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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폰에 뜬 '동성애자 데이팅앱' 알림…직접 해명 들어보니
정치 대통령실 2022.10.17 09:08:56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동성애자 데이팅 앱 알림이 뜬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논란이 되자 직접 해명했다. 17일 김 의원은 지난 15일 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더불어민주당 갤러리에 실명으로 “팩트체크. 지역 활동이랑 국감 준비 중에 글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앞서 그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관련 기사를 읽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사진에는 김 의원의 스마트폰에 동성애자 데이팅 앱 ‘잭디’(Jack’d)로 추정되는 알림이 떠 있는 모습이 담겨 온라인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해명 글에서 김 의원은 “어제부터 한동안 커뮤니티가 떠들썩했던 것 같다”며 “주말 내내 지역 활동과 국감 준비 회의로 시간을 보내서 몇몇 따로 연락주셨던 분들에게만 설명 드리고 이제야 게시판에 글을 남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해당 앱은 국정 감사 준비 단계에서 최근 문제 되고 있는 ‘스캠 피싱’ 관련 실태 조사 차원으로 제 폰과 의원실 보좌진 핸드폰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SNS와 앱 등을 이용해 이성 혹은 동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죄 실태 조사 차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카카오 독점 논란에 “왜곡됐다면 국가가 대응 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2.10.17 09:06:3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이른바 ‘카카오 대란’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카카오가 메신저나 택시 등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다. 독점 구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모두 발언에서도 초유의 플랫폼 먹통 사태를 국가적 사안으로 간주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단은 주말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고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검토를 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들을 향후에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태로 카카오가 법·제도적 규제 내지 개선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치권에선 국정감사 기간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야당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도 이례적으로 민간 기업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전국의 모빌리티 서비스와 국민의 일상이 멈췄다”며 “카카오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신속한 피해보상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뒤늦게 알리는’ 김건희 여사 일정…“비공개 봉사활동 계속”
정치 대통령실 2022.10.17 04:00:00김건희 여사가 ‘선(先)일정 후(後)공개’ 형식의 비공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김 여사가 취약 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조용히 지원 사격에 나섰다. 16일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지난 8월 31일 이탈리아 출신 김하종 신부가 운영하는 ‘안나의집’에서 2시간가량 배식 및 설거지 봉사활동을 했다”고 알렸다. 김 신부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의 봉사 활동 사진을 알린 뒤 언론 취재 문의가 이어지자 봉사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우리나라의 소외계층을 위해 30여년간 헌신하신 김 신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를 드렸다. 김 신부는 며칠 전 '정인이 사건' 2주기를 앞두고 고인을 추모한 김 여사의 소식을 접하고 당시 봉사활동이 떠올라 SNS에 글을 남겼다고 한다”며 활동 사실 및 전파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사흘 전에도 “김 여사는 정인이 사건 2주년을 앞둔 어제(10월 12일) 낮, 양평 안데르센 메모리얼 파크를 찾아 묘역에 참배하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고 출입 기자들에게 짧은 공지문을 냈다. 비공개로 진행돼 출입 기자들에게 사전 공지되지 않은 일정이었다. 대신 김 여사 사진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제공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봉사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공개된 복수의 사진에는 김 여사가 고인의 묘소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미혼모와 장애아동,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한 비공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일정이 이뤄진 뒤 공지하는 것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후 공지로 언론 노출을 최소화 하면서도 향후 활동 반경을 넓혀가려는 포석이라는 얘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김 여사 메시지 관리에 나선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여사의 봉사활동은 홍보수석실 차원에서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활동은) 김 여사 본인의 의지와 뜻이라 지켜보고 필요시 문의가 있으면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국정감사 기간 김 여사의 주가조작·논문 표절·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공세에 나섰다.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 주요 증인들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김건희 논문' 국감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게 민주당 인식이다.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의혹으로 생긴 교육계 혼란을 수습하고 교육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한 청문회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통령실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 직결"
정치 대통령실 2022.10.16 18:05:26카카오의 블랙아웃 사고가 업계를 넘어 정치권 이슈로 번질 조짐이다.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여야가 모두 이번 사고를 중요 이슈로 다룰 계획으로 최고경영자(CEO) 등 관련자들을 국감장에 부른다는 방침이다. 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번 사고에 대해 확실한 규명과 재발 방지를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 및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김 수석은 “휴대폰을 가진 어느 국민 중 단 한 분도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이 없었을 정도였다”며 “온 국민이 사용하는 인터넷 부가 서비스 카카오톡이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며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김 수석은 “최근 전 세계 정보기술(IT) 선도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라며 “긴급 상황 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원 상태로 돌리는 것은 기업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소재 SK C&C 판교 캠퍼스를 방문해 부가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법률상 부가 통신 서비스들은 기간 통신 서비스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돼 왔지만 이러한 부가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이번 사태로 경험했듯 국민들의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 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국정감사 기간 중 벌어지면서 데이터센터 관련 이슈가 남은 국감 기간의 중요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 주재 하에 열린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조승래 의원은 “이번 문제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자고 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발의됐으나 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통과가 안 됐다”며 “이것이 통과됐다면 주기적으로 재난 안전성 검토를 받아가며 대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
