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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기 신도시 빠진 ‘마스터플랜’…尹 공약 기만이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8 14:49:231기 신도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2024년으로 정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병욱·이학영·이용우·한준호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공약을 지킬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직접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스터플랜은 사업을 추진하는 척 시간끌기를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2024년이 돼서야 계획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공약을 미루다가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고 차기 정부로 폭탄돌리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120대 국정과제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공약이 담긴 것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거짓이고 기만이었냐”며 “노후신도시 주민들의 열망과 숙원사업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그저 핑계거리를 하나 내놓은 것이냐”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후신도시 주거환경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진정으로 신도시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윤 대통령이 기존에 약속한데로 연내에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신도시 문제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에 직면한 과제”라며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정부의 주도로 개발한 신도시인 만큼 국가적 책임감과 의무감 가지고 노후신도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각에선 정부가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제22대 총선이 있는 2024년으로 정한 것을 두고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2024년으로 미룬 것은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재건축 지원을 빌미로 신도시 주민 분들의 표를 얻겠다는 얄팍한 술수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주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신속히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내에서 개점휴업 중인 1기 신도시 TF를 지금 당장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尹 "집값 안정"에…경제학자 이준구 "도대체 뭘 했나"
정치 정치일반 2022.08.18 13:55:57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성과로 집값, 전세값 안정을 언급하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세의 진정은 시장이 정점을 찍었고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생긴 결과일 뿐”이라면서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게 뻔한데 이걸 자신의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새 정부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회견 이후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폭등한 집값-전세값 안정시켰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 정부가 해온 언동은 집값과 전세값 안정과는 반대되는 방향”이었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여 계속 다주택 상태를 유지해도 되게 만들어 줬다든가, 투기를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등의 조처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택가격 급등세 진정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라 집값이 떨어질 만한 상황들이 맞물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주택시장의 사이클도 언제나 정점에 머물 수는 없고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꺼질 줄 모르고 불붙던 투기수요도 주춤하게 되는 법”이라며 “내 생각으로는 윤 대통령의 취임 직전이 바로 정점에서 내려와 아래쪽으로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MB정부 초기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고, 따라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택가격이 주춤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급격한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갭투자를 통한 주택투기가 더 이상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게 되는 상황 변화까지 일어났다. 이 금리 상승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취한 조처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이는 부동산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이라는 뜻이다. 이 교수는 “내가 보기에 이 정부가 제일 능사로 하는 일은 ‘MB정부 따라하기’”라며 “부자감세며 부동산 규제 완화 등 MB정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만 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MB정부가 했던 것처럼 주택투기를 조장하는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면 다시 주택시장을 부양하려는 근시안적 충동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최근 주택가격 폭등의 연원은 바로 MB·박근혜 정부의 주택투기 조장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MB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려 주택투기를 부추겼고 이러한 기조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모든 정책은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라며 “주택 가격이 크게 뛰어오르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주택투기가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는데, 불행히도 취임 초기에 그 불을 끄는 데 실패해 오늘의 비극을 불러왔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안고 있는 비극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냉탕-온탕 정책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긴 안목으로 일관성 있는 주택시장 정책을 펴왔다면 이런 비극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몹시 아쉽다”고 했다. -
법 개정 안 해도…정부 고시만 바꾸면 3만 가구 공급 가속화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2.08.18 06:00:00윤석열 정부가 16일 첫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고시 개정만으로 당장 서울 핵심 입지에서 3만 가구 수준의 공급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꺼내든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기준의 변경은 법 개정 대신 국토부 고시를 바꿔 신속히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실천할 경우 서울에서만 최소 18개 단지, 약 3만 가구의 재건축 시계가 1년 가까이 빠르게 돌 수 있게 된다. 이번 8·16 대책에 포함된 여러 방안들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에 손쉽게 추진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서만 최소 3만 가구 공급 빨라져=18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서울시·양천구청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단계에 막혀있는 재건축 단지는 서울에서만 18개 단지, 2만 9453가구에 달한다. 앞서 언급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 관한 고시 변경, 그리고 이를 통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곳들이다. 이들 단지를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적정성 검토를 담당 기관에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재건축 추진이 중단된 단지가 14곳, 2만 2609가구, 탈락 우려 등으로 적정성 검토를 미룬 단지가 4곳, 6844가구다. 적정성 검토는 크게 분류했을 때 ‘기본계획 수립→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추진위 설립→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추진 과정 중 안전진단에 포함된 초기 단계다. 