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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보다 싼 요금에 전기 '펑펑'…다소비·저효율 고착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24 17:47:59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은 1만 330㎾h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2018년 이후 2년 연속 줄어들며 정점을 찍은 줄 알았던 전기 사용량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오히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세계로 시야를 넓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전기 과소비는 더욱 두드러진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캐나다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한국의 경제구조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전력 소비가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눈에 띄는 수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소비를 자랑하지만 정작 한국의 전력효율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경제활동에 투입된 전력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전력 소비 원단위를 따져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은 달러당 0.359㎾h로 일본(0.234㎾h)과 미국(0.219㎾h), 독일(0.168㎾h) 등 주요국 대비 1.5배에서 최대 4.1배까지 높게 조사됐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1달러를 생산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는 뜻이다. 한국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국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비현실적인 전기요금을 꼽는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오히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름값이 오르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듯 합리적 전력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원가 상승분에 맞춰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가장 저렴한 편이다. IEA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1㎿h당 103.9달러로 OECD 34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170.1달러)의 61% 수준으로 독일(344.7달러)이나 일본(255.2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보다 전기요금이 싼 나라는 산유국인 멕시코와 노르웨이 등에 불과하다. 산업용 전기요금 역시 OECD 34개국 중 22위인 1㎿h당 94.3달러로 저렴한 축에 속한다. 문제는 전력 생산에 드는 원료비 급등에도 서민 경제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묶어두다 보니 가격 신호가 왜곡돼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한 포럼에서 “한국은 전기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할 때 에너지효율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비정상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의 현실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2020년 OECD 보고서 역시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렴한 이유로 원가와 관계없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원가 이하에서 요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방치된 전기요금은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누적 적자는 14조 30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5조 9000억 원)를 2배 넘게 웃돌고 있다. 가파르게 치솟은 생산원가를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실제 올 상반기 한전의 연료비(86.3%)와 전력 구입비(104.1%)는 1년 새 2배 안팎으로 올랐지만 전기 판매 수익은 9.3%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전은 전기요금 정상화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연료비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 결정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
빚으로 버티는 한전…'차입금·사채' 반년 만에 30조 불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24 17:46:21한국전력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한 탓에 재무구조 악화가 누적되면서 빚을 내 빚을 돌려 막는 차입 경영의 굴레에 빠지고 있다. 특히 최근 6개월 새 만기 이자액을 포함한 한전의 차입금 및 사채 규모가 30조 원 넘게 급등하며 비상등이 켜지자 급기야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올 상반기 차입금 및 사채 규모는 122조 3508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0조 원 이상 증가했다. 한전의 차입금 및 사채 규모는 2020년(82조 3262억 원)만 해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돼왔으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본격화된 2021년 91조 9504억 원까지 늘었다. 문제는 한전의 부채 규모가 앞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7월 액화천연가스(LNG) 1톤당 수입가격이 1034달러로 1년 전(498달러) 대비 2배 이상 치솟은 데다 이달 호주 뉴캐슬 연료탄 가격 역시 역대 최고치인 톤당 436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 내 가스 가격은 1년 전보다 10배 이상 치솟은 상태다. 전기 생산 단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전기요금은 10월 1㎾h당 4원 90전 인상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결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연거푸 올릴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은 30조 원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정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연료비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내년 전기요금이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 내부 분석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이익은 2946억 원 늘어난다. 