정진석 “문재인=김일성주의자 의심, 김문수 뿐이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6 14:50:55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이라는 욕설을 먹으면서도 김정은·김여정 남매의 눈치만 살핀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문 전 대통령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는데, 정 위원장이 김 위원장 편에서 지원 사격 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또 민주당을 향해 “이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왜 북한에는 한마디 못하고, 북핵 위협 규탄 결의안에도 동참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처벌받지 않아야 표현의 자유가 완성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김문수의 발언에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한반도 정통세력인가.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이 세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고, 북한 핵개발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탈에 맞서기 위한 자위적 조치인가. 김정은은 절대로 한민족인 우리를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직도 믿느냐”며 "이런 질문을 하면 '색깔론'이라고 발끈한다. 그렇게 도망가지 말고 분명히 얘기해 달라.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묻고 있다. 이 안보위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언제까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등 돌리고 김정은의 친구로 남아 있을 생각인가.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압박했다. -
과방위원들, SK데이터센터 긴급점검…“관련자 국감 증인 채택 협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6 14:03:06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16일 SK C&C데이터센터가 있는 SK 판교 캠퍼스 화재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SK C&C 데이터센터 현장에 방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카오(035720), 네이버클라우드, SK C&C 관계자들로 부터 현장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날 과방위 소속 허은아 국민의 힘 의원은 SNS를 통해 “과방위 위원들은 카카오톡 먹통 등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입히는 문제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겠다. 남은 종합감사뿐 아니라 국민의힘 과방위원으로 확실하게 재발 방지 대책 및 제기된 문제점 해결 방안을 살피겠다”고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판교 데이터센터 사고 현장에 긴급 방문해 현장상황을 살필 계획”이라며 “오는 21일 방통위, 24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와 인프라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필요하면 데이터센터 사업자, 카카오와 네이버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직접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양당은 이날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번 사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박성하 SK C&C 대표 등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
“좌파들은 김문수가 두려운 것…‘진실’만을 말했다"
정치 정치일반 2022.10.16 13:25:17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 ‘총살감’ 등의 막말을 퍼부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김 위원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3일 김문수 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9년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나’라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며 “신영복 사상이라는 것은 김일성 사상이다. (이로 인해) 신영복 선생과 공범이었던 통일혁명당 세 명은 사형됐고 신영복 선생은 무기징역을 받고 20년 20일을 감옥에서 살았지만 본인이 전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여옥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김문수는 국감 선서를 충실히 지켰다”며 “김문수는 진실만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문수는 아마도 좌파들의 속내를 내시경하듯 들여다 본 사람이다. 저들은 김문수가 너무 두려운 것”이라며 “우리는 김문수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김문수는 그럴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보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비판했다. 12일 방문진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권 이사장 “MBC의 불행한 과거”, “언론인이 비판의 표적이 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다.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은 MBC 경영을 관리감독한다. 이에 전 전 의원은 “MBC 방문진 이사장 권태선, 국감에서 ‘MBC가 편파방송이란 말을 들으니 너무 괴롭다’며 울음보를 터트렸다. MBC 편파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안다면 당장 사퇴할 것이지 대성통곡 ‘쇼’로 뭉개려는 추한 속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에서 쓴 칼럼을 읽으면 권태선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날 사람인데 국정감사에서 운다고?”라며 권 위원장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전 전 의원은 이어 “권태선이 엮었다는 이영희 평전 제목이 ‘진실에 복무하다’”라며 “중국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모택동의 어록 ‘인민에게 복무하라!’가 떠오르는 건 자연스럽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눈물을 보인 전현희 위원장을 언급, “권익위원장 전현희는 ‘왜 일을 질척거리느냐?’는 말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난리치고 참 좌파 여자들 빤히 보인다”며 “할 말 없으면 울고 짜고 ‘성적수치심’ 운운한다. 진정한 ‘눈물 호소인’, ‘성적 수치심 호소인’”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
김문수 고발에 환노위 파행…여 "사상 자유" 야 "국회 모욕"