재건축 안전진단 시 ‘예비안전진단’이라고도 불리는 기초자치단체의 현지조사를 첫 단계로 통과하고 나면 기초자치단체장 의뢰 하에 정밀안전진단을 두 번째 단계로 거치게 되는데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행 적정성 검토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담당 단지 기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검토를 신청한 15개 단지 중 3개 단지만이 지금까지 최종 통과 통보를 받았다. 허들이 높은 셈이다. 게다가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하면 안전진단 과정 전체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어 일부 단지에서는 검토 신청을 일부러 미루기도 한다. 이미 검토 신청을 한 단지에서는 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속도를 늦추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지난해까지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단지 다수가 아직까지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검토를 담당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검토를 미루기 위해 재건축 예비추진위에서 자료 제출을 미흡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2256가구)’은 2020년 12월 적정성 검토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담당 기관에서 검토 중이다. 지난해 2월 검토 신청을 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와 4월 신청서를 접수한 목동신사가지 1·2단지도 마찬가지다. 목동신시가지 8·12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 검토 의뢰를 했으나 아직 결과지를 받아들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담당 단지 기준으로만 9곳, 1만 3351가구에 달한다. 또 다른 검토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내부 지침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지자체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까지 서울 양천구에서만 최소 5개 단지, 9258가구 검토 의뢰를 받고도 아직 결과서를 내놓지 않았다. 양천구 목동·신정동 일대에 있는 목동신시가지 3·4·5·10·13단지 등이다. 기준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면 답보 상태에 있는 재건축 단지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기사 서두에 언급된 ‘3만 가구’는 보수적으로 집계한 수치다. 정부는 이번 8·16 대책에서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지자체장이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쉽지 않아 개편안이 시행될 시 적정성 검토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지역 주민의 뜻에 반해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적정성 검토 단계가 사라지게 되면서 공급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도 “상당수 단지의 진행 속도가 빨라져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시 한 문장만 바꾸면 규제 완화 실현 가능=한편 8·16 대책에 포함된 내용 상당수(총 12개 사안)는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만큼 적정성 검토 기준의 완화가 지닌 파급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도심 핵심 입지에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꺼내든 ‘재건축 부담금 감면’과 ‘민간 도심복합개발사업’은 각각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개정하거나 도심복합개발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신탁사가 정비사업 시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실현시킬 수 있다. 반면 적정성 검토 제도 개선은 국토부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안전진단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인데 본법과 시행령 모두에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없다. 강행 규정은 하위 법령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있는데 이는 국토부 고시다. 정부 판단에 따라 비교적 쉽게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정법 13조 2항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11조 1항은 이와 비슷한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안전진단 기준)’ 1장 총칙 내 ‘1-4-4’ 규정은 조건부 재건축을 ‘(전략)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조건부 재건축을 받을 시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며 본법에는 없는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 정부 집권기인 2018년 2월 안전진단 규제 강화 조치가 이뤄졌을 때 국토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 개편을 현실화했다. 당시 국토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41호’를 내놓았는데 이전까지는 안전진단 기준 내 조건부 재건축 규정에 적정성 검토 관련 언급이 없었다. 이 고시를 통해 '(조건부 재건축은)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고시에 추가되며 적정성 검토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됐다. 한 문장으로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실현된 것이다. 김기용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2018년 당시 고시 개정만으로 제도 개편을 한 것이 맞는다"며 “변수는 있지만 이번에도 기본적으로 고시 개정을 통해 적정성 검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수혜 가구 수십만 가구 달할 것"=제도 개편이 현실화될 시 서울에서 수혜를 입는 가구는 앞서 언급된 약 3만 가구 외에도 수십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연한 30년을 넘겨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가구 수는 42만 7204가구다. 이 중 11만 8013가구가 현재 재건축 단계에 들어서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어림잡아 약 30만 가구의 재건축 추진이 제도 개편으로 인해 추후 빨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언급된 수치는 모두 현재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통상 재건축을 통해 전체 가구수가 기존 대비 130% 수준으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파급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정비사업 전문가인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완화는 이번 정책의 ‘키 포인트’ 중 하나였지만 현실화 여부가 관건이었다”며 “국토부 고시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수만 가구 외에도 잠재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 수십만 가구에 영향을 미쳐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지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개선 시기가 늦어질수록 정책 효과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적정성 검토를 계속 미루는 단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건축 준비 단계에 있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유상근 재건축추진단장은 “적정성 검토를 신청할지 말지 망설이는 단지들은 당장 사업 진행을 멈추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8·16 부동산 대책] '대선 공약'이었던 리모델링 활성화는 빠져… 동력 상실 우려 한편 이번 공급 대책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약속했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빠져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전국 곳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제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운데 재건축으로 방향을 돌리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선 공약 ‘리모델링 제도 개선’ 대책서 빠져=18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는 윤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정주 환경 개선, 주택 품질 제고 등 5년 임기 내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주요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리모델링 