반면 정부는 올해처럼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내년도 기준연료비 인상을 억누를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한전 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 투입 카드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한전의 회사채 발행액 한도를 늘린 뒤 에너지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일종의 ‘기우제’식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22일 국회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연말이면 여력이 남지 않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공기업 개혁 발목잡나…'1호 노동이사' 윤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23 18:15:08이달부터 시행된 노동이사제로 주요 공공기관들의 이사 선임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이사회에 처음 노동자 대표를 앉힌 1호 공공기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노동이사 선출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다음 달 첫 공공기관의 노동이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자를 대표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가 주요 의사결정에 제동을 걸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최근 내부 심사를 거쳐 노동이사 후보자 2명의 명단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후 정부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후보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들은 이제 막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라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일정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산기평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첫 공공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준정부기관인 산기평뿐 아니라 다른 공기업들도 노동이사 선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달 내 임추위를 꾸리고 다음 달 중 2명의 노동이사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강원랜드도 최근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내부 규정을 마련한 데 이어 11월 중 최종 후보자를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인 1명의 비상임이사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자 대표가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노사 협력의 기반을 쌓고 내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반영됐다. 문제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맞물려 이사의 권한을 늘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양대 노총 등은 △노동자의 요구 사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는 ‘안건 부의권’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이사가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보다 가감 없이 대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노조의 권한이 센 공공기관에 노동계의 입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동안 공공기관 부실을 키운 요인 중 하나로 과도한 복지와 임금이 지목되는데 이 같은 문제를 되레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 방향과도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는 비핵심 자산 매각과 인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재무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고통 분담이 불가피한 항목이 대부분이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재무 상황이 안 좋을 때 노동자 대표가 회사 전체가 아닌 노조의 이익만 대변한다면 공공기관 문제가 더 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계도 노동이사제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민간 부문에도 노동이사 도입 요구가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현 정부가 당장 민간에 노동이사 도입을 압박하지 않더라도 향후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민간에도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연금처럼 민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공기관이 노동이사제 도입 후 간접적으로 시장 전반에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 선정 시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를 일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로 봐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경우 대다수 기업이 노동이사 채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시장 영향력이 큰 한국전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도 노동이사의 입김이 이사회의 투자나 발주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원전 가까운 기업 전기료 감면…경북도 '차등 요금제' 실현되나
사회 전국 2022.08.23 17:56:53국내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경북도가 발전소 인근에 입주한 기업에 저렴하게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투자유치 활성화를 이끈다는 게 경북도의 전략이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에는 국내 가동 원자력발전소 24기 가운데 12기가 위치하고 있다. 경주에 월성원자력본부가 월성 1~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울진에 한울원자력본부가 한울 1~6호기를 두고 있다. 연간 전력생산량은 8만6159GWh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2위이고 소비량 4만1002GWh로 전국 4위를 차지한다. 이에 따른 경북도의 전력자립도는 210%로 잉여전력 4만5147GWh의 50% 이상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공론화에 나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이다. 수도권으로의 원거리 송전으로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적 편익의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최근 “연간 2300억 원이 수도권 송전 비용으로 소모되는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송배전 인프라 건설 비용과 전력 손실을 줄여야 한다”며 “이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온 지방의 희생에 대한 보상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도는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연말까지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다. 