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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올해 첫 한자리…이정식 “개혁으로 노사 상생 일터”
사회 사회일반 2023.01.06 17:14:49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노동개혁을 통해 노사가 서로 돕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장관은 6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2023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노동개혁을 완수해 노사와 세대가 상생하고 연대하는 일터를 만들겠다”며 “(개혁에)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두 축으로 한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이다. 연공 서열 중심 임금 체계를 줄이고 직무성과급 임금 체계를 확산하는 방향이다. 또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마련해 근로자 선택권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장관은 노사의 불법과 부당한 관행 근절, 노동시장 약자 보호, 현장과 대화를 추가 목표로 제시했다. 인사회에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청년과 미래세대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다”라고 이 장관의 인사말에 화답했다. 다만 노동계를 대표한 서종수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노조가 국민 신뢰를 받으려면 변화하고 개혁해야 한다”면서도 “국가와 기업이 노조에게만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양대 노총 중 민주노총은 올해도 불참했다. 한국노총 지도부도 위원장 선거를 이유로 인사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
정규직·비정규직 월급차 2배…"임금 유연성 높이고 기득권 깨야"
사회 사회일반 2023.01.05 17:38:14노동 개혁의 최대 난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간 임금, 고용 안정성이 큰 격차를 보이는 구조가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고질병이 되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시장경제 원리만으로는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임금 결정 기준을 개편하는 등 직접 나서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고 강력하게 형성된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을 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사태 이후 출범한 ‘상생협의체’와 같은 모델도 원·하청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2022년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48만 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시간제 근로자 포함)은 188만 1000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차이는 159만 9000원에 달한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대 폭이다. 복지와 상여금 비율 등도 2배 이상 차이 난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노동연구원장)는 “한국 노동시장은 이중구조가 너무 심하다”며 “고용이 안정돼 있고 연공주의(호봉제)의 혜택을 받는 인사이더들이 보호막을 유지하는 한 비정규직·하청·여성·청년은 불공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 매커니즘에 직접 손을 대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노동시장의 핵심 매커니즘인 ‘임금 결정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최 교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기업 규모, 남녀 임금 격차는 시장 매커니즘으로 개선되기 힘들다”며 “정부의 정책적 개입으로 이중구조 경향을 완화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물꼬를 돌려놓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직업, 직무 특성, 성과, 훈련 결과 등을 살펴 임금을 결정하도록 해줘야 시장 매커니즘이 왜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역시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원·하청 근로자 간 임금 격차 확대를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비정규직 남용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임금과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여 노동시장 경직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요인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상시·지속 업무,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핵심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 원칙을 관행화해야 한다”며 “일시적·간헐적 업무는 비정규직을 활용하되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상층부인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이다. 김희성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강원대 교수)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강력한 노조를 통해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려 행사하는 파업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항 수단이 없다”며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 즉 정규직 과보호 문제의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조선업 상생협의체와 같은 모델도 원·하청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해법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앞으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과 이행을 위한 협의 기구로 주요 조선 5사 원청·협력사가 참여했다. 협의체는 내년 2월까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70년된 법으론 시대 변화 못 따라가…"노동경직성 해소는 필수"
사회 사회일반 2023.01.05 17:32:53“직원들이 젊을수록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싶어 한다.” “기업 규모와 형태가 다른데 근로시간 제도를 똑같이 활용하기 어렵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대국민 설문 답변 중 일부) 현 노동법제의 뼈대인 근로기준법은 6·25전쟁 정전협정이 이뤄진 1953년 제정됐다. 