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순항미사일 2발 발사…한미훈련·尹100일 겨눴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17 15:39:58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과감한 보상을 약속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으로,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의 사전 연습이 시작된 데 대한 반발 성격이 강해 보인다. 북한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해 세부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6월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두 달여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따지면 네 번째다. 올 들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족집게식’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춰 큰 위협이 된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담대한 구상’으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밝힌 뒤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으로 북한이 반발성 도발을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훈련은 2017년 이후 축소 혹은 중단됐던 한미 간의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이 5년 만에 정상화됐다는 의미가 있다.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모두 중단됐다. 한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9시 국가안보실 간부들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합참으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회의 참석자들은 UFS 연합연습을 앞두고 위기관리 연습이 시행 중임을 감안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尹취임 100일에…北, 순항미사일 2발 쐈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17 15:01:36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과감한 보상을 한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만으로,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의 사전 연습이 시작된 데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북한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새벽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비행거리 등 상세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 6월 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두 달여 만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따지면 4번째다. 올 들어 두 번째 쏜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쪽집게식'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춰 큰 위협이 된다. 북한은 그간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2종을 개발했다며 국방과학발전전람회와 열병식을 통해 공개했으며 시험발사 결과도 발표했다. 한미는 전날 UFS의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연습을 시작했다. 다음주부터는 5년 만에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이 포함된 본 연습에 들어간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은 항상 한미 연합연습 전후에 비난 성명과 무력 시위 등으로 반발했다"며 "순항미사일 발사도 UFS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담대한 구상'으로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9시 국가안보실 간부들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합참으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회의 참석자들은 UFS 연합 연습을 앞두고 위기관리연습이 시행 중임을 감안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尹 "국민 숨소리 놓치지 않겠다…저부터 더 분골쇄신”
정치 대통령실 2022.08.17 11:37:11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국민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지지율 급락에 따른 반성의 메시지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며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지지율이 계속 낮은 수준이다. (대선에서)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의 절반 가까이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원인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도 “지지율 자체보다 여론 조사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 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 논란을 지적하는 질문에도 “돌아보면서 다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지금부터 벌써 (검토를) 시작했지만 그동안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 성과 부각한 모두발언 윤 대통령은 약 20분 간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00일의 국정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해왔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에서 전임 정권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경제와 관련해선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 경제의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꿨다.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급여 확대, 공공 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켰다”며 공급을 막아온 각종 규제들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 방산 수출, 누리호 발사 성공, 김포-하네다 항공노선 재개, 5000억 원 규모의 백신펀드 조성 계획 마련, 추경안 긴급 편성,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그간 정부의 성과로 밝혔다. 이준석 사태 질문엔 “다른 정치인 발언 못챙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도 직접 겨냥해 여러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당 내에서 집안싸움이 이어진다면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전장연, 윤석열 정부 100일 맞아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4호선 지연
사회 사회일반 2022.08.17 09:52:27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인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며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는 지난 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 이후 약 16일 만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오전 8시께부터 상행선을 타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장애인 사회적 약자 이야기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며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장애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상복을 입고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관을 끌고 지하철에 탑승했다. 박 대표도 근조(謹弔)라고 쓰인 상복 모자 차림이었다. 박 대표는 지하철에 탑승한 뒤 “요새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언론에 많이 회자하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다”라며 “말은 번지르르하면서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출발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하철 탑승 시위에는 휠체어 25대를 포함해 단체 관계자 100여명(경찰 추산)이 참여했다. 지하철 4호선은 현재 역마다 시위 인원이 모두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고 있어 운행이 다소 지연 중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운행이 상당 기간 지연될 예정이니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고 안내했다. 이들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한 뒤 하행선으로 갈아타 사당역으로 향한다. 이후 사당역에서 다시 상행선으로 갈아타 삼각지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 권리 예산 보정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
