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서 표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7 08:52:53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기로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바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은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 115석과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제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지만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땐 법원서 '진검승부'…부결땐 수사 칼날 백현동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3.02.26 18:03: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여부를 가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자연히 기각된다.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이 대표는 구속 기로에 선다.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동의안 부결·가결에 따른 수사 시나리오를 짜놓았다고 알려지는 등 향후 구속영장 재청구까지도 검토할 수 있어 이 대표 신병 확보를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총력전’에 나설 수 있다. 이 대표가 앞서 3차례 검찰에 출석하는 등 법원이 도주 등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영장실질심사가 혐의 중대성·증거 인멸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른바 ‘옥중 회유’ 의혹은 물론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PPT에 담는 등 공격 전략을 꾸릴 수 있다. 반대로 이 대표 측도 새로 진술서를 만들고, 답변 내용도 재차 확인하는 등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한 방어진 구축에 착수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앞서 검찰 조사 때와 같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등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만 높일 수 있어서다. 그만큼 검찰이 내놓을 진술, 증거를 반박한 자료를 확보하고, 답변에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 기각하느냐에 따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며 “법원이 혐의 등 검찰 주장에 정당성을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다른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구속영장이 자동 기각되더라도 검찰은 각종 수사로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 위례·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외에 검찰이 이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의혹에 사정칼날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수사 1번지’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된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개발 수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 부분도 수사도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해당 의혹에 대한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의 경우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불법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게다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 신병확보에 실패하더라도 검찰이 재차 구속 수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게다가 이 대표는 수사와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재판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다음달 3일 대장동 사건에서 파생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음 법정에 선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이재명, 내달 3일부터 '故김문기·백현동' 재판 출석…피고인 신분
사회 사회일반 2023.02.26 09:45:44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오는 3월3일 오전 10시에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더는 '다음 소희' 없어야…지금도 벌어지는 현실 이야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5 11:36:19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교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그린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이제 더는 '다음 소희'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소희’는 지난 2017년 기업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홍수연 양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다. 이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때로는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어떤 책이나 기사보다 사회에 대해 많은 사색을 하게 한다"며 "6년 전에 벌어진 비극이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의 이야기"라고 적었다. 이어 "반복되는 비극의 원인은 '현장 교육'이라는 취지로 시작된 현장 실습생 제도가 '저임금 땜방 노동자 양성소'로 작동하는 데 있다"면서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현장 실습생들이 실제로는 교육과 노동으로부터 이중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홍수연 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여러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며 "최근에는 현장 실습생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대우 등을 금지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국회 교육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생애 첫 노동의 결과가 죽음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정책적 대안을 꼼꼼히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안전한 노동환경 못지않게 직업계고 취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다"며 "그래야 현장 실습생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리지 않고, 더 나은 일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속적 관심이 절실한 만큼 많은 분이 영화 '다음 소희'를 봐줬으면 한다"며 "저도 꼭 관람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주 1회 법정 출석한다…'허위발언 혐의' 첫 공판
사회 사회일반 2023.02.25 11:04:34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첫 공판이 다음주 열린다. 정식공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고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예고한 만큼, 향후 이 대표는 주 1회 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3일 진행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김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한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이 된 인물이다. 김 처장의 사망 후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고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은 생전 자필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이 두 차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을 모두 반려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개입하자 받아들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해당 발언이 허위 해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판에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 처장 유족,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됐고 향후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검찰, 김성태 자택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02.24 19:03:36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사흘 앞두고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3일 김 전 회장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건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3억 300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뇌물 2억 6000만 원 포함)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2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2일에도 도지사실을 포함한 경기도청과 도 직속 기관인 도농기술원, 경기도의회 등 사무실 20여 곳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
“울산 땅, 제2대장동”…'이재명 프레임' 갇힌 국민의힘 경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4 16:50:47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종착지로 향하는 가운데 선두 주자인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을 중심으로 당 대표 후보 간 공방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사건’에 빗댄 경쟁 후보들의 공격이 이어지자 김 후보는 “우리 상대방은 당 내부가 아니라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라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 김 후보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부속 건물에서 시·구의원 지지선언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안철수 후보의 ‘(울산 땅 문제가) 제2의 대장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허무맹랑한 궤변을 갖고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기보다 이 대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현재 전대는 굳건한 세를 지키고 있는 김 후보에게 맞서 안 후보를 비롯한 천하람·황교안 등 나머지 후보들이 ‘김기현 때리기’로 뒤집기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이 주된 공격 소재다. 이날 안 후보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문제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김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 문제(땅 투기 의혹)로 정치 공세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에게 부동산 문제는 역린”이라며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민주당의 대선 패배로 이어진 만큼, 김 의원의 의혹도 철저히 규명되지 않고서는 향후 당 전체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각 후보자들이 집안 싸움에 몰두하는 행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 대표에 대한 비판에만 초점이 맞춰진 선거 전략도 자칫 ‘정책과 비전이 실종됐다’는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직 여권 중진 의원은 “초유의 강력한 야당을 앞두고 여당의 전당대회가 자해 행위 수준의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민의 관심이 아닌 짜증만 불러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
