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한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의 키워드는 ‘속도전’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등 각종 절차를 최대한 줄여 2030년께는 각 지역에 반도체·2차전지·미래차 등 첨단 제조업 공단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착공 시점도 이르면 2026년으로 잡았다. 첨단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임기 내에 관련 산단 조성의 첫 삽을 뜨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가산단 조성 기간이 통상 10년 안팎인데 이 중 3분의 1을 단축해 산단 구축에 평균 7년 정도 걸리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신속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 정부 임기 내인 2026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0년 무렵에는 각지에 국가첨단산단이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가 국가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에 15곳의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경주(SMR), 대구(미래차·로봇), 고흥(우주발사체) 등 후보지 상당수가 2030년까지 산단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첨단산업벨트는 반도체·2차전지·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첨단산업에 초점을 둔 생산 거점이라는 데서 일반 국가산단과 확연히 차별화된다.
이번 대책을 보면 정부가 첨단산단을 조성할 때 거쳐야 하는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보통 산단은 시행사를 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타, 그린벨트 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한다.
하지만 첨단산단의 경우 예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산단 건설을 책임질 시행사도 곧바로 물색한다. 그린벨트 해제에 걸리는 시간도 범부처 협의를 통해 미리 줄였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과거에는 산단을 지정한 뒤 그린벨트와 농지를 풀었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부처와 이를 풀기 위한 모든 심사와 검토를 마치고 산단 후보지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 산단에 입주할 핵심 기업들을 상대로 수요예측도 이미 마쳤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기업들의 입주 의향서를 받았다”며 “앞으로 진행될 예타 과정에서 실제 기업들의 투자 의향과 입주 내용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15개 산단의 앵커 기업(주력 기업) 모두 확약 수준의 투자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들 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하기 때문이다. 첨단산업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국가와 민간이 합동으로 첨단산업 육성에 나서야 우리의 미래 성장 엔진과 전략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이번 대책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국가산단과 비교해보면 ‘선택과 집중’도 도드라진다. 기업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가동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입주 기업까지 산단 계획·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토지 이용 등 규제 애로를 신속 해결하도록 하는 게 핵심 역할이다. 그만큼 첨단산단 입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한 규제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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