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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감사원, 前정부인사 민간인 시절기록 사찰…공수처 고발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1 09:54:55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사퇴를 압박해온 전 정부 인사의 민간인 시절 기록까지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감사원장 등 주요인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을 감사할 창구가 국회에 있는 만큼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이어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을 거론하며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민 대감 게이트의 실체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탄압임이 너무나 자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 방통위 등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부터 서면조사,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무차별 불법 감사로 최소한의 절차와 명분마저 내팽개쳤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해명은커녕 은근슬쩍 발뺌하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관섭 수석과 유병호 사무총장 간 주고받은 문자와 전화통화 내역부터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이 사무총장도 떳떳하면 우리당 법사위원들의 국감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데, 계속 진실을 뭉개려 한다면 좌시할 수 없다”며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모두 공수처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종부세 '특별공제' 마지노선 10일 앞으로…류성걸 "공정시장가액 70%로 합의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1 09:38:17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은 류성걸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제 과세 자료를 검토해 행정안전부에 송부하는 10월 20일까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이제 그 시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 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류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의 1세대 1주택자의 혼란은 이미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도 “그렇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 분들의 억울함은 분명히 덜어드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올해 종부세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지난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70%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민주당은 100%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새 정부 들어서 60%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해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계속하여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지난 9월 1일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부세 추가 특별공제와 관련된 사항을 올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저와 우리 당과 합의한 바가 있다. 이제 더는 미룰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종부세 관련 모든 문제와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
주호영 "北핵무장, 文정권이 시간 준 결과…책임은 정부·여당이 질 수밖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1 09:10:21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 “이제 안보 책임은 여당인 정부 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 민주당 정권하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이 핵무장 할 시간을 주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이 점점 과감해지고 우리나라의 전략 목표물에 대해서 방향만 바꾸면 타격할 수 있다는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우리는 한미일 연합 방어훈련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치밀하게 대응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 국방위나 외통위에서는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국민 불안을 씻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문제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 때부터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자료 제출 요구 자체를 정쟁 국감이라고 비판했다”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살림을 뒤지는 것 같다면서 비판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감기관들에 대해서 충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소홀하거나 부실한 데 대해서 점검하고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친일 논란, 끝까지 간다'…민주, 긴급안보대책회의 개최
정치 정치일반 2022.10.10 21:52:01더불어민주당이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기능의 재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보류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내일(11일) 대책회의를 통해 현재 안보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긴급안보대책회의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인영·김병기·김병주·윤건영·박성준·천준호 의원 등이 참석한다. 외부 전문가로는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황인권 전 육군제2작전사령관 등이 함께 한다. 안보대책회의 주재는 최근 정부여당을 향해 수위 높은 공세를 펼친 것과 관련된 후속 조치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독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자위대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실시와 강릉 낙탄사고 등 연이은 논란 속에 '안보가 곧 민생'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대북 억제력에 방점을 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된 정체성을 선보이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일본의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참여와 관련 "한반도에 다시 욱일기 걸릴 수도 있다"는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한미일 연합훈련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입장 표명이 없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이 많이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기능을 재편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논의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 과정도 필요하다는 취지"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으로 예정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총공세를 퍼부으며 정부·여당과의 차별성을 지속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 역시 국감에서 관련 질의로 직접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대일 외교의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고, 원칙 있는 외교를 통해 친일 논란을 불식하는 것"이라고 했다. -
