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文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환노위 국감장서 쫓겨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2 22:17:38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이념 편향적 발언에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했다. 김 위원장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수령님께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김 위원장은 결국 퇴장 조치를 받았다. 이날 경사노위 등을 상대로 한 환노위 국감장에서는 지난해 4월 '민주당 국회의원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수령님께 충성한다'고 썼던 김 위원장의 과거 페이스북 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달라”고 했으나 당사자인 윤 의원이 ‘윤건영은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여야 간 충돌이 일었다. 이후 여야 간사 간 합의 뒤 김 위원장이 “윤 의원께서 느끼셨을 모욕감에 사과한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발언의 진의와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환노위는 또다시 정회됐다. 재개된 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제 글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윤 의원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몸을 낮추며 국감을 가까스로 재개됐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 이어진 국감에서 나온 김 위원장의 발언이 또다시 파행을 불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느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대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저런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측은 김 위원장이 국회를 모욕했다며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전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퇴장하든, 고발하든, 국감 날짜를 다시 잡든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간사 간에 이를 협의하라”며 세 번째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국감이 재개된 뒤 전 위원장은 “국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논란의 중심에 김 위원장이 있었다”며 김 위원장에 퇴장을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퇴장했고, 여당 의원들도 반발하다 항의 차원에서 국감장을 떠났다 -
김문수 "문 대통령, 신영복 선생 존경하면 김일성주의자"
사회 사회일반 2022.10.12 21:00:10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사상가를 존경하면 확실히 김일성주의자"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향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종북에 비유한 발언에 이어 다시 막말을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30분쯤 국감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586(세대) 주사파, 운동권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 주의자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글은 김 위원장이 2021년 4월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쓴 글이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많다”며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사상가를 존경하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서울시장 후보자 시절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 사상을 존경하는 분이라고 비슷한 맥락으로 평가한 바 있다. 고 사상가인 신영복 선생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20년 복역했다. 전 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발언을 정정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신영복 선생은 대학교 선배”라고 발언을 정정하지 않았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사상 존경을 이유로 주의자로 단정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우원식 의원은 김 위원장에 대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감은 다시 중지됐다. 이날 국감은 김 의원장의 발언으로 오전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김 위원장은 내가) 종북이고 (북한) 수령님께 충성한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현재도) 생각이 변함없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자신이 SNS에 윤 의원을 평가한 내용이 담긴 화면을 본 뒤 “저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2021년 4월17일 김 위원장이 쓴 글에는 윤 의원에 대해 ‘종북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과 사과 요구가 쏟아졌고 여야의 고성도 오고갔다. 윤 의원은 “인격적 모독에 대한 사과없이 국감 질의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 등 같은 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오후 2시40분께 감사는 재개됐다. 여야는 김 위원장이 사과를 하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고 국감장에 돌아왔다. 김 위원장은 “윤 의원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며 “경사노위원장으로 신중하고 사려깊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가 있었고 그 상황에 맞춰 쓴 글”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한동안 이어졌다. 이처럼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야당의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비롯해 노동 현안에 대해 반노동, 극우로 읽힐 수 있는 발언들을 문제 삼았다.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 자격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반면 여당은 김 위원장의 노동운동가 경험에 비춰 경사노위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잘 듣고 공정한 (자세로) 위원장에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4일 취임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위원장은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취임 후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
박지원 "유병호는 '감사원의 한동훈'…태도 오만방자"
정치 정치일반 2022.10.12 21:00:00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답변을 거부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감사원의 한동훈"이라며 그 태도가 “오만방자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12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유 사무총장의 태도가) 참 웃기더라. 감사원 사무총장이 답변 거부하겠다고, 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어떻게 그런 태도가 나오나”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윈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의 이른바 '문자 논란'에 관한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성 섞인 강한 질타를 받았다. 박 전 원장은 이어 "정부 내에 실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법사위에서 큰소리 빵빵 치잖나"라며 "감사원의 한동훈이 유 사무총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유 사무총장의 답변 거부를 개인적 복수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는 진행자의 언급을 두고는 감사원 업무의 고유한 특성을 들어 우려를 나타냈다. 박 전 원장은 "그분(유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계급 승진해서 사무총장이 됐다"라며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국정을, 특히 감사원 업무를 집행한다고 하면 그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왜 그런 분을 사무총장으로 발령 냈을까'라는 질문에 박 전 원장은 "그것은 대통령한테 물어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 논란'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다. 