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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생, 수학 1등급 중 10.5% 그쳐...'수능 최저' 맞추기 빨간불
사회 사회일반 2021.11.30 16:22:52사상 첫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문과생이 이과생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문과생이 수학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실제 수능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과생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종로학원이 고3 재학생과 졸업생 1만 2,000여 명의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학 1등급(상위 4% 이내)이 예상되는 수험생 중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은 10.5%로 추정됐다.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수험생 비율은 89.5%에 달한다. 대개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는 이과생이 응시하고 ‘확률과 통계’는 문과생이 선택한다. 올 수능 수학에서 1등급의 10.5%는 문과생, 89.5%는 이과생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다. 2등급(상위 4~11% 이내)은 문과생 20.8%, 이과생 79.2%로 예측됐다. 분석대로라면 올 수능 수학에서 1·2등급 모두 문과생이 이과생에게 크게 뒤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문·이과 수능 수학 문제는 가·나형으로 따로 출제됐고 성적도 문과생과 이과생 별도로 산출됐다. 문과생이 전체 인문계 학생 내에서 4% 안에만 들면 수학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수능부터 수학은 문·이과의 구분이 사라져 성적도 문·이과 학생 통합해서 산출한다. 이에 수학에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이과생이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이 같은 분석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봐도 문과생이 올해 더 불리해졌다. 지난해 수능에서 문과생이 주로 선택하는 수학 나형 1등급은 총 1만 3,894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1등급 숫자는 2,339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수학 1등급 문과생의 수가 지난해의 6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셈이다. 2등급을 받는 문과생도 지난해 3만 856명에서 올해 8,923명으로 약 7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수학에서 1등급을 받은 이과생은 지난해 7,066명보다 2.8배 늘어난 1만 9,882명, 2등급은 지난해 1만 9,972명에서 올해 4만 4,963명으로 1.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과생들이 수학에서 1·2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시 모집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에도 비상이 걸렸다. 주요 대학들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국어·수학·영어·탐구 4개 영역 중 2개 혹은 3개 영역의 합산 등급으로 최저 기준을 설정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올 수능의 경우 국어와 절대평가인 영어도 어렵게 출제돼 수시에 지원한 문과생 상당수가 등급 충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시 모집에서는 문과생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시는 기본적으로 문과생은 문과생끼리, 이과생은 이과생끼리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보다 문과생의 상위권 분포도가 낮아져 오히려 일부 인문계 학생의 경우 뜻하지 않게 낮은 점수로 좋은 학과에 합격할 수도 있다”며 “일부 이과생들이 교차 지원을 통해 인문계 학과에 지원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는 이과생들이 많아져 정시에서 의대·약대 등을 두고 이과생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올 수능 문제·정답 오류 없어...'생명과학Ⅱ20번도 이상없음"
사회 사회일반 2021.11.29 17:00:00지난 18일 실시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1,000여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됐으나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제기된 수능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해진 신청기간 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1,014건이었다.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때 417건 보다 2배 넘게 많은 수준이다. 1,014건 가운데 541건은 문제의 오류를 검토하고 정답을 확정하는 데 관련이 없거나 중복되는 것이었고, 이들을 제외한 473건이 실제 심사 대상이 됐다. 심사 대상이 된 이의신청 문항은 모두 76개였다. 평가원은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심사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76개 문항 모두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상당수 학생들과 입시학원으로부터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받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경우 평가원은 “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유지한다”고 했다. 