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책을 ‘실책’으로 규정하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정책 방향 발표했다. 앞으로의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의사 반영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돈 봉투’ 의혹으로 문제가 된 전당대회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원 참여를 높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는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 중심의 ‘대안 정당’ 부각을 통해 승기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등을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규정하고 반성을 언급했다. 과거 민주당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민주당 노선의 현대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및 부동산 정책 등 과거 민주당의 실책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자성적 비판을 향후 정책수립의 출발선으로 삼겠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시대의 정책적 정체성과 긍정적 정책을 계승하면서 보수정부의 긍정적 정책성과도 합리적·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비판적 통합을 통해 온고지신의 정책적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에서 불거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돈 봉투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10년, 20년 전의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모습은 정책적 결정이 의원뿐 아니라 당원 일반으로 확대되는 것이 현재의 직접 민주주의 시대, 촛불을 거친 시대에 부합한다”고 했다. 또 “정치적 의사 결정에 있어서도 전당대회 대의원 구조의 현재 비중이 적합한가에 대해 이미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궁극적으로 당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자치 입법권 강화를 꼽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도록 자치입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각 지방의 핵심 역량을 발전키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새만금 개발 관할권을 중앙정부에서 전북으로 이동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등 충청·세종 발전 방안 △우주항공청 관련 입법 등 경남 발전 방안 △‘도쿄돔’을 능가하는 수준의 부산 사직구장·부산 돔 건설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 매주 양당 정책위의장 간 1대 1 정책 공개토론을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상대 정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초격차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정책위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정책, 조직, 당무,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계획인 가칭 ‘뉴민주당 플랜’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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