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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 얹으려 한 XX들 닥쳐"…국감 등장한 BTS 슈가 가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8 15:44:55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은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며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에 여야 국방위 위원들은 각각 공정성과 국위선양 등 찬반 의견으로 엇갈렸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우리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성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BTS 멤버 슈가의 자작곡 가사를 직접 읊으며 "BTS의 멤버 슈가가 '군대는 알아서 갈 것'이라고 오죽하면 자작곡 가사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며 "당사자가 직접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온갖 헌법, 법률 등을 다 따져도 병역은 누구나 수행해야 하는 국가적 의무"라고 발언했다. 슈가가 2020년 낸 두 번째 믹스테이프 'D-2'의 수록곡 '어떻게 생각해?' 해당 가사에는 "Woo Woo,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들 갈 테니까 우리 이름 팔아먹으면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 XX들 다 닥치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오히려 BTS의 군 복무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BTS도 군대 가는구나, 저런 나라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위선양·경제효과를 고려해 BTS의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 혜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맞섰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BTS가 해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BTS를 국가 보물로 생각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왜 꼭 군대에 보내서 그룹을 해산시키려 하나. 대체 근무 요원, 산업 요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
허성태 '코카인 댄스'가 왜 국감장에…"마약 예방 모델 적절한가?"
정치 정치일반 2022.10.08 09:40:31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배우 허성태씨의 일명 '코카인 댄스'가 재생됐다. 허성태씨가 마약류 예방 공익광고 모델로 활동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지적 때문이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마약 청정국이었지만 지금은 '수리남'과 같은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허씨가 출연한 '코카인 댄스' 영상을 틀었다. 코카인 댄스는 '코카인 2021'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추는 '섹시 댄스'로, 허씨가 올해 초 국내 OTT 플랫폼 쿠팡플레이에서 방송한 'SNL코리아'에서 춤춰 화제가 됐다. 코카인 2021 노래에는 코카인 가루를 흡입하는 듯한 소리와 함께 '코카인'이라는 가사가 반복해서 나온다. 영상이 끝난 뒤 서 의원은 "코카인 댄스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400만뷰를 넘어가고 있는 영상"이라면서 "(허씨가) 식약처에서 주관한 마약 예방 대국민 홍보 공익광고 모델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공익광고 모델로 '오징어 게임'의 허성태 배우를 선정했다. 동일 배우가 다른 역할을 했던 건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적절하다고 보시느냐"고 되물었고, 오 처장은 "영상을 보니까 다시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조치겠다"고 답했다. 앞서 허씨는 지난 6월21일 식약처가 공개한 마약 예방 공익광고 모델로 참여했다. 허씨는 해당 광고에서 "한 번의 호기심이라는 덫에, 지독한 중독성이라는 덫에, 마약이라는 덫에 당신은 빠져들게 될 겁니다", "마약의 덫 앞에서 단 한 번이라는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마약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건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등의 멘트를 했다. -
국감장 달군 'BTS 병역'…與 "공정 중요" vs 野 "국가 손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7 21:30:00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찬반 대립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며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에 여야 국방위 위원들은 각각 공정성과 국위선양 등을 강조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우리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BTS의 입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성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BTS 병역 특례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4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다.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고친다면 그야말로 설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청년들이나 군대 갔다 온 젊은 사람들에게 역차별 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국위선양을 얼마나 기여했는지 어떻게 측정하느냐”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중문화예술인의 성과 지표인 음악 차트 순위를 국위선양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차트 순위는 올림픽이나 콩쿠르처럼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최종 우승자를 가려내는 방식이 아니라 대중과 팬덤의 소비, 연예 기획사의 마케팅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성·형평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 의원은 오히려 BTS의 군 복무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BTS도 군대 가는구나, 저런 나라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특례를 전반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대를 꼭 안 가고 피아노 연습을 더 해야 훌륭한 문화예술인이 되느냐”면서 “남진 가수도 월남전에 갔다. 