"육일기, 한반도에 걸릴 수도"…이재명, 한미일 합동훈련 성토
정치 정치일반 2022.10.10 20:13:32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을 고리로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여권의 '반일 선동' 공격에는 '반일 색깔론' 프레임으로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한미 동맹과 우리 자체의 군사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느냐"면서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며 지적했다. 그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독도 근해에서 진행된 한미일 합동훈련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해명은 하지 않고 거꾸로 반일의 색깔론을 덧씌우니 황당하다. 반일은 낡아빠진 운동권 이념이고, 친일은 새로운 보수의 이념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상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표현이 지나쳤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외면하고 협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셍 대해 '경계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옹호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간 유착 의혹에 대한 공세도 지속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이날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메시지를 '하명 감사'로 규정했다. 이들은 감사위원 전원과 이 수석의 국감 출석,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감사원장 등의 근태 검증 등도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 사무총장의 '밀정' 행각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비위"라며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기자의눈] 차라리 방통위를 없애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10 17:01:52“계속 버티면 불쌍하고 가련해진다” “공무원들이 소신 없고 비굴하더라”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6일 국정감사 장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한 말이다. 박 의원은 인신공격이라는 지적에는 “들리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 했다. 곧이어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여권 입장에서는 전 정권이 임명한 방통위원장이 물러날 의사가 없으니 답답할 것이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수차례 “대통령과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다면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의문이 남는다. 현 정권의 ‘방송통신철학’은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통신관련 공약을 단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인수위에서 급히 추가한 중간요금제가 유일했다. 방송관련 공약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정도인데, 이는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 ‘철학’을 이유로 물러나길 원한다면 그 철학이 뭔지부터 설명해야지 않을까. 사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래 한 몸이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재통합은 매 정권 교체 때마다 언급되는 사안이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공무원들도 많다. 문제는 ‘자리’다. 초대 방통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두뇌’로 불렸던 최시중. 방통위는 태생부터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비판 받았다. 최 전 위원장이 휘두르던 무소불위의 권력은 통신업계에서 아직도 회자된다. 그는 결국 비리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방통위는 유지됐다. 논공행상에 장관급인 방통위원장 자리가 빠지면 아쉬운 탓이리라. 최근 여당의 한 위원장 사퇴 압박도 같은 맥락이다. 장관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지만 방통위원장은 다르다. 물러나지 않으니 결국 남은 건 압박이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방통위를 만들고 위원장 독립성을 보장해준 것은 현 여당이다. 국감에 정책 대신 정쟁만 있어도 좋다. 하지만 최소한의 품격은 지키자. 국회의원들의 입버릇처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
[단독] 난공불락 ‘감사원’…법사위, 국감 자료요청에도 “양해바람” 미제출 30%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0 16:49:46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파동으로 정쟁의 한가운데 놓인 감사원이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요청에 30%가까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 의결을 거친 공식 질의와 자료요청에도 ‘적절하지 않다’ ‘감사업무에 지장을 준다’ ‘곤란하다’등의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양해바란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자료요청에는 90%이상 답변과 자료를 제출한 반면 야당 의원에는 절반 가까이 제출하지 않아 눈총을 사고 있다. 감사원의 자료제출이 빈약한 만큼 11일로 예정된 감사원 국감도 감사는 없이 여야 간 극단적 정쟁만 예고된 채 ‘식물국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결을 거친 감사원 국감 자료제출 요청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야 의원 12명이 452건의 자료를 감사원에 요청했다. 452건 가운데 감사원이 “양해바란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수는 135건으로 전체의 29.9%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국감 기간 중 상임위에서 여야 간 의결된 국감 자료는 90%이상 제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사원은 난공불락의 피감기관인 셈이다. 법사위 한 관계자는 “감사원은 여야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갑 중에 갑인 기관”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에 제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결을 거친 감사원 요구자료는 여야 의원 12명이 올린 452건으로 10일 서울경제신문이 이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감사원이 “양해바란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수는 135건으로 전체의 29.9%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국감 기간 중 상임위에서 여야 간 의결된 국감 자료는 90%이상 제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감사원 자료제출이 여당에 편중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양해바란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자료를 못받은 의원은 박주민(61.3%), 기동민(52.4%), 김승원(42.5%)의원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었다. 