일부 입시학원과 학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의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집단 개체 수가 음수(-)가 되므로 문제 자체가 오류라는 주장을 제기했었다. 이로써 2018학년도 이후 5년 연속 수능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생명과학Ⅱ 문제 오류를 주장하는 피해자 모임 측이 결과 발표에 수긍하지 않고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94학년도 수능이 도입된 이후 평가원은 지금까지 8문항에 대해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2004학년도 국어 17번, 2008년도 물리Ⅱ 11번, 2010학년도 지구과학Ⅰ 19번,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2015학년도 영어 25번·생명과학Ⅱ 8번, 2017학년도 한국사 14번·물리Ⅱ 9번 등이다. 이중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영역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송까지 간 끝에 이듬해 결론이 나기도 했다. 당시 교육부는 성적 재산출을 하고 해당 학생들의 대학 추가 합격 여부를 가렸다. -
계속되는 수능 난이도 논란...강사 "예년과 비슷" 수험생 "불수능"
사회 사회일반 2021.11.28 17:56:17지난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수능 난이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능을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일부 입시업체·학원 강사들은 “지난해와 비슷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국어·수학·영어·과학 탐구 등 주요 영역 모두 어려워 ‘역대급 불수능’이란 반응이 지배적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주요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이번 수능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데다 사상 첫 문·이과 통합 시험으로 등급 예측이 어려워 대입 전략을 짜기 어렵다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수험생은 “수능 당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국어, 과학의 문제 유형이 지금까지 풀던 기출문제 형태와는 많이 달라 더 어렵게 느껴졌다”며 “특히 국어 독서 영역의 ‘헤겔 변증법’ 문항은 수능이 끝난 지금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와 수능과 비슷하다’하다는 평가원과 일부 교사·강사의 평가와 대조적이다. 수능 당일인 지난 18일 출제위원장인 위수민 교수는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 학원 강사는 “초고난도 킬러 문항은 없었지만 고난도 문항이 적지 않아 다소 어렵다고는 생각할 줄 알았는데 ‘용암수능’까지란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문·이과 통합 수능이라는 점과 문항 배치 방식이 달라진 점이 체감 난이도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분석한다. 김병진 이투스 평가연구소장은 “예년과 달리 초반부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다수 나와 수험생들이 당황하고 시간 배분에도 애를 먹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 고3이 코로나19로 고2때부터 학교·학원 수업을 제대로 못 받아 전반적으로 학력이 떨어진 점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올 수능 최종 정답은 29일 발표된다. 평가원은 지난 18~22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최종 정답을 오는 29일 오후 5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올해 제기된 이의신청은 총 1,014건이다. 지난해 411건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영어 34번 문항에 454건으로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도 156건의 이의제기가 나왔다. 이 밖에 국어 선택과목과 수학 공통과목 일부 문항에 대해서도 복수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평가원이 일부 문항에 복수정답을 허용할 경우 해당 과목의 1등급 원점수와 표준점수가 예측과 달라지기 때문에 대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6번이다. -
수능 1교시 후 도시락 먹고 옆 학생에 욕설…“1년 망쳤다, 보상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1.11.27 08:00:00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소란을 피워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명여고에서 수능을 본 한 수험생이 3교시 이후 별도 시험실로 분리 조치됐다. 이 수험생은 1교시 시험 도중 감독관에게 15분 간격으로 시간을 묻거나 큰 소리로 화장실에 가겠다는 말을 반복했으며 실제 화장실에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1교시 이후 쉬는 시간에는 칸막이가 없는 교실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험생은 점심시간에만 자신의 자리에 앉아 개인 도시락을 먹을 수 있다. 또 이를 지켜보던 다른 수험생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학생의 항의에도 이 수험생은 3교시 이후에야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로 보내져 다른 수험생과 분리됐다. 시험관리본부 측은 점심시간 이후 이 수험생을 분리 조치하려 했으나, 학생 본인이 강하게 거부해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본 한 수험생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능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고사장 관리와 통제에 미숙했던 것은 전적으로 당시 고사장 감독관들과 해당 학교 관리본부임에도 상황 설명이나 사과조차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험생을 바로 퇴실시킬 수 없는 것이 지침임을 알고 있지만, 이 학생 때문에 수능날 제일 중요한 요소인 컨디션에 큰 피해를 당했다"며 "감독관과 본부 측은 해당 시험장 수험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당시 같은 수험장에서 시험을 봤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등장했다. 