박 전 원장은 사실 이 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왕수석한테 그런 문자를 보낸 것은, 그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이라며 "제가 김대중 정부 5년간 그러한 일을 해봤잖나. 선수 앞에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린 다 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정업무를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라며 "김대중 정부 때부터 독대 보고가 없어졌다. 김영삼 대통령 때 폐해가 많았잖나. 그래서 해당 수석이나 비서실장, 정책실장 또는 외교안보실장이 배석해서 같이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사무총장이 전날 국회 답변에서 대통령실과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하다고 얘기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엔 "그건 쇼"라며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답변 거부한다고 그러잖나. 어떻게 국회에서 그러한 오만방자한 일이 나올 수 있나"고 재차 비판했다. 한편 지난 5일 언론 카메라에 유 사무총장이 이 수석에게 보낸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언론보도와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와 관련한 해명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다는 취지의 문자로 풀이된다. 한편 유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 '문자 논란'에 대해 재차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제 문자에 대해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스럽다"라며 "방송에 안 나왔지만 전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내용이 연이어 이틀간 논란이 됐기 때문에 '또'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사무총장은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국정감사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수석에게 처음으로 보낸 문자인가"라고 질문했고, 유 사무총장은 "이 사안에 관련해선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 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전에도)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럼에도 유 사무총장은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기억도 흐릿하다. 답변드릴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주로 누구와 연락했는가"라고 물었고, 유 사무총장은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
김정숙 여사의 '부루마블'…권성동 "혈세로 전세계 관광"
정치 정치일반 2022.10.12 18:12:43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유명 관광지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일정이 빈틈없이 등장한다”면서 “국민 혈세로 ‘부루마블’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두고 ‘BH투어’냐는 비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며 비꼬았다. 원내대표를 지낸 권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가) 방문한 곳들을 보면 이것이 영부인의 해외순방 일정인지, 패키지 관광상품 목록인지 구분하지 못할 지경”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먼저 최근 국감 등에서 논란이 된 김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방문을 지적했다. 그는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불법 채용한 코디와 한식 요리사 등 청와대 직원 수십 명을 이끌고 갔다”면서 “종래 2500만 원 수준이었던 인도 출장비는 4억으로 뛰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더불어 같은 해 이뤄진 체코 방문도 언급하며 “원전 말살의 주역이 ‘원전 세일즈’를 명분으로 입국해 논란이 일자 중간 급유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하지만 당시 체코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었고, 총리의 비공식 면담뿐이었다. 35톤의 초과사용 연료가 남긴 것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관광 추억뿐”이라고 했다. 지난 1월 이집트 방문에 관해서도 전 정부 청와대가 “’관광 산업 촉진과 문화유산 홍보’를 위해 ‘비공개 일정’을 했다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놨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김 여사는 국민 혈세로 가고 싶은 곳을 가서, 하고 싶은 것을 했다”며 “실체 규명과 책임을 위한 '국민 버킷리스트'는 이제 시작”이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돌격대라고 보여주는 여실한 증거”라며 “인도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진행됐던 영부인의 인도 순방이 어떻게 감사 대상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얼마 전에 민간인을 데리고 외국 순방을 다녀온 사실이야말로 감사 대상이 아니냐”고 언급했다. -
김문수 文·윤건영에 종북 발언…국감 파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2 18:05:36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종북 발언으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했다. 윤 의원은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 김 위원장에게 ‘윤건영이 수령님께 충성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지난해 4월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이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여야 간 고성이 오가다 감사가 중단됐다. 여야 간 합의 끝에 김 위원장은 “언행을 보다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야당 의원들은 분명한 인식의 교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후 김 위원장이 두 번째 사과를 하며 가까스로 감사가 재개됐지만 김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하며 환노위는 또다시 파국으로 치달았다. 결국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김 위원장에게 퇴장을 명령했고 여당 의원들은 항의 차원으로 국정감사장을 떠났다. -
[무언설태] 정세균 “한미일 안보 협력 불가피”…李대표만 ‘딴 세상’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12 17:56:54▲정세균 전 총리가 11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열린 외교안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기조 연설을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 북방 3각 연대의 부상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3국간 안보 협력, 즉 남방 3각 연대의 가동도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에도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연일 한미일 연합훈련을 비난하고 있네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해 민주당 원로 정치인을 포함한 다수 국민들의 우려가 큰데 이 대표만 딴 세상에 있는 건가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한 장관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이 6월 미국 출장 당시 대북 제재를 위반해 구속된 암호화폐 전문가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미국 검찰을 만났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이를 놓고 문재인 정부 인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가 자신을 겨냥해 ‘지라시 저널리즘’이라고 비판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메시지’ 사건 등 감사원 논란과 관련해 “심각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12일 알려졌습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감사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자신에 대한 서면 조사를 요구한 감사원에 불편한 심경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감사원으로부터 39건의 수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 전 대통령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겠네요. -
