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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검찰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1 17:12:39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과 관련해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에도 이 대표의 진술은 듣지 못했다. 그저 출석 체크만 했을 뿐”이라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언론 앞에서는 ‘민생’을 읊어대고 수사를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첫째는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둘째는 ‘방탄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을 놔줘야 한다”며 “또 국회를 협치의 장으로 되돌려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대장동·위례·백현동 같은 거대 부동산 비리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민생’”이라며 “민생을 위해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서 적극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힐난했다. 여권 당권주자들도 이재명 대표 비난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후보 또한 페이스북에서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무기로 사실상의 묵비권을 행사하며 무려 11시간 동안 버티기로 일관한 이 대표의 적반하장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증거들을 가지고 확인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보고, 적절한 시점에는 그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지 않겠나”며 “조속히 결론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당 당권 주자들은 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후보는 “자성의 모습보다 안도감을 비추는 민주당의 분위기에 국민들은 황망함마저 느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2030 청년서포터즈 청기백기 발대식’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윤 의원이 했던 일 자체가 너무나 부도덕한 일이고, 특히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조사서 묵비권…'입' 열 증거 제시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3.01.28 12:06:57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조사 전날까지 검찰과 수사 일정, 횟수 등으로 실랑이를 벌였지만 정작 조사실에 마주한 검사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고,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제출한 33쪽의 서면 진술서를 통해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진술서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채워졌다. 이 대표는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해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 일일이 대응할 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 측도 이 대표의 묵비권 행사를 두고 “이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기소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 맞춰 15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와 함께 심야 조사를 준비하고, 1부 정일권(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과 3부 남대주(37기) 부부장이 직접조사에 참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여러 혐의에 대한 입장을 듣지 못한 채 미리 준비한 질의만 줄줄이 읊는 식의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였던 조사도 일찍 마무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0일 ‘성남FC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그간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조사 일정과 시간, 횟수 등으로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왔다. 검찰은 당초 27일과 30일 오전 9시30분 두 차례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30분 한 차례 출석하겠다고 고집했다. 검찰이 마지못해 이 대표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이 대표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예상하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이 제시한다면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가로수 김필성(38기) 변호사가 입회했다. 검찰이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압박을 가할 부분은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방안을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이해충동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등 공소장에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김씨 측 지분 절반가량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는 방안을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최종결정권자로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404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해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 수익 가운데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벼르는 부분이다. 아울러 검찰은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측근들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사업에 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며 “여러분께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검찰 출석 앞두고 당내 의원에 '서신정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7 17:42:12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소속 의원 168명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지원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빌미로 당내 의원들을 줄 세우는 서신 정치로 검찰 수사에 따른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25일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공동 명의로 된 서신에서 “(기본사회위는) 당 대표가 직접 민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고물가·고금리로 민생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지금 정부의 무대책·무능·무책임은 국민의 삶을 더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현실화 등 기존 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기후위기·기술혁명 등 대전환의 시대에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 또한 필요하다”며 “위원회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민생 중심 정치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신과 함께 ‘기본사회위 위원 신청서’를 보내며 동참하고자 하는 의원은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비명계는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 대표가 ‘일치단결’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이냐”는 불만도 표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자율 신청이라지만 신청서를 받는 것은 결국 충성 맹세 줄 세우기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우 의원은 문자 공지를 통해 “일반적인 절차로, 당 대표의 수사 등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참여 의사를 묻지 않고 비공개로 위원 선임을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사당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전북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한 이 대표는 군산 공설시장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독재 시대가 왔다”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이제 다시 국민이 나설 때가 됐다”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맹공을 퍼부었다. -