정치 정치일반 2022.10.14 18:57:4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경사노위 국감에서 김 위원장이 국회를 모독했다며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사상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며 맞섰다. 앞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은 감사에서 '(과거) 문 전 대통령을 총살감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감사 다음 날 인터뷰에서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며 "위증의 혐의가 있으니 지금 감사를 중단하고 위원회를 열어 김 위원장의 고발 조치를 의결해달라"고 압박했다. 진 의원은 다수결 표결로 김 위원장의 고발 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수의 의견을 확인하고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비례) 의원도 "김 위원장이 안다는 것은 노동 현장이 아니라 극우 '태극기 부대'와 혐오 선전 현장"이라며 "국회는 국정감사 증인의 국회 모욕과 위증에 대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있다며 엄호했다. 임이자 의원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다.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며 "김 위원장의 역할 수행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발언에 대해) 본인 신념을 굽히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 간 논쟁이 이어지자 전해철 위원장은 "위원회 결정은 의결에 의해야 하고 법적 요건이다. 그 의결을 위해 다수결이든, 의견개진이든 의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감에선 여야가 한국수자원공사 내 북한 자료실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임지자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 내 북한 도서를 언급하면서 "김일성을 찬양하는 책인데 이것이 물 관리와 관련이 있느냐"면서 "사장이 공산주의자인가"라면서 비판했다. -
“韓 이용자 기만”…구글·메타 ‘개인정보 무단수집’ 국감서 질타
산업 IT 2022.10.14 18:30:09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했다가 최근 당국으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을 두고 “4000만 한국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향해 이렇게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구글은 유럽에서 여러 단계로 나눠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의) 동의를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동의 과정이 옵션 ‘더보기’를 눌러야만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과 메타가) 4000만 한국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기만해서 수집했다고 본다”고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유럽 같은 경우 여러 단계로 동의를 받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은 (동의 절차가) 아주 간단하다”며 “우리나라 법이 미비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는 이어 “(구글과 메타가) 국내 이용자 4000만명을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구글 이용자의 82%, 메타 이용자의 96%가 자신도 모르게 정보수집을 허용토록 설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 메뉴가) ‘더보기’로 가려져 있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기관증인으로 나온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그 부분이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메뉴는) 이용자가 알기 쉽게, 보기 쉽게 해야 한다”며 “(두 회사는) ‘더보기’에서 불편하게 만든 것도 있고, 동의에 이미 클릭이 된 부분도 있었다”고 답했다. 김경훈 사장은 이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동이 미국과 다르지 않다. 유럽과는 법이 달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구글은 한국 법령을 준수해 동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했다고 보고 각각 692억,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 합쳐서 1000억 원 수준인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다. 김 사장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아직은 (행정)소송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도 “메타는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번 (과징금) 결정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첨언하면 가입한 후에도 본인 개인정보를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통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의결서는 본사 측에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 따라서 판단 근거에 대한 검토는 이뤄진 뒤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
'이재명 백현동' vs '김건희 양평'…여야, 국토위서 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4 17:51:03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대표 의혹에 맞서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은 과거 국감 증언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허가를 안 해준다면) 국토부가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면서 협박했다’고 발언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성남시와 국토부가 주고받았던 공문에는 협박성 발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공문과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 진술에 따르면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회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당은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증인으로 세웠다. 김희국 의원이 “국토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고 묻자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박정하 의원은 “공문에 보면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판단’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압력을 넣은 거라고 해석 가능하냐”면서 “성남시가 2016년 5월 시장으로부터 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 방침을 받은 사항이라고 명시한 공문도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한준호 의원은 “위증이라는 것을 무슨 수로 입증할 수 있는가”라며 “본인이 그렇게 압박을 느꼈다면 맞는 거다. 박근혜 정부 당시 회의만 봐도 20여차례 진행됐는데 압박으로 못 느끼는 것이 지자체장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소영 의원도 “이미 해당 사안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국회 상임위에서 극히 제한된 자료로 판단하고 고발하는 것은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며 “국토위가 고발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월권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가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이 애초 17억 원에서 0원이 됐다가 나중에 양평군이 1억 8000만 원으로 다시 부과됐는데 경기도는 최소 7억~8억 원은 부과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6억 원 이상을 추가 징수해야 하는데 경기도의 추가 조치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중인 사항이고 개발부담금은 쌍방간 이견이 많다. 수사결과를 지켜보면서 내용에 따른 부족분 있으면 추가 징수를 검토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김 여사 일가 소유의 양평 병산리 땅 산지 전용허가와 관련한 위법 의혹도 나왔다. 