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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등 '美 IRA' 대응 법안 공개
국제 국제일반 2023.05.17 18:13:10프랑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녹색산업법안’을 공개했다. 유럽연합(EU)이 올 초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선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프랑스 정부가 16일(현지 시간) 녹색산업법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배터리, 히트펌프,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20~45%의 세액 공제와 신축 공장 허가 기한 단축 등을 담았다.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은 자동차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발자국’ 규모를 고려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유럽산 자동차의 탄소발자국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유럽 기업에 유리한 조항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5억 유로(약 7000억 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 조치로 2030년까지 약 230억 유로의 투자가 이뤄지고 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녹색산업법안이 IRA에 대응하는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국가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자국 이익을 고수하는 새롭고 잔인한 형태의 세계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중국이 무자비한 기술·경제·금융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은 이 새로운 세계화에서 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 등을 우대하는 IRA 보조금 제도가 유럽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프랑스의 이번 움직임은 EU가 올 3월 국가원조규칙을 완화해 각국의 보조금 지급을 용이하게 한 데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판 IRA’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 전까지 미국과의 보조금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원조규칙 완화 조치를 취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의 규칙 완화는 프랑스가 자국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행동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
佛, 녹색산업법으로 美IRA ‘맞불’
국제 정치·사회 2023.05.12 11:31:20프랑스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항해 프랑스의 친환경 기술 투자를 촉진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녹색산업법’을 추진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정·재계 인사들을 엘리제궁으로 초청해 프랑스의 ‘재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녹색산업법의 윤곽을 공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산업화는 경제적·정치적·지정학적 차원에서 프랑스를 통합하기 위한 핵심”이라며 “우리는 이를 가속화하고 더 멀리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산업법은 배터리·히트펌프·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등을 포함한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담을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포함될 새로운 세액공제를 통해 “2030년까지 총 200억 유로(약 290조 원)의 민간 투자와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법안은 아울러 프랑스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직업교육 및 훈련을 개선하는 데 7억 유로(약 1조 원)를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현금으로 최대 5000유로(약 730만 원)를 지원하는 현행 보조금 제도 역시 유럽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본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때 ‘탄소발자국’을 고려해 프랑스 소비자가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선호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탄소발자국은 특정 상품의 생산·소비·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자동차는 탄소발자국이 좋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녹색산업법 추진은 사실상 미 IRA에 대응해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가 4300억 달러(약 573조 원) 규모의 IRA에 의해 부양된 미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북미에서 생산되고 핵심 광물 및 배터리 기준을 충족한 전기차 등 친환경 사업에만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IRA가 유럽 내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녹색산업법은) 프랑스의 장기화된 산업 침체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라며 “이는 미 IRA와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슈 리포트]한미동맹 → 경제안보 '선순환'…IRA등 기업 우려 덜 후속조치 필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5.12 06:00:00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때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미국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의 보조금과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윤 대통령이 미국 측에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는 지적일 것이다. 정상회담의 목적은 국익이므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미국 측에 적극 제기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보조금 관련 사항은 이미 양국 실무자 간 협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 현재 시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원칙적인 사항에 합의하고 세부 조항은 장관급 회의나 실무진 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한미 안보 동맹이 강화된 만큼 반도체 보조금 등 세부 사항을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경제안보 실익의 실현을 위해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대통령 순방 기간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법·IRA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투자 조건과 기업 애로에 대해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참여, 한국형원자로(APR-1400) 기술 수출 관련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협의,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등 한미 통상 현안은 장관급 회의에서 다뤄졌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다양한 이슈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했기에 정상회담의 실익을 누릴 수 있는 분야가 많다. 경제안보는 경제와 안보의 합성어다. 