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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부터 토지임대부까지…'반값 아파트' 이번엔 성공할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05 16:04:5314대 총선과 14대 대선이 치러진 1992년. 현대그룹 창업자인 고(故) 정주영 통일국민당 대선 후보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국민당은 창당 한 달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31명(전국구 7명 포함)의 당선자를 내면서 단번에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그의 반값 아파트 공식은 이랬다. 분양가의 10~30%를 차지하던 채권입찰제를 폐지하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면 가격을 확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건축비와 택지비의 거품을 빼면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의 대담한 구상은 대선 참패로 물거품이 돼버렸지만 정 후보가 던진 반값 화두는 30년이 흐른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중 윤석열 정부의 1호 반값 아파트를 사전 예약제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지난달 9일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땅은 SH가 소유하고 그 땅에 지은 아파트만 분양하는 주택 유형으로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서 500가구가 스타트를 끊는다. 토지임대부주택의 등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12월 강남구 우면동 402가구 공급 이후 10년 만이다. SH가 밝힌 분양가는 전용 59㎡(24평형) 기준 3억 5000만 원선. 토지임대료로 매월 30만 원가량을 따로 내야 하는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파격적인 분양가다. 같은 크기 주택의 주변 시세는 10억 원을 호가한다. 서울시의 이번 계획은 앞서 국토교통부가 5년 동안 윤석열표 공공분양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0·26 청년주거안정대책의 일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을 겨냥한 반값 아파트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당시 대책에서 시세의 7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되 처분 시 시세 차익을 공공기관과 공유하는 ‘나눔형’ 공공분양 25만 가구 공급 계획으로 공약 실현을 구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눔형 25만 가구 중 일부가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분양된다”며 “서울에 택지를 확보한 SH가 주로 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진보측 주장을 보수 정치권이 법제화 토지임대부주택의 원조는 집값이 폭등했던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싱가포르와 스웨덴 등에 도입된 모델로 노무현 정부 시절 진보 시민단체들이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흥미로운 것은 진보의 아이디어를 보수 정치권에서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주역은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홍준표 현 대구지사다. 그는 2006년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토지임대부주택의 폭발력을 간파하고 ‘반값 아파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2009년 ‘토지임대부주택 공급 특별법’ 제정안을 사회주의 발상이라는 당내 논란을 무릅쓰고 당론으로 관철시켜 국회 통과까지 이끌어냈다. 실제로 첫 공급은 법령 제정에 앞선 2007년 10월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에서 이뤄졌다. 이때 실험한 유형은 토지임대부주택 외에도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시세 차익을 공공기관이 전액 회수하는 환매조건부 등 두 가지였다. 양쪽 모두를 실험해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지만 두 유형 모두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전체 804가구(토지임대 389가구, 환매조건 415가구) 가운데 최종 계약 가구 수는 178가구(7.5%)에 그쳤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온전한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가 낮았다”며 “사실상 임대주택과 다를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값 아파트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꼬리표가 달렸음에도 실험은 역대 정부에서 계속됐다. ‘반값에 내 집을 마련한다’는 슬로건의 정치적 매력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반값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된 시기는 신혼부부 반값 아파트를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 때다. 이른바 ‘보금자리’ 반값 아파트다. 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를 주택 공급원으로 삼다 보니 땅값이 분양 가격의 40~70%쯤 되는 서울에서는 반값 실현이 가능했던 것이다. 공공주택의 로또화…최초 입주자만 이득 MB표 반값 아파트는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찮았다.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훼손했다는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정부가 ‘로또 청약’을 부추기고 개발 이익을 최초 입주자에게 몰아준다는 비판이 거셌다. 서울 강남권 분양 가격은 3.3㎡당 1000만 원 안팎으로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로또 아파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청약 대기 수요로 수도권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토지임대부주택이 재등장한 시기도 이때다. 하지만 공급은 서초구 우면동(358가구)과 강남구 자곡동(402가구) 등 단 두 차례 760가구에 그쳤다. 반의 반값이라 시세 차익이 너무 크다는 비판에 정부가 두 손을 들었던 것이다. 반값 아파트는 여러 차례 실험을 거듭하면서 진화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윤석열표 토지임대부주택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공자가주택’의 변형으로 그동안 드러났던 문제점을 보완했다.