한준호 의원은 “산지를 형질 변경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 여사 일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지목이 ‘산’으로 돼있는 3개 필지는 이런 절차가 안 지켜졌다”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대통령실은 35년간 보유한 땅이라고 반박했는데 작업을 거친 땅이란 의혹이 있다”면서 “35년간 보유하고 변경한 것인지 양평군이 특혜를 준 건지 경기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국감 증인 채택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2.10.14 16:41:03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강종현 씨와 김서준 해시드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는 강종현 씨와 김서준 대표 등을 오는 24일 종합국감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종현 씨는 최근 자칭 ‘빗썸 회장’이라는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다. 그는 빗썸 지배구조 연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기업을 활용한 상장사 인수에 따른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우려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서준 대표는 지난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벤처캐피탈사(VC)인 해시드는 루나의 초기 투자자이자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한 신현성 차이홀드코 대표도 또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신 대표는 지난 2018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를 공동 창업했다.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당했다.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의장도 증인으로 재차 소환됐다. 여야는 이 전 의장에게 아로와나토큰(ARW) 시세조작 의혹과 빗썸의 지배구조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들어 국감에 불출석했다. 이후 정무위 관계자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 의장이 모습을 드러낼지 이목이 쏠린다. 이 외에 강현정(에리카 강) 크립토서울 대표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그는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과 함께 '대북코인 사업'에 연루설에 휘말린 바 있다. -
이틀새 징계안 7건 발의…국감, 최악의 제소전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4 16:40:17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징계안’ 발의로 응수하면서 여야 정쟁이 ‘제소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틀 새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만 7건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여야가 쏟아낸 징계안을 심의해야 할 국회 윤리위는 정작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치권이 윤리위를 정쟁의 도구로 남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의안과에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방산 업체 주식을 보유한 채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이해 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측은 전날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고 밝혔지만 김 대변인은 “주식을 매도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윤리위 제소전에 불을 지핀 것은 야권이다. 민주당은 전날 정 위원장을 품위 유지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식민 사관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한 것이 ‘반헌법적 망언’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정 민주당 의원에게 이스타 항공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를 요구했다. 정의당도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감장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은 김교흥·노웅래·주철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더했다. 세 의원 모두 국감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사유다. 이날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야당의 징계안 발의 소식을 들었다. 매우 유감”이라며 “제가 공개한 증거는 상당한 신빙성을 갖춘 자료”라고 항변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윤 의원은) 소명 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발언했던 것”이라며 “무조건 제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윤 의원을 옹호했다. 반면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여야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이야기한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작 징계를 심의해야 할 국회 윤리위는 100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다. 21대 국회 전반기 윤리위는 6월 30일 활동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해산됐다. 이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윤리위는 새로 구성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윤리위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그동안 발의된 29건의 징계안들은 무기한 표류 중이다. 윤리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발의된 징계안이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대 국회의 경우 총 47건의 징계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21대 국회에서는 5월 20일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가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 전부다. 계류된 29건 가운데 25건은 윤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상정된 4건(박덕흠·이상직·윤미향·성일종 의원 징계안) 역시 징계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만 구성됐을 뿐 실질적인 심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
정무위, 네이버 이해진·빗썸 이정훈 국감 증인 채택
정치 정치일반 2022.10.14 16:11:14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14일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1일과 24일에 열리는 종합 국감에 부를 증인 10명과 참고인 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정무위는 비금융 분야 종합 국감에 이 GIO를 출석하도록 했다.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 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사업의 세부 집행 내역과 관련한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서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 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카카오(당시 다음)는 2014년 이 제도의 ‘1호’ 적용 대상이었다. 이 GIO는 지난해 소상공인 협력 문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이달 6일 금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우울증·공황장애 등을 사유로 불출석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빗썸의 실소유주로서 암호화폐인 아로와나토큰 시세 조종설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6일 금융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의장이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후 동행명령을 지시했음에도 이 전 의장이 출석하지 않자 정무위는 형사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빗썸 지배구조는 ‘이니셜 1호·2호 투자조합→버킷스튜디오→인바이오젠→비덴트→빗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비덴트 측’ 라인과 싱가포르 법인 ‘SG BK→BTHMB홀딩스’로 이어지는 ‘이정훈 측 라인’으로 나뉜다. SG BK의 실소유주는 이 전 의장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코인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했던 신현성 차이홀드코 대표도 재차 증인으로 채택됐다.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서는 하나금융지주 회장 당시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했던 김승유 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
