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종 개혁안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즉각 진화에 나섰지만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등 새 정부 초기에 불필요한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발표된 새 정부의 노동정책 중 주 52시간제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원래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질문에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이 아침에 언론에 나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부총리가 고용부에 아마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야당은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의 최종 정책은 민간연구회나 현장 노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할 것”이라며 “고용부 장관의 말이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최종안을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최종안이 나온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되고 또 (기자가) 그렇게 물으니까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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