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환매조건부주택과 흡사하지만 시세 차익을 보장하는 데서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반값 아파트 정책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지속 가능성과 정책 효과가 의문스럽고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반쪽만 소유한다는 단점을 뛰어넘으려면 땅값이 비싼 곳, 다시 말해 입지가 좋아야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난을 해소할 정도로 의미 있는 공급 물량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보금자리 로또 아파트처럼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면 공공성을 되레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 가격을 어떻게든 낮춘다 해도 결국 주변 시세로 수렴돼 주택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남권 토지임대부아파트(LH강남브리즈힐 34평형) 시세는 13억 원으로 2012년 말 분양가 대비 6배가량 올랐다. 반값이 아닌 반쪽의 제값…보여주기식 이벤트 지적도 입주할 때 저렴하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30~40년 지나면 건물의 자산 가치가 감가상각으로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단점도 있다. 막대한 땅값 부담으로 재건축도 쉽지 않다. 시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서울 또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요지에서나 통하지 3기 신도시 외곽에서는 미분양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교수는 “외견상 반값이라 묘수처럼 보이지만 건물분 반쪽을 반값에 분양받는다면 제값을 주고 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SH의 구상대로 전셋값 수준에 공급한다면 분명히 매력적인 카드다. 하지만 ‘완자(완전 자가)’가 아닌 한계는 명확하다. 공짜 점심이 없듯이 시장경제에서 반값이 지속 가능할 수는 없다. 손재영 교수는 “토지임대부든 이익공유형이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반값 아파트는 실험은 할 수 있겠지만 결코 주력 모델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권구찬 선임기자 chans@@sedaily.com -
12월 전국서 2만 5000여 가구 분양…흥행 여부는 불투명
부동산 분양 2022.12.05 09:27:4412월 전국에서 약 2만 5000여 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직방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아파트 공급 계획 물량은 3만 6603가구로 이 중 2만 5853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 중이다. 공급 물량이 총 가구 수와 일반분양 물량을 기준으로 각각 4만 3695가구와 3만 7784가구였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총 공급 가구 수는 7092가구(16%), 일반분양은 1만 1931가구(32%) 줄어들 전망이다. 통상 계획 물량 일부는 실제 분양에 나서지 않아 이 달 분양 가구 수는 이보다 더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완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금리가 높아 단기간 내 가시적인 분양시장 호황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는 입지가 좋은 정비사업지 위주로 분양이 이뤄지겠으나 지방에서는 최근 공급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5일부터 청약 일정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청약 결과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전국 분양 사업장은 ‘시계 제로’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번 달 서울의 분양 계획 물량은 5개 단지, 4476가구다.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자이'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등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길동 신동아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강동 헤리티지자이는 GS건설가 시공하는 단지로 총 1299가구 중 21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은 45~84㎡로 구성된다. 아현2구역 일대를 재건축하는 마포더클래시는 SK에코플랜트와 HDC현대산업개발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한다. 총 1419가구 중 53세대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구성은 43~84㎡로 예정돼 있다. -
이번달 서울 7000가구 일반분양…올 전체 물량보다 2배 이상 많아
부동산 주택 2022.12.04 17:57:17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등 대단지 아파트가 이번주 분양에 나서며 12월 서울에서만 아파트 700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일반 분양된 아파트 전체 가구수보다도 많은 물량으로 이번주 분양 성적이 향후 청약시장 분위기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에는 전국 15개 단지에서 2만 2007가구(일반분양 1만278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는 올해 주간 단위 기준 2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국내 최대 규모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장위4구역을 재개발한 ‘장위자이레디언트’가 청약을 시작하며 이달 아파트 총 6789가구가 일반분양을 실시한다. 이는 올해 1~11월까지 서울에서 일반분양된 아파트 물량을 모두 더한 2849가구보다 2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0-1 일원에 공급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당해지역(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7일 기타지역(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3층~지상35층, 85개동, 총1만 203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전용면적 29~84㎡, 478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도 6일부터 특별공급 청약을 진행한다. 지하 3층~지상 31층, 31개동, 총 284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전용 49~97㎡, 133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 84㎡의 분양가는 9억 3000만원부터 10억2000만원으로 전 타입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경기 파주시 당하동 ‘호반써밋이스트파크’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주 견본주택은 전국에서 4곳이 개관한다. 대전 중구 선화동 ‘힐스테이트선화더와이즈’, 울산 중구 복산동 ‘번영로서한이다음프레스티지’, 충북 청주시 복대동 ‘복대자이더스카이’ 등이다. -
단독주택 재건축 부담금도 줄어드나