국토위 경기도 국감, '이재명 백현동 발언' 놓고 충돌
사회 사회일반 2022.10.14 15:51:35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며 “작년 국감의 발언이 허위로 보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감은 도정에 대해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다”며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국감은 도정과 작년 일에 대해 개개인 감사를 하는 자리로 소신대로 발언할 권리가 있다”고 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회 상임위서 극히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고발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월권 발언”이라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국토부-성남시간 공문을 다시 언급한 뒤 김동연 지사에게 “국토부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 전 지사의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과 관련한 국토부 간부 증인의 답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 의원의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느냐”는 질문에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법에 따르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며 “가타부타 ‘기다, 아니다’ 질문이 오가는 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희국 의원이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냐”며 “국감법 위반이 아니고 작년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공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김민기 위원장은 증인에게 “의원들께서는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됨에도 증인께서 딱 떨어지는 답변을 한 것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증인들께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수뢰 혐의 사건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관련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쌍방울로부터 뇌물 2억5000만원을 수수한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11월 아태협과 대북행사를 공동 주최했고 쌍방울서 아태협을 통해 8억원을 우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후 아태협에 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이재명 전 도지사가 ‘쌍방울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20억원이 도지사 모르게 지원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쌍방울에서 대북행사 명목으로 8억원을 줬다면 부정 청탁 소지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 사건은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면서 “팩트만 말하겠다. 아태협 20억은 네 가지 사업비로 두 개는 국제대회, 하나는 묘목지원사업, 하나는 어린이영양식지원사업으로 북측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도지사 결정 없이 도에서 20억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재차 캐묻자 김 지사는 “2018년부터 2년간 걸쳐서 있던 일로 북한과 관계 일을 평화부지사가 관장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김문수 전 지사가 최근 전직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라고 얘기하고 북한을 절대 대화해선 안 될 상대라고 극우적 발언을 해 왔는데 남북관계에 돈을 가장 많이 쓴 지사가 바로 김 전 지사”라고 맞불을 놨다. -
[단독] 감사원, ‘文 정부 임명’ 고용부 산하기관 3곳 동시 감사
사회 사회일반 2022.10.14 11:44:40감사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대한 ‘줄감사’에 착수한다. 고용부를 비롯해 산하 기관 30%가 동시 감사를 받는 데다 대상 기관장들 임기가 최대 3년까지 남아 있어 정권 교체 후 기관장 물갈이를 위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달 말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예비 조사가 끝나 각각 다음 주나 이달 말께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잡월드의 경우 5년 만에 고용부 종합 감사를 받고 있다. 고용부 산하 기관 12곳 가운데 4곳이 같은 시기에 감사원과 상급 부처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공단 관계자는 “자료조사는 마쳤지만, 정식 감사 개시 통보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적 감사로 보이나 고용부 안팎에서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감사 주기가 3~5년인데 몇몇 기관의 경우 1~2년 만에 다시 감사 대상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인력공단이 감사원·고용부로부터 동시 감사를 받은 것은 세무사 시험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다. 안전보건공단도 2020년 이후 2년 만에 재감사가 이뤄진다. 4곳 기관장이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돼 최대 3년 가까이 임기가 남았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안종주 안전공단 이사장의 경우 임기가 2025년 1월로 2년 3개월이나 남았다. 어수봉 인력공단 이사장, 조향현 장애인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모두 2024년 3월까지다. 김영철 잡월드 이사장도 19개월 후인 2024년 7월 임기가 끝난다. 공교롭게도 강순희 이사장이 내년 2월 임기를 마치는 복지공단은 감사를 받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하 기관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있었던 기관장에 대한 지적과 정권 교체 초기임을 고려하면 의도성 있는 감사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기관장인 폴리텍도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8월 고용부 업무 보고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공단·인력공단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안종주 이사장과 어수봉 이사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만큼 물러나는 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앞서 한국도로공사가 감사원에 55개 공공기관의 고속도로 이용 내역을 제출한 사실을 공개했다. 55개 기관 중 87%인 48곳은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또는 임원이었다. 이번 감사원의 동시 감사는 17일 국회 환노위의 고용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환노위원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대통령 코드 맞추기식 감사로 오히려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노동부 기관들까지 전(前) 정권 솎아내기 감사로 흔들어 일자리와 산업 안전 서비스 차질이 빚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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