용역안에는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전력생산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금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발전소 반경 5㎞ 이내의 계약전력 200㎾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전기요금 보조금을 반경 20㎞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많다. 자칫 발전사업자 민영화로 이어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전력이 만성 적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결과적으로 인상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차등 전기요금제를 구체화하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국가 전체에는 송전비용 절감을, 발전지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업에는 생산비용 절감을 이끌어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창양 산업부 장관 "美 '인플레 감축법' WTO 제소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22 18:03:27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RA는 미국 내 유통되는 전기차 중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IRA가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느냐”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WTO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출장을 가서 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11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측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IRA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IPEF 의제 협의를 위해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IRA 관련된 우려 또한 미국 측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가격 정상화 문제는 에너지 충격이 있어서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완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 문제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며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단독] 한전, 사우디서 6억弗 수주…열병합발전소 우선협상자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18 18:11:56한국전력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에서 발주한 자푸라 천연가스전 열병합발전소 개발 사업을 따냈다. 수주 규모는 최대 6억 달러(약 8000억 원)로 한전의 해외 열병합발전소 수주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우디가 추진 중인 12조 원 규모의 원자력발전 수주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18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이 아람코가 발주한 자푸라 천연가스전 열병합발전소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 동쪽 400㎞에 있는 자푸라 천연가스전에 2025년까지 320㎿의 전기 용량, 315톤/hr 증기 용량의 열병합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것이 뼈대다. 열병합발전소 개발 사업의 총규모는 최대 6억 달러로 추산된다. 2020년 최초 입찰 당시만 해도 계약 규모는 4억 5000만 달러였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입찰이 취소됐다가 지난해 재개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커졌다. 완공 이후 운영도 한전이 담당하는 만큼 한전이 자푸라 열병합발전소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올해만 30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수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사우디 원전 사업 수주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5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중국·러시아 등 4개국에 12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의사를 타진하는 입찰참여요청서를 보냈다. 우리로서는 자푸라 가스전 수주를 계기로 사우디와의 접점을 늘릴 수 있어 원전 수주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10월 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이 예정된 만큼 원전 건설 프로젝트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앞서 기후가 비슷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하며 기술력을 검증받았다. -
'적자늪' 빠진 한전에 단비…빈살만 방한 맞춰 원전 수주도 탄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18 18:03:17자푸라 분지는 중동에서 가장 규모가 큰 셰일가스전이다. 그런 만큼 자푸라 프로젝트는 아람코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셰일가스 개발 사업인 자푸라 프로젝트에 10년간 6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전력이 이번에 수주한 열병합발전소는 전력과 함께 셰일가스 생산에 필요한 열을 제공하게 된다. 한전이 2025년까지 자푸라 분지에 건설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천연가스를 받아 320㎿ 규모의 전력과 시간당 50~145톤 규모의 고압 증기, 63~170톤 규모의 저압 증기를 자푸라 가스전에 공급하게 된다. 이번에 수주 금액은 최대 6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한화로 8000억 원 수준이다. 올 한 해만 30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 입장에서는 자푸라 열병합발전소 건설로 들어오는 8000억 원가량의 자금이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운영 수익까지 포함하면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간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유럽 발전사들이 도맡아 수주했는데 한전의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다른 지역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올겨울 예정된 에너지 대란을 앞두고 사우디와의 천연가스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흘러가면서 국제 가스 가격은 안정 하향 추세의 유가와 달리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수출을 큰 폭으로 줄인 데다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인 가스프롬이 올겨울 유럽 가스 가격을 60%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탓이다. 이미 에너지 업계는 올겨울 전 세계에서 에너지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한전이 자푸라 가스전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한전으로서는 아람코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렛대를 하나 더 확보한 셈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한전은 사우디가 발주하는 총 12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1.4GW 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우디 원전 건설 사업은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의 2파전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사우디 정부가 앞서 올 5월 한국·중국·프랑스·러시아에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냈는데 프랑스는 원전 공급 단가가 상당히 높고 중국은 사막에서 원전을 건설해 본 경험이 없는 탓이다. 