국회 국토위, 정몽규 HDC그룹 회장 증인 채택
부동산 주택 2022.10.12 17:35:2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달 21일 진행하는 종합감사 증인으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채택했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국토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추가된 증인은 정몽규 회장을 포함해 김만태 대한해운 대표, 정희민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정수일 구룡 디앤씨 대표, 이상익 상지건축 사장 등 5명이다. 정 회장에 대해선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피해 보상 문제와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는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출석했지만, 피해자 보상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여야 의원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서 CSO(최고안전책임자)가 오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피해 주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 문제를 간과했다. 정 회장이 오든 안 오든 출석 요청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만태 대표는 민간임대 변칙 분양 전환과 분양가 산정 관련 피해 사례 발생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희민 본부장, 정수일 대표, 이상익 사장은 재개발 조합 부당 지원 등 비리 문제로 국감 출석을 요구받았다. -
오세훈 "TBS는 누가 봐도 정치 편향…노조 움직임 예의주시"
사회 사회일반 2022.10.12 17:12:19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TBS에 대해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TBS의 변화를 바라는 노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BS 지원에 대한 소신과 의견을 묻자 “TBS는 공영방송이고 언론의 경우에는 자정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TBS는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정 정당과 계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대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법정 제재를 받은 TBS의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일컬은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가 TBS 폐지 조례안을 냈지만 저는 노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7월 4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내년 7월부터 중단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오 시장은 성남시 축구단 ‘성남FC’에 대한 후원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시 등록 비영리법인 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빚 탕감 운동을 하는 희망살림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후원금 40억 원 중 39억 원을 성남FC에 광고료로 지원했다”며 “후원금을 받으면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국감 이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하겠다”고 답했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받고 이들 기업이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네이버는 2017년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한 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후원금 약 40억 원을 내고 제2 사옥 건축 허가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인정하면서 발행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오 시장은 “내년 정부 지원 예산이 줄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 된 오 시장은 “5선 시장에 도전할 용의가 있느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있다”고 답해 차기 지방선거에서 연임 의지를 나타냈다. -
김의겸 "한동훈, 이재명 수사차 美출장"…김연주 "자책골"
정치 정치일반 2022.10.12 16:51:59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7월 미국 출장을 두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등장하는 사건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 김연주 시사평론가가 “개별 사건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는 것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김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자책골’에 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인 김 평론가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 관련, 쌍방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아태협(아태평화교류협회)의 연관성 상에서 북한과의 연결 고리가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팽배하다”며 “(김 의원이) 이와 같은 대형 이슈를 스스로 폭로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평론가는 “최근 김 의원의 표적 중앙에 ‘한동훈 장관’이 있다”며 김 의원이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장에서 뉴욕 남부연방검찰이 암호화폐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 기소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어렵게 구했다”고 했지만, 한 장관이 “구글링하면 나오는 자료”라고 응수한 일을 다시 꺼냈다. 김 평론가는 “한데 내내 그 머쓱함이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 같다”며 “김 의원은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 한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가 뉴욕 남부연방검찰을 방문한 이유는 이더리움과 관련해 ‘문 정부 인사들과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라 말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시민 단체 등에서 고발이 이어진다면 암호화폐 관련 북한과의 관계성과 이재명 대표의 연관 등에 관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안 그래도 많은 수사 건에 ‘+1’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평론가는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를 포함, 민주당에서 김의겸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어찌 생각할지 궁금증이 솟아난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그리피스는 2019년 북한 평양을 방문해 대북 제재를 피해 암호화폐를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뉴욕 남부연방검찰이 제출한 그리피스의 메일 중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북한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이 그리피스 자료 관련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반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잡아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라면서 “사실일 경우 한 장관이 조사가 아닌 수사를 한 것으로 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8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한 장관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김의겸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되었다면 범죄의 영역”이라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의 발언이 ‘자살골’이라는 지적에 대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한 장관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또 (한 장관이 수사를) 정 하고 싶으면 법무부 장관의 직을 걸고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
윤건영 향해 "수령 충성"…국감 파행 부른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글