안보에 대한 굳건한 인식 공유 없이 경제안보를 달성할 수 있을까.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정상회담 개최 이후 한미 간 경제안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경제안보 당국 간 대화 채널이 개설됐고 보조금 세부 규정에 대해 양국 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뤄졌다. 그 결과 앞으로 현대차·기아가 미국 조지아주에 조성 중인 조립 공장을 완공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의 핵심 광물 가공이 보조금 요건을 충족해 국내 배터리 생산 생태계 유지가 가능해진다. 투자 및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력하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통상 당국의 남은 과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확실히 한미 동맹 강화에 무게 중심을 뒀지만 이는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선순환 효과를 낼 것이다. ‘워싱턴 선언’이 나온 지 이틀 후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기로 했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당초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일정을 앞당겨 지난 일요일 방한했다.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자극을 받았을 수 있고 한일 관계 개선에 성의를 보인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한미일 공조 체제가 강화될 것이고 경제안보에서의 3국 간 협력 영역과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중 패권 전쟁은 첨단 기술 경쟁이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정책은 반도체·전기차·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과 산업 생태계에서 판가름날 것이다. 현재에도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첨단산업의 패권을 쟁취하려면 앞으로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국가와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통해 자국에 대한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칠 위협을 면밀하게 살펴왔다. 이로 인해 중국 기업의 미국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나 기업 인수를 철저하게 차단했다. 이제 미국은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에도 국가안보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해외우려단체(FEOC)에 대한 투자를 방지하고 동맹국 간 기술 동맹 및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에도 자국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방침 준수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 본토에서의 공급망 구축과 더불어 인권·자유·민주주의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첨단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설명한 NSTC는 양자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기술 생태계 운영의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반도체법에 근거한 NSTC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110억 달러를 투입한다. NSTC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사실상 차세대 반도체 산업에 진입할 기회를 놓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관련 해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은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원칙에 대해 한미 정상 간 합의가 있었고 미국이 자국의 산업 정책 차원에서 입법된 내용에 대해 예외적 조치를 받아내려면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의 경제 분야에서 실익을 거두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양국은 앞으로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고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화 채널을 조기에 가동하고 국내 관련 기업 및 전문가와 소통해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IRA 이행과 관련해 FEOC 기준 및 리스트 제정, 핵심 광물 관련 요건 완화, 전기차 배터리 부품 및 부가가치 계산 방식 등을 협의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현대차·기아의 조지아주 공장 건설, SK그룹과 한화그룹의 미국 현지 배터리 및 태양광 사업의 애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온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기간에 접견한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윤 대통령은 미국 도착 당일인 24일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4년간 25억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25일 투자신고식에서는 코닝 등 미국 첨단 기술 기업의 19억 달러 등을 포함해 총 5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27일 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기가팩토리 투자를 요청했다. 정상회담에서 유치한 투자가 실제로 이뤄지도록 정부 당국은 대통령 방미 후속조치팀을 가동해 세제·입지·인력·금융 등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변화 속에 중국과의 관계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 체제에 설 수밖에 없으나 대중국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미국의 중국 견제와 디커플링 정책, 중국의 ‘쌍순환’ 내수 중시 정책 기조, 미국발 신국제통상질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한중 경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중심의 기존 ‘팩토리 아시아’ 재조정을 우리의 수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수출산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he is 국제통상 정책 및 경제안보·수출통제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 국회 입법자문위원, 국제통상학회·한국협상학회 회장, 외교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분과 위원장, 통상교섭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IRA 날개' 단 美 재생에너지 투자, 지역사회 반발 직면…"생활터전 변화 우려"