이런 구도에서 한전이 사우디와 에너지 거래를 트게 된 것이라 기대감이 적지 않다. 이미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운영해 기술력도 검증받았다. 올가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이 예정돼 있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2030년까지 해외 원전 10기 수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우디 원전 수주를 성사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인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늦어도 내년에는 입찰이 마감될 것”이라며 “한전의 UAE에서의 성과에 더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UAE에 이어 사우디에서도 낭보가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도 이날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원전수출위)’를 정식 출범시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원전수출위는 우리나라 원전 수출 생태계 복원과 해외 원전 수주 지원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체코·폴란드·영국·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많은 나라가 한국과 원전 협력을 타진하고 있는 만큼 13년 전 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를 원전 수출의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사우디를 포함해 체코·폴란드·네덜란드·필리핀·영국·카자흐스탄 등의 재외공관 8곳을 원전 수출 지원 공관으로 지정해 현지 소통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전력도매가 통제에 횡재세 추진까지…“에너지 대란 부른다” [뒷북비즈]
산업 기업 2022.08.17 07:00:00반(反)시장적인 규제로 국가 에너지 공급 체계가 뒤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횡재세법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가격에 개입하거나 기업 이익을 환수하는 규제가 시행될 경우 민간 에너지 분야의 투자 여력이 사라져 장기적으로는 공급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SMP상한제 도입을 올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무조정실의 규제 개혁 심의를 남겨둔 상태다. SMP상한제란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전기 생산에 필요한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SMP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 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크게 줄이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했고 국내 SMP도 덩달아 오르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 시행에 대한 여러 문제를 꼬집었다. 우선 올 상반기 14조 원에 달하는 한전의 영업손실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산업부가 밝힌 SMP상한제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 동안 평시 수준의 정산가를 적용한다.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면 올 7월 SMP상한제가 도입됐다고 가정할 때 발전사들이 받는 정산 금액은 기존 시장가격에 비해 1㎾h(킬로와트시)당 17원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평균 SMP가 150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기존 대비 10% 이상 적게 정산을 받는 셈이다. 전력 산업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규제는 민간 에너지 산업의 투자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발전 업계는 LNG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직접 도입해 국내 전력 도매가격 하락과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면서 “SMP상한제가 시행되면 발전사들이 천연가스를 직수입할 유인이 사라져 중장기적으로는 전력 도매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LNG 시장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오랫동안 수입·공급을 독점해왔지만 최근 들어 민간이 차지하는 수입 비중은 20% 수준으로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LNG 물동 대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SMP상한제로 민간 에너지 기업들의 LNG 도입이 주춤할 경우 당장 올해 동절기 국가 천연가스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에서 도입이 거론되는 횡재세법도 정유 업계의 설비 투자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법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에 세금을 물려 환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최근 토론회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특별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있다”며 횡재세 긴급 도입을 주장했다. 횡재세가 도입될 경우 정유사의 설비 투자 여력이 감소해 국내 석유제품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유 업계 관계자는 “신규 투자 감소로 국내 정제 능력이 축소되면 해외로 가솔린이나 디젤을 수출하기는커녕 내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정유 업계에서는 올해 고유가에 따른 이례적인 수익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약 12조 원을 기록했지만 2020년의 경우 5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다. 적자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부재한데 이익만 환수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
[부고]김석순(법무부 검사)씨 부친상
사회 사회일반 2022.08.16 18:22:48▲김선일(전 한국전력공사 근무)씨 별세, 김석순(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검사)·이령씨 부친상, 곽인숙(CBS 정치부 기자)씨 시부상=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9일 오전 7시 (02)3010-2000 -
지역경제 살릴 만능키…"기업을 모셔라"