사회 사회일반 2022.10.12 16:11:3612일 국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의 과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평가글이 공개되면서 파행을 맞았다. 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국회를 모독했고 이에 대한 사과가 부족하다면서 법적 조치까지 나설 분위기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경사노위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장은 오후 3시50분 기준 중지된 상태다. 윤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김 위원장은 내가) 종북이고 (북한) 수령님께 충성한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현재도) 생각이 변함없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자신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의원을 평가한 내용이 담긴 화면을 본 뒤 “저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는 김 위원장의 이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2021년 4월17일 김 위원장이 쓴 글에는 윤 의원에 대해 ‘종북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과 사과 요구가 쏟아졌고 여야의 고성도 오고갔다. 윤 의원은 “인격적 모독에 대한 사과없이 국감 질의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 등 같은 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제13조인 국회모욕의 죄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의 입장을 추가로 들어봐야 한다’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공적인 발언과 거리(사적인) 발언은 나눠 봐야 한다”며 “고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40분께 감사는 재개됐다. 여야는 김 위원장이 사과를 하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고 국감장에 돌아왔다. 김 위원장은 “윤 의원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며 “경사노위원장으로 신중하고 사려깊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가 있었고 그 상황에 맞춰 쓴 글”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에 대한 발언 자체를 취소해야 진정성있는 사과라며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임 의원은 “국감이 김문수 위원장 청문회를 방불케하고 있다”며 “무슨 사과를 더 하라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야당의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비롯해 노동 현안에 대해 반노동, 극우로 읽힐 수 있는 발언들을 문제 삼았다.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 자격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잘 듣고 공정한 (자세로) 위원장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
국세청 "올해 1주택 종부세 특례 검증 강화… 세무조사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일 것"
경제 · 금융 정책 2022.10.12 16:02:00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일시적 1주택자나 지방 저가주택 상속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각종 특례조항을 마련했는데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편법적 탈루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적용에 대한 오류 검증을 강화하고, 고지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 신설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홍보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랫동안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도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감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안내가 늦어 납세자 불편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상 9월 7~8일 경에는 1주택자 안내가 이뤄지는데 올해는 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있었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또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000여 건으로 축소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새로운 업종이나 악의적 세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 세금은 상반기 기준 1조255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81조원으로 전년 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73.0%로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
당협 재정비, 與 정상화에 독?…“합격해 발령 앞뒀는데” 반발 불거지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2 14:42:12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국정감사 이후 공석인 67개 조직위원장 인선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당대회 개최 전 당 조직체계를 정상화시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준석 체제에서 의결만 앞뒀던 내정자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고 ‘비윤계 솎아내기’ 우려가 제기되며 당내 새 분란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뒤 공석인 67개 조직위원장 공모 절차를 돌입할 계획이다.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되는 조직위원장은 총선 및 지방선거의 ‘공천 1순위’로 꼽힌다. 당원들의 명부를 갖고 있고 지역구 주민들과 접점을 넓힐 기회도 많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국민의힘 한 지도부 인사는 “67곳을 비워둔 채 당대표 선거를 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지역구 활동을 안하고 있는 당협위원장들도 있어서 종합적인 당무 감사를 통해 당을 정비한 뒤 전당대회를 치뤄야 한다”고 말했다. 당무 감사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인선 규모는 67명보다 늘어날 여지도 있다. 지도부가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가까스로 수습 중인 혼란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준석 체제였던 지난 5월(28곳)과 6월(48곳) 국민의힘은 각각 한 차례씩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지만, 7월 이준석 지도부가 붕괴되면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 이미 넉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난 만큼 지도부에서는 지난 공모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도부 인사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지난 공모의 연장선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공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5월 공모에 참여해 지도부 의결만 남겨둔 15명의 내정자들이 원전 재검토에 순응하는지 여부다. 만일 정진석 비대위가 이준석 지도부의 결정을 뒤엎을 경우 면접까지 합격했던 내정자들은 처음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내정자 측 관계자는 “최종 합격해 발령을 기다렸는데, 사장이 바뀌었다고 채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될까 걱정스럽다”며 최악의 경우 이의제기 등 공식 항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준석 지우기’ ‘비윤계 배제’ 등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당협위원장 임명은 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데 징검다리 성격인 비대위가 총선을 1년 반 이상 앞두고 인선하는 것을 두고 비윤계 인사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 나온다. 6월 공모를 냈던 한 당내 인사는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할 비대위가 당협위원장 공고를 내며 ‘권력형 비대위’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온라인 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 당협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원자들은 수 개월 째 늘어지는 심사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한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국정감사에 올인하라고 주문해놓고 당 지도부가 국감 기간 조직위원장 공모를 언급했다”며 “시스템을 갖춘 공당이라면 당이 혼란스러워도 지난 6월에 심사를 끝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2022 국정감사] 오세훈 시장 "'성남FC 지원' 희망살림, 필요하면 감사"