같은당 권인숙 의원은 2건의 자료제출에 모두 “양해바란다”는 답변을 받아 한 건도 제대로 수령하지 못했다. 반면 21건의 자료를 요청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양해바란다”응답을 한 건도 받지 않고 모두 수령했고, 정점식·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도 “양해바란다”는 감사원 응답은 각각 11.8%, 6.9%에 그쳤다. 다시말해 90%이상 자료를 받은 것이다. 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원이 자료제출를 거부할 명분도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자료제출 요구에 다 응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편향적으로 대응한 점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 전원 출석’과 ‘완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하명 감사를 보여주는 문자 메시지 사고에 대해 대통령과 감사원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청부감사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법사위 감사 소관이 아닌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의 국회 출석까지 내세우며 송곳 감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도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은 내로남불식 주장을 그만두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 수석의 경우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면 될 일”이라며 “감사위원도 전원 출석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국정감사는 전 정부의 과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가 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11일 감사원 국감의 여야간 강대강 대결을 예고했다. -
감사원, 식물국감 자초…자료요청에 “양해바람” 30%
정치 총리실 2022.10.10 16:47:52감사원이 여야의 국정감사 요구 자료 의결에도 불구하고 30% 가까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 개별 질의가 아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자료 요청에도 ‘적절하지 않다’ ‘업무에 지장을 준다’ ‘곤란하다’며 자료 제출 대신 “양해하기 바란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는 90% 이상의 답변과 자료를 제출한 반면 야당 의원에게는 절반 가까이 내지 않아 눈총을 사고 있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이 빈약한 만큼 11일 열리는 감사원 국감도 감사는 없이 여야 간 극단적 정쟁만 예고돼 ‘식물 국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결을 거친 감사원 요구 자료는 여야 의원 12명이 올린 452건이다. 10일 서울경제가 이를 전수조사한 결과 감사원이 “양해 바란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수는 135건으로 전체의 29.9%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국감 기간 중 상임위에서 여야 간 의결된 국감 자료는 90%이상 제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이 여당에 편중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양해 바란다”며 가장 많이 자료를 못 받은 의원은 박주민(61.3%), 기동민(52.4%), 김승원(42.5%) 의원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은 2건의 자료 제출에 모두 “양해 바란다”는 답변을 받으며 한 건도 수령하지 못했다. 반면 21건의 자료를 요청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양해 바란다”는 응답을 한 건도 받지 않고 모두 수령했다. 정점식·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양해 바란다”는 감사원의 응답은 각각 11.8%, 6.9%에 그쳤다. 여당 의원이 요청한 자료의 90% 이상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원이 자료 제출를 거부할 명분도,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 전원 출석’과 ‘완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메시지를 겨냥해 “(국감에서) 청부 감사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이 수석의 법사위 출석까지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기관 증인으로 출석 요구 권한이 있는 국회 운영위에서 확인할 일”이라며 일축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은 감사원의 손발을 묶으려는 생떼에 불과하다”며 11일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결을 예고했다. -
野법사위원 “이관섭 불출석땐 감사 거부…하명감사 진실 밝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0 14:57:09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0일 ‘감사원 문자 논란’과 관련해 감사위원 전원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이 출석해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여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감사 거부까지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1일) 예정된 감사원 국정감사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대통령실의 하명감사, 청부감사,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밀정 행각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비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전원 출석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출석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 제출 △감사원 근태상황 검증 등 네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거부’ 카드까지 쓰겠다고 경고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향해 “민주당의 정당한 네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라”며 “여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감사 거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실제로 11일 국정감사가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기 의원은 “네 가지 요구 사항은 오늘 말씀드린 것이긴 하지만 충분히 예상됐던 쟁점”이라며 “여당이 적극 검토할 것을 기대하고 상황을 보면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관섭 수석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논란이 불거진 뒤 집중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사퇴·해임을 잇달아 요구한 것에 더해 12일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감사원법 개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다.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대책위 차원에서 정책 토론회를 국감 기간 중에 한 차례 열고 그 결과를 반영해 법안을 최종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과연 룰만 지키면 될까요?[김광수의 中心잡기]
