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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TK서 반전 노리는 이재명...'박정희 유산'도 포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0 17:56: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대구·경북(TK)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시작했다. 첫 일정으로 경주를 찾은 이 후보는 ‘경북 사람’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12~13일에는 ‘박정희 유산’을 끌어안으며 TK 민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험지’ 대구·경북에서 지지율을 올려 박스권 탈피의 동력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주 표암재를 찾아 “대구·경북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다. 제가 자부심을 갖는 고장”이라고 말했다. 경주 이씨인 이 후보는 “표암재는 경주 이씨 시조 알평공의 사당”이라며 “신라가 건국될 때 만장일치제도로 화백회의를 운영한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제 개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의미 있는 곳이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대구·경북이 갖는 중요성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다섯 번째 매타버스로 대구·경북에 왔다. 내일은 제가 태어난 안동도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에 연고가 있음을 부각해 지역 표심을 끌어모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구·경북 지역은 이 후보에게 지지율 상승 여력이 가장 큰 곳이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36%)보다 높은 38%의 지지율을 확보했지만 대구·경북 지지율은 18%에 그쳤다. 윤 후보의 대구·경북 지지율은 55%였다. 같은 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30%를 넘기지 못한 곳은 TK 지역이 유일했다. 3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의 전국 지지율은 37.5%인 반면 대구·경북 지지율은 22.6%로 8개 권역 중 가장 낮았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지 못해 박스권에 갇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TK 지역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까지 포용한다. 이 후보는 12일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를 찾아 경부고속도로 완공 기념탑에 헌화한다. 13일에는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10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한다. 박 명예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포스코의 초대 회장으로 임명돼 한국 철강 산업을 이끌었다. 통상 2박 3일이었던 다른 지역과 달리 대구·경북 매타버스가 3박 4일로 편성된 것도 이 후보가 TK 지역에 공을 들인 결과로 보인다. 이 후보가 3박 4일 일정으로 지역 순회에 나선 것은 지난 전남·광주 매타버스 이후 처음이다. -
50조→100조...대책없이 공수표 남발하는 여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0 17:55:01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도박판 판돈 걸 듯이 경쟁적으로 올리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들은 적게는 수십조 원에서 많게는 100조 원 이상에 달하는 지원금 약속으로 표심을 현혹하면서도 제대로 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주먹구구식 해명만 내놓아 국민의 혈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논란에 불을 더 지핀 것은 10일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이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10조 원 정도는 현행법 내에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포함해 10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재원 중 10조 원을 추경 편성 없이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당 10조 원의 출처에 대해 민주당 측은 약 3조 원의 세계잉여금과 2조 1,000억 원가량의 예비비를 거론하고 있다. 세계잉여금의 경우 지방교부세 등을 정산하고 남은 것이다. 하지만 세계잉여금 및 예비비는 법적으로 용처가 제한돼 있어 쌈짓돈 쓰듯 여당 대선 후보 공약 이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설령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용으로 끌어다 쓸 수 있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다. 우선 세입·세출부 결산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내년 2월을 넘겨야 가능하다. 해당 결산을 확정한 뒤에 이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준비 절차 등이 필요해 4월에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잉여금과 예비비를 동원해도 여전히 김 부대표가 언급한 10조 원의 재원에는 못 미친다. 모자란 돈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수밖에 없다. 적자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그만큼 세금을 거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 국민(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조삼모사에 다름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야당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측이 사전에 당과 조율 없이 ‘100조 원 코로나 지원금’ 방안을 최근 밝히면서 실행 방안을 놓고 고심에 빠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선대위의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지난 9일 코로나 손실보상 50조 원 및 사회 재건 기금 50조 원 등 도합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 극복 방안’을 공개해 당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원 시기를 집권 이후로 할지, 조기에 할지 등을 놓고 당내 엇박자가 빚어졌다. 결국 이날 선대위를 이끄는 김 위원장 역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을 반대하며 “대선 후보가 얘기할 성격은 아니다”라며 조기 지원에 대해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 방안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예산 607조 원 가운데) 부처별로 10%씩 절감하면 60조 원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각 부처별 예산의 절반 이상가량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이거나 일정 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출을 해야 하는 계속 사업이다. 그렇다면 의무지출이나 계속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량지출 사업 중에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100조 원을 마련하려면 정부 부처의 재량지출예산 총액 약 300조 원 중 30% 이상을 깎아야 한다. 이로 인해 관련 정책 사업이 중단·지연되거나 취소되면 국정 운영에 대혼란과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재량지출 사업 중 상당 부분은 당해 연도에 경제 활성화나 국민 복지 등 민생을 챙기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인 경우가 많아 이를 지연·축소하거나 폐지해 소상공인 지원에 몰아주게 되면 수혜를 받지 못한 국민들과 소상공인 간 갈등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원 본부장은 ‘특별회계 신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별도의 목적세를 만들어 사실상 증세를 하지 않는 한 수십조 원을 조달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수표를 던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대규모로 국채를 조달하지 않는 한 여당이 주장하는 연초 추경은 어렵고, 야당의 ‘100조 원 지원’도 증세를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검찰, '윤석열 부친 주택 매입' 김만배 누나 참고인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1.12.10 17:03:37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의 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의 이사 김명옥씨를 소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씨가 실소유한 천화동인 3호는 대장동 사업에 872만원을 출자해 101억원 가량을 배당받았다. 이날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친의 주택을 매입한 경위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배경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2019년 4월 윤 후보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소유의 연희동 단독 주택을 19억원에 사들이면서 논란이 일었다. 여권에서는 김만배씨가 누나를 통해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된 윤 후보 측에 뇌물을 건넨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매가 이뤄져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도 불거졌다. 윤 후보 측은 의혹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를 받아 매수자의 신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
