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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나’ 의혹 무혐의…도이치·50억 클럽 과제만 남은 檢

정치 대통령실 2023.03.05 08:00:0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검찰이 단 두 차례 서면 조사 만으로 김 여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답을 정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한데다, 여전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매듭 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사건 모두 정치·법조계와 연관이 있는 만큼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검찰이 재차 ‘정치 중립성’ 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개 전시회에 기업 대거 협찬…尹 직무 연관성 있다 의혹 시작 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 등 증거불충분…檢 ‘혐의 없다’ 결론 고발장 접수 이후 2년 5개월만…코바나 관련 4건 모두 무혐의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과 관련해 뇌물,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2020년 9월 해당 의혹에 따른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도 같은 날 함께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법, 제3자 뇌물죄 등까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성립이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며 “협찬 회사 일부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등 직무 관련성이 있었으나 통상적인 계약 관계일 뿐 구체적인 청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은 윤 대통령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던 시기에 대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가 연 전시회에 대거 협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검찰 윗선에 오르기 전후에 열린 마크로스코전(2015년)·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뤼뷔지에전(2016년)·알베르토 자코메티전(2018년)·야수파 걸작전(2019년) 등 전시회에 기업들이 대거 협찬한 게 윤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이들 의혹 가운데 르 코뤼뷔지에전에 대해선 지난 2021년 12월 우선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 3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檢,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단 2차례…휴대전화 포렌직 無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 내렸으나 소환조사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서면 조사만으로 면죄부 줘…대한민구 검사 특권 천국” 마케팅 목적에 따른 코바나컨텐츠·기업 사이 계약으로 직무 관련성, 부정 청탁, 대가성 등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치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나, 정치·법조계 일각에서는 ‘면죄부를 줬다’거나 ‘답을 정한 수사’라는 등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강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여사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포렌식 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 인사 등 교체 전후 수사팀이 각각 1차례에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했을 뿐,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각종 수사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는 검찰 입장에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날 선 비판을 제기하는 이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야당 대표는 없는 죄도 만들어 제3자 뇌물 혐의를 들이밀기 바빴지만, 김 여사는 2년 반 동안 시간 끌기만 했다”며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축구단의 정당한 광고비는 털고 털어 제3자 뇌물죄로 만들면서, 검사 부인의 회사 전시는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은 검사들의 특권 천국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역할 의혹 수사 마무리 못해 1심 선고받은 곽상도 외에는 50억 클럽도 답보상태 檢 결론 못 내리면서 정치권 특별검사 도입 추진 중 수사방해 반발하나, 현 상태론 특검도입 의견 힘실려 게다가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 수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또 50억 클럽 수사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두 사건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의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으나 여전히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경우 법원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1심이 끝났으나 검찰은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거듭하고 있다. 50억 클럽 의혹 수사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 외에는 딱히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이들 사건에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하거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같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최근 각각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함께 김 여사 특검까지 이른바 ‘쌍특검’을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 동시에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등 다른 검찰 수사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때문에 ‘두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작아지고 있다’거나 ‘역시나 검찰 식구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등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검찰 수사가 답보 상태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비난의 목소리만 커질 수 있다”며 “이는 오히려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만 실어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나 검찰 등 윗선에서는 정치권의 특검 도입 시도가 ‘수사 방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현 추세로에서는 힘이 실리지 못한다는 얘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50억 클럽 특검 도입론’에 대해 “특검은 수사 의지나 능력이 없을 경우 도입하는 제도”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송경호(검사장) 수사팀은 수사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공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절대 누군가를 봐주는 것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