사회 전국 2022.08.16 18:00:39주요 지자체들이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1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지역 신규 투자기업에게 2개월 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원스톱투자지원단협의체’를 발족했다. 통상 6~10개월 걸리던 행정절차 기간을 3분의 1 수준인 2~3개월로 대폭 줄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협의체에는 대구시 8개 구·군,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대구의 이 같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에 힘입어 지난달 1일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구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티웨이항공이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시작으로 프랑스의 세계적 자동차부품기업 발레오, 글로벌 가구기업인 이케아, 대영전자 등이 대구에 투자를 결정했다. 이들 기업의 전체 투자 규모는 2700억 원에 이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업의 투자 결정에서 사업 시작까지 각종 인허가에 걸리는 행정업무 처리기간을 과감히 단축하고 흩어져 있는 업무를 한곳으로 모아 모든 절차를 신속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최근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전용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한껏 고무돼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취임 후 1호 결재로 진행한 ‘전략적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현대차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조 원을 투자해 울산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한다. 현대차의 국내 공장 신설은 1996년 아산공장 이후 29년 만이고 울산에는 1991년 울산5공장 건립 이후 34년 만이다. 현대차 전기차 전용공장이 가동되면 최소 2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100조투자유치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며 대규모 기업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첨병인 투자유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인구 감소와 일자리 창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6일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LG이노텍과 1조 4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100조 투자유치를 위한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었다. 이어 최근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된 것에 맞춰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인 삼성과 LG를 양대 축으로 삼아 투자유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예전에도 경제인에 대한 사면으로 대기업 총수가 경영에 복귀하면서 지역에 대규모 투자가 활발하던 시기가 있었다”며 “최근 한 행사장에서 이 부회장을 만나 삼성의 고향인 구미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는 등 대기업이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전력도매가 통제에 횡재세 추진까지…“에너지 대란 부른다”
산업 기업 2022.08.16 17:51:30반(反)시장적인 규제로 국가 에너지 공급 체계가 뒤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횡재세법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가격에 개입하거나 기업 이익을 환수하는 규제가 시행될 경우 민간 에너지 분야의 투자 여력이 사라져 장기적으로는 공급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SMP상한제 도입을 올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무조정실의 규제 개혁 심의를 남겨둔 상태다. SMP상한제란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전기 생산에 필요한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SMP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 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크게 줄이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폭등했고 국내 SMP도 덩달아 오르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 시행에 대한 여러 문제를 꼬집었다. 우선 올 상반기 14조 원에 달하는 한전의 영업손실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산업부가 밝힌 SMP상한제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 동안 평시 수준의 정산가를 적용한다.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면 올 7월 SMP상한제가 도입됐다고 가정할 때 발전사들이 받는 정산 금액은 기존 시장가격에 비해 1㎾h(킬로와트시)당 17원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평균 SMP가 150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기존 대비 10% 이상 적게 정산을 받는 셈이다. 전력 산업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규제는 민간 에너지 산업의 투자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발전 업계는 LNG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직접 도입해 국내 전력 도매가격 하락과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면서 “SMP상한제가 시행되면 발전사들이 천연가스를 직수입할 유인이 사라져 중장기적으로는 전력 도매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LNG 시장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오랫동안 수입·공급을 독점해왔지만 최근 들어 민간이 차지하는 수입 비중은 20% 수준으로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LNG 물동 대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SMP상한제로 민간 에너지 기업들의 LNG 도입이 주춤할 경우 당장 올해 동절기 국가 천연가스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에서 도입이 거론되는 횡재세법도 정유 업계의 설비 투자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법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에 세금을 물려 환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최근 토론회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특별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있다”며 횡재세 긴급 도입을 주장했다. 횡재세가 도입될 경우 정유사의 설비 투자 여력이 감소해 국내 석유제품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유 업계 관계자는 “신규 투자 감소로 국내 정제 능력이 축소되면 해외로 가솔린이나 디젤을 수출하기는커녕 내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정유 업계에서는 올해 고유가에 따른 이례적인 수익에만 세금을 물리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약 12조 원을 기록했지만 2020년의 경우 5조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냈다. 적자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부재한데 이익만 환수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
김천시 이달의기업에 삼성파워텍 선정