나훈아 원로가수도 갔다 왔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나아가는 첨단산업에서 특례를 주는 것은 이제 필요 없다”면서 “민간 인프라가 자라지 못해서 국가가 시장을 육성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할 때의 60년대 박정희 정부 때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BTS 병역특례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비율이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공정성과 현역 군인들의 사기 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반론들이 있다”며 “찬성론에도 일리는 있지만, 반론에 더 비중을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위선양·경제효과를 고려해 BTS의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 혜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맞섰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만일 BTS가 해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BTS를 국가 보물로 생각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왜 꼭 군대에 보내서 그룹을 해산시키려 하나. 대체근무요원, 산업요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BTS가 병역의무에 들어가면 해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가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병무청장의 인터뷰를 보니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이 결정하는데 대중예술은 인기 투표란 인식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인식으로 MZ세대 병무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MZ세대는 BTS 가사나 운율이 영혼을 울린다고 이야기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한글을 공부하는 주요 모티브가 된다며 실제 열풍이 불고 있다"라며 "(BTS 병역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구체적 계획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기식 청장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있지만) 특별히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BTS의 경제적 효과를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병역의무를 지워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널리 알릴 것인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결정) 시기를 너무 끌지 말고 병무청이 연내에 객관적 연구를 통해 설득력 있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카카오 "카톡 모바일 상품권 스타벅스부터 잔액 적립 적용"
산업 생활 2022.10.07 18:41:32남궁훈 카카오(035720) 대표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 권면금액 미만 사용을 허용하고, 차액은 적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만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10월 4일자 19면 참조 남궁 대표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카톡 스타벅스 음료 교환권’과 관련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카톡 선물하기를 통한 스타벅스 음료 쿠폰은 ‘교환권 가액 이하 사용’이 불가능하다. 매장에서 이 쿠폰을 쓰려면 가액에 맞춰 구매를 하거나 그 이상을 사서 자기 돈을 더 내야 해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궁 대표는 “시스템 부분은 지난 3월 준비를 완료했고,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다른 업체들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국감 전에 완료하고 싶었는데, 진행이 더뎠다”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벅스는 모바일 음료 교환권에 사용 가능 금액이 적혀있지 않아 고객이 매장에서 매번 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윤 의원실 지적과 관련해 “교환권 이미지에 금액을 표시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한편 2017년 8270억 원이던 카카오톡 모바일 교환권 거래액은 2019년 1조 8039억 원, 2021년 3조 3180억 원으로 스마트폰 보급 및 모바일 쇼핑·결제 확산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카카오는 현재 개별 브랜드의 거래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물하기 페이지에 최근 거래액 등을 바탕으로 발표하는 ‘인기 브랜드’ 랭킹에서 스타벅스는 거의 매일 1위를 차지할 만큼 카톡 선물하기에서 많은 거래가 이뤄진다. -
“상생 노력 없다” 국감장 질책에…홍은택 “미흡한 점 있었다”
정치 대통령실 2022.10.07 17:18:16국정감사에 참석한 홍은택 카카오(035720) 각자대표가 카카오T 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골목 상권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홍 각자대표는 제도 취지와 달리 동의의결이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최승재 의원의 질문에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스타트업 생태계와 상생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를 원상 회복하거나 혹은 소비자나 거래 상대의 피해 구제 방안을 내놓는 경우,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주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자금이 넉넉한 대기업들에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이 이후에도 “동의의결 이후 매출이 9000배 성장했고 시총도 1위도 했다"며 “상생위원회를 만들어 30억 원을 (조성)한다 해서 언론에는 더 많이 400억 썼다고 했는데 30억 원을 쓴 내역만 봐도 이게 대체 중소 사업체, 소비자 후생하고 무슨 상관, 자기 경쟁력 강화하는데 쓴 걸로 보인다”고 질책하자 다시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또 “서울시 택시 실태 조사를 보면 승차 거부, 도중 하차, 불친절 민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 기사 서비스 관리 교육을 하거나 불만 제기된 기사들에 대해 서비스 이용 제한할 것인지”라는 양정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카카오 브랜드에 부합하게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대답했다. -