국제 국제일반 2023.05.09 12:27:48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힘입어 날개를 단 미국의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지역사회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3조 달러(약 3972조 원) 규모의 관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개발로 인한 생활터전 변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재생에너지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개발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캔자스주는 기존 18개 카운티에 더해 최근 5개 카운티가 신규 태양광·풍력 사업 중단 및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 지역에서는 전체 전력 생산의 45%가 풍력 발전에서 나올 정도로 재생에너지 개발이 활성화돼 있지만 이 같은 움직임으로 지난해 신규 재생에너지 개발이 다른 주에 비해 뒤처졌다고 WSJ는 전했다. 풍력발전용량이 텍사스주 다음으로 많은 아이오와주는 99개 카운티 중 16곳에서 신규 사업을 막는 규정을 도입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4년 사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IRA가 지난해 8월 발효되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 각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IRA의 세제 혜택과 대출로 향후 10년간 증가할 수 있는 잠재적 민간 투자액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9000억 달러, 배터리 저장 분야는 1000억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 탄소 포집, 전기차 등을 더하면 민간 부문과 공공 지출의 총액은 최대 3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 기업들은 IRA 통과 후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저장시설에 총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재생에너지 개발이 물밀듯이 진행됨에 따라 생활환경이 급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WSJ는 자연환경 파괴, 소음 및 야간 불빛 발생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에서 생산된 전기가 다른 주로 송전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사라 밀스 미시간대 지속가능성연구소 연구원은 미시간주의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면적이 한때 60에이커에 불과했지만 향후 1200에이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여지려면 면적이 더 작고, 보상 규모는 더 커야 한다고 제언했다. WSJ는 "기업들과 전문가들은 프로젝트들이 결국 진행될 것이라고 보지만, (지역사회 반발로 인해) 사업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
SK온, 美 기업과 음극재 공동 개발…IRA 대응 속도전
산업 기업 2023.05.03 09:06:53SK온이 미국 광물 개발 기업들과 연이어 음극재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현지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SK온은 웨스트워터 리소스와 배터리 음극재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사는 SK온 배터리에 특화한 친환경 고성능 음극재를 연구개발(R＆D)할 예정이다. 웨스트워터에서 정제한 흑연으로 만든 음극재를 SK온이 개발 중인 배터리에 적용하고 성능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협업 기간은 3년이다.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SK온은 웨스트워터에서 음극재를 공급받아 미국 내 SK온 배터리 공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977년 설립된 웨스트워터는 미국 나스닥 증시에도 상장된 기업이다. 초기에는 우라늄 관련 사업을 펼쳤지만 2018년 흑연 업체를 인수한 뒤 배터리용 음극재 개발 기업으로 변모했다. 웨스트워터는 미국 앨라배마주에 1만 7000㏊에 이르는 쿠사 흑연 매장 지대의 탐사·채굴권을 갖고 있다. 현재 광산 근처에 2억 달러(약 2674억 원) 이상을 투자해 흑연 정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연산 7500톤 규모의 이 공장은 올해 말 시운전을 거쳐 2024년 상반기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음극재는 양극재·분리막·전해질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요소다. 배터리의 수명, 충전 속도 등을 좌우한다. 현재 원소재로는 주로 흑연이 쓰인다. 음극재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매우 높아 배터리 기업들은 공급망 다각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하반기에 발간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음극재 생산의 8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앞서 SK온은 1월 우르빅스사와도 음극재 공동 개발 협약을 발표하고 북미 현지에서 주요 배터리 소재 확보 역량을 높였다. 우르빅스는 현재 애리조나주에 연산 약 1000톤 규모의 음극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생산 규모를 2025년까지 연산 2만 8500톤까지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선희영 SK온 선행연구담당은 “현지 공급망을 강화해 IRA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지 유력 원소재 기업들과의 협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테런스 크라이언 웨스트워터 회장은 “글로벌 선도 배터리 제조사와 협력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며 “이번 협약은 미국에서 배터리용 천연 흑연 확보의 옵션이 될 수 있어 향후 SK온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
"日을 공급망 강화 지렛대로"…반도체·IRA 공조체계 구축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5.01 17:50:11우리나라와 일본의 제철 산업 담당 관료와 포스코·일본제철 등 한일 주요 철강 기업 관계자들은 2018년까지 정례적으로 ‘한일 철강 민관협의회’를 열어왔다. 개최 횟수만도 총 19차례에 이른다. 논의 주제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연구개발(R＆D) 협력, 양국 철강 교역 동향,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등 다른 나라의 통상 정책에 대한 공조 방안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2019년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고 연이어 일본 정부가 플루오린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대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모든 게 틀어졌다. 양국 관계가 급랭하면서 철강 업계의 만남도 끊겼다. 이런 경색 관계가 전환되는 계기는 올 3월 한일정상회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제3자 대위변제를 통한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이달 7~8일 방한 가능성이 나오면서 양국 철강 업체 간 협의회 재가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관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로서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한일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한 셈인데 일본도 톱다운 방식으로 해빙 무드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을 외면하기 힘들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의 답방과 맞물려 양국 간 경제·산업 분야 협의 채널의 복원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 이달 16~17일 열리는 ‘제 55회 한일 경제인회의’에서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23~26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반도체협의회(WSC)에서도 한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이 만나 구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한일 무역 분쟁 이후 양국 간 관료 사이에서도 실무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대화 채널이 민간과 공공 사이드에서 동시에 재개되면 일상적인 대화 창구 복원을 넘어 복잡다단한 현안에서 솔루션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협력을 지렛대로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공급망을 비롯해 신산업 전략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 당장 중국은 여차하면 희토류 등에 대한 금수 조치에 나서는 등 자원 민족주의를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소재·부품·장비 등에서 우리의 대중국 의존도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우리의 중국에 대한 소부장 수입 의존도는 일본과의 무역 갈등 전인 2018년 28.3%에서 지난해에는 29.9%로 커졌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18.3%에서 15.0%로 낮아졌다. 