관련 내용은 단 하나도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절차 개선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주택법과 건축법 등 흩어져 있는 법적 근거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 두 곳에서만 리모델링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 현행 규제 탓에 인허가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으로 기대했던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업계는 실망하는 모습이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을 별도로 분리해 독립된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3년 전부터 나온 얘기”라며 “신축을 위한 법인 주택법 체계는 리모델링과 맞지 않는 옷”이라고 지적했다. ◇리모델링 동력 떨어질까 시장 우려=리모델링은 지난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대체 사업으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환수 대상이 아닌 데다 준공 15년 이상, 안전진단 B·C등급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서울 등 수도권을 넘어 지방 도시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전국 131곳으로 전년 동기(78곳)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리모델링 초기 단계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이탈하는 단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올해 말까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 완화로 재건축 추진이 수월해지고 사업성까지 높아진다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유인이 줄어든다. 서울 구로구의 한 리모델링 조합장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 시행 시기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선뜻 재건축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8년 조합 설립을 마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에서도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 철회를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앞으로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입법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주택 물량은 한정적이라 대책에서 빠진 것”이라며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리모델링 관련 공약 사항들도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
'대선 공약' 리모델링 활성화 빠져… 전국 131곳 추진 동력 상실 우려
부동산 주택 2022.08.17 17:55:5916일 정부가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대선 기간에 약속했던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은 쏙 빠지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 곳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제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운데 재건축으로 방향을 돌리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17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는 윤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정주 환경 개선, 주택 품질 제고 등 5년 임기 내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주요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리모델링 관련 내용은 단 하나도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 평가 절차 개선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 정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주택법과 건축법 등 흩어져 있는 법적 근거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 두 곳에서만 리모델링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한 현행 규제 탓에 인허가 절차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으로 기대했던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업계는 실망하는 모습이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을 별도로 분리해 독립된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3년 전부터 나온 얘기”라며 “신축을 위한 법인 주택법 체계는 리모델링과 맞지 않는 옷”이라고 지적했다. 리모델링은 지난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대체 사업으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환수 대상이 아닌 데다 준공 15년 이상, 안전진단 B·C등급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서울 등 수도권을 넘어 지방 도시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전국 131곳으로 전년 동기(78곳)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리모델링 초기 단계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이탈하는 단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올해 말까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 완화로 재건축 추진이 수월해지고 사업성까지 높아진다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유인이 줄어든다. 서울 구로구의 한 리모델링 조합장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사업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 시행 시기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선뜻 재건축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8년 조합 설립을 마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에서도 일부 소유주들이 재건축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 철회를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앞으로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입법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주택 물량은 한정적이라 대책에서 빠진 것”이라며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리모델링 관련 공약 사항들도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
尹 정부, 정비사업 옥죄던 대못 푼다…서울만 5년간 50만 가구 공급
부동산 건설업계 2022.08.17 06:40:00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등 도심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아온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풀어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250만 가구보다도 많은 것이다.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정책으로 지난 5년(2018~2022년)간 공급된 257만 가구보다 5.1% 늘어난 270만 가구를 2023~2027년 공급하게 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공급한 32만 가구보다 무려 56.3%나 늘어난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물량은 158만 가구다. 서울·수도권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은 도심에서 나올 예정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주도 및 정비사업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재건축부담금의 면제 금액을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 수준까지 낮추고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사실상 폐지한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주거중심형)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공공택지를 신규 지정하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첫집 3000가구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서 연내 사전청약한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함께 약속했다. 