사회 사회일반 2022.10.12 14:27:32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남FC 후원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시 등록 비영리법인 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에 대해 필요하면 감사를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빚탕감운동을 하는 희망살림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후원금 40억 원 중 39억 원을 성남FC에 광고료로 지원했다"며 "후원금을 받으면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국감 이후에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FC 광고료 지원이) 법인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걸(자문을) 법률사무소에서 받아서 (서울시) 공식 입장으로 정리했는데 다시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기부금을 받아서 성남시는 네이버에 특혜를 줬다"며 "법인의 설립 목적에는 안 벗어났다고 하지만 광고료 지급행위가 형법상 횡령 등에 해당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저소득층 경제자립을 위한 법인이 갑자기 2년간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을 후원받았다"며 "네이버가 희망살림을 이용해 성남시에 뇌물 줬다는 걸 누가 반박하겠는가. 희망살림은 뇌물 퀵배송업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희망살림 초대 대표와 관계자들이 지난 10년간 서울시 공공무상급식을 좌지우지하면서 비효율과 부조리가 터져 나왔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여러 방면으로 듣고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 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했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네이버는 2017년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운영한 공익 법인인 '희망살림'을 통해 후원금 약 40억 원을 내고 제2사옥 건축 허가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희망살림은 2012년 설립 허가가 난 서울시 등록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채무자 구제 및 취약계층 금융복지 활동을 펼쳐왔다. 2019년에는 법인명을 롤링주빌리로 변경했다. -
세입자 울리는 '전세사기' 도마위…HUG 사장 사퇴 논란도
부동산 주택 2022.10.12 13:51:53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세사기와 전세보증 반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야당 측은 최근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 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토위는 이날 한국부동산원, 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보증 사고 건수가 2017년 33건이었는데, 지난해 2799건으로 늘고 사고 금액도 같은 기간 75억 원에서 5790억 원으로 증가했다”며 “HUG가 대위변제하고 있지만 회수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HUG 전세반환보증금 손실이 매년 늘어나는 건 깡통 전세 사기가 주요 요인”이라며 “HUG가 전세반환보증금 발급 때 감정평가사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사업자 사고를 분석해 보면 최근 4~5년 동안에 90% 넘는 사고가 단 5개 법인에서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악성 법인들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국토부와 HUG가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사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HUG 사장 권한대행도 “전세 사기 의심자에 대해 직접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하고 경찰과 수사 협조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예방센터를 개관했다”고 답했다. 부동산원의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신뢰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가격·지역·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기존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지자체의 참여를 늘리고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권형택 HUG 사장이 사임한 것을 두고선 정부의 ‘인사 압박’이 있었다는 야당 측 비판이이 있었다. 국토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HUG 종합 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HUG는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4단계 상향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 실장급 간부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권 전 사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의원실에서 감사 관련해 국토부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감사 진행 중이라며 주지 않다가 갑자기 사장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압적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며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장에 대해서 사표를 쓰게 만드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철민 의원도 “정부 부처가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확정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다”며 “해당 건설업체 신용평가 하기 전 사업보고서를 보니 당기 순손실 1800억 원에서 순이익 87억 원으로 개선됐다 당연히 신용등급을 올리는 게 정상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사장 권한대행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감사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
윤건영 "제가 수령님께 충성하나" 김문수 "그런 측면 있다"
사회 사회일반 2022.10.12 12:42:2912일 국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맞았다.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이 국감장에서 감사위원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에게 한 발언이 모욕인지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경사노위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장에서 전해철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를 모욕했다고 생각한다”며 “환노위가 어떤 처분을 해야할지 협의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중지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김 위원장은 내가) 종북이고 (북한) 수령님께 충성한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현재도) 생각이 변함없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자신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윤 의원을 평가한 내용이 담긴 화면을 본 뒤 “저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발언 직후 민주당 의원들의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과 사과가 쏟아졌다. 여야의 고성이 오고갔다. 윤 의원은 “인격적 모독에 대한 사과없이 국감 질의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 등 같은 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제13조인 국회모욕의 죄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의 입장을 추가로 들어봐야 한다’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공적인 발언과 거리(사적인) 발언은 나눠 봐야 한다”며 “고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응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야당의 김 위원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비롯해 노동 현안에 대해 반노동, 극우로 읽힐 수 있는 발언들을 문제 삼았다.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 자격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잘 듣고 공정한 (자세로) 위원장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