윤석열, 유한기 사망 애도 “이재명측이 할 얘기 더 많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0 16:50:1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할 이야기가 더 많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사회복지비전선포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 전 본부장 사망 소식에 대해 “정말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자 설계자라고 주장해왔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선대위 코로나 대응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참 안타깝고 명복을 빈다”면서도 “고인의 사망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진실규명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이 사안에 커다란 배후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며 “어떻게 한 사람이 생명을 스스로 끊어야 할 상황이었는지, 숨겨진 진실은 뭔지, 어떤 흑막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커다란 책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비협조로 특검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할 것인지 이재명 후보는 각성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대장동 ‘윗선 시작점’ 유한기 극단 선택…수사 전면수정 불가피
사회 사회일반 2021.12.10 16:28:31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윗선’ 규명의 핵심 인물로 꼽힌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돌연 사망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당초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민간사업자-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시’ 사이의 부적절한 커넥션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었지만 수사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뛰어내려 숨지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본부장이 가족들에게 남긴 유서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유족들이 경찰에 “유서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 내용이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압박감을 토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직원들에게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해온 그는 전날 비서실 직원에게 사직서를 맡기고 퇴근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인자로 불렸던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팀’으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1차 절대평가 위원장, 2차 상대평가 소위원장을 맡아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의 사퇴에도 개입한 의혹도 받았다. 앞서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두 사람 간의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실장(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며 사퇴를 독촉하고 황 전 사장이 불쾌감을 드러내자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 의혹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의 발자취가 남아 있어 ‘윗선’ 수사의 키맨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검찰 측은 “이번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의자의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다른 특이 사항이나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사망에 검찰 수사가 좌초될 우려가 제기되자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당사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
사회 사회일반 2021.12.10 14:06:37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장관이 현직이었던 당시 법무부로부터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징계위를 열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윤 후보가 낸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한발 먼저 선고한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
돌아온 저격수 윤희숙, “이재명, 정치적으로 사망했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1.12.10 12:47: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제기해온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윤 전 의원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했다. 고심 끝에 제가 후보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식이라 생각해 제안한 것이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내.기.대) 위원회"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내.기.대 위원회'에 대해 "미래를 향한 변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공감대를 뽑아내고, 그것과 국정 설계 싱크로율을 최대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일자리·연금·부동산·환경·교육 등 해묵은 개혁과제들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의원은 이 후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가 경제대통령을 자처하는 것이 눈에 띈다“며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라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 갖는 의미이고, 그것을 애써 경제대통령이라는 작은 거짓말로 덮으려 하는 의도가 제 눈길을 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시민 씨가 정확히 포인트를 짚은 것처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았으나 오래 전에 정치적으로 사망했어야 할 만큼 법을 우습게 안다”며 “인간적으로 너무 덜 됐기에 앞으로 현저히 나아지지 않으면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내지를 뿐 일관된 가치나 원칙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인물”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력했던 보수 정치도 그 괴물을 만들어낸 책임을 같이 져야 할 구시대의 일부"라며 보수 진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 전문가로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앞서 ‘나는 임차인입니다’ 국회 5분 발언으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꼬집으며 화제를 모았고, 20대 대통령선거 출마까지 선언했지만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9월 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
강병원, 김종인 겨냥 "가치 실현해본 적 없는 정치 기술자"