주호영 “野, 책임있다면 추경말아야…이재명, 검찰 출석 야단법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7 10:16:45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또 빚을 내 재정을 풀자는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본예산 규모가 무려 638조에 이르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5년 동안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 국민들에게 1000조 원 넘는 빚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추경으로 돈 뿌리자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을 (추경 사유로) 내세우지만 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라며 “추경은 본예산을 집행해보고 긴급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1차 소환과 마찬가지로 온통 야단법석일것 같다”며 “(이 대표가) 어제 전북에 가서 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결백한데 뭐를 잘 지켜야할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조용히 조사에 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 정정당당히 수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른 판단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이 됐다. 결과를 분석하니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며 “산재 사망 사고가 8명 늘고, 수사 착수 사건 중 기소로 이어진 것은 5%(11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 8개월이 걸렸다. 검·경 수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법률 모호성, 여러 적용 문제 등으로 빨리 진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문제점 면밀히 점검해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신속 처리될 수 있는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행 1년의 성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해당 상임위 중심으로 점검해 사전교육 예방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다). 전반적으로 점검해 다시 살피겠다”고 말했다. -
與野, 이재명 檢 출석 두고 공방…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0 16:31: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만 주고받는 탓에 정작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 야당 현역 의원 수십 명이 함께하고 여당에서는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는 진척이 없어서다. 설 연휴 전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가 불체포특권 유지를 위해 사용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여야 원내 지도부는 연일 비공개 접촉을 이어왔음에도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의 소집 요구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용 물타기 임시국회에 협조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야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문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긴급 현안 질의를 내세우는 것은 임시국회 개최의 명분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현안 질의나 각종 일몰법 논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국회 폐회 중에도 운영될 수 있다. 반면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임시국회 소집이 필수다.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과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버티기에 돌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현안 질의나 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주장은 천부당만부당하다”며 “필요하다면 국방위를 열어 비공개 현안 질의를 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요지부동으로 일관하자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라도 안보와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놓겠다”며 “김 의장은 내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긴급 현안 질의를 시작하기 위한 표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본회의 개최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여야가 의사일정을 놓고 평행선만 달리는 탓에 지난해 해결됐어야 할 일몰법에 대한 논의는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30인 미만 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정부에서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약 11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일몰 연장을 하지 못한 건강보험법 국고 지원 문제 역시 입법 공백 해소가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
홍준표 "이재명, 文을 원망하라…적폐청산 부메랑 맞아"
정치 정치일반 2023.01.10 15:27:02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원망은 문재인 전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서도 적용된 범죄”라며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정된 범죄 유형”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이번 사건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이 대표가)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FC 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이라며 “의외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다만 이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성남FC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이 있긴 하지만 모금 방법은 부적절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부터 나는 그 법리를 알고 있었고, 지사는 시장과 달리 집행기관이 아닌 지원기관이라 대가성 있는 보답을 해줄 수 있는 행정 수단이 없어 사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대구FC를 운영하는 구단주로 집행기관이라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홍 시장은 “과거에는 별 문제가 안 된 사건 유형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 받아 집행기관의 행정 재량 폭을 훨씬 축소시킨 범죄가 됐다"며 "여기에는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긍정적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홍 시장은 “지금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
“조작수사 중단” VS “구속수사하라”…검찰 앞 진영대결
사회 사회일반 2023.01.10 15:22:28“조작 수사 중단하라, 우리가 이재명이다.” “대장동 수괴 이재명을 구속 수사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는 이 대표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 회원들의 대규모 맞불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부터 성남지청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 단체인 민주시민촛불연대·이재명지지자연대 등 회원 600여 명과 반대 단체인 애국순찰팀·신자유연대 등 회원 500여 명이 집결했다. 지지자들은 성남지청 정문 좌우 측에 자리 잡고 ‘이재명 무죄’를 소리쳤다. 보수 단체는 12차 도로를 사이에 둔 맞은편 인도에 모여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양측 모두 무대 차량과 대규모 앰프 등을 이용해 성남지청이 위치한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지하부터 고함과 노랫소리로 귀가 얼얼할 정도였다. 이 대표가 오전 10시 20분께 성남지청 정문 앞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파란 풍선을 흔들며 “지켜줄게 이재명” “사랑해요 이재명”을 연신 외쳤다. 지지자들은 ‘소설 쓰는 검찰’ ‘이재명을 지켜야 국민이 산다’ ‘우리가 이재명이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이 대표를 응원했다. 한편에서는 ‘조작 수사 중단하라’ ‘이재명이 피의자면 우리도 피의자다. 검찰은 우리 모두를 소환 조사하라’는 대형 현수막도 펼쳐 들었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건네며 검찰 청사까지 100여 m 거리의 언덕길을 15분간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이 대표 주변으로 지지자들과 취재진, 경찰 수백 명이 몰려들면서 한 남성이 넘어져 잠시 이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지자는 검찰 청사 앞까지 이 대표를 따라 올라온 뒤 이 대표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손뼉을 치며 “사랑한다” “힘내시라”고 응원했다. 이 대표 지지자 중에는 관광버스를 빌려 지방에서 새벽부터 올라온 이들도 있었다. 반면 이 대표 반대 단체들은 ‘대장동 수괴 이재명 체포하라’는 현수막을 내건 뒤 “이재명을 구속 수사하라”고 외치며 맞불 집회를 벌였다. 일부 반대 단체 회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가요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몇몇 유튜버들은 이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한 검찰 청사 앞까지 따라와 소리를 질렀다. 찬반 단체 회원들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각자 자리에서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양측의 물리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 사이의 12차선 도로에 승용차들이 다니고 있고 경찰 경력도 단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접촉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이날 질서 유지, 안전 관리를 위해 10개 중대 인력 900여 명을 검찰 청사 주변에 배치했다. -
이재명 "없는 죄 조작, 사법 쿠데타" 검찰 "증거 충분"
