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봉투 파장에… "의원 전수조사 하자" 목소리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1 18:01:44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연일 고심 중이다. 이재명 대표가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 데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까지 나왔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둘러싼 돈 봉투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 거취를 어떻게 할지를 살펴본 뒤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앞서 17일 당의 돈 봉투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송 전 대표에게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 전 대표가 귀국 여부 등 거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미룬 채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하자 민주당 안팎에서는 송 전 대표가 귀국을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송 전 대표 조기 귀국을 재차 촉구한 상태다. 이에 송 전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민주당 일부 의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 전 대표의 귀국만으로 민주당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송 전 대표가 귀국한 후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 의혹의 대상자가 한층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에 앞서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초선인 이소영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의혹 명단에 있는) 10명, 20명을 조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 169명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 진술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특별 조사 기구 구성’을, 우원식 의원이 ‘비상 의총’을 거론하는 등 백가쟁명식 후속 대응안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가 자진 탈당을 넘어 정계 은퇴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우상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에 대해) 아직 진상 조사도 안 된 상황에서 거취 문제부터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송 전 대표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돼 자진 탈당 권유를 받았지만 이후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험을 갖고 있다. -
野 '쌍특검 추진'에…윤재옥 "이재명 수사·돈 봉투 사건 덮기 위한 방탄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1 09:48:36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오는 27일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는 것 관련 “불필요한 정쟁에 매달리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국민은 민주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 당 대표 수사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용 특검 추진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입법으로 지원해 하는 상황”이라며 “정쟁의 블랙홀이 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것이 서민들의 생명이 걸린 입법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을 향해서도 “약자를 위한다는 정의당마저 벼랑 끝의 서민을 외면하고 민주당의 방탄용 정쟁 유발에 동참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정부를 향한 외교적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중국 국익, 러시아 국익을 뜻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민주당의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인 학살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비난에 나섰다”며 “중국이 무례하고 우리 대통령에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양국이 함께 풀어가야 할 미래 과제도 많다고 생각한다”며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이런 정부의 외교 노력을 지원하고 힘을 보태는 게 마땅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협력의 길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쩐대 된 전대' 민주 또 사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0 18:38:35‘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 압박 수위를 높였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의총을 마친 후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토론을 거쳐 전당대회 관련 의혹이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린 일이고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이미 사과했으나 국민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리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송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즉각 귀국해 의혹을 낱낱이, 분명히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그것이 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민과 당에 대한 기본 도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에 있는 송 전 대표도 충분히 감안해 향후 본인 입장이나 행동을 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에는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당 지도부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면 이번에는 소속 의원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모아 촉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조기 귀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에 대해 “미련을 갖고 뭔가에 집착하는 순간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다 내려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선당후사를 실천해달라”고 말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두관 의원은 “자신이 대표를 지냈던 당이 부패 정당의 올가미를 쓰고 사기꾼 소리를 듣는데 계속 버틸 것”이냐며 “당에서 탈당을 명하기 전에 자진해서 탈당하라”고 촉구했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0.59%포인트 차이로 송 전 대표에게 밀린 홍영표 의원은 침묵을 깨고 페이스북에 “당사자의 신속하고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송 전 대표를 겨냥해 조기 귀국을 압박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송 전 대표의 탈당과 제명 가능성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최고위원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자신들의 이름이 담긴 ‘지라시’ 유포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동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같은 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과 의료법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 법안으로 상임위에서 2년 가까운 시간 숙의해 여야가 의결한 것”이라며 “국회의장도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결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중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기에 정의당 정책위의장까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
[무언설태] 독일 “역사적 책임 끝이 없다” 사죄…日과 다르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4.20 18:07:50▲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19일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 유대인 위령탑 추모 행사에 참석해 “역사적 책임은 끝이 없다. 독일인들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사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1970년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의 사과 이후 계속 사과를 표명해왔죠. 최근 발간한 외교청서에서 강제징용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을 쏙 뺀 일본 정부와 대비됩니다. 일본도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제시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호응 조치를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탈당·정계 은퇴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당에서 탈당을 명하기 전에 자진해서 탈당하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죠.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죠.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당의 귀국 요청을 묵살하지 말고 서울로 빨리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
'키맨' 강래구 신병확보땐…檢 칼날 '윗선' 직행