김기현 "尹 대통령 취임 100일…남은 1700일 위한 기회로 삼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08.17 09:45:36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무겁고 엄중한 마음으로 성찰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차기 유력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위기의 100일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를 앞으로 남은 1700일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혼선을 반면교사 삼아 비상한 각오로 더 분발한다면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 지도부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을 하루빨리 안정시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도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책임질 지도부를 세우는 일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해 여당으로서 당당한 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조기전당대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도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 당에게도 미래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운명공동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광야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심기일전하자”고 당부했다. -
[사설] ‘민간 주도 성장’ 기치 내걸었으나 구조 개혁 로드맵이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2.08.17 00:00:01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고물가·저성장 등의 복합 경제 위기에 맞닥뜨렸다. 윤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성장’이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해법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민간의 창의를 억눌러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새 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과 목표는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노동·연금·규제 개혁이 필수적이지만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노동·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개혁의 내용과 일정을 보면 개혁 의지를 가졌는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제시한 노동 개혁의 골자는 주52시간 근로제 수술과 임금 체계 개편 등이다.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인 ‘쉬운 해고’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금 개혁은 최고 권력자가 정권 초부터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여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총선 직전인 내년 하반기에나 연금 개혁의 구체안을 만들어 시동을 걸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나마 규제 개혁과 감세 등으로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으나 이마저도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로 입법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가운데 정책 혼선과 개혁 지연 등이 겹치면서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말의 성찬만 있을 뿐 확실히 달라진 게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정권 교체의 결과물을 기업과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
"尹 대통령, 행정 아닌 정치할 때…최대 실책 '인사' 쇄신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08.16 17:09:44정치학자 등 전문가들이 취임 100일을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의 회복과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대통령이 국정 총책임자로서 행정의 영역에 머무르지 말고 정치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00일 동안의 대표 성과로는 대국민 소통과 한미 외교 강화가 꼽혔고 가장 큰 실책으로 많이 언급된 것은 인사 논란이었다. 서울경제가 16일 정치학자 및 정치 평론가 8인에게 설문한 결과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정 기조에 대해서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소득 주도 성장을 의욕적으로 밀어붙였던 것과 다르게 경제 등의 분야에서 이념에 경도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역시 “전반적으로 한미 관계가 이전보다 돈독해지는 분위기는 바람직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별도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현안 등에서 3각 공조를 강화하자는 약속을 맺은 바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주요 성과로 거론됐다. 박상병 정치 평론가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지난 대선 기간 때 했던 약속을 취임 직후 밀어붙인 것은 지난 100일 동안 가장 잘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의 넓은 공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의 품으로 들어가겠다는 취지를 구현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최수영 정치 평론가도 “권위주의를 타파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는 단연코 집무실 이전”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논란이 많았던 도어스테핑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도어스테핑과 같은 참신한 시도를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인사 논란은 8명 중 6명이 언급했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실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이종훈 평론가는 “윤석열 정부처럼 초기 내각에서 장관을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례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상병 평론가는 “제일 못한 것은 인사인데, 검증 시스템이 붕괴됐는데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는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국민들은 오만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잘한 것이 없어서 잘못한 점을 특정해 꼽기 어렵다’는 박한 평가를 내놓은 전문가도 일부 있었다. 30% 안팎의 지지율은 국민들의 최종적인 판단인 만큼 하루빨리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향후 초점을 행정이 아닌 정치에 둬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최종훈 평론가는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자리인데 정치를 행정의 연장선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서 인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가령 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인사 문제도 윤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렸으면 민심이 지금처럼 등 돌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조언이다. 