근로기준법은 1960년대 노동 규범은커녕 일한 만큼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강제 규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70년 전 틀과 방식에서 거의 바뀌지 않아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다. ‘9 투(to) 6’ 근로로 대표되는 공장 시대 규율과 법제는 다양한 디지털 시대 플랫폼 근로자의 등장과 빠른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21년 기준 시간당 42.7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9위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노동법제를 유연화하지 않고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은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낳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근로시간(주52시간제)’과 ‘임금(호봉제)’ 문제를 가장 먼저 노동 개혁 테이블에 올린 배경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옛 질서’의 현대화=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이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비롯해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노동학계는 과거 규범이 현재 노동시장과 맞지 않아 갈등이 일어난다며 노동법제 현대화를 노동 개혁의 우선순위로 꼽는다. 근로기준법이 낡고 경직됐다는 한계를 지적할 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분야가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 지급하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들어온 통상임금은 해석을 놓고 정부와 법원이 충돌했고 첨예한 노사 갈등을 낳았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되고 60년이 지난 2013년 대법원이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 대해 재정의를 한 뒤에야 “이제서야 기준이 잡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기업별로 임금체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대에 뒤처진 노사법제가 힘을 잃고 법원 판례가 새로운 노동 규범으로 만들어지는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통상임금은 국가가 강행 규정으로 임금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결정을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라며 “사업장별 다양한 임금구조를 고려하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올해 3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둘 정도로 가파르게 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1%에 달하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 전체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학계와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일하는 형태가 제각각이라 근로기준법 등 현 노동법제로는 일률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덜 일하고 싶다 vs 집중적으로 일하고 싶다=노동법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근로시간은 주 60시간이었다. 현재는 하루 8시간 상한을 두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도록 줄였다. 연장근로도 노사 합의로 1주에 12시간만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로제’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단위별 근로시간 상한선을 정하다 보니 노사 모두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워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 활용률은 2020~2021년 평균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현 근로시간제가 집중적으로 일하고 필요한 휴식을 원하는 MZ세대와 정보기술(IT) 업종의 목소리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용한 사직(직장에서 최소한의 일만 한다)’이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근로의 가치까지 흔들리는 상황이다. 노동 개혁 과제를 만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 같은 문제 인식으로 연장근로 단위를 넓히는 동시에 다양한 휴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임금제도 개편도 동시에 제안했다. 임금제도 개편 제안은 연공에 따라 오르는 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 임금체계 전환을 확산하라는 게 골자다. 노동학계에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직무·성과급제는 임금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호봉제의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 정규직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들의 임금 수준은 중소기업·비정규직의 대략 두 배에 달한다. 기업의 고용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 청년과 여성·고령자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줄었다. 노동 개혁이 노동시장 내 무너진 ‘기회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구조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질서가 바뀌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약자(청년·여성·비정규직)가 올라오고 강자(대기업 정규직)가 양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노동 개혁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
양향자 “날리면·짤짤이..진영중독이 한국 정치 망친다”
정치 정치일반 2023.01.05 17:31:53양향자 의원(무소속)이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XX이’를 짤짤이로 듣는 세력들이 우리 정치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제도 개혁’이 신년 화두다. 다양성,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몇몇 제도들이 논의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정치 개혁이) 성공한다면, 어쩌면 ‘역대 최고의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다만 양 의원은 한국 정치가 진영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는 기-승-전-진영 싸움이다. 그 수준도 점점 낮아진다. 하나의 팩트를 놓고 진영에 따라 해석은 물론 사실 자체가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내가 하던 ‘100점 방역’이 남이 하면 ‘0점 방역’이 되고 남이 하던 ‘0점 국방’도 내가 하면 ‘100점 국방’이 된다”며 “‘이태원 참사’ 책임부처인 행안부 장관에게 응원 화환이 이어지고 상대 진영에게 독설을 날릴수록 후원금과 슈퍼챗이 몰린다”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선거 철마다 새 인물을 찾는 관행도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국정치 구조에서 ‘영웅’이나 ‘어른’이 나올 수 있을까? 한국은 정치를 하면 할수록 이미지가 나빠지고 오염된다”며 “선거철만 되면 경륜을 갖춘 중진들은 은퇴를 압박받고, 각 정당은 가능하면 정치와 상관없는 영역에서 ‘새 인물’을 찾는다. 진영에 중독된 한국 정치는 더 이상 예의나 품위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다. 양 의원은 “우선은 정치인 스스로 ‘진영 중독’이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며 “모든 사안을 진영이라는 프리즘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중독인 사람들이나 지지자들에게만 둘러싸여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월단위 이상’ 개편 힘 실리나