원 장관은 “기존 주택 공급의 한계는 수요자의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점”이라며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하고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이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발표된 방안에 대해 “공공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했던 이전 정부의 정책을 민간 주도로 방향성을 수정한 것”이라며 “획기적인 ‘한 방’보다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로드맵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비사업으로 52만 가구…민간 도심복합개발에 용적률 500% [8·16 부동산 대책] ◆5년간 270만 가구 공급 신통기획·구도심·역세권 등 활용 신규 정비구역 '22만 가구' 지정 통합심의로 소규모 재건축 완화도 분상제 개선 등 구체 방안 빠져 전문가 "민간개발 유도에 성패"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민간의 참여 독려를 통해 도심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특히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개발이 유일한 공급 통로인 만큼 이를 통해 2027년까지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방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향후 발표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은 △도심 공급 확대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 시차 단축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의 다섯 가지 전략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도심 공급 확대와 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공급 시차 단축이 핵심이다. 원 장관은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늘리겠다”며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 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심 개발 활성화로 전국에 52만 가구 공급=부지가 제한적인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신규 정비구역(전국 22만 가구)을 지정해 사업을 유도한다. 서울에서는 인허가 단계를 줄인 신속통합기획을 활용해 10만 가구,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4만 가구, 지방은 쇠퇴한 구도심 위주로 8만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비구역 신규 지정이 정비사업 전반을 촉진하는 효과를 지닌다면 재건축부담금의 감면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은 재건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이른바 ‘3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었던 재건축 사업이 이번 정책 발표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다음 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을 뿐 어느 선까지 부담금을 감면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시점도 연내로만 규정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재초환 문제가 과거에는 서울 핵심지의 재건축 사업성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은 지방 노후 주거지 정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역·단지별 특성과 사업성 저해 여부, 일반분양분 확보 물량 등을 종합 고려해 다음 달 중 입법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만 추진할 수 있었던 도심복합사업의 문을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에 본격 개방한다. 도심복합사업은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사나 리츠 등 민간전문기관에 사업을 맡기는 ‘비조합방식’으로 추진되며, 주거고밀개발 유형은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와 같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앞으로 5년간 공급할 예정인 물량은 전국 52만 가구로 지난 5년간의 41만 가구보다 11만 가구 늘어난다. ◇인허가 통합, 소규모 재건축 완화로 공급 촉진도=아울러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측면 지원도 펼친다. 이를 위해 각종 심의와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이른바 ‘통합 심의’를 민간 정비·도시개발사업에 도입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할 수 있었던 소규모 재건축을 인근의 다른 단지와 통합 재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 도심의 개발 밀도를 높이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도 현행 3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주택 인허가가 급감해 장래에 공급이 부족해질 지역을 ‘주택공급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처음 발표된 정책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친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주택 공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은 점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선언적 의미에 그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민간에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한다는 가이드라인으로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지와 재원 확보, 민간의 참여에 이번 대책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시장의 정상화를 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당장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며 “활성화를 약속한 정비사업도 참여하는 주체의 상대방이 있는 만큼 공공택지가 아닌 이상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 눈에 띄는 공급 확대는 더디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
종부세 깎아준다더니…'1주택 특례' 국회에 발목잡히나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08.16 18:02:13국회가 공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특례 대책을 발표했지만 막상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두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커서다. 과세 업무를 총괄하는 국세청은 이달 중에 법안이 마무리돼야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6월 발표한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1세대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 저가 지방 주택이나 상속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취급받는다. 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 공제 3억 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겠다고도 발표했다.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주기 위한 조치다. 문제는 이런 부담 완화 방안들이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종부세 고지서가 11월 30일까지 발송돼야 한다는 점, 종부세 특례를 받으려면 다음 달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내에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1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 보고에서 “이달 20일까지 국회 통과가 되면 원활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종부세법을 비롯해 세법개정안 전체가 일종의 패키지처럼 묶여 논의가 꽉 막혀 있다는 점이다.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조세소위와 기재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현재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상태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뜨거운 감자’인 법인세 인하를 두고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종부세·소득세 같은 기타 법안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다만 지난해에도 종부세 부담 완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8월 말에 국회를 통과했고 1주택자 세금 인하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어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소한 종부세에 한해서는 ‘핀셋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
연기 거듭되는 부동산원 하반기 전망 발표…속사정은?
