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시키고 주52시간제 유연화해야"

2023년 신년사 발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소기업 입법과제 보고대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9일 신년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정착,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한파 속에서 중소기업계가 자칫 중심을 잃고 나아갈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새해 정책방향으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중심 정책환경 조성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정착 △노동개혁과 규제혁신 성과 제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완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중심 정책 환경 조성"이라며 "효과적인 정책을 정부에 제안해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2024년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미래상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담아내겠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또 “중소기업은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고, 근로자는 일하고 싶어도 주52시간에 묶여 일을 할 수가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하고 외국인력 쿼터를 폐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자립 기반을 완성하겠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담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