부동산 주택 2022.12.04 17:53:58정부가 추가적인 재건축 부담금 제도 개선을 검토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단독주택에 부과된 재건축 부담금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관련 제도가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단독주택 재건축 부담금 현황 조사 요청을 받고 최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재건축 부담금 논의가 주로 아파트에 대해서만 이뤄졌는데 단독주택에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도 개선할 점이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독주택 조합 가운데 10여곳이 재건축 부과금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아파트보다 낮아 준공 시 개발 이익이 크게 잡힌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주체는 각각 국토부와 시군구청장으로 다른데 이에 따라 실거래가 반영률도 크게 차이가 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아파트 71.5%, 단독주택 58.1%로 두 주택 유형간 현실화율 격차는 13.4%포인트다. 내년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국토부 방침에 따라 각각 69.0%, 53.6%로 낮아질 예정이어서 격차는 15.4%포인트로 더 커진다. 이 같은 차이로 인해 단독주택의 경우 재건축 개시 시점에는 단독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적용됐다가 재건축 종료 시점엔 아파트로 계산돼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조합원이 체감하는 부담금이 크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첫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 사례인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2018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당시 조합원 1인당 평균 5796만 원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됐다. 이후에는 아파트값이 크게 뛰며 재초환 금액도 덩달아 높아졌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에 따르면 현재 연대 내 대표적인 단독주택 재건축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10구역, 대전 서구 용문동 1·2·3구역으로 재초환 금액은 각각 3억 원대, 2억 4,000만 원대다. 이 때문에 단독주택 재건축 조합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간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주장을 펴왔다.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단독주택 조합은 2018년 통보받은 재건축 부담금액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재건축 '개시 시점'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아파트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 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아파트에 비해 시세를 덜 반영한 낮은 공시가격 덕분에 세금을 적게 내는 등 혜택도 분명히 있었다”며 “단독주택만 콕 집어 재초환 제도를 손질하기는 어렵고 아파트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의 공제율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재초환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올해 9월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1+1 분양을 받는 조합원을 1가구 1주택자로 보고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와 관련한 수요 현황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
"아파트 내진보강, 재건축 없이도 가능"…국토부, 안전진단 면제 '난색'
부동산 주택 2022.12.04 06:00:00정부가 내진 성능과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를 내건 여당 법률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해당 법안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은 빠르면 다음주 공개될 예정인데, 사업 걸림돌로 지목돼 온 구조안정성 평가 항목 가중치를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지진과 화재 안전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 의원 11명이 올해 3월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나온 ‘여당 1호 법안’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해당 개정안은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않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기준에 못 미치는 건축물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생략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가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매도청구권, 용적률 상향 등 여러 가지 특례가 부여되는 재건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안전진단을 통한 사업 추진 필요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내진 보강과 소방시설 설치는 재건축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는 법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붕괴된 주택,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한 주택을 안전진단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데 이 범위를 내진 성능과 소방시설 미확보 건물까지 확대하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건물 노후화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내진 설계 의무화가 이뤄진 1988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들은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유상근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추진단장은 “2019년 자체 용역 결과 내진 보강을 위한 공사비가 재건축(3조~4조 원)에 비해 1조 원가량 더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내진 보강을 위한 공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재건축에 비해 높은 비용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주거 밀집도가 높은 노후 단지 특성상 대규모 지진이나 화재 발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 방지 차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주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현재 50%인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30%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최대 10%포인트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거 환경 가중치는 현행 15%에서 30%로,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가중치는 25%에서 30%로 각각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으로 분류될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2차 안전진단)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개선안에 따라 관련 기준을 개정한 뒤 내년 1월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전문가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등 안전성 보완 필요"
