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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화단지 신규 지정…첨단산업 '10조+α' 금융지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7.04 14:00:00정부가 20일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지정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10조 원+α의 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는 첨단산업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확전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반기 공개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의 적기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올 4분기 사업 타당성 확보 지역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최대어로 꼽힌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체 사업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2026년 말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는 등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첨단산업 특화 단지도 선별해 집중 육성한다. 총 21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15곳), 디스플레이(1곳), 2차전지(5곳) 3개 분야 특화 단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전면 도입한 ‘글로벌 혁신 특구’ 2곳도 선정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의 규제 자유 특구를 고도화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특화시킨 형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대·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할 뿐만 아니라 마중물도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투자공사가 50억 달러(6조 6000억 원)의 실탄을 장전해 놓고 해외 기업 인수합병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우선 활용하는 데 이어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확대 재편했다. 이미 조성된 반도체(750억 원), 시스템반도체(800억 원), 2차전지(201억 원), 미래차(300억 원) 등 업종별 자펀드까지 합치면 총 투자 여력은 10조 원이 넘는다. 정부 관계자는 “신성장 4.0의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주요 과제 관련 통합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9월께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과 같은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로터리] 첨단산업의 미래, 국가산업단지에서 키운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22 17:49:54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국내총생산(GDP) 약 200배, 수출액은 약 300배 증가한 ‘한강의 기적’을 달성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뤘다. 그 배경에는 바로 국가산업단지가 있었다. 국가산단은 총 47개로 전체 산업단지의 3.7%에 불과하나 국가 제조업 생산·수출·고용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왔다. 지금 세계 산업의 중심축은 전통 제조업에서 반도체·2차전지·모빌리티와 같은 첨단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등 일부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글로벌 선진국들은 첨단산업 육성을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첨단산업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산업·경제 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할 입지 공급이 중요해졌고 이에 국가산단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정부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올 3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통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에 대한 조성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규제는 빼고 지원은 더한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 등 주요 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입지에 대한 지역의 주도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부지개발뿐 아니라 도심융합특구·첨단전략특화단지 등 범정부 산업 육성 정책을 총망라해 신규 국가산단이 산업 거점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완결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점 단위의 단절적 개발을 벗어나 기존 산업단지, 앵커·벤처기업, 연구기관들과 연계해 산업을 보다 고도화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또 인재양성,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실증 공간 마련 사업을 결합해 ‘인재양성·R＆D·실증·생산·유통’의 전 주기가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신규 국가산단은 지자체 또는 기업의 제안으로 선정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지·그린벨트 등 주요 입지 규제에 대한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신속예타 등을 통해 전체 사업 기간을 3분의 1 감축해 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세 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국가산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역대 최초로 중앙부처·지자체·기업·사업시행자가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 그간 국토부는 추진지원단을 통해 총괄적인 조성 전략과 사업시행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 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로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해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지역이 개최하는 기업 간담회, 투자설명회에 적극 참여하며 기업 수요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나아가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제공, 규제 사항 발굴·개선, 기업 지원 방안 마련 등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국가산단 조성의 본격적인 출발이 이제 막 시작됐다. 격화되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속에서 국가산단이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중심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대구 제2국가산단 ‘현 정부 1호 국가산단’ 잰걸음…사업시행 LH·대구도개공