산업 중기·벤처 2023.01.05 14:49:50중소벤처기업부가 주당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에 따른 후속 대안으로 월(1개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 유연한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중기벤처 단체들의 요구가 가장 현실적 조치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이달 말께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가 연장근로시간 일몰 폐지에 따라 1년 계도기간 두기로 했지만 인력난을 해소할 근본적인 처방책으로 주 단위가 아닌 월과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년) 단위로 관리를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는 중소벤처 단체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는 임시방편으로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후속 대안으로 최소 월단위 관리단위 방식으로 변경하면 훨씬 유연하게 인력을 관리하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협의 중인데 고용부가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월 단위 이상의 관리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중소벤체 단체들은 주 단위가 월 단위로 확대되면 연장 근로를 몰아서 할 경우 근무시간 총량은 같으면서 1주에 최대 90.5시간까지 적법하게 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분기와 단기, 연 단위로 확대된다면 몰아서 쓸 연장 근로는 더욱 늘어난다. 일부에서는 이 경우 주당 107.5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 같은 논리는 윤석열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설계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와 맥을 같이한다. 연구회는 최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과 분기, 반기, 연 등으로 바꿔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52시간제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노사의 재량권을 넓힌 것”이라며 “주 90시간 근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빈번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개선하는데 고용부도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해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있게 올 상반기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
'그들만의 노조' 거부한 MZ…"공정·상식 담아라"
사회 사회일반 2023.01.01 17:56:44윤석열 정부가 3대 구조 개혁의 핵심인 노동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노동 개혁은 현재의 기득권 구조를 깨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난한 과정이다. 특히 양대 노총과 거야(巨野) 등 정치권을 설득하지 못하면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대적 화두인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MZ세대 노조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노동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 MZ노조인 올바른노조의 송시영 위원장은 1일 “(과거) 노동운동이 시작됐을 때와 지금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그때는 맞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달라야 한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새 시대를 맞을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운동(노조 활동)은 정치 이념에 치우친 불필요하고 폭력적인 시위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대중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라며 “정부나 사측 등 사용자도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하는 자세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Z노조는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을 거부한다. 이들의 노동운동 방향이 디지털 산업 대전환이라는 시대 변화는 물론 청년·여성 등 노동시장 약자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MZ노조인 LG전자 사람중심사무직노조의 유준환 위원장은 “노동 개혁에는 (노조의) 권리 보장을 넘어 국민이 원하는 미래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이 사회에 맞는 방향이 무엇인지가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
노조 입장만 대변하는 巨野…영국식 '제3의 길' 모색할 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1 17:46:28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각종 노동 현안들이 여야 대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동조합의 방만한 회계 운영을 문제 삼는가 하면 30인 미만 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맞섰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노조의 이념 편향성과 구태한 운영 방식을 정조준하며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뚜렷한 전략 없이 기성 노조의 입장만 대변하는 구도다. 노동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노조의 주장을 재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당식 노동 개혁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1일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모두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일몰됐다. 여야가 각종 일몰 법안의 처리를 위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면서도 정작 노동 관련 법안들을 단 한 건도 부의하지 못해서다. 현장 혼란이 상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여야 모두 각자의 입장만 고수한 채 평행선만 달려온 결과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제와 민생 회복이 시급한데 작은 차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연말에 국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자책했다. 일각에서는 지금 모습이 1980년대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대립과 유사하다고 우려한다. 당시 영국 보수당은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였고 이에 대항해 노동당은 노동조합과 더욱 밀착해 저항했다. 정치권이 양쪽으로 나뉘어 대결하는 통에 2차 대전 이후 30년간 이어져온 합의의 정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당시 광산 노조를 중심으로 좌경화됐던 노동당은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제3의 길’을 내걸고 재집권하기 전까지 18년 동안 야당에 머물러야 했다. 영국병과 석유 파동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읽지 못한 채 이념만 고집한 탓이다. 정부의 노동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도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주력하면서 노동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전무하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노조의 주장만 되풀이할 정도다. 