정치 정치일반 2023.01.10 15:16: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성남지청에 출석해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수년간 수사해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검찰이)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들고 또 없는 죄를 조작한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라는 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이 의심하는 제3자 뇌물 혐의도 공개 반박했다. 그는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라며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받은 광고비를 굳이 무상 후원금이라고 우긴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관내 6개 기업에 용도 변경 등을 대가로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사건이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증언을 고려할 때 후원금과 각종 인허가 간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당시 두산그룹 측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당시 성남FC 운영 업무를 총괄한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의 출석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고민정·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개별 의원·당직자 등 40명이 넘는 인사들이 동행했다. 성남지청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자 400여 명이 모여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등을 외쳤다. -
김어준 유튜브 나온 유시민 "뉴스공장 죽이듯 이재명 죽이기"
정치 정치일반 2023.01.10 14:23:11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정적 숙청용 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은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권을 동원해서 정적을 숙청하려는 제거하려는 수사다. (일부 언론도) 그냥 모른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추겨 왔다”면서 “(TBS 라디오 방송이었던) ‘뉴스공장’을 죽이려는 것처럼 다 같이 이재명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놓고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 장관들이 법안 통과에 야당 협조를 호소하는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 칼 들고 들어와서 자기 집 가장을 위협하면서 ‘협조하라’는데 누가 협조하겠는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어준 진행자가 TBS를 떠나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시대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다. 20세기의 고전적 명제가 다 무너지는 그런 현장이었다”고 평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세기의 자유에 관한 여러 어록 중에 로자 룩셈부르크가 유명하게 만든 ‘나의 자유란 나의 정치적 반대자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그런데 윤 대통령이나 이 정부를 운영하는 여당 사람들한테는 자기 자유만 자유고,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의 자유는 없애는 게 자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뉴스공장에 대해 “늘 올바른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난 6년 반 동안 다른 어떤 방송 프로그램과도 다른 목소리를 낸 방송이었다.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공장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인데, 다들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해서 쫓겨나게 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시장의 자유는) 자기들한테만 적용된다. 나한테 밉보인 놈, 나한테 대드는 놈은 시장 밖으로 쫓아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김어준의 새 방송을 ‘망명 정부’ ‘망명 방송’으로 칭하며 “뉴미디어에서 활동하며 입지를 굳히고 캐릭터를 만들고 신뢰를 얻은 다음, 올드미디어에서 1등을 했다. 그리고 다시 뉴미디어로 쫓겨나는데 이는 세계 언론사에 남을만한 희귀한 케이스”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주변에 널리 알려 새 채널 구독자 100만명을 만들어 주시라. 유튜브로 본방 시청을 못하면 점심시간 혹은 퇴근시간에 보셔도 된다”며 구독을 독려하기도 했다. -
이재명 “없는 죄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당당히 맞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0 11:06: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에 대해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며 “특권을 바란 바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성남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동행했고, 성남지청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자 및 보수단체 회원 등 1500여명이 운집했다. 이 대표는 사전에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들며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불손 그 자체였을 것”이라며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도 짚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 판단해 달라.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며 “전국의 시민구단 직원들은 과연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유치를 하고 시민들 국민들의 예산을 아끼는 일을 해나가겠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적법한 광고계약을 하고 받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 우긴다”며 “아무런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느냐.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 표적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세력들로부터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고, 노무현 대통령은 논두렁 시계 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다”며 “이분들이 당한 일은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다”며 “검찰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 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서 이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답정 기소’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이재명 "김대중 내란죄·노무현 논두렁 시계, 사법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
정치 정치일반 2023.01.10 10:46:25"김대중 내란죄·노무현 논두렁 시계, 사법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 -
[속보]이재명 "헌정사 초유의 현장…오늘 이 자리 역사에 기록될 것"
사회 사회일반 2023.01.10 10:45:21[속보]이재명 "헌정사 초유의 현장…오늘 이 자리 역사에 기록될 것" -
[속보]이재명 "기업 유치해 세수확보·일자리 만든 게 비난받을 일인가"
사회 사회일반 2023.01.10 10:42:57[속보]이재명 "기업 유치해 세수확보·일자리 만든 게 비난받을 일인가" -
이재명, '지도부 동행' 검찰 출석에…與 "다수가 위세 부려 막을 수 있는 일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0 10:41:51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에 당 지도부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동행하는 것에 대해 “제1당의 위세와 힘으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것은 법의 문제이고 팩트의 문제이지 다수가 위세를 부려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 보니 오히려 정성호 이상민 의원,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이 ‘개인 문제는 개인이 방어해야지 왜 당 전체가 나서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법의 문제는 사법으로만 봐야지 이것이 진영의 문제나 숫자의 문제로 볼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오늘 뒤늦게 출석하게 됐지만 이 대표가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고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오늘까지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을 우롱하며 진실을 가리는 데 급급하다”며 “입법부를 제1야당 사법 리스크로 물들이면서 민생을 외면한 데 대한 반성으로 조용히 조사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지지자를 대거 대동하고 개선장군마냥 출석하는 것은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 자리엔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까지 함께해 기자회견까지 할 예정으로 거대 의석을 갖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더니 이젠 당이 개인의 들러리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
[속보]이재명 "檢소환 유례없는 탄압…없는 죄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
사회 사회일반 2023.01.10 10:41:45[속보]이재명 "檢소환 유례없는 탄압…없는 죄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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