정치 정치일반 2021.12.10 12:08:25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겨냥해 “'킹메이커 김종인'은 '만들어진 신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기술을 몇번 부렸으나 가치를 실현해본 적 없는 사람. 이것이 김종인 신화의 실체"라고도 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포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하나의 신화가 여의도를 떠돌고 있다. 김종인이라는 만들어진 신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들이 김 위원장의 신화가 만들어진 신화라고 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원톱'으로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했지만 국민의 반응은 미약하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합류하면, 윤 후보의 무능-불안 이미지가 희석될 것이라던 국민의힘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평가했다. 강 최고위원은 “YS부터 MB까지, 김 위원장에게 빚진 대통령이 없다”며 “2017년 대선 때는 본인이 출마를 선언했다가 돌연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고, 유일한 대선 승리의 경험은 2012년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킨 것인데, 결론은 토사구팽이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민께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 적임자’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며 “김 위원장이 선택했던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 실현을 쓰레기통에 내던진 채 기업 주머니를 터는 '최순실 민원해결사'를 자처했다는 걸 국민이 다 알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100조 지원 운운했다가 ‘집권하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철학의 부재가 만든 사달”이라며 “그런 분이 이젠 윤석열 후보를 내세워 또다시 국민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니, 민망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 최고위원은 “정치를 재주넘기 정도로 취급하는 거만한 정치 기술자들의 시대. 이제는 마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 감염자 급증에…'文 방역' 긍정평가 57%→44% 급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0 11:01:14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째 40%를 밑도는 38%로 10일 집계됐다. 코로나19 감염자 확진 사태에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가 57%에서 44%로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8%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5%, 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로 조사됐다. 긍정과 부정평가 모두 지난주와 같은 수치다. 연령별로 18~29세 31%가 긍졍평가를 했고 부정평가는 55%였다. 30대 38%가 긍정, 52% 부정평가 의견이 나왔다. 40대는 긍정 52%, 부정 42%, 50대는 긍정과 부정이 각각 46%, 52%였다. 60대 이상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28%, 65%다. 지지 정달별로 응답자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7%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92%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평가가 53%로 긍정(27%)을 앞섰다.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73%, 중도층에서 36%, 보수층에서 16%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80명·자유응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대처’(23%), ‘외교/국제 관계’(19%), ‘전반적으로 잘한다’,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이상 5%), ‘복지 확대’(4%), ‘경제 정책’, ‘북한 관계’,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 ‘전 정권보다 낫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546명·자유응답) ‘부동산 정책’(34%),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3%), ‘코로나19 대처 미흡’(11%), ‘전반적으로 부족하다’(5%),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4%), ‘북한 관계’, ‘독단적/일방적/편파적’, ‘리더십 부족/무능하다’(이상 3%) 등으로 답했다. 한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하락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일일 7,000명을 넘는 등 방역 우려가 여론조사에도 반영된 셈이다. 2021년 12월 7~9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44%가 ‘잘하고 있다’, 47%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달 전까지 긍정률이 57%였는데 44%로 하락했다. 반면 부정률은 32%에서 47%로 올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尹 선대위’ 범죄피해자 보호 공약…전담기관·치유지원금 등 신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0 11:00:58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통합전담기관 신설, 치유지원금 지급 등을 발표했다.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과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범죄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약자동행 범죄피해자보호 1호’ 공약에는 ▲통합전담기관 신설 ▲강력범죄 피해자에 치유지원금 지급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잊혀질 권리 보장(영상물 삭제 지원)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교제폭력 보호제도 마련) 등이 담겼다. 이 위원장은 “범죄피해자가 통합기관에 문을 두드리면 신변보호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긴급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범죄피해 이후 정서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을 병행해 범죄피해를 극복해 나가도록 국가가 돕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동일하게 실시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 통계치를 보면 범죄 피해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강력범죄 피해자 중 중상해를 입는 사람들 중에도 남성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남녀 모두 통합해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교제 폭력’을 설명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의 범인은 장기 스토커”이었다며 “국가에서는 어떤 조치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해줄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그런 내용을 뻔히 아는 분이다. 모를 수 없다. 법률 전문가다. (이 후보의 조카는) 그 부분에서 형사 책임 다 져도 시원찮은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고 비난했다. 또 “심지어 음주 감경을 주장했다”며 “이 부분은 유가족에, (이 후보가) 친족이다 보니 진정어린 사과가 우선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진중권, "이재명은 언제든 文 재물로 넘길 인물"
정치 정치일반 2021.12.10 10:38:39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원칙 이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기회 이성'의 소유자로 규정하면서 두 후보의 장단점을 비교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 후보에 대해 "자기에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재인을 제물로 넘길 수도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을 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재명학' 연재 제1회-'이재명, 기회이성의 화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재명은 한다. 그걸 친문(親文)들도 안다. 그래서 (이재명을) 안 돕는 것"이라면서 "윤석열은 김대중 대통령을 언급하며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강조했다. 보수 쪽에서는 실망하겠지만, 그는 그 말을 지킬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특히 진 전 교수는 이성을 '원칙 이성'과 '기회 이성'으로 구분한 뒤 이 후보와 윤 후보를 비교했다. 이 후보의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발달한 '기회 이성'의 소유자이고, 윤 후보는 '원칙 이성'에 가깝다는 것이 진 전 교수이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원칙 이성은 개별사안을 보편적,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가리킨다"며 "기회 이성은 그런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기준을 바꾸어 개별 사안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이 후보와 관련, △기본소득 1호공약 논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논란, △'조국사태' 사과 논란 등을 열거한 뒤 "일관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다 갖다 쓰니 도대체 정치적 정체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이 모든 비일관성 속에 한 가지 일관된 원칙이 있다면 바로 이해관계"라면서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했던 말도 뒤집고 마음에 없는 사과도 하고, 가짜 눈물도 흘리고 빤한 거짓말도 할 수 있다. 극단적 기회 이성의 소유자에게 '진정성'이 있을 리 없다"고도 했다. -