부동산 주택 2022.12.03 08:00:00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리모델링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인 2일 오후 서소문 청사 후생동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관련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도 분당 등 1기 신도시에서도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늘어나는 만큼 100 여 명이 넘는 방청객이 몰렸다. 이 가운데 리모델링 추진 중이거나 추진 중인 단지 30곳 이상에서 조합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장지광 서울시 리모델링지원팀장은 리모델링 관련 법규를 소개하며 “2003년 주택법에 처음 리모델링 제도가 도입됐고 2005년에 기존 세대 면적 10분의 3이내 증축 허용함을 규정한 것을 거쳐서 2007년에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됐다”며 “2012년에는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범위가 30에서 40프로로 확대됐고 2013년에 들어서 수직 증축과 세대수 증가 허용 폭이 늘어나는 등 리모델링 제도는 점점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 사안에 대한 발표에 나선 박서진 한미글로벌 전무는 “1기 신도시인 분당에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언급되는데 당시 200만 호를 한꺼번에 건설하면서 모래파동 등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콘크리트 강도 나올지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며 “또 해체 작업 시 첫 진단 상의 강도가 계속 유지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건물하고 신규 건물 접합하게 되는데 접합부분에서 구조적으로 일체성이 확보될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고 또 생각보다 내력벽을 많이 철거하는 곳들이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이라 기술적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리모델링 감리는 좀 더 기술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나 자격이 없어 이런 안전성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시계획 관점, 시공사, 건설산업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바라본 리모델링 안전성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사는 “리모델링은 백지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기존 구조물을 활용하면서 재창조하기 때문에 제약은 있지만 나름대로 여러가지 연구 통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발전돼왔다”며 “다만 정부 주도로 리모델링 관련 표준 시방서가 안전을 담보할 수준으로 만들어서 배포되면 훨씬 더 공사현장에서 안전한 시공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최기선 위원은 “엔지니어들이 1차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한 사례를 연구원에서 들여다 본 결과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있었다"며 "리모델링을 단지 사업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단지가 법적으로 3층까지 증축가능하지만 불안요소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리모델링 시공 사례가 가장 많은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의 신민수 팀장은 “지금보다 제도가 미흡하고 규제 심하지 않아서 자유롭게 했을 때도 구조기술사의 협력, 정밀안전진단, 철거 시 보강문제 등 철저하게 해서 지어 왔다”며 “지금 있는 제도에서 비용이나 기간이라든가 추진을 어렵게 하는 쪽이 아니라 정말 안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서울시에서도 관련 정책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변영민 잠원롯데캐슬 리모델링 조합장은 “80~9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아 지진강도 5~6의 지진이 발생하면 아파트가 붕괴될 수 있다”며 “최근 학교와 관공서가 내진보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어려우면 빠른 시간 내 내진 보강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김유진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은 “안전성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반영이 되는 것은 좋은데 제도화되고 규제화돼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홍철 광장동 상록타워 리모델링 조합장은 “경기도는 시민 불편함을 해소해주고자 다양한 지원해주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리모델링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
[단독] 반포 ‘원베일리’도 공사비 증액 추진…제2 둔촌주공 되나
부동산 건설업계 2022.06.19 14:32:41지난해 6월 일반 분양 당시 ‘10억 로또’로 화제를 모았던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의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공사비 인상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다. 