국제 국제일반 2022.10.10 12:16:55"대 언론활동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언론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한국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이가 있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로나19 이후 중국과의 네트워크 강화, 코로나19로 피해받은 교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해야 할 그 시간에 특파원들과 싸움하고 있느냐, 브리핑도 냉소적이었다고 하는데."(김홍걸 무소속 의원) "대사와 특파원단의 관계는 특권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고 의무다. 특히 4대 강국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들하고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신뢰를 바탕으로 늘려주실 것은 건의한다."(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일 열린 주중 한국대사관(이하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원들이 정재호 주중대사의 대 언론활동 행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는 국감인만큼 사드 문제를 비롯한 한중간 현안이나 대중 외교 활동 전반에 대한 질의가 예상됐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정 대사와 언론의 불편한 관계가 가장 주목받았다. 이원욱, 김홍걸, 박병석 의원은 차례로 정 대사와 특파원단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언행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홍걸, 박병석 의원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시간까지 할애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거론하며 정 대사를 질타했다. 기자 출신인 박 의원은 정 대사가 발언하며 사용했던 단어 하나까지 지적할 정도였다. 부임한 지 두 달 남짓 밖에 되지 않아 국감에서 다룰 내용이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여러 의원들이 반복해서 정 대사를 비판할 정도였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전해질 정도였다. 의원들의 지적에 정재호 대사는 일부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사과했지만 그 책임이 기자들에게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브리핑 과정에 모두발언을 제외한 질의응답은 백브리핑으로 간주해 실명보도를 하지 않는 것일 룰이라며, 룰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적시해 실명 보도한 기사가 문제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종 발언에서도 “룰을 지켜야만 상호 신뢰에 의해서 정보가 교환될 수 있다”며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정 대사의 말처럼 과연 룰만 지켜진다면 상호 신뢰가 이어질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백브리핑의 룰에 대한 인식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백브리핑을 기사화 할 때 실명을 공개하지 않거나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한 발언에서 보도 자체를 하지 않기로 룰을 정한 것은 외교 관계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다. 백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이라도 공적인 영역과 관계없다면 실명 보도가 이뤄지는 것을 문제삼지 않는다. 청와대, 국회 등에서도 사안에 따라 백브리핑 과정 중에 취재원과 언론의 대화가 발언자의 실명을 적시해 기사화 되는 것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오프더레코드로 상호 약속을 하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이를 파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룰을 지키는 것이 상호 신뢰를 만드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서로간의 신뢰가 쌓인다면 룰은 당연히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룰이 깨졌다는 것을 빌미로 상호 신뢰가 틀어졌다면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문제는 그걸 빌미로 언론과의 접촉을 기피하고 적대시하기까지 하는 대사관측과 정 대사의 태도다. 지난 9월 정례브리핑에서 문제가 불거진 이후 대사관 측은 룰을 위반했다는 해당 기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통상 특정 기사로 인해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면 가장 먼저 해당 기자와 접촉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상식이다. 대사관 측은 이 같은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주중대사관 홈페이지에 ‘보도설명자료’를 게재하고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들의 변명을 늘어놓는데 급급했다. 무엇보다 룰 위반을 지적한 대사관측 역시 보도설명자료를 작성하는 룰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관례대로면 해당 기사를 게재한 매체명과 기사 제목, 게재일자만을 적시하지만 대사관은 해당 보도설명자료에 기자의 실명을 못박았다. 마치 ‘기자가 먼저 실명 보도 룰을 깼으니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는 태도로 읽혀졌다. 자료에서 ‘고의로 실명과 직책을 모두 게재하였음을 지적함’이라는 공격적인 표현을 적은 것도 일반적인 보도설명자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같은 날 올라온 다른 보도설명자료에는 기자의 이름을 적지 않고 관례대로 적은 만큼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실명 보도 논란 이후 불편한 심기 탓인지 대사관측이 특파원단의 취재 활동 편의를 제한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1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케이페스타 행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행사를 공동 주최한 주중대사관은 이틀 전인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정 대사의 행사 참석을 알렸다. 당연히 특파원단은 현장 취재를 위해 정 대사의 현장 방문 시간을 문의했다. 수차례 요청에도 대사관측은 조율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끝까지 정확한 시간을 알리지 않았다. 하다 못해 대통령의 일정도 행사 당일에는 기자단에게 엠바고를 전제로 알려주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 대사의 일정은 특급 비밀에 부쳐져 있다. 이번 외교통일위원회의 국감 취재 과정에서도 대사관측은 일방적으로 취재를 제한하려 했다. 올해 주중대사관 국감은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화상으로 진행됐다. 당초 대사관에서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와 동일한 취재 기준을 제시했다. 국감장 현장 취재는 방송 2명(취재 1, 촬영 1), 신문 1명 등 3명으로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자단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일본대사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돼 현장 취재가 없고, 휴일이라 국회방송에서 중계를 하지 않는 점, 지난해에 비해 중국과 베이징 내 방역 상황이 완화된 점을 이유로 들어 인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 근거가 있다면 취재 인원 제한을 수긍하겠지만 과도하게 현장 취재를 막으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파원단은 취재 인원 최종 결정 과정과 국감 취재 관련 별도의 방역 지침 유무를 물었다. 