댓글에는 “밤마다 시험 때를 생각하면 분해서 눈물이 난다”, “그동안 공부한 시간과 돈은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옆 반에서 시험을 본 친구도 소란을 들었다더라” 등 피해 호소와 증언이 이어졌다. 시교육청은 해당 수험생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3교시 영어 듣기 시간에 앞서 원래 있던 경찰관 2명에 여성 경찰관 2명을 추가로 배치했으며 지침에 따라 분리 조치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수능 시험장 업무 처리 지침은 듣기 평가 중 소란을 피우는 학생이 있을 경우 바로 제압해 시험 종료 때까지 격리하도록 돼 있다. 다른 시간에 소란을 피운 학생에 대한 지침은 따로 없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대처 요령에 따라 1~2차 경고 후에도 계속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확인돼 문제의 수험생을 분리 조치했다"며 "영어 듣기 이후에도 이 수험생이 앞자리 의자를 건드린다는 항의가 또 나와 4교시 시작 전 분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팀에 확인한 결과 이 수험생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추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고교학점제 도입·난이도 논란까지...설자리 좁아지는 수능
사회 사회일반 2021.11.26 17:10:10학생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당장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26, 2027학년도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대입 전형 가운데 수시 학종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될 경우 수능 영향력이 한층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제81회 총회를 비대면으로 열고 2026~2027학년도 수시 모집 학종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할 것을 교육 당국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학종 전형에서 수능 성적을 고려하지 말라고 요청한 셈이다. 현재 서울 주요 대학의 20~30%는 수시 학종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서울대 학종 지역균형선발전형의 경우 인문계열은 국어·수학·영어·탐구(2과목) 가운데 3개 영역 3등급 이내를 요구한다. 수시 모집에서 합격했더라도 각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 탈락한다. 협의회 측은 “현재 중1·2는 고교학점제 대상이지만 대입은 현행 제도를 적용 받는다”며 “수능이 기존 방식대로 실시될 텐데 이 경우 많은 학교에서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최저 학력 기준에 유리한 과목만 편성·운영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현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경우 수능의 영향력이 더 후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어와 영어·사회·과학 등이 위주인 수능과 적성 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 몇 년마다 반복되는 난이도 조절 실패도 수능에 타격을 주고 있다. 올해 수능출제위원장은 고교 과정에 맞게 예년 기조를 벗어나지 않게 출제했다고 밝혔지만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상당히 높아 역대급 ‘불수능’ 논란이 일고 있다. 수시 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상당수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춰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입시 전문가는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와 국·영·수·사·과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치르는 수능은 공존하기 어렵다”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2028학년도부터 입시 제도가 바뀔 텐데 수능과 내신 영향력이 줄어들고 학종 비중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조국 사태 등으로 학종에 대한 불신이 커져 정시 모집 비율을 늘렸는데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수능 영향력을 축소시킨다면 또다시 대입 제도에 대한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개천에서 용 못난다…“가정환경 어려우면 명문대 못 갈 확률 최소 70%”
경제 · 금융 정책 2021.11.25 10:31:07부모의 교육 수준과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입학 성과에 기회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신 환경이 아주 좋지 않으면 타고난 잠재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확률이 적어도 70%나 됐다.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 재정 브리프 - 대학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 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주병기 서울대 교수 등은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의 대학 진학 성과 자료를 이용해 2000∼2011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12개 집단의 지니 기회 불평등도(GOI)와 개천용 기회 불평등도(RRI)를 분석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출신 지역 등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타고난 환경 요인이 개인의 성취에 불리하게 또는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살펴본 것이다. 