노조의 입김에 휘둘려 강경 노선으로 치우치기 쉬운 상황이다. 3년 전 노동운동가 출신 원내대표가 과감한 노동 개혁을 주문한 것과 상반된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만의 노동 개혁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에 대한 과도한 공세을 견제하면서도 기성 노조가 해결하지 못한 비정규직 문제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지선을 거치며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던 노동 공약도 상당히 많다”며 “노조가 제안하는 법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민주당의 정책을 제시해야 대안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선거없는 16개월 '勞 청구서 절연' 기회…"원칙·뚝심 있어야 성공"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1.01 17:44:172019년 3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동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실업급여를 인상하는 대신 해고를 쉽게 하고 3~5년간 대기업·공공 부문 임금을 동결해 하청·비정규직 임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로는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21대 총선에서 반노동 총선 후보 명단에 홍 의원을 포함시켰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노동운동가 출신인 홍 의원과 민주노총은 껄끄러운 관계를 한동안 이어갔다. 국민의힘이라고 다를까. 대선이 절정에 달하던 2021년 12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국노총 비공개 회담 뒤에 노동이사제와 근로시간면제한도제(타임오프제)를 전격 수용했다. 윤 후보는 “표가 노동자들에게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노동자를 무시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노동자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는 전체 노동자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노총 대변인 브리핑) 박빙의 대선 정국에서 140만 표의 힘을 무시할 수 없던 셈이다. 선거에서 한 표가 아쉬운 각 정당이 노조의 압박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다. 선거 뒤 노조는 청구서를 내밀었고 노동 개혁은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정치권이 30년간 노동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별 성과가 없었던 이유다. ◇16개월 선거 휴지기…노동 개혁 절호의 기회=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선거는 매년 있었다. 양대 노총은 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활용, 입김을 강화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노조의 촛불 청구서를 들고 시작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요란한 구호는 같았지만 다른 때와 달리 ‘촛불’로 집권한 정부가 느끼는 압박감은 더 컸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지원하는 의원조차 없었다.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고 정책 협약까지 맺었던 민주당이었지만 당시 현실은 그랬다. ‘잘해야 본전’일 뿐 양대 노총에 빌미나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는 뜻이다. 조직표는 그만큼 정당과 정권에게 부담 요인이었다. 다만 앞으로 16개월 동안 전국 규모의 선거가 없다. 노조 청구서를 피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만들어진 셈이다. ◇정부 주도 노동 개혁…넘어야 할 巨野=선거 없는 골든타임을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이후 한국 노동 개혁은 사회적 대화를 우선해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통해 행정부 주도의 개혁을 선언했다. 문제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개혁안을 기초로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냈을 때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처럼 여야 관계가 사상 최악의 상황에서 현 정부 노동 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월 초 여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고 여야 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이 시작된다 해도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야당의 대표뿐만 아니라 원내대표와도 회동 한 번 한 적이 없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노동 개혁에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소야대 현실을 직시하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기 위해 대국민 여론전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는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표에 구애받지 않는 초당적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노동 개혁의 중심 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의 지지를 끌어들이되 여의치 않으면 세워둔 원칙을 밀어붙이는 뚝심도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 개혁은 결국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MZ…노조 이어 정당에도 균열=여야 간 정쟁을 벗어난 ‘초당적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구성을 위한 MZ 노조의 역할도 주목되고 있다. MZ 세대가 노조에 균열을 일으키며 투쟁 일변도의 쟁의 방식을 대화와 소통의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다. 이 같은 노조의 균열이 정당 내부의 균열로 연결된다는 점은 초당적 기구의 설립을 재촉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올해 8월 민주노총이 현장 노조 대의원 이상 3979명을 대상으로 ‘확대 간부 정치 의식 조사’ 응답 결과는 정당의 노동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당시 조사에서 민주노총 20~40대 간부들의 대선 투표 정당은 민주당·진보정당·국민의힘 순으로 그간의 투표 행태와 다를 게 없었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2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18.2%, 30대는 16.1%였던 반면 40대는 5.2%, 50대 이상은 4.9%였다. 2030세대 민주노총 간부 5명 중 1명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 투표했다는 얘기다. 이는 MZ가 일으킨 노조의 균열이 정당의 균열로 확대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MZ 세대는 무조건적인 민주당·진보정당 지지라는 기존 관성을 깨고 있다는 것으로 정당 역시 MZ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실리적인 노동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규정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MZ 노조는 이념보다는 다분히 실리적이고 타협적인 노조 참여 세대”라며 “청년 정치의 중요도가 커질 수록 정당 내부에서도 기존 방식의 노조 투쟁에 휩쓸리기보다 실리를 좇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 여야 협치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플랫폼시대에 '87 체제' 집착…"勞, 이대론 근로자 대표성 상실"
