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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IRA·반도체법, 韓 기업 어려움 안 돼" 타이 "우려 진지하게 받아들여"
정치 정치일반 2023.03.30 17:29:52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타이 대표를 접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접견에서 “최근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발표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 높게 평가하며 IRA, 반도체지원법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과 관련해 과도한 수준의 정보 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 우려 있으니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타이 대표는 “반도체지원법과 IRA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간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접견에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타이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IRA,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작년 9월부터 가동된 한미 IRA 협의채널과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왔고 불확실성 완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추후 IRA 가이던스 운용 과정에서도 우리 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최근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과 가드레일 조항이 한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힌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미국 철강 232조치에 대해선 유연성 제고를 요구하고 철강 부문 탄소저감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타이 대표는 IRA, 반도체지원법 등 최근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탄소국경세 도입한 英…美 IRA 대응책도 준비
국제 정치·사회 2023.03.30 16:40:23영국 정부가 철강·시멘트 등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도 대응하는 등 친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더타임스 등 외신은 영국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강화 전략을 발표하는 이른바 ‘그린데이’를 하루 앞두고 29일(현지 시간) 리시 수낵(사진) 정부가 탄소 중립 등과 관련된 60여 개의 세부 정책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환경 규제가 느슨한 해외에서 생산된 에너지 집약적 제품에 세금을 매겨 자국 제조 업체를 보호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이다. 지난해 유럽연합(EU)이 합의한 탄소국경세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으며 특히 철강·시멘트·알루미늄 등에 가장 먼저 적용될 예정이다. IRA 대응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미국이 IRA에 근거해 북미산 전기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해외투자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제러미 헌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미국의 막대한 친환경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위험에 대응해 국내 투자를 지켜내야 한다”며 적절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에 대응해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영국이 투자하기에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기후 대응보다는 국가마다 상이한 친환경 정책 속에서 자국 기업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게 이번 정책의 취지라는 것이 외신의 평가다. 이밖에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을 15% 절감하기 위해 중간 소득 가구에 주택 에너지 효율화 비용을 지원하는 방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영국 고등법원이 당초 제시된 탄소 중립 시나리오 정책이 모호해 기후변화대응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뤄졌다. 당시 법원과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 측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에 이달 말까지 실행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담아 정책을 갱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서울서 만난 한미 통상장관… "IRA·반도체법 韓입장 반영 요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30 14:13:57한미 통상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 등 통상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참석차 방한한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통상장관이 우리나라에서 회동한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안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과 가드레일 조항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정부가 27일(현지시간)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받으려면 영업기밀로 간주되는 수율 정보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안 본부장은 지난해 9월부터 한미 IRA 협의 채널과 고위급 대화를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온 결과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추후 IRA 가이던스(하위 규정) 운용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도 했다.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유연성 제고와 철강 부문 탄소 저감을 위한 지속적 협력도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와 25% 철강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 협정을 체결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쿼터제를 택하지 않은 유럽연합(EU)·일본과 일정 물량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타이 대표는 IRA, 반도체법을 포함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과 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무역 분야의 포용적 규범 마련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적극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보다 굳건한 미래지향적 협력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
장재훈 현대차 사장 "현지 공장으로 IRA 대응…쉽지 않은 한 해 될 것"
