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2024년으로 정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병욱·이학영·이용우·한준호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공약을 지킬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직접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스터플랜은 사업을 추진하는 척 시간끌기를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2024년이 돼서야 계획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공약을 미루다가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고 차기 정부로 폭탄돌리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120대 국정과제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공약이 담긴 것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거짓이고 기만이었냐”며 “노후신도시 주민들의 열망과 숙원사업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그저 핑계거리를 하나 내놓은 것이냐”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후신도시 주거환경개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진정으로 신도시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윤 대통령이 기존에 약속한데로 연내에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신도시 문제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에 직면한 과제”라며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정부의 주도로 개발한 신도시인 만큼 국가적 책임감과 의무감 가지고 노후신도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각에선 정부가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제22대 총선이 있는 2024년으로 정한 것을 두고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2024년으로 미룬 것은 대선에 이어 총선에서도 재건축 지원을 빌미로 신도시 주민 분들의 표를 얻겠다는 얄팍한 술수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주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신속히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내에서 개점휴업 중인 1기 신도시 TF를 지금 당장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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