[속보]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4 14:17: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특혜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여야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여야 표 대결 시작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
사회 사회일반 2023.02.24 09:26:33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쳐진다. 따라서 이날 보고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
조응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결연히 반대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3.02.14 14:18:29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4일 전파를 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하는 거는 반대하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민주당 자체적으로 표 관리에 들어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비명(비이재명)계 조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으로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했던 것”이라며 “거기에 정면으로 반한 것이고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강제 당론했다고 해서 나중에 결론이 딱 안 맞아떨어졌을 때는 책임 추궁 이런 것으로 아주 혼란스럽다”고 상황을 짚었다. 조 의원은 전날 정의당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를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결이 마땅한 지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고 그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흘린 내용만 보면 또 곽상도 50억 클럽 무죄를 통해서 밝혀진 검찰의 엉성한 수사를 보면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있나 확신하기 힘들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의원들 분위기는 지금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아무래도 조금 뒤숭숭하다”며 “그래서 가급적 언급은 좀 꺼리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조심스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산술적으로는 민주당과 무소속 등에서 20~30표의 이탈 표가 나오면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뇌물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은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
주호영 "이재명, 박근혜 수갑 채우자더니 자기의혹엔 정치탄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4 10:35:0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인사·재정·입법·적폐청산·이재명의 내로남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강준만 전북대 명예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민주당 내로남불은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쏘아붙엿다. 강 명예교수 발언을 언급한 뒤 주 원내대표는 “바꾸어 말해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전임 정권 탓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연설에서 “우선, 인사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재인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 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며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재정 내로남불을 꺼내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었고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입법 내로남불도 사례로 들었다. 그는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다”고 했다. 이어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적폐 청산 내로남불도 빠트리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다”며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다”며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남국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효과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3.02.14 10:20:1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론으로 정하면 외려 부담되고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어차피 비공개 무기명 투표라 당론으로 정한다고 해도 누가 당론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모른다"며 "당론으로 정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론으로 정하는 과정 중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며 "과연 당론으로 정할 사안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론을 정하는 중 괜한 토론 등 이런 일들에서 작은 이견이 큰 갈등처럼 증폭될 수 있다"며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당 대표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 일이 당의 혼란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야당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할 것”이라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보고할 때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며 "그때 당시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피의사실 유포,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말을 하고 나아가 본인이 수사를 몇 십년 해봤는데라며 주관적 판단까지 강의한 건 매우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성남지청서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3.02.13 19:09: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해당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이송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직권남용·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본류'를 수사하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당초 사건이 배당됐으나 검찰은 업무 효율성,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사건을 성남지청에 넘겼다. 정자동 호텔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베지츠의 연구용역 담당 업체 대표이사인 황모씨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측근이다. 황 씨는 차병원의 성남FC 후원금 납부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
'김성태 금고지기' 영장심사…쌍방울 자금수사 속도 내나
사회 사회일반 2023.02.13 18:36:29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모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검찰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전 본부장이 쌍방울그룹의 자금 흐름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히고 있어 향후 그의 진술에 따라 불법 대북 송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등 의혹 규명에 향배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이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 전 본부장에 대한 별도 심문 없이 관련 기록 등 서면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 전 본부장은 10년 넘게 그룹 자금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로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횡령·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기재했다. 그가 김 전 회장의 지시로 횡령·배임과 불법 대북 송금 등에 관여했다고 의심을 받는 만큼 두 사람의 혐의는 상당 부분 겹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본부장이 사실상 구속 수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김 전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 등과 해외로 도주했다. 이후 태국에서 체류하던 그는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기로 협의가 됐다가 돌연 송환을 거부하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도 김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회장이)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한다. (이 대표 측이)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려는 모양새가 있어서 굉장히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며 김 전 본부장의 귀국은 김 전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돌입할 경우 주요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수사는 전환사채(CB) 발행 등 복잡한 자금 흐름을 통해 이뤄져 난항을 겪어 왔다. 하지만 김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검찰에 혐의를 입증할 보완 증거로 작용할 경우 수사에 물꼬를 틀 수 있다. -
이재명표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완료…민생 드라이브 본격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13 16:57: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추진하는 기본사회위원회에 부위원장 총 27명이 임명됐다. 원내는 물론 원외지역위원장 및 청년·여성들로 다양하게 구성된 위원회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기본사회’ 구상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13일 부위원장 27명의 임명을 보고하며 공식 출범을 알렸다. 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부위원장 27명 중 현직 의원은 14명이다. 이개호, 김교흥, 김병기, 소병훈, 김성주, 박정, 송갑석, 송옥주, 신정훈, 어기구, 정춘숙, 이장섭, 유정주 의원이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수석부위원장은 앞서 우원식 의원이 임명된 바 있다. 여성 부위원장은 9명으로, 현직 의원 외에도 김기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김미경 현 은평구청장, 김미화 천안시의원, 박정현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정종숙 대구북구갑 지역위원장, 한상현 경남도당 대변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청년 몫으로는 전 비상대책위원을 역임한 권지웅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이 대표는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 참여를 독려했다.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이 대표는 향후 특위 내 논의를 본격화해 ‘기본사회’ 구상을 구체화하며 민생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