우리로서는 대중 무역 의존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을 활용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한미일 공조가 중요해지고 있고 양안(대만과 중국) 갈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우리로서는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 한일 경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과의 경제 협력 정상화를 대일 무역 역조 현상의 심화라는 단순 프레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양국 관계를 경쟁 관계로만 파악해서는 위기 국면에서 종합적 대처가 안 된다”며 “일본 시장의 경우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35.6%(2022년 기준)로 10% 중반대의 다른 시장보다 높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에 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책연구기관장은 “일본과의 협력은 미국의 동맹에 대한 처우를 개선시키는 데도 유리하다”며 “반도체 보조금,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한 논란에서 일본과의 공동 보조를 통해 미국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실 일본과의 경제 정상화는 이미 시동이 걸린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일 수입액은 2018년 546억 달러에서 2020년 460억 달러로 떨어졌지만 지난해에는 547억 달러로 반등했다. 이는 산업 및 무역 측면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양국 간 협력 구조를 일거에 깰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겼다. 실제 소부장 일본 기업의 경우 양국 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2019년 무렵 한국에 제조 공장 투자를 통해 자국 정부의 간섭을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시도도 많았다. 이 교수는 “한일 간 마찰이 있지 않았다면 교역 규모가 더 커졌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기회 상실이 많았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재계의 한 임원도 “외교 분야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간 대립 구도가 굳어지면서 한일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은 안보 측면에서도 커지고 있다”며 “대일 교역이 정상화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스타트업들의 일본 진출에도 기회가 생길 수 있고 대기업들의 첨단 소재 수급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덕수, 美 하원의원단 만나 "IRA, 상호협력 증대 방향으로 가야"
정치 총리실 2023.05.01 17:10:20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번 뷰캐넌 하원 의원이 이끄는 미국 하원 의원단을 접견했다. 미국 하원 민주주의 파트너십 의장인 뷰캐넌 의원을 비롯해 노마 토레스·클라우디아 테니·안나 폴리나 루나·존 러더포드 하원 의원 등이 면담에 자리했다. 이번 회동에서 한 총리와 하원 의원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비롯한 미국 의회 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직후에 방한한 하원 의원단에 환영 인사를 건내며 “이번 방미가 확장억제, 경제안보, 첨단기술, 인적교류,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등 핵심 분야에서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첨단 산업 발언을 위해 제정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한미 상호 투자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하원 의원단은 한미간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며 “해당 법안의 이행 과정에 관심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국무총리실은 전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억제 강화 구체안에 합의하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의 변함 없는 공조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한미, 첨단기술·문화산업 '밀착'…IRA 역차별 등은 숙제로
정치 대통령실 2023.04.30 18:11:45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성료하면서 한미 동맹은 안보를 넘어 첨단산업·과학기술·문화 분야로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전략적 이해를 조율할 정례적 고위 협의 채널을 마련하게 된 것이 큰 성과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현지에서 정·관계 및 민간 분야의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난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를 계기로 한미 기업들이 투자 및 연구개발, 인력 개발 등의 협력 사업에 대거 합의하고 문화계의 양국 거물들이 잇따라 회동한 것도 주요 방미의 성과로 꼽혔다. 서울경제신문은 윤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판 파이브아이즈 체계를 구축해 상호 정보 공유의 공식 채널을 만들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의 상호 이해 충돌을 조율할 경제·안보 상설협의체를 만들 것을 최근 제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6개의 별도 합의문을 채택했는데 그중에는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 출범, 전략적 사이버 안보 프레임워크 구성에 관한 합의가 포함됐다.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는 양국 국가안보보좌관급이 주최하는 정례 협의체인데 올해 하반기 중 출범할 예정이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비전을 나누고 상생의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략적 사이버 안보 프레임워크는 사실상 한국판 파이브아이즈로 비견되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기간 중에는 양국 기업·기관·당국들이 총 50건에 이르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체결된 MOU 실적 가운데 최대 기록이다. 그중에는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로봇, 에너지(소형모듈원자로 등 포함), 콘텐츠 분야를 비롯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주요 산업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공조 및 해외 판매 협업, 투자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넷플릭스와 코닝을 비롯해 주요 미국 기업들이 총 59억 달러(8조 원대)에 달하는 투자를 한국에 실행하겠다는 발표를 잇따라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나사(NASA)와 달 탐사를 비롯한 우주탐사 분야에서 손잡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 기간 중 참석한 리더스포럼 행사에는 양국의 콘텐츠 분야 대표 기업인과 문화계 저명인사들이 참여해 상호 소통과 협업의 계기가 됐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윤 대통령의 방미 외교에서 부각된 ‘문화 동맹’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미 문화 동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 기간 중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칩스법 등에 대한 양국 산업 관련 현안에 대한 해법은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동맹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 있어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며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사설] ‘행동하는 자유의 동맹’ 격상…IRA·반도체법 ‘윈윈’ 해법 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3.04.29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한미 동맹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한미 양국은 군사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협력도 확대해왔다”며 “이제는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외교 안보를 넘어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혁신을 함께 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44분간 영어로 연설하는 동안 미국 의원들은 기립 박수 26번을 포함해 56차례나 박수를 보냈다. 