부모의 교육 수준과 가구의 소득수준을 활용해 전체 가구 환경을 저·중·고로 나누고, 출신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시·군·구 지역으로 분류했다. 대학 진학 성과는 2019년 QS 대학순위와 의약학계 전공 등을 고려해 5단계로 구분하고 1∼5점 점수를 부여했다. 최상위권으로 분류된 대학은 대학순위 상위 5개 대학과 전국의 의대·치대·한의대·수의대·약대이다. 연구 결과, 가구 환경 간 대학입학 성과의 기회 불평등은 모든 해에 걸쳐 뚜렷이 존재했다. 주 교수는 “가구 환경이 좋을수록 대학입학 성과에 우월한 기회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출신 지역 간 불평등은 광역시가 시·군·구보다 우월한 확률분포를 보였지만 수도권과 시·군·구, 또는 수도권과 광역시 간에는 기회 불평등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조사 기간(2000∼2011년) 전체에 걸쳐 기회 불평등도가 다소 상승하는 추세였다”며 “특히 최상위 대학 진학을 기준으로 측정한 개천용 기회 불평등도의 경우 그 절대적 크기가 2010년 전후 약 0.7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소위 명문대 진학에서의 계층 간 격차가 매우 커서 출신 가구가 최하위 계층일 경우 타고난 잠재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회 불평등 때문에 명문대 진학에 실패할 확률이 적어도 70%에 이른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입시 전형별로는 “수시전형에서 가구 환경 간 기회 불평등도가 정시전형보다 높게 나타나 정시전형이 더 공정하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두 전형 간의 기회 불평등도 격차가 조사 기간 지속해서 감소했고 전형별 선발 비중도 크게 변했다”면서 “두 전형을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시모집 비중이 25%에 못 미치는 지금도 정시의 기회 불평등도가 수시보다 낮을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주 교수는 “수시전형에서 지역 간 그리고 가구 환경 간 개천용 기회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은 서울대를 비롯한 최상위권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현행 지역균형선발이 지역 균형이란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 간 기회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도 작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교 유형에 따라 내신 성적을 차별 반영하는 현행 선발방식을 학생부교과전형 방식으로 바꾸고, 선발 결과의 지역 균형성이 확보되도록 지역별 최소 선발인원을 지정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2025년 고교학점제 맞춰 국영수 수업 105시간 축소
사회 사회일반 2021.11.24 17:30:24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고교 교과목 이수 시간과 체계가 대폭 바뀐다. 기초교과 영역인 국어·영어·수학의 수업 시간이 기존보다 총 105시간 줄어든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필수과목 외에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경제’가 사회 일반선택과목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목에서 경제가 빠질 공산이 커졌다. ◇고교 국·영·수 수업 시간 줄어…사교육 과열 우려도=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교육과정 개정은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교육과정 총론은 차기 교육 운영의 뼈대 같은 역할을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화가 가장 크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교과별 이수 시간이 바뀐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수업 이수 기준을 기존 204단위(2,890시간)에서 192학점(2,560시간)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관건은 어떤 과목의 수업 시간을 줄이느냐였다. 총론에 따르면 공통과목인 국어·수학·영어의 필수이수단위가 기존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축소된다. 한 과목당 수업 시간이 141.7시간에서 106.7시간으로 35시간 줄면서 국·영·수의 총수업 시간이 105시간 축소된다. 공통과목 사회의 필수이수단위도 10단위에서 8학점, 과학은 12단위에서 10학점으로 준다. 공통과목 필수이수학점을 줄이고 자율이수학점을 늘려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다만 기존 6단위에서 5학점으로 줄이는 안이 나왔던 한국사의 경우 반발에 부딪혀 6학점으로 유지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국·영·수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수업 시수까지 줄어들면 학력 저하가 더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업 시간 감소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며 “되레 학력 보충을 위해 사교육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교 교과목 체계도 바뀐다. 현재 교과 분류 체계는 ‘공통과목+일반·진로선택과목’인데 ‘공통과목+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으로 더 세분화됐다. 사회 과목의 경우 기존 일반선택과목으로 분류됐던 경제·정치는 진로선택과목으로 배치됐다. 