대사관에서는 “통상적인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다”, “베이징시의 구체적인 지침은 없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전해왔다. 방송 취재 인력을 1명 더 늘려주긴 했지만 대사관측에서는 필요할 때만 ‘코로나19’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고 있다. 매주 열리는 대사관 브리핑의 경우 더 많은 특파원들이 현장에 모여 취재를 한다. 대사관에서는 베이징 내 방역 조치가 강화됐을 당시 브리핑을 취소한 적은 있으나 그 외 시기에는 단 한번도 취재 인력 자체를 제한한 적이 없다. 국감 당일에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활동이 증폭되는 것도 아닐텐데 방역을 이유로 인원을 통제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모든 것은 최고 책임자가 의사 결정을 한다고 봤을 때 누구의 생각이 반영됐을 지 명약관화하다. 국감 취재 과정에서도 대사관측은 방송 촬영 카메라는 되도록 이동을 자제하라거나 심지어 포토라인을 설정해 그 이상은 넘어오지 말라는 황당한 요구 사항을 내놨다. 대사의 현장 발언과 분위기를 전달하려는 신문 매체에게도 작년처럼 2시간 단위로 취재를 교대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모자라 취재 방식까지 컨트롤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처럼 정 대사와 특파원단 사이에 특정 보도를 이유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관계는 점차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말이 있다. 김홍걸 의원 역시 정 대사의 해명을 듣고 “엉뚱하게 언론이 자막을 잘못 달아서 그렇게 됐다고 언론 탓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명과 비슷하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언론과의 소통, 교민과의 소통 강화를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
'의원 면책특권 폐지' 주장 조경태…"이재명 응답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0 10:52:21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하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막무가내식 비방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외압을 막으려 만들어진 면책특권이 이젠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면책특권을 국회의원 스스로 파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앞으로 국회의원 직무상 발언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면 ‘직무상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면책특권 폐지 제안을 하게 된 배경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보며 실망을 많이 했다”며 “지난 1년간 정부가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 예산 효용성을 어떻게 높이냐 이런 국정과 관련된 것을 국감해야 하는데 지금은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한 모습이다.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FC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특정인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찔리는 분이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당 대표도 저희 기자회견에 대해서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말로만 개혁을 부르짖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업 들여다 볼 것"…수사에 국정감사에 주가도 ↓[Why 바이오]
산업 기업 2022.10.10 09:00:00수사 당국과 국회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복지위는 김동연 일양약품(007570)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국정감사 출석을 요청할 예정이었다. 다만 최종 의결 과정에서 복지위는 김 대표를 증인으로 최종 의결했다.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할 경우 참고인 보다 엄격한 출석 의무가 부과된다. 참고인과 증인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국감에 불참할 수 있으나 증인은 그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 대표가 증인 출석으로 변경된 것은 복지위에서 ‘주가조작 의혹' 관련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최초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사안에 중대함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대표가 국감에 출석하게 된 배경은 복지위 소속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요청하면서다. 최근 경찰이 일양약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만큼 업계 전반으로 확장해 이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일양약품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알리면서 주가가 상승한 기업들이 상당수”라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도 많았던 만큼 개발 과정이 합당했는지, 실제 개발할 능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김 대표가 국감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양약품의 주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5일 일양약품의 주가는 1만 8400원으로 출발했지만 12시께 1100원 하락한 1만 73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종가는 저가에서 소폭 상승한 1만 7600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에 출석을 요청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기업들에겐 큰 리스크”라며 “투자 시장에서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양약품의 경우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부양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발표 후 일양약품의 주가는 2만원 선에서 2020년 7월 24일 10만 6500원까지 상승했다. 경찰은 일양약품의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의대 교수팀의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대조한 결과 일양약품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과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담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2020년 7월 대주주 일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신중절약 1년 넘게 심사에 시민 단체 반발
산업 바이오 2022.10.09 11:37:42지난해 임신중절약 국내 도입의 문이 열렸지만 관계 당국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시민 단체와 업계 등에 다르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의 허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프지미소는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의 임신중절약으로 현대약품이 국내 판권 계약을 맺어 지난해 7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낙태죄가 폐지돼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신청한 지 1년 여가 지났지만 아직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제출한 임상시험과 품질 등의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고 이에 한때 심사가 중단됐다가 현재 다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 식약처장은 7일 국정감사에서 미프지미소 허가 상황에 대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규제 기관으로서 안전성, 유효성, 품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업체에서 낸 보완 자료를 다시 심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임신 중절 관련 법 체계가 만들어진 다음 허가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시민 단체는 이에 반발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사람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국감에서 “제약사 입장, 여성 건강권 등을 고려해서 (임신중절약 문제가)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며 “토론회도 하고 입증 자료도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