한미 동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전보다 한층 격상됐다. 특히 한반도에 미국의 핵 자산을 상시 전개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은 북핵 응징 수단으로 ‘핵 포함’을 처음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미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는 등 확장 억제 대폭 강화에 합의했다. NCG를 통해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공동 기획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가동하게 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확장 억제에는 재래식 무기와 핵 및 미사일방어(MD) 능력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워싱턴 선언은 한미 동맹을 재래식 전력 동맹에서 핵 동맹으로 끌어올린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보이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두 정상이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 명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에 맞게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 과정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을 확대해야 미국 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고 안보 동맹을 더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양국은 여러 채널을 활용해 모두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실제로 안보·경제·기술·정보 동맹으로 격상될 수 있다. -
美 "IRA 인센티브 조항 불충분"…'보조금 범위' 확대 시사
국제 정치·사회 2023.04.28 18:00:53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7일(현지 시간) 미국 핵심 광물 분야의 공급망 구축과 관련해 현재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인센티브 조항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엄격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요건으로 현대차·기아 등 외국 업체 대부분이 IRA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추가 조치가 시행될 경우 더욱 넓은 범위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대담에서 “IRA가 많은 인센티브를 창출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우리 상황과 향후 목표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주요 광물 생산국과 청정에너지 기술 보유국 사이에 확대된 대화를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식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광물클럽일지, 광물안보협정일지, 이미 시작한 파트너십을 가져오는 것일지 알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광물 공급망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늘려 안정성·탄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설리번 보좌관은 “오늘날 미국은 세계 리튬 생산의 4%, 코발트 생산의 13%만을 차지한 반면 전체 핵심 광물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가공된다”며 청정에너지 생산·소비를 위한 핵심 광물 공급망이 무기화될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량 확보’와 ‘낮은 가격 안정성 대응’으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생산량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일본과의 협상과 비슷한 일을 주요 광물 생산국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산 전기자동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은 세부 시행규칙에서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한정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 기업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미국은 FTA 비체결국인 일본·EU 국가들과도 별도 협정을 추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발언은 니켈·리튬·코발트 등 전기차 핵심 광물 생산국들과 추가 협정을 맺어 혜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는 “지정학적 현실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창출하려면 모든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중국을 최대 도전으로 지목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위협을 줄이는 것이 관계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의 수출 통제는 군사 균형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에 한정될 것”이라며 국가안보 관련 분야에만 맞춤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치우쳐 동맹에 피해를 준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유럽·일본, 그리고 며칠 전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나눈 대화의 핵심”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충분한 신뢰를 구축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 美 IRA·반도체법 성과부족? "韓부담 축소 방향 합의"