신율 교수는 “경질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자진 사퇴와는 정치적 의미가 전혀 다르다”면서 “박순애 교육부 전 장관처럼 논란이 되는 인사들은 과거 관행대로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기보다는 전격적으로 경질을 하는 결단을 앞으로는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창렬 교수 역시 “대통령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유래 없는 여권 분열의 한복판에 서있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책임성과 반응성이다. 국민들의 요구에 반응하기 위해서라도 여당 내 윤핵관들을 2선 후퇴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등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교육부의 취학 연령 인하 논란에서 보듯이 핵심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전문가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며 힘차게 일해야 할 시점인데 정책을 발표했다가 여론에 밀려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이어지면 앞으로는 무슨 정책이 나와도 국민의 관심을 끌기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다. -
尹, 내일 첫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질문 주제 제한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2.08.16 16:30:35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견은 17일 오전 10시부터 40분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진행된다. 김대기 비서실장 및 최상목 경제, 이진복 정무, 안상훈 사회, 최영범 홍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및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 8명도 배석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15분간 모두발언을 통해 100일을 맞은 소회 및 향후 국정 운영 구상 등을 밝히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계획이다. 연단 뒤편에는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는 문구가 쓰인 걸개가 걸린다. 모두발언 시간을 제외하면 약 10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의)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며 “질문할 기자가 거수하면 사회자가 호명해 지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출입 언론사 중 빠지는 매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언론을 통해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며 “100일을 계기로 (대통령이) 회견하거나 소통하는 기회가 자주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브리핑룸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관계로 1사 1인이 참석한다. 내신뿐 아니라 외신도 참석한다. 취재진은 코로나19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브리핑룸을 찾는 것은 지난달 28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 이후 두 번째가 된다. -
한덕수 총리 “‘담대한 구상’…미국 등과도 협의해 온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8.16 16:12:09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 밝힌 ‘담대한 구상’과 관련 “미국 등 관련국과도 협의해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자칫 주변국의 협조를 받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단과 만나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고 하면 이제는 제3자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화를 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출범 초기 적대적인 태세에서 대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전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대화의 채널을 항상 열겠다는 방침이었다”며 “다만 확실한 국방력, 장악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대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만 5세 취학’정책을 내놨다가 취임 한 달여 만에 물러나는 과정을 지켜본 한 총리는 “좀 더 정부가 국민이 사전에 아시게 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정책하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느꼈다”고도 했다. 취학 정책에 대해서 한 총리는 “박 전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그 정책을 넣고 그 아래 여섯 줄 정도가 구구절절이 사회적 합의를 위해 부모들과 협의하고, 원하는 것 파악하고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당연히 했어야 하는 거고 그걸 하겠다고 본인은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 그게 일반 국민에게 너무 그런 게 (합의가) 없이 추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많이 준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각료들에게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서 ‘이건 너무 새로운 얘기다’ 이렇게는 느끼지 않도록 미리미리 연구도 하고 이해관계자와 공개토론도 하고,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자고 특별히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기자단과의 만남도 언론과 소통 강화 일환으로 이날부터 한 총리는 주 1회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받기로 했다. “추경, 안 하고 싶지만 꼭 불가피하다면 검토” 집중호우 피해로 한 차례 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그것은 피해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경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느냐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정부)는 가능한 한 안 하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꼭 불가피하다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한 한 총리는 “차입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부 구조조정,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하고 재원 조달을 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올해 기준 300조원 정도로 편성된 재량지출의 10% 정도를 절감하는 등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하고,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 16조원을 향후 5년간 매각할 예정이다. 전현희 겨냥 “정치를 너무 입에 올리는 것 자제해야” 거취 논란이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을 너무 입에 올리는 것은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으로서 너무 정치라는 것을 많이 말하는 것은 좀 공무원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 않나 한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고 감사원에서 권익위에 특별감사까지 진행하는 것을 두고 “정치 거래”, “조직적 감사”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도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것을 두고 “이전보다 인사 검증을 훨씬 더 치밀하게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떨어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가능한 한 이제는 다시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분을 정말 (인선)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검증 시간이 훨씬 더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송민순 “5년마다 대외 정책 바꾸면 신뢰 상실한다”