추미애 또 尹 아내에 "'조국의 강은 실체없고, 쥴리의 강은 실체 있다"
정치 정치일반 2021.12.10 10:15:51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된 가운데 연일 김씨를 겨냥,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며 날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김씨를 정공법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국의 강'은 실체가 없으나, '쥴리의 강'은 실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조국의 강'은 바닥까지 긁어내고 다 파내도 표창장 한장 남았지만 '쥴리의 강' 은 파도파도 끝이 안 보이고 그 무엇으로도 덮어질 것 같지 않다"면서 "검찰은 김건희씨에 대해 '쪼개기 불기소', '서면조사' 이런거 하지말고 정공법으로 수사해야한다. 저를 고발한 사건도 신속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연일 김씨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추 전 장관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진요＞ 건희씨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글에서 "김씨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한 존중돼야 한다. '여혐'을 반대한다"면서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건진요'(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한다)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김씨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로 재산공개를 했고, 또한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도 재산공개 대상 신분"이라면서 "재산 형성과정도 불법적인 점에 대해서는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또한 "막대한 불법적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최은순, 김건희 모녀는 학연과 지연, 사교 연까지 백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장모가 재산을 늘리고 보호하는데 사위를 적극 활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검증돼야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김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학위 취득에 후보의 관련 여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시점이 (윤 후보의) 검찰총장 취임 무렵과 맞물려 있는 점 등 의혹 제기는 정당하다"며 "이에 납득할 만한 자료로 성실하게 답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씨 관련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추 전 장관은 '지난 1997년 5월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를 방문했다가 당시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건희씨를 만났다'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 회장의 열린공감TV 인터뷰가 공개된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줄리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왔다. ('주얼리'이기 때문이었나!)"라고 적었다. 8일에는 안 전 회장의 인터뷰를 인용한 한 매체의 기사를 공유한 뒤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고도 썼다. 이와 관련,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열린공감TV 방송은 가짜뉴스"라면서 "이런 가짜뉴스에 편승해 보도한 기자와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추 전 장관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대변인은 "(해당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보자 한 명을 내세워 김씨에 대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수준 낮은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고, 같은 제보자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어린 시절을 증언하며 예찬론을 펼치다니 이런 것을 방송하거나 언급하는 분들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협박을 무릅써야 하고, 검찰은 범죄를 덮기 위해 온갖 재주를 부리고 있는 세태가 한심하다"며 "열린공감TV는 취재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이준석 "'N번방 방지법' 실효성 떨어져…당 차원 재개정 나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0 09:24:3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 때 분노한 여론을 타고 통과된 소위 N번방 방비법이라고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입법은 항상 신중해야 하고 특히 범죄를 보고 범죄 맞춤형 입법을 할 때는 형벌 또는 규제가 과잉이 아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로는 ‘민식이법’을 들었다. 그는 “민식이법으로 명명된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개정안은 아이 이름을 언급해 우려 의견을 선악 구도 속에 넣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아직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카카오톡·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능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사적 검열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성착취물 문제가 불거진 텔레그램은 정작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등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중이다. -
이준석, 유한기 사망에 “설계자 1번 두고 주변만 탈탈”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1.12.10 09:07:0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설계자 1번 플레이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몸통’이 성남시장을 지낸 이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옵티머스 의혹 때도 모 대선주자의 최측근이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이번 대장동 의혹 때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민주당 당시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도 검찰 수사 중 숨진 채 발견된 일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
이준석 '대장동 키맨' 유한기 사망에…"설계자 두고 주변만 탈탈"
사회 사회일반 2021.12.10 09:02:58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지칭한 '1번 플레이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옵티머스 의혹 때도 모 대선주자의 최측근이 수사가 시작되자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번 대장동 의혹때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된 장소는 자택 인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새벽 2시쯤 유서를 남기고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자택을 나섰다. 경찰은 오전 4시 10분께 가족으로부터 유 전 본부장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옵티머스 관계사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옵티머스 관련 검찰 수사를 받던 이 전 대표 측근은 같은해 12월 종적을 감췄다가 숨진 채 발견되며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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