수능이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서 출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가 수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대학 입시는 2028학년도부터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2024년 2월에 발표된다. 교육부는 입시 제도 대개편을 예고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과정이 바뀌면 평가방식도 바뀌어야 하고 대입에 이를 반영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미래형 대입제도에 대해 연구 중이고 내년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1 자유학기제 축소, 초등학교는 선택과목 도입=중학교의 경우 1학년을 대상으로 170시간 운영 중인 자유학기제(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체험 교육을 하는 활동)가 개편된다. 중학교 1학년 중 한 학기를 선택해 102시간 운영하도록 축소하는 대신 3학년 2학기에 진로연계학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진로·체험 활동의 실효성 논란과 학력 저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진로연계학기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전인 초6, 고3 2학기에도 운영된다. 초등학교에는 선택과목이 처음 도입된다. 그동안 초등학생은 국가 공통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과목만 배웠다. 앞으로는 3~6학년 때 학년별로 2개까지, 총 8개 과목의 선택과목을 신설해 배울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1년 동안 추가 논의를 거친 뒤 내년 11월께 최종 확정·고시된다.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
"교육평등주의? ‘가붕개’로 그냥 살라는 거냐"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1.11.24 16:31:32지난 18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탄식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느낀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력 저하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경회 명지대 교육대학원 석좌교수는 2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학력 저하는 코로나19 사태로 도드라졌을 뿐 그 이전부터 이미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초·중·고 교육재정을 남아돌 정도로 쏟아부었는데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前)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과 사교육비 지표가 죄다 나빠진 점을 거론하면서 “현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평등주의 실험의 예고된 참사”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교육과정 개편과 고교학점제 도입, 입시 제도 개편이 줄줄이 예고돼 학생과 학부모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대학 입시 시즌을 맞아 교육부 관료 출신으로 교육정책의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은 김 석좌교수를 만났다. -올해 수능은 문·이과 구분 없는 통합형 출제 첫 회인데. △통합형 수능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작용한다. 원점수가 같더라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수학이 대표적이다. 문과와 이과의 수학 이수 단위부터 다르다. 문과생은 불리한 수능 구조에 불만을 느낄 것이다. 등급과 표준 점수, 백분위 외에도 원점수까지 제공해 대학의 전형 요소 선택 폭을 넓혀줘야 한다. 오는 2023년 고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수능을 포함한 입시 제도 전반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이 크다. 보수·진보 성향의 교원 단체들이 모두 부정적 기류다. △고교학점제는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추진해온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원래 이명박 정부 때부터 검토한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탄핵 국면에 묻혀 없던 일이 됐다. 취지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부여에 있다. 자신의 대학 진로에 맞춰 관련 과목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진보·좌파 진영에서 학생의 선택권 중시를 신(新)자유주의의 산물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교원끼리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교사부터 늘려야 하는데 학령인구 감소와 엇박자 아닌가. △교원 단체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8만여 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극단적 사례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사 공급과잉을 반영하지 않았고 과목당 학생 수 12명이라는 이상적 전제로 나온 숫자다. 정상적으로 추산하면 한 해 증원 교사는 600명 남짓에 그칠 것이다. 교원자격증이 없는 박사 등 ‘학교 밖’ 전문가 유입으로 어느 정도 벌충할 수도 있다. 교원 단체의 반대에는 조직 이기주의가 있다고 본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입시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고교학점제에서는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상대평가하고 2·3학년 때 선택과목을 성취 평가(절대평가)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학생부는 대학 전형에서 변별력을 상실할 것이다. 이미 ‘조국 사태’ 이후 학생부종합전형의 비교과 영역은 거의 사라졌다. 자기소개서도 2024년부터 없어진다. 