사회 전국 2023.05.10 09:56:43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공동 선정됨에 따라 산단 조성이 본격화된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국가산단에 대해 LH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 공동 사업시행 방식으로 조성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는 최근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이를 확정했다. LH 등은 현재 대구제1국가산업단지와 대구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만큼 축적된 협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고 시는 밝혔다. 대구 2국가산단(위치도)은 달성군 화원·옥포읍 일원에 329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2국가산단의 입지적 우수성과 이에 따른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현 정부 1호 국가산단’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달 말까지 시와 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사업시행자가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최적 산업업종 선정, 조성원가 검토, 사업대상지 구역조정 등을 검토한다. 대구시는 수요기업 확보를 지원한다.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연내 기재부에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내년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통상 7개월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2개월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예타를 통과할 경우 산단계획 수립 및 관련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5년 말까지 산단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보상에 착수, 2030년 완공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제2국가산단은 교통, 인프라, 도심과의 접근성 등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선호하는 최적의 산단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며 “최근 지역에서 미래차, 배터리 등 모빌리티 분야의 투자유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요기업 확보는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국회 첨단산업특위 "美 반도체법으로 韓기업 압박…尹방미 성과얻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5 15:50:07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서 미국의 반도체법이 한국 기업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첨단전략산업특위는 이날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작년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우리 기업들은 수십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1년 사이에 미국이 반도체 규제, 보조금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서 반드시 우리 반도체 기업 전략산업에 대한 위기감·불안감을 해소하는 성과를 안고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신영대 의원도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며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앞서 미국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일정 기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했다. 이에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측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지 기업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SK하이닉스나 삼성과 같은 개별 기업이 미국 정부와 협상할만한 레버리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이 미국 시장을 선점 확보하는 데서 오는 이익과 투자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첨단 산업단지 육성 과정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에서만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가 직면한 최대의 현안은 저출산과 지방소멸”이라며 “연구개발 투자가 지역적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동조했다. 이 장관은 “산업부와 교육부는 지방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우선 정책으로 중점을 두려 생각하고 있다”고 호응했다. -
반도체 등 첨단산단 ‘속도전’…신속 예타로 심사 우선
부동산 정책·제도 2023.03.24 10:17:24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를 다음 달 안으로 결정한다.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여러 공기업으로 다양화해 다음 달 중으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신속 조사로 추진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사업시행자 선정을 다음 달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산업단지는 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개발해왔지만 신규 산단은 후보지별 입지와 산업 특성을 고려해 LH 외에도 철도공단·한국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시행자를 다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5대 도시의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한다. 또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국가산단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이달 31일 첫 회의를 연다.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사업시행자가 참여한다. 이 밖에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 조성·육성정책·규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사업 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한일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로 한일 항공편도 증편한다고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 명, 국민 1000만 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도 가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용인에 조성할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밖에 저출산·고령화 현상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 연구도 추진하고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한일 정부 대화 채널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관들과 인사 나누는 추경호 부총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24 08:39:56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과 국가첨단산업벨트 향후 추진 계획,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 ICT 산업 분야 수출 대응 방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오승현 기자 2023.03.24 -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24 08:39:1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과 국가첨단산업벨트 향후 추진 계획,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 ICT 산업 분야 수출 대응 방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오승현 기자 2023.03.24 -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대화채널 30여개 복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24 08:36:51정부가 한일 항공편을 증편한다. 한일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30개 이상의 양국 간 대화 채널도 복원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 한일 공통 관심사에 대한 공동 연구도 연내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 명, 국민 1000만 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협력 채널도 복원된다. 추 부총리는 "관계 악화로 중단된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 채널을 복원할 것"이라며 "전국경제인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일본 경제단체 간 협의채널 확대 및 재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도 가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용인에 조성할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 양국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협력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제도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 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 과제의 공동연구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이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다음달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추진계획 핵심이다. 추 부총리는 "국가첨단산업벨트는 이르면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며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해 조사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