사회 사회일반 2023.01.01 17:40:09“1987~1997년 노동운동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노동자의 정치·경제적 지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한국 경제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투쟁 방식과 다른 목표를 제시해야 하는데 과거의 성공 경험에 빠져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1년 발간한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에 실린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진단이다. 노동학계에서는 최 교수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1987년 체제’의 의미와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실제 1970~1980년대 노동운동은 노조 불모지 상황에서 공장 시대 처참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냈고 한국의 정치 민주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에 국민 여론도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은 다르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라는 공고한 그들만의 기득권을 대변하며 정치 투쟁을 일삼고 있다. 1987년 체체는 곧 양대 노총 중심의 공고한 기득권 체제로 고착화됐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대로는 노조가 근로자들의 대표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현재 국내 노조 지형도를 보면 한국의 노동운동은 여전히 전투적 투쟁 중심의 ‘87년 체제’에 머물고 있다. 노조 조직률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18.5%에서 2년 후 19.8%로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걸었다. 노조 조직률은 1997년부터 2019년까지 10~12%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조가 단위 사업장 중심의 임금 인상 투쟁에 치중하며 파업 등 단체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일부 노조의 불법과 일탈은 노조 전체에 대한 반감 정서로까지 확대됐다. 원인에 대해 분석은 다양하다. 노동학계에서는 1987년 이후 노동운동에서 시작된 노조 온정주의와 노동운동은 옳고 기업 논리는 틀리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정치적으로는 한국 특유의 진보와 보수 진영이 갈라진 상황에서 노동계에서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도 꼽힌다. 시대와 세대 변화 속에서 노동운동의 위기를 찾는 분석도 있다. 양대 노총의 주축인 대기업 노동자와 전혀 다른 영역인 플랫폼 종사자는 올해 292만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약 11%까지 급증했다. 젊은 세대에서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장기 근속보다 공정한 보상 체계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양대 노총의 내부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21년 11윌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이 노조가 없는 노동자에 비해 많은 기득권을 가진 게 사실이고 이에 따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소득으로 보면 전체 10~20%에 드는 노동자가 (노조 운동의) 주축이 됐다”고 말했다. 2021년 현재 전체 노조 조직률은 임금 근로자의 14.2%(293만 3000명) 수준으로 80% 이상이 양대 노총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부문별로 보면 대기업 중심인 30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 조합원이 46.3%에 달하는 반면 30명 미만 사업장은 0.2%에 그치고 있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에 달하고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만큼 양대 노조가 노동계를 대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양대 노총은 그동안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다양한 계층을 조직화하려고 했지만 기존 관성과 대기업 중심의 노조라는 한계에 부딪혀 있다. 유럽처럼 기업 내 산별노조(동일 산업 내 근로자의 단일 노조)로 전환하는 방법이 거론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규모·업무·능력 차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의 초점을 양대 노총 기득권 허물기에 맞추면서 노동계의 반발과 투쟁이 더 격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 정부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법제 개선에 그치지 않고 노조 재정 투명성을 비롯해 기득권 노조의 관행을 고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앞세워 노사 법치주의를 세우겠다는 입장까지 천명했다. 지난해 노동계의 동투(冬鬪)가 최근 몇 년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위가 높았던 이유도 이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분석이 많다. 노동계가 전투적 투쟁 중심의 ‘87년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지 주목된다. -
'꼰대 노조' 탈피한 ‘젊은 노조’…현실 제도의 벽 넘어 ‘태풍’ 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3.01.01 17:35:33“노조 회계 투명성은 당연히 강화돼야 합니다. (조합비는) 직원들의 임금 일부입니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조 재정 투명화는 노사 자치권을 훼손한다며 노동계가 반대하는 사안이다. 송 위원장은 매월 조합비 지출 내역을 노조 인터넷 카페에 공개하고 있다. 그는 노동계의 반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 간부이면서 동시에 ‘할 말은 한다’는 MZ세대다. 송 위원장이 이끄는 올바른노조는 지난해 12월 서울교통공사의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노동계의 주목을 받았다. 교통공사 파업은 민주노총 소속인 제 1노조가 주했고 올바른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출범 3년 차 제3노조다. 송 위원장은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노조(화물연대)가 보여준 방식은 ‘우리 노조가 아니면 다 배신자고 없어져야 한다’는 식으로까지 느껴졌다”며 “불필요한 폭력 시위를 고치면 노조에 대한 국민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Z 세대 노조 등장은 2021년부터 이어진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공정과 상식’을 먼저 외친 게 MZ세대 노조다. 하지만 이들은 본인들의 의지만으로는 거대 노조 지형과 제도의 벽을 넘지 못한다며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MZ 세대 노조 시대의 분수령은 2021년 2월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의 등장이다. 