사회 사회일반 2023.04.20 18:00:09검찰이 강래구(58)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는 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 위원은 자금이 마련돼 뿌려지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이 김 위원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자금의 조달·전달 경위는 물론 윗선이 인지하거나 지시했는지 등까지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할 수 있다. 반면 실패할 경우 ‘첫 단추’부터 어긋나는 처지에 놓인다. 강 위원 구속에 대한 법원 판단이 뿌려진 돈에 대한 대가성 입증은 물론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까지 방향성을 결정할 ‘1차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셈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가 강 위원을 2차례 소환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공’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강 위원이 윤관석 민주당 의원과 함께 돈 봉투를 만들고 전달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강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는 이르면 당일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께 결정된다. 강 위원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직자들과 공모해 9400만 원을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에 대한 신병 확보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에 1차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불법 자금 총 9400만 원 가운데 8000만 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인물로 강 위원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을 기반으로 그가 윤 의원 등과 함께 돈이 뿌려지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 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가 돈의 대가성은 물론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의원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검찰이 입증하는 데 첫 ‘관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이 그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할 경우 수사 대상·범위가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9400만 원이 전부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거나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측 관계자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강 위원을 시작으로 점차 윗선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선 돈의 출처를 확인해 대가성 등을 입증할 충분한 증언·자료를 확보한 뒤 거론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전 부총장이 심경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라며 “강 위원에 대한 구속 수사에 이 전 부총장 진술까지 더해질 경우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송 전 대표가 자진 귀국을 결정할지도 변곡점으로 꼽힌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수사 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며 “그만큼 저희로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한 검찰의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연구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간 송 전 대표는 애초 올해 7월 귀국할 예정이었다. -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겨냥…강래구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3.04.19 23:58:23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래구(58)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수사 착수 후 처음으로 구속 수사 카드를 꺼낸데다, 강 위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이 뿌려지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 향후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은 19일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강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 강 위원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직자들과 공모해 9400만원을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에 이어 이날 그를 불러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녹취 파일이 상당수 공개돼 피의자들 사이 이른바 ‘말 맞추기’가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강 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수사의 첫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자금 조달책’으로 꼽히는 강 위원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할 경우, 돈 봉투 살포를 누가 지시했는지 또 이 과정에 연루됐는지까지 전반적 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의혹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녹취 파일상 통화 내용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는 등 심경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이 강 위원 신병 확보라는 첫 관문을 통과할 경우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민주당 의원까지 연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도미노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연이은 구속 수사로 송 전 대표 등 윗선까지 수사 칼날이 드리워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부총장이 최근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바뀌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모든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이 전 부총장이 녹취 파일에 대한 진술을 쏟아낸다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 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검찰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며 “자금원 확인에서 돈 봉투가 뿌려지는 과정까지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입 여는 이정근…'조달책' 강래구 또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3.04.19 18:12:57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래구(58)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재차 소환했다. 강 위원은 지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등 전당대회에서 돈이 뿌려지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 인물이다. 해당 의혹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심경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전해지는 데다 검찰이 강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향후 사정의 칼날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최고 윗선까지 향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9일 강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달 16일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이 강 위원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예의주시하는 점은 자금의 조달 경위다. 검찰은 그가 9400만 원 자금 가운데 8000만 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등 지인들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확보한 녹취 파일을 바탕으로 송 전 대표가 돈 봉투의 실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또 이를 지시했는지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 파일에는 강 위원이 돈 봉투를 지역본부장에게 나눠줬다고 송 전 대표에게 말하자 송 전 대표가 ‘잘했다’는 취지로 격려한 정황을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녹취 파일이 상당수 공개돼 피의자들 사이 이른바 ‘말 맞추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의 강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되고 있다. 강 위원을 시작으로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민주당 의원까지 연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도미노 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여기에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던 이 전 부총장이 심경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수사가 송 전 대표까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 전 부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녹취 파일상 통화 내용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폰 녹취 파일에서 시작한 수사가 각종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부총장이 최근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로 바뀌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모든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이 전 부총장이 녹취 파일에 대한 진술을 쏟아낸다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 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검찰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며 “자금원 확인에서 돈 봉투가 뿌려지는 과정까지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총장의 진술이 피의자 신병 확보로 이어지면 송 전 대표 등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친(親)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실무자 식대 수준의 금액”이라고 말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 의원은 18일 CBS라디오에서 “(돈 봉투가)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기름값·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다. 그런 구체적인 금액을 주고받았다는 걸 알았다면 송 전 대표가 용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선거는 물론 조합장 선거 등에서도 10만 원씩의 현금, 마스크 등을 전달한 일반인 선거운동원이 구속된 사례가 많아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수백만 원을 받아도 구속은커녕 식대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