국감장까지 달군 BTS 병역…병무청장 “군복무가 바람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7 16:58:55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둘러싼 논쟁이 병무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국방위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여론이 나뉜 가운데 병무청은 BTS도 군 복무를 이행하는 게 맞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국익을 위해 BTS의 대체복무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 “만일 BTS가 해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다. BTS를 국가 보물로 생각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대체근무요원, 산업요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국가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도 “MZ세대는 BTS 노래의 가사나 운율이 영혼을 울린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한글을 공부하는 주요 모티브가 된다며 실제 열풍이 불고 있다. (BTS 병역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구체적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BTS의 입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성 출신 한기호 의원은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 간다’는 내용의 BTS 노래 가사를 인용하면서 “본인들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BTS에 병역특혜를 주기보다는 병역을 하는 특혜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BTS 병역특례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비율이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공정성과 현역 군인들의 사기 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반론들이 있다”며 “찬성론에도 일리는 있지만 반론에 더 비중을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이기식 병무청장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있지만) 특별히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이고 병역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 형평성이다.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및 핵실험 가능성에 따른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먼저 파기했다”며 “북한이 살라미식으로 합의사안을 조금씩 파기해 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조치를 취하며 비례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9·19합의는 우리의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우리 정부가 북한에 9·19합의를 더 철저히 이행하자는 공개선언을 재확인하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
국가교육위 17일 국정감사 받는다…이배용 위원장 인사청문회 될 듯
사회 사회일반 2022.10.07 16:20:20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17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다. 국교위 국감은 사실상 이배용 국교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형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오후 국교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1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배용 국교위원장을 비롯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 이난영 사무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1일 국감계획서를 채택하며 국교위를 감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국교위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교위는 지난달 27일 출범했다. 국교위 국감은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국교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내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하는 등 이념 편향 논란이 제기돼 야당으로부터 지명 철회 요구를 받았다. 야당은 국감을 통해 이 위원장의 역사관을 포함해 교육비전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앞서 지난 4일 치러진 교육부 국감에서도 개정 교육과정의 정치적 편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었다. 국교위는 교육과정 심의·의결 역할을 맡는다. 한편 17일 오전 예정됐던 서울·인천시·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같은날 오후 2시로 변경됐다. -
[2022 국정감사] 경찰청 국감서 여야 의혹 공방전…이재명 '성남FC' VS 尹 처가 특혜
사회 사회일반 2022.10.07 14:58:00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 의혹 등 경찰 수사사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이날 이 대표의 성남FC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당초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8월 경기남부결창청은 보완 수사 끝에 이 대표와 전 두산건설 대표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위원은 "2018년 고발장이 접수된 뒤 분당경찰서는 3년이나 수사한 끝에 불송치로 결정했다"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명백한 부실수사로 볼 수 있다"며 "이제 경찰이 권력도 커지고 권한도 많아진 만큼 정치에서 엄정하게 독립해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 분당경찰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보고 받았다. 참고인 진술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사건 관계자의 진술에 변경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까지 나오면서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의 특혜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의혹은 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김교흥 민주당 위원은 "지난해에도 지적했지만 경기도 청사에서 (관련)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경찰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다"며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도 다뤄졌다. 천준호 민주당 위원은 “한 방송사에서 경찰은 김건희 여사가 제출한 22건 경력 중 12건이 사실과 달랐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따졌다. 이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일부 이력서에 기재했던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내가 다 횡령" 주장한 박수홍 父, "친족상도례 적용 안된다?"