[속보] 추경호 "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 착공…신속 예타 추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24 08:16:02 -
[뒷북경제]尹정부, 반도체 등 국가산단 15곳 조성…역대 최대 규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18 14:00:00정부가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총면적은 4076만㎡로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1960만㎡)의 2배를 웃도는 대규모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지정한 산업단지 중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는 1962년에 조성된 울산공업기지(현 울산산업단지)입니다. 이후 여천(현 여수·1967년), 구미(1969년), 반월(1978년) 등에도 산업단지가 건설되면서 정부 지정 산업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 47곳(2개 시도 중복 포함)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들 산업단지는 지난 한 해 고용 인원만 107만 5022명에 달하며 689조 9132억 원의 제조업 생산을 책임졌습니다. 특히 2년 연속 수출액을 대폭 끌어올려 국가산업단지 총수출액은 20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입지 규제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노후화된 인프라로 생산효율이 떨어진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기존 47곳의 약 32%에 해당하는 15곳을 새롭게 국가첨단산업벨트로 선정하는 승부수를 던진 이유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전 국토에 균형된 첨단산업 거점 확보를 위해 역대 정부보다 많은 총 15개의 산업단지 조성을 결정했다”며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규제는 빼고 지원은 더하겠다. 그린벨트, 농지 등 입지 규제를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하고 범정부적인 지원책을 총망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5곳 중 경기 용인(710만㎡)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를 제외한 14곳이 지방입니다. 지방 산업단지 후보지의 면적을 모두 더하면 3300만㎡를 넘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그간 세워진 국가산업단지가 중앙정부 주도 하에 선정됐다면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기업의 제안을 토대로 이뤄진 점도 특징입니다. 정부는 지역 제안을 수렴해 국가 차원의 산업 수요와 국토 균형 발전 등을 따져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반도체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수도권에)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권에선 대전 유성구(나노·반도체)와 충북 청주 오송(철도), 충남 천안 성환읍(미래 모빌리티), 홍성 홍북읍(수소·미래차·2차전지)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호남권에서는 광주 광산구(미래차 핵심 부품)와 전북 익산 왕궁면(식품), 완주 봉동읍(수소저장·활용 제조업), 전남 고흥 봉래면(우주 발사체)이 첨단산업기지로 조성됩니다. 영남권에선 대구 달성군(미래자동차·로봇), 경북 안동 풍산읍(바이오의약), 울진 죽변면(원전 활용·수소), 경주 문무대왕면(소형모듈원전) 경남 창원 북면(방산·원자력)이 후보지입니다. 강원 강릉 구정면에선 천연물 바이오산업이 중점 산업으로 육성됩니다. 특히 원 장관은 “15개 산업단지 모두 주력 기업이 될 앵커기업은 거의 확약 수준의 투자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자신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일제히 환영을 표하면서 향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지정되기 위해서는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산업단지 건설계획 승인과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험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대한민국의 반도체 초격차를 지속하기 위한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규 국가산단을 글로벌 미래모빌리티 산업 거점으로 만들어 대구 미래 50년을 번영과 영광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글로벌 혁신 원자력 생태계를 구축해 원자력 르네상스를 선도하고 지방시대를 주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지자체, 민간 전문가,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꾸려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나가 이르면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원 장관은 “무엇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가동해 빠른 곳은 임기 중인 2026년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전속력을 내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일 단지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경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가로막는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 문제 등도 특별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풀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300조 원을 투입해 첨단 반도체 공장 5개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최대 150개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설계) 기업도 유치해 반도체 전 분야가 수도권 남부를 중심으로 집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새롭게 만들어질 신규 단지를 기존 거점들과 통합 운영해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