산업 기업 2023.03.30 11:33:41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이 현지 공장 설립과 리스 사업으로 미국 인플레이션방지법(IRA)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분기 공급망 관리 부문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올해 전망은 낙관할 수 없다고 했다. 장 사장은 30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서울모빌리티쇼’ 프레스데이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무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IRA는 일단 있는 조건 안에서 상업용 리스나 준비하고 있는 (현지) 공장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답이라 생각한다”며 “가격 뿐 아니라 금융 프로그램까지도 함께 봐야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쟁력 차원에서 IRA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005380)가 올해 상반기 상장사 중 영업이익 1위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선 “1분기에 얻은 성과는 공급 제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관리를 잘 운영한 결과”라며 “지속적으로 신차와 고객경험을 강화하면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한해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쏘나타 단종설과 관련해서는 “8세대까지 이어오며 많은 고민이 되고 있다”며 “이 역시 전동화의 큰 흐름에서 판단을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대표적인 중형 세단 쏘나타는 판매 부진이 이어지며 한 때 단종설이 나돌았지만 현대차는 이날 상품성을 개선한 부분변경 모델 ‘쏘나타 디 엣지’를 출시했다.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에 적용한 ‘수평형 램프’를 쏘나타에도 적용하고 △가솔린 2.5터보 △가솔린 1.6터보 △가솔린 2.0 △가솔린 2.0 하이브리드 △LPG 2.0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해 경쟁력을 확보했다. 장 사장은 현대차가 이날 공개한 자동충전로봇(ACR)은 향후 3~4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차가 개발한 ACR은 무거운 초고속 충전기를 사람 대신 들어 충전구에 체결해주고 충전이 끝나면 충전기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외팔형 로봇이다. -
“LG엔솔, IRA 세액공제 기대감 고조…목표가↑”
증권 국내증시 2023.03.30 08:25:57신한투자증권은 30일 LG에너지솔루션(373220)에 대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세부 지침 발표를 앞두고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혜택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62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려잡았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향후 북미 2차전지 산업의 지형도를 바꿀 IRA 정책의 세부안이 이번 주 중 공개될 예정이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유럽연합(EU)의 정책인 핵심원자재법(CRMA)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이 담겼다. 정용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재정을 펼칠 여력이 있는 미국의 정책 가능성이 IRA 세부안에서 주의깊게 살펴봐야할 부분”이라며 “전기차 전환과 공급망(밸류체인) 구축에 얼마나 진심인지 확인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2차전지 셀 밸류체인이 미국 현지 진출을 시작하면서 투자비는 1.5~1.7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지난주 공시된 동사의 애리조나 투자에서 단위 설비투자(Capex)는 10GWh당 1조6000억~1조9000억 원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 추정치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향 투자는 2025~2026년까지 250GWh의 설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에는 300~350GWh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정 연구원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규모"라며 “AMPC 지원을 통한 2차전지 현지화 정책은 높은 확률로 성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책 모멘텀을 제외한 2차전지 셀 업체의 본 체력도 개선세가 뚜렷하다. 출하량 모멘텀이 약한 올해 상반기는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 효과가 실적을 지탱해주고 있고 하반기는 주요 고객사의 신차 출시에 따른 출하량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 7조9000억 원, 영업이익 524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컨센서스)를 12% 웃도는 수준이다. -
"한화솔루션, 美 IRA 수혜 기대…목표가 6.8만 원"
증권 국내증시 2023.03.29 08:46:39신한투자증권이 29일 한화솔루션(009830)에 대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제 혜택과 태양광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며 목표주가 6만 8000원을 유지했다. 올해 1분기 한화솔루션은 전 분기 대비 20% 증가한 영업이익 218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재생에너지 부문 예상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각각 1842억 원, 13.1%다. 이진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출하량 감소 및 판가 약세로 모듈 판매 실적이 둔화하나 전분기 일회성 소멸 및 양호한 스프레드로 고수익성은 지속될 것”이라며 “다운스트림 매각으로 약 1000억 원의 매출이 기대되며 실적 기여도는 올해 2~3분기쯤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화솔루션의 2025년 기준 모듈 생산능력은 8.4GW로 총 생산능력(CAPA)의 44%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미국의 태양광 수요는 향후 수년간 30GW 수준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IRA 세제혜택으로 투자회수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며 “특히 한화솔루션이 주거용·상업용 모듈 점유율 1위인 점과 타 국가 대비 모듈 판가가 높은 미국향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한화솔루션의 미국향 비중이 2021년 30%에서 2025년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IRA에 따른 세제 혜택도 기대된다. 이 연구원은 “생산세액공제에 따른 세제혜택은 올해 1870억원에서 2026년 9801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는 결국 기업가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북미 최대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는 실적 발표에서 IRA 혜택을 이익에 반영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가이던스를 상향했고 주가는 급등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다만 “오는 30일까지 거래 정지이므로 31일 거래 재개 이후 미국 태양광 모멘텀 및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며 주가 리레이팅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인적분할 시행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거래 정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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