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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도 늘리고 교수자리도 늘린다…국립대병원 교수 1000+α 증원
사회 사회일반 2024.03.01 09:33:35의대 정원 증원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반대의 논리로 의학 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실력 있는 교수들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개발(R&D) 역량 제고라는 삼박자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거점 국립대 교수 숫자는 현재 1200~1300명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2배 가까이인 2200~2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의 1000명 증원 방안에 서울대병원은 빠졌는데 서울대 교수의 증원을 더할 경우 전체 국립대 의대 교수의 증원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증원하는 교수 ‘1000명’은 교육부 장관이 보수를 지급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정교수’를 뜻한다”며 “정교수가 늘어나면 기금 교수나 임상 교수 중 상당수가 정교수가 되는 것이고 기금 교수 및 임상 교수 자리에 후배들이 들어갈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면 의대생·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을 통해 현재 전공의 중심의 병원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47%가 전공의인데 정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없다”며 “도쿄대 같은 경우 10% 수준이라는데 진짜 수련생들이 빠져나가도 병원의 본질적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수준의 ‘전문의 중심 병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집단 커닝' 하던 한림대 의대생들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4.02.29 16:48:15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 등으로 인해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난해 강원도 소재의 한 의과대학 시험에서 일어난 부정행위에 연루된 의대생들이 고발당했다. 최규호 변호사는 강원 춘천경찰서에 한림대 의대생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생충들의 학명을 쓰는 시험을 진행했다. 기생충 수십 개의 이름을 쓰는 시험으로, 다른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안을 기재하는 방식이었으며, 성적에도 반영될 예정이었다. 최 변호사는 "피고발인들은 미리 기생충 학명을 적은 쪽지를 준비해 시험에 응시했다"며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위계로써 피해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장의 학업 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험에는 70여명의 학생이 응시했다. 응시자의 10% 이상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됐는데도 대학은 이들을 징계하지 않았고, 시험을 성적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부정행위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하게 기생충 학명을 외우고 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며 "다른 대학교의 경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자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이와 별도로 징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부연했다. 최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아무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다음에도 부정행위를 적발했을 때 징계할 수 없다"며 ""한두명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데도 대학에서 대응을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싶고, 의대 학사 운영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한림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학을 제일 먼저 결정했다"며 "권리만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국민이 이 사건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림대 관계자는 "정식 시험이 아닌 쪽지 시험이었고, 적발된 학생들에게는 경고 조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
이철우 “포스코에서 병원 건립…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 설립 가능”
사회 전국 2024.02.29 15:05:43경북도는 이철우(사진) 도지사가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포스코에서 병원을 건립하면 정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포항에 연구중심 의대 설립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지사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 차례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강하게 요구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2월에도 포스텍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포항은 탄탄한 바이오 인프라, 끈끈한 지역의료계와 유대관계, 국가균형발전 문제 해결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준비된 의사과학자 양성의 최적지라는 것이 경북도와 포항시의 판단이다. 이 지사는 “새로운 형태의 의학교육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포스코에서 병원을 건립하고, 포스텍에 의대를 설립해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부산대 의과대학 교수협 “의대 정원 수요조사 연기” 요청
사회 전국 2024.02.29 13:37:13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과대학 정원 수요 재조사를 연기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부산대학교병원 교수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들에 대한 위협과 겁박을 중단하고, 진심 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 달라”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을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28차례, 다양한 계층과 130차례의 소통이 있었다고 하지만 2000명 증원 숫자의 타당성에 대해 의료계와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었다” 교수회는 정부가 3월4일까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도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 연기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각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 집행부는 당면한 이익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 의료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면서, 의대 정원 수요 재조사에 대한 응답을 사회적 합의 이후로 연기해주길 호소한다”며 “정원 수요 재조사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가의 자료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의대 희망 증원 조사 당시 많게는 2배 가까이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본교 출신 의대 교수 채용 확대…교육부, 규정 개정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4.02.29 12:54:24교육부가 대학에서 본교 출신 의대 교수 채용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린 차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은 대학 교수를 채용할 때 본교 학사 출신이 전체 채용 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학계열 교수 신규 채용에 한해서는 본교 출신 비율 제한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교육부가 의대에서 본교 출신 교수 채용을 늘리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 이유는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춰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주거·교통 등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교수 채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의대 교수 확보와 연구‧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맞춰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더 늘릴 계획이다. 교수 정원 등 규제를 풀어 거점 국립대병원을 수도권의 ‘빅5(서울아산·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처럼 키워 지역 환자들이 원정진료에 나서지 않고 거주지에서 최종치료를 완결할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를 되살리겠다는 복안이다. -