예타 등 행정절차 최대한 간소화…"尹 임기내 첫 삽 뜬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15 18:02:34정부가 15일 발표한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의 키워드는 ‘속도전’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등 각종 절차를 최대한 줄여 2030년께는 각 지역에 반도체·2차전지·미래차 등 첨단 제조업 공단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착공 시점도 이르면 2026년으로 잡았다. 첨단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임기 내에 관련 산단 조성의 첫 삽을 뜨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가산단 조성 기간이 통상 10년 안팎인데 이 중 3분의 1을 단축해 산단 구축에 평균 7년 정도 걸리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신속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 정부 임기 내인 2026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0년 무렵에는 각지에 국가첨단산단이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가 국가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에 15곳의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경주(SMR), 대구(미래차·로봇), 고흥(우주발사체) 등 후보지 상당수가 2030년까지 산단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첨단산업벨트는 반도체·2차전지·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첨단산업에 초점을 둔 생산 거점이라는 데서 일반 국가산단과 확연히 차별화된다. 이번 대책을 보면 정부가 첨단산단을 조성할 때 거쳐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보통 산단은 시행사를 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타, 그린벨트 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한다. 하지만 첨단산단의 경우 예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산단 건설을 책임질 시행사도 곧바로 물색한다. 그린벨트 해제에 걸리는 시간도 범부처 협의를 통해 미리 줄였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과거에는 산단을 지정한 뒤 그린벨트와 농지를 풀었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부처와 이를 풀기 위한 모든 심사와 검토를 마치고 산단 후보지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 산단에 입주할 핵심 기업들을 상대로 수요예측도 이미 마쳤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기업들의 입주 의향서를 받았다”며 “앞으로 진행될 예타 과정에서 실제 기업들의 투자 의향과 입주 내용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15개 산단의 앵커 기업(주력 기업) 모두 확약 수준의 투자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들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하기 때문이다. 첨단산업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국가와 민간이 합동으로 첨단산업 육성에 나서야 우리의 미래 성장 엔진과 전략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이번 대책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국가산단과 비교해보면 ‘선택과 집중’도 도드라진다. 기업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가동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입주 기업까지 산단 계획·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토지 이용 등 규제 애로를 신속 해결하도록 하는 게 핵심 역할이다. 그만큼 첨단산단 입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규제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
尹승부수…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 만든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15 17:58:32정부가 반도체·미래차·우주·원자력발전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 ㎡(약 1200만 평) 규모의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세부적으로는 2042년까지 경기도 용인에 3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비수도권에는 충남 천안(미래모빌리티·반도체),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경주(소형모듈원전) 등 지역 특화 산업에 기반한 14개 산단이 지어진다. 기업들은 2026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 등 6대 분야에 55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대 산업 육성 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수도권에 산단이 조성되는 것은 파주 탄현(1998년) 이후 25년 만이다. 용인은 인접한 판교의 팹리스 밸리, 기흥·화성·평택 등 생산 단지와 연계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 낙점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 있다”며 “정부가 입지, 연구개발(R＆D), 인력, 세제 등을 빈틈없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속도전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꾸려 그린벨트 등 주요 입지 규제를 완화해 이르면 2026년 말 첫 삽을 떠 2030년부터 본격적인 산단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연내 산업인력혁신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첨단 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갖춘 공장을 국내에 설치해 제조 기반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 및 경제 블록화,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강화되는 자국우선주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의 산업 기반과 역량을 다지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점, 민간기업이 선제 투자로 앞장서고 정부가 입지 조성과 규제 완화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김동연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전담 기구 즉시 구성, 전폭 지원"
사회 전국 2023.03.15 16:24:46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정부가 용인시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 해당 시군,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견인해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경기도를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및 국가첨단산업벨트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화성·평택·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의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인 판교 등을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이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기흥에 7팹(fabrication. 반도체 제조라인), 화성에 반도체연구소와 6팹을 운영 중이며 평택에 6팹을 조성 중이다. 현재 기흥에 연구팹도 조성 중이어서 경기도에 수백조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SK하이닉스가 415만㎡(126만 평), 12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의 집적지인 경기도를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원활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를 즉시 발족할 계획이다. 반도체 지원 전담 기구에는 경제투자실장, 미래성장산업국장 등 관련 실국장, 용인시 부시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전담 기구는 도와 시군 관계 부서 협의, 주민 의견 청취와 지역사회 상생, 기업 애로 해소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신설된 반도체산업과에도 ‘반도체 지원 전담팀’을 만들어 1:1 기업 전담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정부 발표로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경기도가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물론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을 적극 육성해온 도의 투자전략도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선 8기 들어 세계적 반도체 관련 기업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연구소 유치에 성공하면서 에이에스엠엘(ASML),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TEL) 등 세계 4대 반도체 장비회사를 모두 품는 성과를 올리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기조에 맞춰 지난해 12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반도체산업과를 신설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예고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정부의 이번 발표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고 반도체 역량을 키워 대한민국의 반도체 초격차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순탄하게 이뤄지도록 정부 방침에 맞춰 인허가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TSMC와 파운드리 1위 경쟁 선언…삼성, 용인에 300조 투자