부동산 주택 2022.08.15 07:00:00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발표가 재차 연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데 더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점도 전망치를 내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망 발표가 늦어질 수록 정보 가치도 낮아진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2022년 하반기 전망’ 발표 일자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부동산원은 지난 1월 ‘부동산분석처’로 통합했던 ‘시장분석연구부’를 ‘시장연구부’로 다시 분리해 연구개발실 산하에 신설하며 발표 재개를 준비했다. 당초 올해 6월 하반기 전망이 발표될 계획이었으나 하반기에 들어선 이후에도 발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원이 다시 주택 시장 전망을 내는 건 지난 2020년 1월 발표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원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주택시장 전망치를 내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0.9% 하락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그해 전국 아파트 가격이 7.04% 상승하자 2년 째 전망치를 내지 않았다. 부동산원은 당시 전망치가 크게 빗나간 원인 중 하나로 ‘금리’를 꼽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2020년 발표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부동산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은행 ‘빅스텝’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금리 영향이 큰 만큼 시간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원은 지난 2월 국토연구원·LH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주택통합정보 분석 시스템’ 연구를 마치고 전망 모델에서 금리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신규주택 250만호, 재개발·재건축 완화 같은 굵직한 부동산 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점도 전망 발표를 늦추는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새로 만든 모형은 이전 모형보다 정책 효과를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개선했다”며 “정확한 전망치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치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도 올해 주택 시장 전망치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되고 있지만 서울 등 주요 지역의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기 때문이다. 앞서 민간 시장 분석 기관 중 하나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지난해 11월 2022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3.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가 지난 6월 0.5% 떨어질 것으로 전망치를 조정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원이 전망 발표 시기를 늦출 수록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학계의 한 교수는 “전망 발표 시기가 늦어질수록 부동산원 내부적으로도 정확도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이미 하반기에 진입한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 가치도 퇴색돼 무의미한 발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권성동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최고세율 22%로 인하"(종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1 10:52:30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이라며 현행 25%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물가 등 ‘퍼펙트 스톰’ 위기를 규제개혁,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풀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갖고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든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성장률 하락 등을 문제로 들어 “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 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다”며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0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다”며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 고통’의 탓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차별점을 ‘민간 주도’로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의 국정 방향으로는 “오직 민생”을 제시했다. 위기 대응을 위한 물가·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식품류 할당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유류세 연장 등을 들었다. 이외에도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도로·교통 요금 등을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전기·가스 요금도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공급 확대와 세율 정상화를 약속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확고하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라며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하와 공시지가 정상화,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는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권성동 “文 갈라치기가 민생 고통 주범…알박기 인사들 민생 회복 방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7.21 10:14:43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전 정부를 겨냥해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 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체질을 약화해 고유가·고물가·고금리 3중 위기 상황에서 고통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며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느냐”고 운을 띄운 뒤 “바로 정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표 대행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 대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사들의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니다"며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며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라고 말했다. -
고민정 "尹정부 무능"…허은아 "文정부, 부동산 대책만 28번"
