아 중의원에 처음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고, 당시 아베 신조 전 총리도 함께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자민당 내에서 온건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줄곧 아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꼽혀왔다. 기시다는 내달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제 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된 뒤 새 내각을 발족할 예정이다. 아베 정권의 계승을 선언하며 출범했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을 1년여 만에 대체하는 기시다 정권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아베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시다 내각이 어떤 정책 노선을 취할지는 그가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발언했던 내용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우선 2012년 12월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이 본격적으로 추진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한 헌법 개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2차 아베 내각에서 최장수 외무상을 지내기도 한 기시다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과 자위대 명기 등을 골자로 자민당이 제시해 놓은 기존 개헌안이 자신의 임기 중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개정 문제에서 아베 노선을 사실상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중점을 두는 자민당 보수정권의 기존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미국과 기술 패권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중국을 상대로 강경한 정책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로 반도체 등 중요 물자 확보 및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경제안보추진법을 제정하고 담당 각료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중국 등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전담할 총리 보좌관 신설을 약속했다. 중국 해경국 선박에 의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영해 침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상보안청법과 자위대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수뇌 간의 대화 필요성도 강조해 센카쿠를 둘러싼 영토 분쟁 상대인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기존 정권의 외교 노선을 살려 나갈 공산이 크다.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와 방위비 증액 등에서는 아베 정권 수준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의 현안인 납치 문제에 관해서도 정상 간 만남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아베·스가 정권의 노선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는 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최대 국내 현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선 한층 공세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의료 난민 제로화 등을 내세우면서 건강위기관리청 창설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지원을 위해 수십조엔(수백조원) 규모의 경제대책도 공약했다. 경제 정책의 골격으로는 디플레이션 탈피에 초점을 맞춘 아베노믹스의 틀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3대 축인 대담한 금융완화 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및 성장전략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아베노믹스의 혜택이 대기업으로만 쏠리고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전환 방침을 시사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배증을 위한 새로운 일본식 자본주의를 주장하면서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재분배와 격차 축소도 내세우고 있다. 그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쟁점으로 떠 오른 탈원전 문제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탈원전과는 거리를 두는 정책 방향을 예고했다. 기시다는 일본이 국내적으로 당면한 중요 현안 중 하나인 모계 일왕 인정 문제에 대해선 "고려해선 안 된다"며 보수진영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 중국 등 주변과의 외교 갈등 사안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총리가 된 후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지를 묻는 말에 "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분들에게 존숭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총리가 되면 적절한 존숭의 방식을 생각하겠다고 말해 왔다. 한편 자민당 내부 개혁 문제에 대해선 임원 임기를 '1기 1년, 3연임' 제한을 강조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세대교체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차기 일본 총리에 '한일 위안부 합의' 기시다
국제 정치·사회 2021.09.29 15:15:4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의 당사자인 기시다 후미오(64) 전 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하 정조회장)이 29일 오후 자민당 총재 선거 2차 결선투표에서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을 누르고 일본의 새 총리가 됐다. 이날 일본 집권 자민당은 29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실시한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를 27대 총재로 선출했다. 투·개표는 공영방송 NHK로 중계됐다. 기시다는 결선 투표에서 257표를 획득해 170표를 획득한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을 87표 차이로 눌렀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그는 이달 30일 총재 임기를 마치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뒤를 잇는 자민당 당수로 취임하며 내달 4일 소집 예정인 임시 국회에서 제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된다. 기시다는 이날 총재선거 1차 투표에서 2위인 고노를 1표 차이로 앞섰으나 유효표 과반 획득을 하지 못했다. 이어 1·2위 후보로 압축해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기시다의 당선이 확정됐다. 기시다는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외교 정책을 옹호하는 등 보수·우파 성향이 강한 자민당 내에서는 온건파로 분류된다. 그는 역사 문제에서 강경론으로 내달린 아베 정권 시절 약 4년 8개월 동안 외무상으로 재직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당사자다. 기시다는 한국과의 안보 협력 등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인물이기도 하며 그가 갈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주목된다. 기시다는 조부인 기시다 마사키(1895∼1961) 전 중의원 의원, 아버지 기시다 후미타케(1926∼1992) 전 중의원 의원에 이은 3대 세습 정치인이며 자민당 파벌인 고치카이(국회의원 46명) 회장이다. 그는 아베 정권에서 방위상을 겸임한 적이 있으며 자민당 정조회장도 지냈다. -