'아리宋'한 처신에 민주 지도부도 뿔났다
정치 정치일반 2023.04.19 17:16:16더불어민주당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송영길 전 대표의 처신을 두고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송 전 대표가 지도부의 조기 귀국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의혹에 민주당 내 위기 의식이 커지는 가운데 송 전 대표의 제명이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민주당 내에서는 송 전 대표가 궁지에 몰린 당의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입장문을 내고 “귀국을 미루며 외국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태도는 당의 전직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전 대표는 조속히 귀국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전 대표는 의혹이 불거진 후 “잘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또 귀국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지도부에서도 송 전 대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돈 봉투 사건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정당성도 무력화했다”며 “(송 전 대표가)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다”고 비판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말을 지켜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며 “송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옆”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를 제명하거나 출당시키는 등 지도부 조치에 대한 요구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선거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눈물을 머금고 우리의 허물을 두 배, 세 배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미래와 더민초도 지도부를 향해 각각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
野더미래 "송영길 조기귀국해 의혹 명명백백 밝히라"
정치 정치일반 2023.04.19 10:31:21더불어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가 19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 더미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송 전 대표에게 정식으로 요청한다. 조기 귀국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당에서 불거진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한 바 있다. 더미래는 송 전 대표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송 전 대표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하고 송구스러움을 밝힌다”며 “송 전 대표는 5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인천시장과 당대표까지 지낸 민주당의 책임있는 정치지도자”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송 전 대표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전당대회 관련 사건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이번 주말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더미래는 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송 대표에게 조기 귀국하여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미루며 외국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의 전직 대표로서, 또한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자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본인이 당 대표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탈당권고, 출당조치를 했던 전례에 비추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미래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송 전 대표가 조기에 귀국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도부에서도 송 전 대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전 대표를 향해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다”며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적극 해명해야 할 일이고 작은 잘못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말을 지켜보며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먀 “다시 한번 송 전 대표에게 빠른 귀국을 간곡하고 엄중하게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송 전 대표는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몰랐던 일이며 검찰의 ‘정치 수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돈 봉투 의혹' 1년 전…宋, 공천 탈락 이성만 되살렸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18 18:20:56‘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가 21대 총선 당시 공천 탈락의 위기에 처한 이성만 의원을 지원했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대표는 당초 공천 결과를 뒤집으면서 이 의원이 당선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앞서 2020년 2월 21일 민주당 21대 공천심사위원회는 당의 ‘여성 공천 방침’에 따라 인천 부평구갑 국회의원 후보로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을 단수 공천했다. 이에 예비 후보였던 이 의원은 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 의원이 운을 띄우자 그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송 전 대표를 주축으로 윤관석 등 지역 내 현역 의원 7명이 나서 재심 여론에 불을 지폈다. 이들은 현역 의원 긴급 회동을 열어 연판장을 돌리며 다시 경선을 치르도록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당시 공천재심위원회 위원장은 총선 직후 원내대표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터라 현역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위치였다. 결국 재심위가 인용됐고 경선에서는 이 의원이 승기를 잡았다. 단수 공천이 확정된 38개 지역구 중 결과가 뒤집힌 곳은 부평구갑이 유일했다.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가 이 의원의 국회 입성을 지원 사격한 것은 이듬해 치러진 2021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송 전 대표와 이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나란히 당선돼 인천시장·인천시의원으로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이 의원은 201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 전 대표와 전국 유세길을 함께하기도 했다. 당권 재도전을 노리는 송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보조를 맞출 측근이 원내에 있는 편이 유리했다. 이듬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가 당권을 거머쥔 후 윤 의원은 사무총장, 이 의원은 정책위상임부의장 등 주요 당직에 임명됐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공천 과정에서 측근을 밀어주는 무리한 계보 정치가 용인되다 보니 최근 일련의 사태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의혹 풀릴까…파문 커질까…송영길 입에 쏠린 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18 18:20:0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파문의 중심에 서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로 하면서 그의 발언 내용이 후폭풍을 불러올지 여부에 정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총선을 1년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맞닥뜨린 민주당으로서는 꼼짝 없이 송 전 대표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전대 돈 봉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앞서 관련 논란에 “주변인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던 만큼 이 자리에서도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 해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 카드를 선택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난감한 모습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조기 귀국을 요청한 만큼 기자회견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송 전 대표가 시간 끌기를 할수록 당에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의 조속한 귀국을 당이 공식 요청한 것이기에 상응하는 화답을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본인 입장과 사실 관계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입국해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날(17일) 최고위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며 빠른 사태 수습에 나선 이 대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작은 논란마저 차단하기 위해 자체 조사 대신 수사기관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하지 않으면 이 대표가 생각한 스텝(step)도 꼬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자칫 계파 갈등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를 비롯해 불법 정치자금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 등장하는 윤관석 의원이 자진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 전 대표가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고한 만큼 이에 걸맞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런 (탈당) 정도의 선제 조처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저기는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정말 엉망이다’라는 불신을 쌓아가게 된다”며 “(송 전 대표가 귀국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당과 본인에게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된다. 정정당당하게 해명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도피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비명계 재선 의원도 “송 전 대표가 부동산 투기 의혹 당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자당 의원들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지 않았었냐”며 “본인은 탈당보다 더 큰 선택을 할 필요도 있다”고 압박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 또한 CBS 라디오에서 “이번 사건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지도부로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민주당 "소주성·부동산 등 실책 평가로 정책 수립"