이는 입시 제도가 수능 중심으로 개편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입시가 수능 중심으로 간다면 과거 줄 세우기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는데. △점수 순서대로 뽑는 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반대로 학종은 ‘깜깜이’ 전형인 데다 학교별 학업 편차가 워낙 커 주요 대학에서는 본고사 수준의 면접을 보는 부작용이 있다. 수능은 현실적 대안이다. 수능은 공신력과 변별력을 갖춘 평가 도구로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다만 문제 풀이 또는 암기 위주인 선다형을 지양하고 서술·논술형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학종의 장점을 흡수할 필요도 있다. 수능 중심의 정시로 70%를 뽑고 학종 중심의 수시는 사회적 취약층과 특기자 등에 국한해 30%를 선발하는 게 바람직하다. 좀 더 욕심을 내면 미국의 SAT(대학 입학 자격시험)처럼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진로와 연관된 수능Ⅱ로 분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른바 ‘인(in) 서울’ 대학과 지방 국립 거점대 정도만 수능Ⅱ까지 요구하지 다수의 대학은 수능Ⅰ만으로도 충분하다. -입시 제도가 또 바뀌는 데 대한 불안감이 크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정부가 수능 출제와 관리만 하고 학생 선발권을 대학 자율에 일임하는 것이다. 본고사를 부활하자는 말이 아니다. 수능을 반영하든, 학생부로 선발하든 대학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하는 게 정답이다. 우리처럼 정부가 입시에 개입하는 나라가 없다. 차기 정부가 입시 불개입 원칙을 선언하면 좋겠다. -정부는 교육정책을 정권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든다는데. △발상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국가교육위 역할 대부분은 입시 제도와 관련된 것들이다. 왜 국가가 입시 제도를 계속 장악하려고 하는가. 국가교육위는 자문 기구가 아닌 심의·의결 기구여서 ‘옥상옥’ 논란을 피할 길이 없다. 중립성 확보는 위원회 구성상 불가능하다. 위원회 발족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인 내년 7월인데도 현 정부가 위원 인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차기 정부에 위원 인선권을 넘겨야 한다. 정권 말 ‘알 박기’ ‘대못 박기’를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초·중·고 학생의 학력 저하가 걱정된다. △그 이전부터 학력 저하는 심각했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과거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전국 단위 학력 평가를 없애고 3% 표본만 측정한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으니 학원에서 돈을 주고 시험을 본다. 줄 세우기라면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부터 보이는 게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다. 시험도 안 보고, 숙제도 없고, 훈육도 하지 않는다. 이런 ‘3무(無) 정책’이 과연 교육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말로는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길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교육비를 줄인 것도 아니다. 1인당 사교육비는 물론 사교육 참여율, 학교급별 사교육비, 과목별 사교육비 등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 교육평등주의 실험의 참담한 결과다. 3무 정책은 개천에서 용쓰지 말고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로 그냥 살아가라는 말로 들린다.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지 국민들은 다 안다. -자율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일괄 폐지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됐는가. △억강부약(抑?扶弱)이라는 말이 있다. 교육에서 ‘부약’은 당연하지만 ‘억강’은 금기다. 잘하면 더 잘하게 북돋우고 못하면 좀 나아지도록 해야 하는 게 교육 아닌가. 고교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고교 선택권 박탈은 모순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넘쳐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의 20.79% 배정) 제도는 한 반에 60명씩 2부제를 했던 1968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은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정도다. 돈이 넘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교육청도 있다. 반대로 대학은 ‘반값 등록금’에 묶여 재정난과 경쟁력 저하가 심각하다.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 투자비는 2016년부터 대학생 1인당 지출액을 넘어섰다. 이대로 두면 재정 낭비와 교육 불균형 심화를 초래한다. 학생 1인당 적정 교육비를 재산정해야 하고 대학과 초·중·고 지원의 균형도 맞춰야 한다. 칸막이를 없애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He is … 1955년 세종시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 고시 20회로 교육부에 들어가 인적자원정책국장과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을 거쳐 서울시 부교육감과 교육감 권한대행을 지냈다. 이어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와 한국교총 산하 교육정책연구소장,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장 등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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