같은 해 붐처럼 주요 대기업과 공공 부문으로 설립이 이어졌다. MZ 노조의 등장은 기성 노조에 대한 한계로 압축된다. MZ 세대가 근로자의 주축이 되면서 발생한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동안 제조 현장 근로자가 주축이 된 노조 틀 안에서 사무직은 임금을 중심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컸기 때문이다. MZ 노조는 기성 노조가 보여준 정례 파업, 정치적 투쟁보다 실리적인 노조 활동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대부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양분한 거대 상급 노조에 속하지 않은 독립 노조를 만든 배경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제조업 위기와 사무직/MZ세대 노조의 등장’이라는 보고서에서 “성과급 결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사 측이 근거를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불만이 강하다”며 “공정성 추구는 정치적 잣대와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로 인식한다”고 MZ 노조 등장의 배경과 특징을 설명했다. MZ 세대 노조는 노조 운영이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된 이유는 소수 노조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노동법제다. 2011년 복수 노조가 허용되면서 교섭 창구 단일화가 함께 도입됐다. 교섭 창구 단일화는 1사 1교섭 원칙을 만들었다. MZ 세대 노조처럼 뒤늦게 조직되고 조합원 수가 적은 소수 노조는 사용자(사 측)과 임금 및 단체 협상을 할 수 없다. 노조는 임단협을 못하면 사실상 영향력이 없다. 지난해 9월 고용부가 주최한 MZ 세대 노조 간담회에 참석한 한 노조 위원장은 “설립된 지 1년 6개월이나 됐는데 회사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30번 넘게 대표에게 공문을 보냈지만 한 번도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MZ세대 노조들은 나름의 해법을 찾고 있다. 10여 곳의 노조들은 연대체를 구성해 이달 출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처럼 상급 노조 가입 없이 기성 노조와 다른 방식의 노조 운영을 펴겠다는 각오다.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위원장은 “기존 노조가 있는데 새 노조가 등장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며 “현 제도 안에서는 신생 노조가 이유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
경제단체장 신년사…“과다한 법인·상속세 낮추고 노동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을”
산업 기업 2022.12.29 17:35:23경제 6단체장들이 2023년 신년사를 내고 새해부터 노동·규제·교육 등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개혁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가 한층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의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기업들이 생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9일 신년사를 내고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낡은 법·제도를 고치고 신산업 진출과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높은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또 “조세제도는 정치·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경쟁국보다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 법인·상속세는 투자 기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책임을 감면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정부와 국회를 향해 “노동·규제·교육개혁과 같은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뒷받침은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환위리(以患爲利·고난을 극복해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는 뜻)’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새 성공 스토리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전방위적이고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요청했다. 허 회장은 “국내외 경기 둔화로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등 취약 계층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가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에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 회장은 특히 ‘환부작신(換腐作新·썩은 것을 도려내 새것으로 바꾼다는 뜻)’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규제 개혁을 포함한 기업 환경 개선에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각국의 정책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나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공표했다. 구 회장은 내년 무역협회의 역할을 △수출기업 애로 해소 △미래 수출 기반 강화 △수출의 외연 확대 등 세 가지로 제시하면서 “중소·중견 수출기업, 전문무역상사, 주력 수출업종 등과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 환경 조성”이라며 “효과적인 정책을 정부에 제안해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2024년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여야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미래상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담아내겠다”며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외국 인력 쿼터(할당량)를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 육성의 법적 토대인 중견기업특별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상시화·실질화하는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견기업특별법은 대·중소기업 사이에 중견기업의 개념과 지원 구간을 만들어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법이다. -
김기문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시키고 주52시간제 유연화해야"
산업 기업 2022.12.29 13:57:35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9일 신년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한파 속에서 중소기업계가 자칫 중심을 잃고 나아갈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새해 정책방향으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중심 정책환경 조성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정착 △노동개혁과 규제혁신 성과 제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완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중심 정책 환경 조성"이라며 "효과적인 정책을 정부에 제안해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2024년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미래상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담아내겠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또 “중소기업은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고, 근로자는 일하고 싶어도 주52시간에 묶여 일을 할 수가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외국인력 쿼터를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자립 기반을 완성하겠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담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손경식 "원팀으로 위기 넘어야…규제 허물고 노동개혁 서둘러야"