정치 정치일반 2022.07.16 13:44:3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대책을 두고 "무능함을 넘어 안일하기까지 하다"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과 관련,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대한민국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허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한 뒤 "경제 개념조차 없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 28차례나 바뀐 부동산 정책, 역대 최대 국가채무를 기록한 방만 재정은 어느 정부에서 나온 경제정책이냐"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방향도 철학도 없이 오직 정권 재창출 의지, 오직 국정지지율만 집착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이라며 "똑바로 보고, 바로 말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고 의원은 전날 전파를 탄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대한민국의 경제가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니다"라고 상황을 짚은 뒤 "초당적인 경제 어떤 대책기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매일 경제장관회의나 혹은 대통령실 안에서의 내부회의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있었을 때 단 하루도 경제에 대한 그리고 특히 수출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걸렀던 적이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상황을 떠올리기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고 의원은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에 정무적 판단을 조금 나이브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옆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바로 여당"이라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고 의원은 지난 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무능함을 넘어 안일하기까지 하다"면서 "고물가에 직장인 임금 탓을 하는 경제부총리, '중국 수출호황 끝났다', '중국 대안시장' 발언으로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한 경제수석"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고 의원은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다. 경제부처 관료의 발언은 그만큼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 경제 컨트롤타워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언이 국민 속을 태우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
‘분상제’ 개편에 분양가 산정 '속도'…마천4·천호3 등 용역 입찰 공고
부동산 주택 2022.07.11 17:57:09정부가 지난달 21일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서울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마천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은 이달 6일 ‘일반분양 가격 산정(가산비 포함) 용역 업체 선정 공고’를 냈다. 해당 조합은 3월 대행업체 입찰을 진행했다가 취소한 바 있다. 조합 측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에는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 일정상의 문제로 공고를 취소했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분양 가격 산정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천4구역 재개발은 마천동 32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1372세대를 짓는 프로젝트로 마천뉴타운 사업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며 내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2025년 일반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천뉴타운에서는 분양가가 산정된 단지가 없지만 인근 거여뉴타운 2-2구역 ‘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의 경우 3.3㎡당 2400만 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84㎡가 7억 5000만~8억 300만 원대에 분양된 바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13억 2500만 원에 거래돼 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 조합 역시 8일 ‘일반분양 가격 산정(가산비 포함) 및 심의 업무 대행업체 선정 입찰 공고’에 나섰다. 천호동 423-76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535세대를 짓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관리처분 인가를 거쳐 지난해 3월 이주를 마친 상태다. 앞서 2020년 일반분양한 천호1구역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는 3.3㎡당 평균 270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된 바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마천동 등은 강남·서초와 가깝고 위례신도시 분양도 끝나 분양가가 소폭 오르더라도 수요가 있는 곳”이라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내놓은 만큼 분양가에 대한 불확실성도 줄어 조합들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개편에도 분양가 상승 효과는 최대 4.5% 수준이어서 인근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6·21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하면서 ‘가산비’ 항목에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을 반영, 2~4.5% 수준의 분양가 상승을 예상했다. -
"정부 4년간 분양가 통제에 수도권 15만호 공급 차질"
부동산 주택 2022.07.06 17:48:43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했지만 건설 업계와 전문가들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승 폭이 미미해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유인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사실상 정부의 집값 통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민간택지에까지 확대 적용했는데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며 주택 공급이 위축돼 도리어 집값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분양가가 억제되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조합원의 부담이 커져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도 분양가상한제로 수주가 감소하고 실적이 줄어드는 등 타격을 받으면서 가장 큰 규제 요인이라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공사가 무기한으로 멈춰 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설계 변경 등으로 재건축 공사비가 2조 6700억 원에서 3조 2300억여 원으로 20% 늘었으나 분양가 규제로 조합 분담금이 오르자 기존 지도부를 해임해 시공사와의 계약을 무효로 돌리며 공사가 멈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 자체를 꺼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지난달 2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다섯 번째 공고를 낸 상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4년간 분양가 규제로 사업 승인을 받고도 분양을 미룬 물량이 수도권에서만 최대 15만 가구, 서울 재건축 아파트 분양 지연물량은 최대 2만여 가구에 달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멈춰서며 건설사는 물론 일반시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하며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250만 가구 공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개편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으로 번질까 우려한 듯하다”며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집값은 하락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완화로 인한 단기 상승은 감내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단독] 與 재초환 손질 시동에…서울시 부담금 전수조사로 공조
