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미래차·우주·원자력발전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 ㎡(약 1200만 평) 규모의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세부적으로는 2042년까지 경기도 용인에 3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비수도권에는 충남 천안(미래모빌리티·반도체),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경주(소형모듈원전) 등 지역 특화 산업에 기반한 14개 산단이 지어진다. 기업들은 2026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미래차·바이오·로봇 등 6대 분야에 55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대 산업 육성 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수도권에 산단이 조성되는 것은 파주 탄현(1998년) 이후 25년 만이다. 용인은 인접한 판교의 팹리스 밸리, 기흥·화성·평택 등 생산 단지와 연계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 낙점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 있다”며 “정부가 입지, 연구개발(R&D), 인력, 세제 등을 빈틈없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속도전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꾸려 그린벨트 등 주요 입지 규제를 완화해 이르면 2026년 말 첫 삽을 떠 2030년부터 본격적인 산단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연내 산업인력혁신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첨단 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갖춘 공장을 국내에 설치해 제조 기반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 및 경제 블록화,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강화되는 자국우선주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의 산업 기반과 역량을 다지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점, 민간기업이 선제 투자로 앞장서고 정부가 입지 조성과 규제 완화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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