사회 사회일반 2022.10.07 14:43:53방송인 박수홍 아버지 박 모(84)씨가 횡령은 큰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경우 큰아들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 전문가가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팔순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통장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다”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특정 재산 범죄(절도·사기·횡령 등)에서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형법상의 특례 규정이다. 가정 내 재산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국가가 개입을 자제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특정한 재산 범죄에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배우자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친족 간에는 친고죄가 적용된다. 박수홍의 친형은 비동거 친족이기 때문에 친고죄가 적용되지만, 부친은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형이 면제돼 친형의 횡령죄를 뒤집어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 규정은 국감장에서도 논란이 됐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예전의 개념”이라며 개정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
"사과는 개나 주라는 거냐"…고성·막말로 교육위 파행[2022 국정감사]
사회 사회일반 2022.10.07 14:18:54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면서 파행을 겪었다. 이날 감사 대상 기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장학재단 등이었지만 야당은 지난 4일 국감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잘못부터 지적했다. 앞서 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국민검증단)'에 속한 김경한 중부대 교수가 논문 표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표절 교수가 김 여사의 논문을 문제 삼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은 동명이인의 것으로 알려졌고 김 교수는 정 의원을 고소한 상태다. 이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정경희 의원이 인격살해에 버금가는 짓을 했고, 당사자가 아닌 동명이인을 가지고 논문표절을 했던 사람으로 몰아서 사과까지 했다"며 "마치 검증단에 속한 교수들이 연구윤리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검증단은 국민대나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 논문의 학위 수여 검증을 한 것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다"며 "자기 평가와 다르니 학교의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자리에 세운다는 말인데, 그런 식이라면 이재명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문제 됐으면 가천대 총장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주도 이번주도 (국민대와 숙명여대 총장이) 도망을 쳤네, 범죄자 죄인 취급하면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정 의원에게 "팩트체크도 하지 않으신 분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냐"며 "김경한 교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과 어떻게 했나. 사과를 '개나 줘버려라' 식으로 했지 않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의원은 "사과를 개나 줘버리란 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받아치면서 고성이 오가자 결국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감사 50여 분만에 정회를 선포, 20분간 감사가 중지됐다. 감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여당은 문 의원의 표현에 대한 사과를, 야당은 김 교수에 대한 정 의원을 사과를 서로 요구하며 다툼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 불출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교육위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이사장을 포함해 국민대·숙대 총장 등 대부분이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이 내세운 불출석 사유가 국감 회피용이란 사실이 분명하다”며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했으면서 (불출석한) 증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유감스럽고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의된 증인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
권성동, ‘文정권 임명’ 김제남에 “혀깨물고 죽지” 폭언…金 “사과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7 13:51:5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면 가치가 다른 정부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를) 제안한다 해도 수용하는 건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아니다”며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합니까”라고 맹폭했다. 문재인 정부 말 발탁된 김 이사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간 ‘탈원전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해왔다. 권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이사장은 2017년 정의당 탈핵특별위원장에 선임되는 등 탈원전 활동을 벌어왔다. 권 의원은 이 같은 김 이사장의 이력을 소개하며 “왜 자신 신념에 반하는 일을 하느냐. 신념을 지키려면 밖에 나가서 윤석열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피켓 시위를 해야 한다”며 “정권 말기에 졸라서 그 자리로 가셨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김 이사장은 “폭언에 가까운 말씀하신 것 사과하라”고 항의했다. 권 의원은 “뭘 사과하냐”며 반발했고 국감장의 언성이 높아졌다. 김 이사장은 “단 한번도 신념에 반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고 맞섰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죽는 게 낫다는 이런 말을 어떻게 국정감사장에서 하느냐”며 “신념에 잣대를 대고 그 신념, 철학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며 권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
한동훈, '윤석열차'탄 검사 "저 닮았기도"…김남국 "하하"
정치 정치일반 2022.10.07 13:28:56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가 표절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해당 풍자만화 속 검사에 대해 "저랑 조금 닮았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을 향해 날선 질의를 이어가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윤석열차'에 대한 생각을 묻자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느냐. 이 그림을 보면서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은 반대한다.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이런 걸 응원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어디에 혐오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미성년자 고교생이 그린 것이니 여기에 대해 의미 부여하는 것은 그 학생에도 큰 부담이 될 것 같다"며 "자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저 그림을 봤을 때 그냥 보는 대로 보면 된다"며 "이걸 보고 혐오감이라든가 증오를 느끼는 분도 분명 있지 않겠는가. 그런 식의 정서, 예를 들어 사람들에 대한 공격의 의도가 보이기도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같은 한 장관의 답변에 김 의원은 "이걸 보고 혐오표현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오히려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윤석열차' 만화를 가리키며 "저기 뒤에 있는 검사가 저랑 좀 닮았기도 한데요"라고 말했고 긴장감이 돌던 국감장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 의원도 "하하하"라고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 한 장관은 "어린 학생이 만든 것 아니냐. 그러면 그림 자체로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문제 같다"고 했고, 김 의원은 "그냥 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면서 "시사하는 바를 장관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한 장관이 "그 학생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그 학생을 불편하고 곤란하게 하는 건 문체부가 경고하면서 엄정 주의 조치를 한 것이고 그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