차기 日총리에 기시다 유력…결선투표서 곧 판명
국제 정치·사회 2021.09.29 14:15:47 -
막 오른 日 총리 선거…고노·기시다 등 ‘4파전’
국제 정치·사회 2021.09.17 17:00:09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의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주요 파벌들의 자율 투표 허용, 사상 첫 여성 복수 후보 출마 등 여러 변수가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 4명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했다. 오는 29일 투·개표가 이뤄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당 소속 국회의원 투표 383표와 당원 투표 383표를 합산해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당선된다. 과반을 점한 후보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당일 이뤄진다. 이때는 국회의원 383표와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방표 47표를 합산한다. 결선투표로 가면 파벌의 영향력이 커지는 셈이다. 새롭게 당선된 자민당 총재는 다음 달 4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다. 현재로서는 선거가 결선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시다파를 제외한 자민당 내 주요 파벌들이 후보들에게 자율적으로 투표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표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원 20명의 지지를 받고 있는 노다 대행까지 출마하면서 표 분산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닛케이는 “자민당 주요 파벌들의 자율 투표로 표심을 알 수 없는 데다 노다 대행의 출마로 구도가 더욱 복잡해졌다”며 “1차 투표에서 누구도 과반을 얻을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노다 대행의 출마로 가장 위기에 몰린 후보는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고노 담당상이다. 같은 개혁 성향으로 분류돼 표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결선으로 갈 경우 고노 담당상과 함께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기시다 전 정무조사회장에게 밀릴 가능성도 있다. 최대 파벌인 호소다에 영향력이 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다카이치 전 총무상을 지지하고 있지만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떨어지고 기시다 전 정무조사회장이 결선투표로 진출할 경우 기시다를 지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결선으로 가면 당원 표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노 측이 1차 투표에서 승리를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
‘포스트 스가’는 누구?…기시다·고노·이시바 '3인방' 주목
국제 정치·사회 2021.09.04 13:34:57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총재 불출마를 선언하자 일본 현지에선 ‘포스트 스가’가 누가 될 것인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 19 위기 타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결산 등 중대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기 때문에 스가 총리가 총리 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 다시 1위를 하는 게 필수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총재 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일본 정계는 소용돌이에 빠졌다. 현지에서는 차기 자민당 총재 및 총리에 도전하는 후보가 난립 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한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고노 다로, 이시바 시게루 등 정치 거물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4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가 총리의 불출마 선언 이후 자민당 안팎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관련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기시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도 벌써 입후보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도 출사표를 던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심지어 출마 포기 의사를 밝혔던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정조회장은 “상황이 바뀌었다. 다시 동료들과 상담하고 싶다”며 입장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들 중 일본 정계의 시선은 기시다 전 정조회장과 고노 담당상,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집중 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역시 이들 세 사람을 유력 후보로 꼽았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자민당 대 주류 파벌 중 하나인 기시다파의 수장이다. 지난 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스가 총리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당내 경쟁 파벌인 호소다파와 아소파 등과도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노 담당상은 대중 인기가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른 일본 정치인들에 비해 오랫동안 SNS 등을 통해 국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오는 등 메시지 전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관록 등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이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이미 총재 선거에 4번이나 출마한 전력이 있다. 대중 인지도는 높지만 당내 실력자들과 관계에 있어선 기시다 전 정조회장에 비해 약한 것으로 평가 된다. 지난 해 9월 선거 당시엔 3위를 기록했다. 한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4일 SNS에 스가 총리에 감사의 글을 남겼다. 아베 전 총리는 “작년에 지병 악화로 갑작스럽게 총리직을 그만두게 돼 국민들에게 폐를 끼치게 됐을 때 훌륭하게 뒤를 이어주었다.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임기 종료까지 코로나 19 대응에 전력을 다하리라 생각한다.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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