부동산 주택 2022.07.05 16:05:08여당이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손질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재건축 부담금을 전수조사하며 공조에 나섰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말 25개 자치구로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 추진 현황을 제출받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18년 1월 2일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반포현대, 성동구 성수장미, 영등포구 신길10구역 등이 대표 대상 단지다. 서울시의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정부와 여당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과 보폭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여당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50%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또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 시점을 ‘최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변경하는 한편 하한 금액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구간별 부과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액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대상 단지들에 예정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확정 부과하지 않고 유예를 거듭해왔다. 강남 지역을 필두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금액이 높은 단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강남권의 첫 번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대상 단지인 서초구 반포현대(조합원 80명)의 경우 조합원 1인당 예정 부과 금액이 당초 1억 3569만 원이었으나 급등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3억 40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서초구청은 이달 말까지 확정 금액 부과 유예 기간을 뒀지만 그 이전에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 일정은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 서초구청은 정부와 서울시 등과 협의해 부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발의된 개정안이 부담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알려진 데다 당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가 코앞인 상황에서 여소야대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낮아 조합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정비업계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마지막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조합원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이 없던 2017년 말 이전 수준으로 회귀를 원하고 있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금액을 50% 줄여주더라도 만족하기 쉽지 않다”며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하기 쉽지 않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7월 전국서 아파트 4만 가구 공급
부동산 분양 2022.07.04 14:06:42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약 4만 가구가 공급된다. 직방은 자체 집계 결과 이달 전국 63개 단지에서 3만 965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3만 4095가구다. 지난해 같은 달 물량과 비교했을 때 이달 계획 물량이 총 가구 수는 1만 6819가구(74%), 일반분양 물량은 1만 4960가구(78%) 많다. 공급 예정 가구 수가 다소 많게 집계됐지만 실제 공급률은 추정치보다 낮을 수 있다. 지난달의 경우 전국 62개 단지에서 3만 2952가구(일반분양 2만 8232가구)가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35개 단지에서 1만 6180가구(일반분양 1만 3360가구)가 청약자를 맞이했다. 계획 대비 공급 실적률이 절반을 밑돌았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주거 이전비 등의 비용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잿값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정부 발표를 앞두고 분양을 미뤘던 단지 일부가 이달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분양가 상승률이 1.5~4.0%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공급 확대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방은 “분양가 예상 상승률이 1.5%~4%에 그쳐 실질적으로 정비사업 분양 속도가 개선될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
"8월 전세대란 없다?"…물량 폭증에 월세만 거래된다
부동산 주택 2022.07.03 17:57:16“기존에 있던 전세 물량에 신규 매물까지 나와 최근 한 달 동안 전세 매물이 30% 가까이 늘었지만 거래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예전엔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컸는데 요즘은 세입자들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보다 싸다며 월세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A 공인중개사)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인은 물론이고 임차인들까지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매물이 소화되지 못하고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서 2년 이상 계속 오른 데다 대출 금리 인상으로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져 전세가 점차 사라지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맞아 우려됐던 8월 전세대란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2만 8923건으로 4월 1일 이후 석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인천은 2020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9887건의 전세 매물이 쌓였고 경기 지역 전세 매물 역시 3만 8760건으로 2년 만에 최다치를 나타냈다. 약 2년 전 임대차 2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셋값 역시 고점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굳이 대출 등을 받아 전세로 들어가기보다는 당장 저렴한 월세를 찾으면서 전세 수요가 공급을 받쳐 주지 못하면서 매물이 쌓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폭등한 것이 전세의 월세화에 일조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 6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4억 6920만 원으로 임대차 2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7월 3억 3737만 원보다 1억 3183만 원(39.1%) 올랐다. 서울은 같은 기간 4억 9922만 원에서 6억 7792만 원으로 1억 7870만 원(35.7%)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전세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은 세입자들조차 월세를 선호하게 만들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현재 전세 대출 금리가 5%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전세 보증금이 1억 원 오를 때 대출 이자는 연간 500만 원이 늘지만 월세로 전환할 경우 1억 원의 3.75%(기준금리 1.75%+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2.0%)인 375만 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며 “경제적으로 전세보다 반전세 혹은 월세가 낫다는 판단에 임대차 시장에 월세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국은행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행할 시 월세 메리트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들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전세를 앞질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50.4%로 사상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으며, 한 달 만인 5월 월세 비중은 59.5%로 더욱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으로 상생임대인 혜택을 확대하는 등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만큼 전세 공급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 2법 2년을 앞두고 우려했던 8월 전세대란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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