산업 기업 2023.03.15 14:58:15삼성전자가 20년 간 300조 원을 투자해 경기 용인에 신규 파운드리 공장(팹)을 건설한다.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해 업계의 굳건한 선두인 대만 TSMC와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15일 국가첨단산업·국가첨단산업벨트 육성전략 발표 후 “정부의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20년 간 3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강조해 온 ‘초격차’ 경영 전략에 따른 과감한 결단이라는 해석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 계획 발표를 통해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1위에 오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를 넘어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경기 평택과 미국 오스틴에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미국 테일러에 새로운 공장도 짓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용인 파운드리 추가 건설을 통해 생산 능력을 대폭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 중 TSMC 외에 5나노미터(㎚·10억 분의 1m) 이하 파운드리 양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 지난해 6월에는 세계 최초로 차세대 트랜지스터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 구조를 적용한 3나노미터 양산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월등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생산 능력 부족 등 물리적인 한계로 TSMC를 추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술 우위를 갖추고도 충분한 생산을 하지 못해 시장 점유율을 따라잡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용인 파운드리 건설이 완료되면 삼성전자의 생산 능력이 대폭 상승하면서 TSMC와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삼성전자의 국내 생산 거점도 완성에 다다를 전망이다. 신규 용인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화성, 평택에 이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삼각 편대’가 이뤄진다. 굳건한 선두인 메모리의 초격차는 확대하고 파운드리의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리면서 일류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로 인한 국내 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300조 원 투자로 직·간접 생산유발 700조 원, 고용유발 160만 명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은 이날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신규 단지를 기존 거점들과 통합 운영해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대한민국 미래 첨단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가첨단산업·국가첨단산업벨트 육성전략 발표를 통해 용인에 710만㎡(215만 평)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회사)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용인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화성?평택?이천 등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의 소부장기업, 그리고 팹리스 밸리인 판교 등을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재계에서는 “향후 한국이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자동차와 정보기술(IT) 등 기존 산업은 물론 인공지능(AI)?메타버스?챗GPT 등 다양한 미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
용인에 반도체·완주에 수소특화 단지…그린벨트도 확 푼다
부동산 주택 2023.03.15 10:39:06정부가 경기도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전,광주 등 지방에도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해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이다. 신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규제는 최고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국가산단은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입지를 제안한 게 특징이다. 국토부는 용인을 포함해 15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총 1200만평(4076만㎡) 규모 부지에 산단을 조성해 전국에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고르게 확보하고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서는 용인 일대 215만평(710만㎡)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곳에 시스템반도체 중심으로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최대 150개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천안·청주·홍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전 산단 후보지는 160만평 규모로 나노·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한다. 이곳에 대전 제2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천안(126만평)은 미래 모빌리티·반도체, 오송(30만평)은 철도, 충남 홍성(71만평)은 수소·미래차·2차전지 산업을 육성한다. 호남권에선 광주, 전남 고흥, 전북 익산, 전북 완주 4곳이 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광주(102만평)에서는 두 곳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고흥(52만평)은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익산(63만평)에서는 ICT와 농식품 가공을 접목한 푸드테크 기술 기반을 조성한다. 완주(50만평)는 수소저장·활용산업을 특화한다. 경남권에서는 창원(103만평)이 방위·원자력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대구·경북권 후보지는 대구, 안동, 경주, 울진 4곳이다. 대구(100만평)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을, 안동(40만평)은 바이오의약을, 경주(46만평)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48만평)에서는 원전의 열과 비송전 전력을 활용한 수소생산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권에서는 강릉(28만평)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천연물 바이오산업을 키운다. 이는 식물, 광물, 미생물 등에서 추출한 물질을 건강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활용하는 산업이다.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된다. 신속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를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이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사전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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