'경쟁률 619대 1' 의대 ‘광풍’ 불었다…5명 추가모집에 3093명 몰려
사회 사회일반 2024.02.29 09:48:51불과 5명을 선발하는 2024학년도 의과대학 추가 모집에 3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뿐만 아니라 메디컬(의·치·한·약·수) 계열 경쟁률도 지난해보다 크게 뛰었다. 종로학원이 29일 분석한 2024학년도 의대 추가모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개 의대에서 빈자리 5명을 채우는 추가 모집에 309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618.6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4개 의대에서 4명을 뽑는 추가모집에 1642명이 지원해 경쟁률 410.5대 1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경쟁률이 크게 상승했다. 가장 많은 수험생이 몰린 곳은 충남대 의예과로 1명 모집에 790명이 지원했다. 건양대 의대는 1명 모집에 670명이, 단국대(천안) 의대는 1명 모집에 619명이 원서를 냈다. 원광대 의대는 1명 모집에 579명이, 강원대 의대는 1명 모집에 435명이 원서를 제출했다. 의대 뿐만 아니라 치대와 한의대 등 다른 의약학 계열 모두 지난해 대비 경쟁률이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22개 대학 27명 모집에 1만 103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이 408.7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 299.2대 1에 비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치대의 경우 경북대·조선대·강릉원주대 등 3개 대학에서 총 4명을 선발하는 추가모집에 1822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55.5대 1을 기록했다. 한의대에서는 상지대 1명 추가 모집에 532명이 지원했다. 약대는 9개 대학 12명 모집에 3817명이 지원해 318.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수의대는 4개 대학 5명 모집에 1771명이 지원해 35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4학년도 추가 모집에서도 의대 쏠림이 강도 높게 발생해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와 맞물려 지원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속보] 정부 "거점국립대 의대교수 1000명 늘려 의학교육 질 제고"
사회 사회일반 2024.02.29 09:14:24 -
의대 블랙홀에 반도체 계약학과는 '고전'…3차 추가모집으로 정원 겨우 채워
사회 사회일반 2024.02.28 18:15:31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요 대학에 설립한 반도체 계약학과의 신입생 이탈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의대 열풍이 거세지면서 이공계 인재들이 진로를 대거 바꿨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올해 모집 정원이 25명인데 55명이 합격하고도 모두 등록을 포기했다. 1·2차 추가 모집에서도 등록 포기자가 대거 발생해 3차 추가 모집까지 진행했다. 대학 졸업 후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고려대 반도체공학과의 경우 올해 모집 정원이 10명인데 10명이 모두 등록을 포기했다. 이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2차 추가 모집까지 진행해 인원을 충원해야 했다. 또 다른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도 신입생 8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집 정원 10명을 채우기 위해 2차 추가 모집을 진행했다. 한양대 반도체공학과도 올해 2차 추가 모집을 진행해 학생을 겨우 모았다. 입학 정원이 10명인데 20명이 등록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등록 포기자 상당수가 의예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반도체 계약학과 등록을 포기한 비율이 늘어난 데는 최근 의대 입학 정원 논란 와중에도 의대에 대한 수험생 선호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진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계약학과의 ‘찬밥 신세’는 입시 뿐만 아니라 학기가 시작된 뒤에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계약학과에 입학한 뒤 반수 등을 위해 중도 이탈하는 학생이 매년 학교마다 2~3명씩 나오고 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매년 관련 전공 졸업생과 석·박사급 인재의 수가 1000명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공정 고도화와 시설 확충을 늘리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고급 인재들이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대 선호와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이미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는데 단순히 산업 연계 계약학과를 만들어 취업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의 반도체 등 이공계 엑소더스(대탈출)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
이주호 "의대 증원 적극 신청해달라…단체행동 학생은 엄정조치"
사회 사회일반 2024.02.28 17:08:5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에게 적극적인 정원 증원 신청을 독려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이 조속히 학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대학 총장들에게 단체행동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운영 대학 총장 간담회’를 열고 의대 총장들에게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미래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 증원 규모를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며 “정부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의학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적극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대학들이 3월 4일로 예정된 증원 신청 기한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일정대로 증원 신청을 받아 추가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3월 중에 증원 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휴학 신청, 수업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의 학사 관리도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의 지속적인 호소와 대학 관계자의 노력에도 4880명이 휴학을 신청한 상태”라며 “각 학교에서는 의대 학생들이 하루빨리 동맹 휴학을 철회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독려해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업을 정상적으로 실시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지속적인 설득과 소통에도 휴학을 신청하거나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학생들에게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16~26일간 받은 휴학 신청을 확인한 결과 총 1만 2527건 가운데 7647건(61%)이 학칙이 정한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식 요건은 학생 서명, 보증인 연서 첨부, 온라인 시스템 접수, 대리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등을 말한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 건수는 총 4880건으로 전체 재학생 1만 8793명 대비 26% 수준이다. -
대통령실 "의대증원 2천명, 정부가 결정할 사안…대표성 갖춘 창구필요"