국제 정치·사회 2022.08.16 15:46:20“전 정부 정책이라고 뒤집기보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블루리본위원회(Blue Ribbon Committee)’처럼 진보·보수가 다 어울려 대외 정책의 균형을 잡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남산 자락의 연구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대외 정책은 정권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관성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내 정책과 달리 미국과 일본·중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행동반경이 제약되기 때문에 정책을 바꾼다고 뜻대로 시행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였다. 1975년 외무부에 입부해 노무현 정부 마지막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기까지 총 33년을 외교관으로 살아온 그는 “우리가 정책을 갑자기 바꾸면 주로 마찰만 생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논란뿐 아니라 일본 강제징용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그는 미국의 블루리본위원회를 제안했다. 블루리본위는 정계·산업계·학계·언론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일컫는 말로 미국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들을 검토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제안을 통해 정책의 명료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확신을 갖고 있었다. 송 전 장관은 “나라 사이에도 개인 사이처럼 명료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한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상대국에 인식시켜야 “당장의 작은 실망으로 나중의 큰 실망을 방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北, ‘담대한 구상’ 곱씹어 보게 될 것…韓, ‘과감한 협상’ 필요 -윤석열 정부가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다. 앞으로 외교 분야의 가장 큰 정책 과제를 꼽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안고 있는 대외 환경의 요체는 미중 냉전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에 성과를 보여주려고 조급하기보다 닥쳐오는 위기를 잘 관리해서 외교 치적을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 초기에 설정한 외교 방향을 구체화해서 다음 정권에도 이어갈 수 있는 장기적 어젠다로 세운다면 더 좋은 업적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북한이 당장 응해 올 사정은 아니다. 그래도 몇 가지 생각할 점들이 있다. 한반도 위기관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의 주도로 미국과 함께 적극적 대화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이를 곱씹어 보게 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사정을 볼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의 조건인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이 뭘 말하는지, 협상의 핵심 요소인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는 뭘 담고 있는지 등이다. 한미는 물론 남북·북미·한중, 그리고 미중의 다각적 접촉과 초기 협상을 거쳐야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기대를 갖고 지켜볼 일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목전에 왔다는 평가다. 앞으로 유효한 대북 압박 수단은 무엇이라고 보나. △효과적이면서 실제 동원 가능한 대북 압박 수단은 사실상 소진된 상태다. 제재를 풀어 달라는 북한과 제재 해제는 절대 안 된다는 미국, 북한 붕괴만은 막겠다는 중국의 이해가 얽히고 상충한다. ‘핵 없는 북한’을 만들 기회는 2008년 말로 사실상 사라졌다고 본다. 그럼에도 새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명칭에 걸맞게 과감한 협상을 하고 다음 단계로 갈 명분도 축적할 필요가 있다. -과감한 협상이라면. △제재를 일부 해제해주고 북한 핵을 당장 없애지는 않더라도 확실히 통제하는 방식을 협상해야 한다. 서로의 행동을 엄격한 상호성과 동시성에 따르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만으로는 안 되고 미국과 중국이 반드시 협상에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제재 해제에 동의하겠느냐가 문제다. 대미 외교를 잘해야 하는 이유다. 그냥 미국 편에 서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쪽으로 미국을 끌고 오는 게 대미 외교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2.0’…공은 일본에게 넘어갔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두고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골격은 (일본은)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동시에 한국은 2차 대전 후 일본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수행한 역할을 인정한다는 두 개의 기둥으로 이뤄져 있다. 근래 와서 양측 모두 이 기둥에서 멀어졌지만 윤 대통령이 그 기둥을 다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결국 일본도 그런 의지를 보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일본에 공을 던졌다는 의미가 있다(※송 전 장관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 비서관으로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 -한일 관계에서 강제 동원 문제는 시급한 현안이다. △해법은 다 나와 있다. 특히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정확히 해석하면 과거사 문제는 더 이상 제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사법부는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법부는 외교를 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으냐. 국가 간에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받은 협정에 대해 사법부가 다른 판단을 내렸다면 이는 국가원수가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간 맺은 조약이 의미가 없어진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현금화를 미뤄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징용 피해자 측이 한일 민관협의회에서 빠졌다.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본다. 워낙 정서적인 요소가 강해서 시간을 두고 가야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한일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처투성이다. 서서히 아물어야 한다. 어느 방향이든 서두르면 덧난다. 사드 3불 입장 변화, 정권 아닌 北 변화 탓 -박진 외교부 장관의 8~10일 방중 이후 ‘사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사드 문제를 두고 ‘주권적 논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주권 문제로 간주하면 사드 배치가 안보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한국의 주권과 사드 배치에 안보적 민감성을 부여하는 중국의 주권이 부딪칠 수밖에 없다. 