정치 대통령실 2023.04.28 09:27:18대통령실이 27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도입으로 가중될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 진전 방안에 전력을 쏟느라 국내 기업에 타격이 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해법을 도출하지 못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현지 프레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IRA, 반도체과학법과 관련해 “한미 정상 간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안에 대해 명확히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IRA나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의 자국 내 투자 촉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종의 산업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 달라는 예외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국가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 축소라는 큰 방향성에 공감대를 이뤘으니 이를 토대로 추후 양국의 실무 부처가 지속 협의하며 구체적 성과물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난 26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IRA와 반도체법이 기업 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의 불안을 불식시킬 환경 조성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구체적 내용은 없어 경제계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수석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바이오·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한미 간의 50개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이번에 체결된 MOU 절반에 가까운 23건이 바이오 분야로, 연구·개발은 물론 의료기관, 디지털 헬스 등 의료 신산업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미국의 주요 3대 기업으로 꼽히는 테라파워, 홀텍, 뉴스케일파워와 모두 MOU 체결에 이르면서 양국 기업이 SMR 사업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
LG화학 "IRA 우려단체 규제 강화땐 中 합작법인 지분 모두 인수"
산업 기업 2023.04.27 16:49:46LG화학(051910)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규정하는 해외우려단체(FEOC)에 중국 기업과의 합작법인이 포함될 경우 지분을 전량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꾸린 배터리 소재 기업 중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LG화학은 27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중국 화유코발트와의 합작법인과 관련해 “FEOC가 만약 중국 지분이 완전 배제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이 된다면 필요 시 화유코발트 지분을 전량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 4월 15·19일 1·3면 참조 LG화학은 17일 화유코발트와 손잡고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전구체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앞으로 공개할 FEOC의 범위에 따라 IRA 보조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미국이 FEOC에 중국 기업을 상당수 포함하거나 한중 합작법인을 문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말 발표한 IRA 백서에서 중국·러시아·이란 등을 FEOC로 지정했지만 구체적 적용 범위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LG화학은 “IRA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화유코발트와의 합작법인을 추진하는 것은 화유코발트가 원재료 확보에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FEOC 이슈는 규정이 구체화될 경우 지분 구조를 바꾸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원재료 공급에 대한 안정적 공급 계약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중국 업체를 견제하는 (FEOC) 방식은 당사 입장에서는 경쟁 강도를 낮추는 측면이 있어 전반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화학은 또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전기차의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LFP 배터리 채용이 늘고 고객사의 공급 요청도 계속되고 있다”며 “(LFP 양극재 사업을 위해) 원재료 밸류체인 구축도 외부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
"美 IRA 등 우려 커진 韓기업들 적극 도와달라"
산업 기업 2023.04.27 13:54:59“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한국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 의회 차원에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영 김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을 만나 한미 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협회는 구 회장이 24~27일(현지 시간)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국방부 및 의회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미 동맹 70주년, 공급망 협력,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27일 밝혔다. 구 회장은 26일 김 하원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반도체 보조금 지원, IRA 전기차 보조금 지원,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법안 등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활동과 관련한 의회 내 최근 동향을 논의했다. 구 회장은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미국의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에 있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반도체지원법 등 최근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산업 정책 내 독소 조항과 관련한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전문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한국인 전문직 비자 법안 통과는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하원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타국이 부러워할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다”며 “한국이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한 특별 비자 쿼터를 허용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한국 동반자 법안’을 조기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 회장은 25일 무역협회 워싱턴센터에서 열린 보령과 미국 액시엄스페이스 간 우주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합작사 설립 계약식에 참석했다. -
LG엔솔, 북미시장 성장세에 '깜짝실적'…"IRA로 中대비 유리"
산업 기업 2023.04.26 17:02:37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33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4.6% 증가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라이선스 대가 합의금 및 충당금 등 일회성 요인이 반영된 2021년 2분기(7243억 원)를 제외하고 역대 최대 규모다. 또한 지난해 영업이익(1조2137억 원)의 절반 수준을 올해 1분기 만에 벌어들였다. 이번 호실적에는 배터리 출하량 증가와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이 크게 작용했다. LG엔솔은 1분기 영업이익에 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관련 금액(1003억원)을 반영했다. 올해부터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한 배터리 셀·모듈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창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속적인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공급망 강화 활동 등을 통해 구축해 온 차별화된 경쟁력에 기반한 성과”라며 “견조한 북미 전기차 수요,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 1공장의 안정적 가동을 통해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 매출은 8조74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4% 늘었다. 기존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세웠던 전 분기(8조5375억 원)보다 2.5% 증가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5개 분기 연속 매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선 중국 배터리 업계의 미국 진출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 CFO는 “IRA 법안의 취지를 생각하면 중국 업체에 대한 미국의 반감이 강하다”며 “단순히 투자만 해서 될 상황이 아니고 해외 공장 운영 경험과 공급망 구축 등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해외 양산에서 경험이 부족한 만큼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이 CFO는 “중국은 당연히 (IRA가 규정한) 우려국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책 변화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당사의 사업 여건이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현대차-SK온' 'GM-삼성SDI' 이종동맹…美 IRA 파고 넘는다 [biz-플러스]