감사원, 국감정국 정쟁 최전선으로 부상…언급량 ‘이준석’ 23배[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9 08:00:00지난 일주일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의결되는 등 정치권에서 ‘빅 이벤트’가 잇따랐지만 정작 여론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감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시도하면서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해서다. 11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도 감사원 출석이 예정돼있어 감사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의 여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빅데이터 서비스 ‘썸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6일까지 2주간 SNS 상에서 ‘감사원’ 언급량은 7만 1471건이었다. 이는 지난 1년간 주 평균 언급량(2822건)보다 25.37배 급증한 수치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부 사건 감사에 주력하던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 요구서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목이 집중된 탓으로 풀이된다. 썸트렌드는 SNS에서 언급된 텍스트들을 빅데이터화해 분석해주는 서비스다. 감사원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은 2일 이후 ‘국정감사’나 ‘이준석’ 보다 높게 나타났다. 3일의 경우 키워드 감사원의 언급량은 2만 4503건으로 키워드 국정감사(1817건)의 13.5배, 키워드 이준석(1085건)의 22.6배에 달했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과 논란이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발표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가 의결된 6일에도 키워드 이준석(3634건)보다 감사원(9518건)의 언급량이 더 높아 눈길을 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보고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처음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은 지난달 28일이다. 윤 의원을 포함한 실무진들은 지난달 30일 이를 문 전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의 통보를 그대로 반송했다. 윤 의원은 “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하려 하므로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라며 “(메일) 반송은 (통지서) 수령 거부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조사 요구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것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에 대한 민주당과 야권 지지층의 반발은 키워드 감사원의 연관어 분석에서도 드러났다. 썸트렌드에 따르면 10월 1주차 키워드 감사원의 연관 긍·부정어로 ‘무례하다’가 1위에 올랐다. ‘독립적’·‘적절하지 않다’도 10위권으로 새로 진입했다. ‘고발하다’와 ‘비판’과 같이 감사원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의 순위도 급등했다. 단순 연관어 순위에서도 ‘대통령’·‘서면조사’·‘서해’·‘문재인’·‘정치’ 등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단어들이 대거 10위권에 진입했다. 한편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에게 보낸 문자가 기자들에게 포착돼 논란이 됐다. 문자 메시지에는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라고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야합한 ‘정치감사’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마침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11일 계획돼있어 민주당은 ‘송곳감사’를 벼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논란이 격화되는 것에 대해 “감사원 업무에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다. -
野 "권성동, '혀깨물고' 해명, 윤핵관답게 尹 닮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08 17:38:52더불어민주당이 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막말 논란에 대한 해명에 “윤핵관답게 권 의원의 막말과 거짓해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과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을 닮았다”고 비판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 의원이 피감기관장에게 ‘혀 깨물고 죽으라 한 적 없다’고 강변하고 민주당의 ‘선택적 환청’이라며 적반하장을 시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청력테스트, 권 의원은 국어테스트로 언제까지 온 국민을 우롱할 참이냐”며 “윤 대통령이나 권 의원이나 국민에게 사과할 수 없다는 오만이다. 초록이 동색이란 말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속어와 막말도 나쁘지만 거짓말이 더 나쁘다. 정부여당은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막말과 거짓말의 늪에서 나와야 한다. 거짓말의 힘으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정의당에 있다가 민주당 정부에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냐”며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선택적 환청’은 끝이 없다”며 “김 이사장한테 혀 깨물고 죽으라고 한 적이 없고 김 이사장처럼 정치인이 신념을 버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연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니, 나였으면 ‘혀 깨물고 죽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한미일 3국의 합동훈련이 동해상에서 진행된 데 대해서도 “독도 근해에 일본 자위대를 들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냐”라며 재차 비판에 나섰다. 서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안보태세를 강화할 길이 일본과 손잡는 방법밖에 없느냐”며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에서 욱일기를 게양하고 나타났다. 그런 일본 함대를 보고도 일본 편만 드는 모습에서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관계는 개선돼야 하지만 관계 개선의 성과만 쫓다 일본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더는 대일 외교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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