최근 철근과 콘크리트는 물론, 각종 건설 마감재 가격이 20~30% 이상 폭등한데다 인테리어 고급화를 결정하며 당초 약속한 공사비로는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올림픽파크 포레온)이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업단간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반포의 핵심 단지에서도 공사비 이슈가 불거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신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 조합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작업을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할 방침을 전달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조합이 요청한 커뮤니티 고급화를 수용하면서 공사비가 기존 계획보다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돼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은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를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고자 할 때 한국부동산에 의뢰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근거로 하지만 무조건 거쳐야 하는 강제적 절차는 아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한 민간 도급계약에서 한 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때문에 검증 대상이 되는 자격도 까다롭다.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 10% 이상(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이거나 △공사비 검증 한 차례 완료한 이후 3% 이상 증액하는 경우 등에 한정한다. 앞서 조합과 삼성물산은 평(3.3㎡)당 530만원에 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공사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역을 모두 확정하지 않고 평단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지금은 서울 강남권 공사비는 평당 750만원 전후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삼성물산과 2017년에 체결한 공사계약 내역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체결 당시와 현 상황을 비교해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있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의원 의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번 검증 결과 공사비 증액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조합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비 증액이 조합원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간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 시점에서 조합이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보류지 매각과 상가 분양에 한정돼 있는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삼성물산의 강력한 요청으로 공사비 검증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시작됐다”며 “우리 조합은 과거 세부내역 없이 평단가 계약을 맺었기에 정확한 공사비 검증을 위해서는 공사 범위와 자재 품질, 간접비 요율 등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 사업은 내년 8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골조 공정률 68%, 전체 공정률 44% 수준으로 알려졌다. -
시간 속에 쌓인 가치와 품격…세계일류 의지 담긴 꿈의 정원
서경골프 10대골프장 2022.01.17 17:59:18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며 상품적 가치와 브랜드 네임을 인정받은 고급품. 한 사전에 실린 ‘명품(名品)’의 정의다. 해외 유명 브랜드나 호화품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말이 됐지만 본디 오랜 기간, 가치, 인정, 고급(고품격)에 방점이 찍힌 단어다. 명품의 사전적 정의를 우리나라 골프장에 대입할 때 안양CC를 첫손에 꼽는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할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 안양CC는 54년 전인 지난 1968년 개장했다. 한국전쟁 이후 건설된 일곱 번째 골프장이다. 1954년 재건된 서울(당시 고양군 군자리)을 비롯해 부산·한양·제주·태능·뉴코리아만이 그보다 일찍 건설됐다. 시간 속에 쌓인 가치와 품격에다 폐쇄적 운영에 따른 신비감이 더해지면서 명문으로 인정받고 있다. 안양은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뜻에 따라 조성됐다. “골프장에서도 일본과 서구의 명문들과 견줄 곳을 만들겠다”는 세계 일류의 의지가 출발점이었다. 이 회장의 애정과 손길은 골프장을 빈틈 없이 뒤덮고 있는 희귀종을 포함한 다양한 수목과 화초에 그대로 남아 있다. 우리 기후에 맞는 잔디 품종인 ‘안양 중지’도 그때 개발됐다. 일본인 미야자와 초헤이가 처음 설계한 코스는 1997년 대대적인 개조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전 세계 270여 개 코스의 작업을 한 미국의 디자이너 로버트 트렌트 존스(RTJ) 주니어가 초창기의 정갈한 정원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코스로 재탄생시켰다. 두 개씩이던 그린을 원(1) 그린으로 바꾸고 4번부터 10·13·14·15번 홀로 이어지는 개울을 만들어 난도를 높였다. 그 이후 2012년 한 차례 더 휴장에 들어가 배수를 개선하고 난도 조정을 위해 일부 그린의 넓이를 줄였다. 안양은 역사나 모기업의 이름에 압도돼 코스 자체의 우수함이 가려지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무난해 보이지만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매우 전략적인 코스다. 페어웨이 한가운데를 갈랐다고 해서 무조건 그린 공략이 쉬워지지는 않는다. 휘어진 형태, 장해물과 핀의 위치 등에 따라 티샷 방향을 결정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홀이 많다는 의미다. 좌우로 삐끗하면 터줏대감들인 우람한 나무 사이에서 빠져 나오기 급급한 상황을 맞기 십상이다. 빠르고 굴곡이 큰 그린은 마스터스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과 자주 비교된다. 완벽한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13번(파3)은 이 회장이 가장 아낀 것으로 알려진 대표 홀이다. 티잉 구역에서 내려다보면 잘 가꿔진 조경과 연못이 꿈 속 정원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 연못 좌우 갈대숲에는 각종 조류들이 서식하고 5~9월에는 홀 전체에 각종 장미가 만발한다. 홀마다 특징을 나타내는 나무를 심은 것도 오거스타와 닮았다. 이 덕분에 코스가 계절마다 달리 보이는데 2번 홀(파4)은 왕벚나무, 11번 홀(파4)은 낙락장송이 군락을 이룬다. 6번 홀(파5)의 주인공은 연꽃이다. 7~8월 티잉 구역에서 200야드 지점까지 펼쳐진 연못 가득 연꽃이 피면 황홀경 속 티샷을 경험할 수 있다. 클럽하우스는 2012년 두 번째 리모델링 때 허물고 다시 지었다. 지금도 내부에는 이 회장의 ‘무한추구(無限追球)’ 친필 액자가 걸려 있다. 구할 구(求) 대신 쓴 공 구(球)자가 눈길을 끈다. 무한 탐구와 무한 정진을 강조했던 골프 애호가의 위트가 엿보인다. ‘무한추구’는 늘 새로운 각오로 노력한다는 의미로 ‘지성통천(至誠通天)’과 함께 안양CC의 철학이 됐다. ◇서울경제 선정 ‘2021 한국 10대 골프장’ △핀크스(대상) △드비치(이하 가나다순) △베어크리크 △설해원 △안양 △우정힐스 △잭니클라우스 △클럽나인브릿지 △파인비치 △휘슬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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