사회 전국 2022.08.16 10:54:52경북 김천시는 8월 이달의 기업으로 지중 송·배전용 조립식 콘크리트 맨홀 전문 제조업체인 삼성파워텍(대표 김형조·사진왼쪽)을 선정하고 시청에서 사기를 게양하고 선정패를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국내 최초로 전력공급용 7Piece 분할 지중송전용 조립식 맨홀을 개발해 획기적인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매출이 50% 증가했다. 또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다수의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을 보유하고 ISO 9001,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KS) 등 다양한 인증을 획득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 받아 한국전력공사, 국가시설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공기업과 건설 대기업 등에 납품하고 있다. -
메리츠증권 "한국전력, 경기민감도 낮고 원자재 가격하락 수혜"
증권 국내증시 2022.08.16 08:45:52메리츠증권은 16일 한국전력(015760)에 대해 “경기 민감도가 낮고 원자재 가격 하락 수혜 폭이 큰 한국전력의 투자 매력이 카질 것”이라며 목표주가 2만8000원을 유지했다. 투자의견 ‘매수’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국전력의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적자는 6조52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컨센서스(-5조3700억 원)를 하회했다”며 “전력 판매량이 전년 대비 3.4% 증가하며 예상을 웃돌았던 점, 석탄 발전단가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가팔랐던 점이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3분기에는 요금 인상 효과 및 계절적 요인(누진제) 반영으로 적자 규모가 다소 감소할 전망이지만 4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며 다시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실적 부진에 따라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한국전력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문 연구원은 “정부의 공기업 재무 건전성 강화 기조를 감안하면 실적 부진은 부진으로 끝나지 않고, 규제의 당위성 강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적으로는 9월 하순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추가인상을 기대해볼 수 있고, 이외에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하 폭 확대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또 "이후 연말~연초 총괄원가가 확정되면 본격적인 기준연료비 인상이 예상된다"며 "금리 인상 및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원자재 가격이 추가 하락한다면 경기 둔화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원자재 가격 하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
빚 줄인 공공기관, 성과급 늘려준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15 17:48:57정부가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재무 상태를 개선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더 주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재무 성과의 비중을 높이는 대신 사회적 가치 구현의 배점은 낮추는 방식으로 평가 기준을 손본다. 현 평가 제도가 재무구조 악화에도 채용을 늘리면 후한 평가를 줘 공기업의 재무 부실을 부추긴다고 봤기 때문이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향을 공개한다. 임직원의 성과급과 직결되는 경영평가 배점을 조정해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경영평가 지표 중 ‘재무 예산 운영·성과’의 배점을 높일 예정이다. 재무 배점은 기관별 △부채 비율△ 영업이익률 △이자 보상 비율 등을 평가해 산정한다. 정부는 이 지표의 배점을 높여 공공기관이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 비중은 낮춘다. 사회적 가치 배점은 일자리 창출과 안전 및 환경 등을 세부 지표로 삼아 평가한다. 정부는 각각의 지표를 분석해 그 취지를 일정 수준 달성한 경우 배점을 낮출 계획이다. 지난 정부에서 바꾼 경영평가 방식을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는 재무 평가 비중을 낮추고 사회적 가치의 배점을 높였다. 총 100점 중 재무 배점은 5점(공기업 기준),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평가 배점은 24점으로 조정됐다. 재무적 부담을 떠안더라도 채용을 늘리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공기업 부실을 키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 등 관리 체계 개편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변경해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줄이는 대신 기타 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인사도 총괄하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감독·인사 권한이 주어진다. 또 기타 공공기관 인력·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가 사실상 독점하던 공기업 관리 권한을 주무 부처에 상당 부분 넘겨 부처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전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부채 규모가 큰 기관을 제외한 여타 기관은 각 부처가 자율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현대엔지니어링, 원자력 기술인력 양성 지원 나선다
부동산 주택 2022.08.15 09:10:00현대엔지니어링은 홍현성 대표이사가 유기풍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총장과 ‘글로벌 원자력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원자력 기술 전문 인재 육성, 원전 관련 인적 네트워크 확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정규·단기 교육 과정 마련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 견학 지원 △인력 교류와 공동 연구 △연구 시설과 기자재 공동 활용 △심포지엄·워크숍 공동 개최 등이다. KINGS는 석사급 에너지 분야 전문 기술 인력 양성과 원전 수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447명의 졸업생이 총 29개국에서 활동 중이며 현재 22개국 112명의 재학생은 대부분 원전 도입 예상국 공무원과 전력회사 재직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원자력 관련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내 원자력 관련 전문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등 원전 관련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5월 원자력 사업 전담 조직인 ‘원자력사업실’을 신설해 SMR 분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캐나다 초크리버 지역에서 진행되는 초소형모듈원전(MMR) 실증 사업을 시작으로 SMR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에 나설 예정이며 사용 후 핵연료 활용해 원전 해체 등의 사업 확장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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