산업 기업 2022.12.29 13:50:3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9일 기업과 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이날 배포한 2023년 신년사에서 “거대한 경제 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우선 기업의 경영 활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낡은 법·제도를 고치고 신산업 진출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높은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조세 제도는 정치·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경쟁국보다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 법인·상속세는 투자 기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감면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유연화가 시급하다는 게 손 회장의 진단이다. 그는 “낡은 노동법과 불합리한 관행이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도 양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지 말고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또한 “산업 현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서면 노조의 힘을 앞세운 요구 관철이라는 잘못된 관행은 사라지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가 정착될 수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 노동시장 개혁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올해가 구조개혁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태원 "정부·국회, 새해엔 노동·규제·교육 일관성 있게 개혁해야"
산업 기업 2022.12.29 11:48:45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034730)그룹 회장)이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개혁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최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내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뒷받침은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특히 내년 경제 환경이 기업들에 여전히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짚었다. 최 회장은 “다가오는 위기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미래를 향한 도전은 게을리할 수 없다”며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다가올 경제 회복기에 실력의 차이를 극명하게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환위리(以患爲利·고난을 극복해 오히려 기회로 삼는다는 뜻)’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 안에 내재한 기회를 포착하고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환위리는 최 회장이 지난 10월 열린 SK 최고경영자(CEO) 세미나 폐막 연설에서도 거론한 단어다. 최 회장은 아울러 기업에 대한 신뢰 회복, 소통 강화,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 모색 등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더 힘든 상황에 내몰리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놓치지 않겠다”며 “어려운 분들을 보듬고 함께 밝은 미래로 가는 것,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발전해 가는 것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신(新)기업가정신”이라고 말했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는 “부산엑스포는 외형적인 경제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며 “엑스포 회원국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엑스포 유치위 공동위원장 겸 민간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 회장은 "‘꿈 시장에는 불경기가 없다’는 시구처럼 2023년 계묘년 ‘토끼의 해’를 맞아 좋은 꿈을 많이 꾸기 바란다"며 “올해 모든 경제 주체가 토끼처럼 서로에게 귀를 열고 경청하며 함께 뜻을 모아 대외 불확실성과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늑장 노동개혁…돌아온 건 꼴찌수준 고용률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28 18:11:27우리나라의 고용률이 ‘선진국 클럽’으로 분류되는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진국에 견줄 만큼 경제 규모는 커졌는데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일자리 미스 매치도 심화돼 구인 시장을 떠도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노동 개혁이 차일피일 밀리면서 노동생산성이 후퇴하고 연쇄적으로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져 기업 및 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와중에 미래 성장 동력마저 고갈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9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7위(2021년 기준)로 조사됐다. 비교 대상은 OECD 가입국 가운데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4000만 명을 넘어선 국가다. 9개 국가 중 우리보다 뒤진 나라는 스페인·이탈리아에 불과했다. 사실상 주요국 가운데 꼴찌라는 얘기다. 조사 시점 기준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은 66.5%다. 조사 대상국 평균 고용률(69.6%)과 견줘보면 3.1%포인트 낮다. 우리나라가 2009년 63%이던 고용률을 3%포인트가량 끌어올리는 데 12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격차를 실감할 수 있다. 고용률의 모수(母數)가 되는 경제활동인구가 현 수준(약 3000만 명)을 유지한다고 단순 가정할 때 취업자가 지금보다 90만 명은 더 늘어야 선진국 평균에 겨우 닿을 수 있다. 일찌감치 노동 개혁을 통해 고용 시장을 탈바꿈한 선진국과 비교하면 격차는 도드라진다. 하르츠 개혁에 이어 ‘노동 4.0’을 단행한 독일의 고용률은 75.8%로 우리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한국고용정보원장을 지낸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는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사업주들이 ‘기업 하다가 감옥 가게 생겼다’고 푸념할 정도로 노동 규제가 강하다”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노동권을 확실히 보호하면서도 노사 간 협약을 통해 노동 제도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틀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이 점이 고용률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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