대책 없는 충돌로 가는 셈이다. -그럼 사드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하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생긴 상처다. 원인은 북핵 때문이다. 중국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북핵 문제에 좀 더 과감한 역할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설득했어야 했다. 설치 과정에서 이런 외교적 명분의 축적 과정이 부족했다. -중국이 요구하는 이른바 ‘3불(不)·1한(限)’도 해결 실마리가 안 보인다. △똑같은 문제다. 분명한 것은 3불이 한중 간 합의가 아니고 당시 정부가 밝힌 정책 의지라는 점이다. 정책 의지는 정부가 바뀐다고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고 다음 정부도 가급적 이어가는 게 좋다. 대외 정책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런데 사드 문제는 한국이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 의지가 바뀌었다’고 할 게 아니라 ‘한반도 안보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의지가 바뀔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야 한다. 북한이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에도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지 않으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드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를 주장해야 한다. “전략적 명료성 필요…원칙 갖되 유연하게 대처해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 대한 대처를 놓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도 전략적 모호성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나라 사이에도 개인 사이처럼 명료성이 있어야 한다. 한국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고 알게 하는 것이 중요 전략이다. 당장의 작은 실망으로 나중의 큰 실망을 방지하게 하는 것이 전략적 명료성이다. -미중 사이 한국 입장이 모호해지는 때도 있다. △한국은 국가 안보, 자유무역, 민주주의와 인권, 이 세 가지에 대한 기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미중 사이에서 그렇다. 다만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반도체)’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자유무역과 어긋나는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한미 동맹에 더 무게를 두기 때문에 참여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자유무역의 기치를 올려야 한다. 신장위구르·티베트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나서서 중국에 제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입장이 어떻다는 것을 항상 알게 해야 점도 마찬가지다. -원칙은 갖고 있되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렇다. 나는 이를 깃발로 표현한다. 한국은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깃발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그 깃발을 어떤 높이로 흔드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칩4를 같이 하자고 하는데 ‘자유무역을 중시한다’며 깃발을 흔들어 댈 수는 없다. 깃발의 높이를 조절하면서 우리의 가치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드 문제도 국가 안보적 가치의 범위 내에서 중국이 갖는 민감성도 감안해줘야 한다. “사실상 미중 냉전 격화 상태…韓, 위기관리 능력 키워 피해 최소화”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남북 관계를 보통 국가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늘 통일을 염두에 두지만 통일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는 두 개의 국가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정책이 왜곡되고 남북문제로 허다한 정쟁이 발생한다.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제해난구조협약이,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는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이 있다. 두 문제 모두 국제규범에 따르면 될 문제이고 남북 간은 물론 국내에서의 논란도 불필요하다. ◇he is… △1948년 경남 진주 △마산고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1975년 외무부 입부 △1997년 대통령비서실 국제안보비서관 △1997년 북미국장 △2001년 주폴란드 한국대사 △2005년 외교통상부 차관보 △2006년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2006년 외교통상부 장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2015~2017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尹 인적쇄신 시작 "실속있게 변화"…'쪽지' 논란 교육비서관 교체
정치 대통령실 2022.08.16 15:22:52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시작했다. ‘만 5세 취학’ 논란을 조율하지 못한 권성연 교육비서관을 이날 사실상 경질한 데 이어 취임 100일인 17일에는 홍보 라인 개편과 일부 비서관급 교체를 단행한다.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합류가 유력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검찰 인맥인 측근 비서관들의 거취 변화 여부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인적 쇄신에 대한 질의에 “제가 그동안 취임한 이래 여러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게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기도 했을 정도로 성난 민심을 경험했다. 주 52시간제 개편 번복을 비롯해 초등학교 조기 취학 추진 등 여러 번의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샀다. 이 때문에 참모진이 제대로 윤 대통령의 진의를 알리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무적 판단으로 보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분출됐다. 윤 대통령은 이달 8일 휴가에서 복귀하며 처음으로 인적 쇄신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 변화를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대적인 쇄신 대신 일부 참모들만 교체하는 소폭의 변화를 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결국은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던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급 절반 이상이 교체되는 방향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청와대 개편에서 수석 전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석의 절반을 교체한 것에 비해서는 소폭의 교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지적받아온 홍보 라인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대통령실에는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은 김 전 의원이 합류할 예정이다. 직책은 홍보수석급의 홍보특별보좌관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홍보수석실의 비서관급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검찰에서부터 함께한 소위 실세 비서관급들 일부가 교체되는지도 주목하고 있다. 인사 검증 등의 문제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제 체계가 잡히고 있는데 주요 인사들을 교체하면 또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조기 취학 정책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때 ‘대통령실 쪽지’를 보내 논란을 자초한 권 비서관이 교체됐다. 신임 비서관에는 설세훈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내정됐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