익숙한 ‘그 풍경’…‘단골손님’ 카카오·애플 오늘 국감 나온다
정치 정치일반 2022.10.07 09:59:40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7일 정보기술(IT) 업계 경영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카카오(035720), 애플코리아, 삼성전자 등에서 최고 경영자, 사업 총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카카오에서는 두 각자 대표 모두가 나온다. 남궁훈 각자 대표에게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관련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 도착 후 90일이 지나면 환불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선물 금액의 90%만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 기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환불 과정에서 10%를 공제하는 데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홍은택 각자 대표는 동의의결 관련 온라인 생태계 지원사업 적절성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의의결이란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시정 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에게는 최근 홍역을 치른 게임 최적화 강제 서비스(GOS) 사태 등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삼성전자는 갤럭시S22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할 경우, 강제로 성능이 저하되는 GOS 기능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반도체 수율 조작 의혹 및 세탁기 파손 등 소비자 피해 무상 수리 관련 질문들이 예정돼 있다. 피터알덴우드 애플코리아 사장에게도 적지 않은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최근 갑작스런 앱 가격을 상승한 대한 원인 및 배경, 인앱 강제 방지법 시행 이후 진행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 조사 관련 내용에 대해 집중 질문을 받을 전망이다.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며 급성장한 명품 플랫폼 대표도 처음 국감장에 출석한다. 박경훈 트렌비 대표, 최형록 발란 대표가 이날 모습을 드러낸다. 위원들의 질의는 명품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행위에 초점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
주호영 "당 짓누른 가처분 터널 벗어나"…北규탄결의안 단독 추진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7 09:55:27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과 관련해 “당을 짓누르던 가처분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다”며 “심기일전해서 국민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당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자”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일 사법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를 상대로 낸 3개의 가처분을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전일 당 윤리위원회도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2024년 1월까지 1년 연장하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4개월 간 심화된 내홍을 수습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주 원내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될 국회부의장 선출 공고를 조만간 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무력 도발 관련 더불어민주당에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끝내 거부 한다면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전일 민주당 간사에게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여야가 같이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며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되면 단독으로 본회의에 내겠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전일 합동참모본부의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전일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심 경쟁하는 막말을 시작했다”며 “국군 장병이 보고 있는 가운데 국군을 허수아비, 깡통이라고 막말했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를 두고도 민주당에 각을 세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청와대이전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윤한홍 의원은 “이전 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정치 선동을 이제 그만하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예전부터 검토된 사업, 미확정 사업까지 들먹이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예비비 496억 원과 추가 투입된 21억 원이 전부”라며 “국민들이 박수치는 정책까지 마구잡이로 깎아내려 정치적 이익을 얻는 구태 정치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
[사설] 도마에 오른 신문 열독률, 엉터리 조사 고집하면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2.10.07 00:00:00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정부 광고의 새 기준으로 도입된 신문 열독률 조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 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신문사별 열독률과 구독률을 공개했으나 신뢰성과 객관성·공정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문화부 국감에서 “열독률 조사는 샘플 수를 늘려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지방 신문 대부분은 조사에서 0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응답률을 높이려고 지하철역 등에서 무가지(무료 신문)를 배포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면서 “지난해 ○○일보·△△경제·□□경제 등이 무가지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보균 문화부 장관은 “열독률 조사의 문제점을 들었다”면서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열독률은 최근 1주일간 읽은 특정 매체의 비율로 인기투표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사무실·상점 등 영업장의 신문 구독 비율이 2020년 기준 57.6%로 가구 구독 비율보다 높은데도 영업장 조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성별·나이 등에 대한 가중치 산정 방식도 불투명하다. 신문 열독률에 인터넷 신문 열독률이 들어가고 폐간된 매체까지 집계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그래서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4개 언론단체가 올해 초 신문 열독률 조사 결과를 정부 광고 집행의 지표로 삼는 일을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ABC제도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에서도 진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평가다. 언론 등 민간이 주도하는 ABC제도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엉터리 열독률 조사로 공정성을 더 후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마저 신뢰가 무너진 열독률 조사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정부 광고를 무기로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의심을 벗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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