정치 정치일반 2024.02.28 11:04:01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줄여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의사협회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화 창구로 보기 어렵다며 전공의, 교수, 의대생 등이 두루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구성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수용 가능한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2000명 증원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이 관계자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협의나 협상할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물밑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공의, 교수, 의대생 등을 각자 접촉하는 방식이라 대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 것은 의협은 ‘의협이 의료계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하지만, 접촉해 말해보면 의협은 대표성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대화 기구)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주십사 물밑에서 요청을 드리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어떤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29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다른 직역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의료법의 기본 정신이 의료행위는 의사가 담당한다는 것”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하는 의료행위 일부 영역을 다른 직역과 구분해 제도화하는 문제는 지금 검토하는 사안이 아니다”며 “이는 중장기 과제다. 직역간 의견을 들어야 하고, 현실하고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을 예고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반발하는 의사들을 달래며 대화의 물꼬는 트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특례법은 전공의 뿐 아니라 의사 분들의 절실한 요구”라며 “현장에서 이탈한 전공의들도 특례법에 대해선 희망적이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
[속보] 대통령실, 의대정원 350명 증원 의견에 "정부가 결정할 사안"
정치 정치일반 2024.02.28 10:37:15 -
의대학장들 "의대증원 350명 적절"…정부에 “사회적 합의 필요" 강조
사회 사회일반 2024.02.27 22:39:00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두고 의과대학생들이 동맹휴학에 나서는 등 의료계가 동요하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전국에서 25개 의대 학장이 참석해 3시간가량 진행된 가운데 학장들은 대학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신찬수 KAMC 이사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회의 후 "학장님들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KAMC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부터, 적정 증원 규모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밝혀왔었다. 신 이사장은 "각 학교 학장님이 학생들이랑 소통하고 있지만, 정부와 소통이 끊어졌다"며 "중재를 하려면 문이 열려야 하는데 아직은 문이 닫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휴학한) 학생들이 유급당하지 않도록 최장 3월 16일께까지 개강일을 늦춰주는 것 정도"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전날 기준 1만3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의 70.2% 수준이다. KAMC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동맹휴학 등 병원은 물론 의대에서도 혼란이 벌어지자 이 사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KAMC는 각 의대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무리하게' 제출했다고 시인하면서 재고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KAMC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원)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춰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 당국에 제출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2000명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22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3월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KAMC는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의대 학생들이 대규모 휴학을 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마감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촉구했다. -
“사직 전 순직할 지경”…尹에 ‘전공의 사태 수습’ 호소한 의대 교수
사회 사회일반 2024.02.27 17:01:02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정부에 빠른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조용수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님! 부디 이 사태를 좀 끝내주십시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다 잡아다 감방에 쳐 넣든지,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손을 털든지, 어느 쪽이든 좋으니 평소처럼 화끈하게 질러주면 안 되겠냐"라며 "짖는 개는 안 무는 법이고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데,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다"고도 적었다. 조 교수는 이어 의료 공백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진 것을 두고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응급의학과 전공하고 대학병원에 취직한 게 죄는 아니지 않나"라며 "코로나 때부터 나라에 뭔 일만 생기면 제 몸이 갈려 나간다. 나이 먹어서 이제는 진짜 온 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싸우는 놈 따로, 이득 보는 놈 따로. 지나고 보면 고생한 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더라"면서 "어차피 시민들에게 저는 돈만 밝히는 의새의 한명일 따름이고 동료들에게는 단결을 방해하는 부역자일 따름이다. 실상은 그저 병든 환자 곁을 차마 떠나지 못하는 소시민 의사일 따름이다"라고 썼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총이든, 펜이든 얼른 꺼내달라"며 "이러다 저는 사직이 아니라 순직하게 생겼다"면서 글을 마무리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8일째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조정이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2035년에 대비하기 위해선 1만 여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나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반대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의협 "정부가 헌법 위 군림… 의대 증원 철회돼야 전공의 복귀"
사회 사회일반 2024.02.27 16:51:13정부가 공익을 위해 전공의 사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믿을 수 없는 보도를 접했다”며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공식 입장이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 전날 보도된 대전 지역 80대 환자 사망과 관련해 의협은 “복지부에서도 ‘응급실 뺑뺑이’에 의한 환자 피해 사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며 “복지부 장관은 아침에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앞뒤 맞지 않는 대응으로 의료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업을 이어 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유가 아닌 폭력”이라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무효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속보] 尹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의대 증원 반대 받아 들이기 어려워"
정치 정치일반 2024.02.27 14: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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