산업 기업 2023.04.26 08:09:39현대차그룹이 북미 배터리 공장 설립에 나섰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다. 특히 SK온·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K배터리와의 동맹을 통해 현지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30년 글로벌 전기차 톱3를 선언한 정의선 회장이 미국을 주요 거점으로 삼아 전기차 판매를 가속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도 국내외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등 K배터리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SK온, 미 배터리 공장에 6.5조 투자 25일 현대차와 기아·현대모비스는 정기 이사회를 열고 SK온과의 북미 배터리셀 합작법인 설립 안건을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현대차그룹과 SK온이 북미 배터리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합작공장 설립을 공식화한 것이다. SK온도 27일 이사회를 열어 현대차그룹과의 합작 투자를 의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양 사는 전동화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아이오닉 5, EV6, GV60 등 주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공급에 협력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정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북미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는 데 의기투합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과 SK온은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 바토카운티에 배터리셀 공장을 건설한다.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전기차 약 30만 대에 해당하는 35GWh(기가와트시)다. 양 사는 총 50억 달러(약 6조 5000억 원)를 공동 투자하며 지분은 각 50%씩 보유하기로 했다. 투자 총액 중 절반은 합작법인 차입으로 조달한다. 이곳에서 생산된 배터리는 현대모비스가 배터리팩으로 제작해 미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기아차·제네시스 전기차에 전량 공급된다. 합작공장은 기아 조지아 공장,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2025년 완공될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 인근에 위치해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미국 생산 차량에 최적화된 배터리를 현지에서 조달해 전기차 판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K배터리와의 동맹을 앞세워 IRA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라도 올해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도록 했다. 현대차그룹은 IRA의 북미산 전기차 요건도 충족하기 위해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도 앞당길 방침이다. 건설 기간을 당초 예정했던 2025년 상반기에서 2024년 하반기로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서강현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은 전날 콘퍼런스콜에서 “전 차종이 IRA 혜택을 받는 것은 2026년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전기차 톱3 업체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시장이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미국 판매 차량의 58%, 기아는 47%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다. 미국에서 전기차 비중을 빠르게 확대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 364만 대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정부가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채우도록 하면서 전기차 전환이 더욱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GM과 손잡고 미 합작 배터리 공장 세우는 삼성SDI 삼성SDI가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와 미국에 배터리 합작공장을 세운다. 연 30GWh(기가와트시) 이상 규모로 양 사의 투자 금액은 30억달러(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에 이어 GM과도 배터리 합작 투자에 나서며 현지 3대 완성차 업체 중 2곳과 동맹을 맺게 됐다.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K배터리의 위상이 북미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SDI는 미국 GM과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추진을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회사는 이날 공장의 구체적인 위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2026년 양산을 목표로 약 30억달러(약 4조원) 이상을 투자해 연산 30GWh 이상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합작법인에서는 고성능 하이니켈 각형과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 향후 출시될 GM 전기차에 전량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엔솔은 국내 오창에 마더라인 세워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청주의 ‘오창 에너지플랜트2’에 6000억 원을 투자해 ‘마더 라인’을 구축한다.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글로벌 배터리 기술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마더 라인은 차세대 설계와 공정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험 생산은 물론 양산성 검증까지 가능한 게 특징이다. 일반적인 파일럿 라인은 시험 생산만 가능해 양산성 테스트 등 별도의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마더 라인 구축으로 신규 모델의 양산 안정화에 걸리는 기간 역시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LG엔솔은 신규 마더 라인에서 파우치 롱셀 배터리의 시범 생산과 양산성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전 세계 생산 라인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파우치 롱셀 배터리는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가 약 20% 이상 향상된 차세대 배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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