정치 정치일반 2023.04.18 14:18:5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책을 ‘실책’으로 규정하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정책 방향 발표했다. 앞으로의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의사 반영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돈 봉투’ 의혹으로 문제가 된 전당대회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원 참여를 높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는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 중심의 ‘대안 정당’ 부각을 통해 승기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을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규정하고 반성을 언급했다. 과거 민주당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시대의 정책적 정체성과 긍정적 정책을 계승하면서 보수정부의 긍정적 정책성과도 합리적·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비판적 통합을 통해 온고지신의 정책적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에서 불거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돈 봉투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10년, 20년 전의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모습은 정책적 결정이 의원뿐 아니라 당원 일반으로 확대되는 것이 현재의 직접 민주주의 시대, 촛불을 거친 시대에 부합한다”고 했다. 또 “정치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전당대회 대의원 구조의 현재 비중이 적합한가에 대해 이미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궁극적으로 당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자치 입법권 강화를 꼽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각 지방의 핵심 역량을 발전키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새만금 개발 관할권을 중앙정부에서 전북으로 이동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등 충청·세종 발전 방안 △우주항공청 관련 입법 등 경남 발전 방안 △‘도쿄돔’을 능가하는 수준의 부산 사직구장·부산 돔 건설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 매주 양당 정책위의장 간 1대 1 정책 공개토론을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상대 정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초격차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정책위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정책, 조직, 당무,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계획인 가칭 ‘뉴민주당 플랜’도 발표할 예정이다. -
[사설] 李 “전대 돈 봉투 사과” 말로만 반성에 그쳐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3.04.18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사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조기 귀국도 요청했다. 민주당이 처음에는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이라고 비난하더니 관련 의원 압수 수색 5일 만에 검찰에 수사를 주문한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던 민주당이 모처럼 사과의 말을 한 것이다. 돈 봉투 의혹의 상당 부분이 녹취록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 대표 개인의 연쇄 ‘사법 리스크’ 의혹과 노웅래 의원 사건 등에서는 ‘방탄’ 노릇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덮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듯 수사를 요청했다. 돈을 뿌려 전당대회 표심을 왜곡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당시 송 후보 측이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캠프 실장급에 300만~50만 원씩을 뿌린 사례 중 노출된 것만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말로만 반성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사죄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돈 봉투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전당대회 금품 살포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한다. 현역 의원 수사는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만큼 신속한 자체 조사로 검찰의 진실 규명을 돕고 연루자들을 엄중하게 징계해야 할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조속히 귀국해 수사를 받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대표가 자신의 문제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자신의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더 이상 불체포특권 뒤에 숨거나 당을 ‘방탄’에 활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 철저히 반성하지 못하고 내로남불 행태를 이어가면 민심의 부메랑을 피하기 어렵다. -
[속보] 송영길 "이재명과 통화…귀국문제 등 조만간 입장 발표"
정치 정치일반 2023.04.17 18:27:21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귀국 문제 등을 포함한 입장을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해온 송 전 대표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이 대표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내 입장도 충분히 설명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처음 말한 것처럼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할 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책임론이 이어지자 사과했다. 그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전·현 당대표 '더불어 리스크'에…李 '정치탄압→공식사과' 태세전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17 18:2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맞닥뜨린 돌발 악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수사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여론도 크게 악화하자 ‘야당 탄압’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뒤늦게 태세 전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현 지도부 체제에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은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의 기획 수사를 주장한 지 나흘 만이다.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된 다음날인 13일 이 대표는 “사람들 진술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라며 사실상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검찰이 16일 자금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직 의원 10여 명이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며 당내 위기감은 한층 고조됐다. 돈 봉투 전달 상황을 포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3만 개에 달하면서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른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당 내부적으로도 의혹을 무마하려는 지도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표적 ‘비명계’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터진 시점에 돈 봉투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시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를 중점적으로 보면 안 된다”며 “내용을 훨씬 더 크게, 엄중하게 바라봐야지 시기를 갖고 기획 수사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건의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야당 탄압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짙어지자 우선 당 대표 차원의 사과를 통해 수습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로서는 송영길 전 대표 귀국을 요청함으로써 지도부를 향한 압박을 해소하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커넥션 의혹’도 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비명계는 앞서 지난 대선후보 경선 당시 송 전 대표가 사실상 이 대표를 지원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예정된 7월보다 빨리 귀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 전 대표 측근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 외교 라인을 통해 초청을 받아 간 교수 자리인 만큼 중간에 강의를 중단하고 돌아오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실 규명을 향한 의지에도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는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대표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불법 정치자금 리스크까지 덮쳐 총선까지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송 전 대표 문제가 검찰발로 터지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같이 묶이게 됐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훨씬 더 어렵고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큰 예고탄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