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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단행동 돌입 의사들, 전체 국민 관점에서 의대 증원 협조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2.16 00:00:00의사 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전국에서 16개 시도의사회 차원의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 이어 17일에는 집단행동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일부 대학의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들은 이날 의료 시스템 붕괴, 교육의 질 하락,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의대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무턱대고 반대하며 집단 진료 거부 등을 거론하는 의사들의 행태야말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 필수·지역 의료 체계 붕괴로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의사들은 진지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거부가 명분이 없는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7명보다 30%가량 적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이 89.3%에 이른다. 의대생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련 기간을 고려하면 의사 배출 시기는 10년 후가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사 단체는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집단행동을 접어야 한다. 6개 중증질환 관련 환자 단체는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 현장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극도의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좌불안석”이라고 호소했다. 전체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료 개혁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가에서 자격증을 받는 의사의 도리다. 지금은 의사들이 병원을 벗어나 거리로 나갈 때가 아니라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동참해야 할 때다. -
“정부가 의사를 졸로 봐…의대 정원 확대 철회하라” 거리로 나선 의사들
사회 사회일반 2024.02.15 19:59:02정부가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시도의사회가 15일 동시다발 집회를 열며 반발에 나섰다.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5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시의사회·의협 대표자 외에도 개업의·전공의·의대생 등 500여 명(주최측 추산)에 달하는 의사들이 참여해 한 목소리로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의학 교육 훼손된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 국민 건강 위협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필수의료패키지와 대규모 의대정원 발표를 강력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다”면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부터 재논의하고 책임자를 문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협 조직위원장으로서 오는 17일 의협 비대위 1차 회의에서도 전국적인 단일대오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또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위한 시의사회·의협 차원에서 법률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집회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한 전공의가 마이크를 들고 의료 정책 전면 백지화를 호소하기도 했다. 중소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전공의는 “더 이상 수련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바로 병원을 나왔다”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지도 모르겠지만 정책이 실행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집회에 참여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28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 중에서 단 한번도 2000명 증원 이야기를 한 적 없다”면서 “10~15년 뒤 의료공백이 발생할지 모르니 의료 인력을 지금 당장 고쳐달라고 했는데, 썩은 당근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당초 경찰에 100명 집회 참가 예정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수백 명의 인원이 참가하며 의사 내부의 거센 반발 기류를 드러냈다. 이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의대 단체행동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시내 9개 의과대학 대표와 학생들도 집회에 참여했다. 의사단체 소속이 아닌 의사들도 함께 집회로 나섰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한 개원의는 “정부가 의사를 졸로 본다는 생각이 든다. 협상은 없고 국민 여론에만 편승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불쾌하다”면서 “300~400명 정도 증원을 생각했는데 2000명 증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20대 의사는 “의대 증원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SKY 등 유명 대학 입학 취소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서 “이공계 전체의 문제로도 확산될 수 있으니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의사들은 대통령실을 향해 “무분별한 의대 증원 아웃”이라고 소리치며 휴대폰 손전등을 비추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대전시의사회·울산시의사회·충북도의사회·전북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광주전남의사회·경북도의사회·경남도의사회·제주도의사회·충남도의사회가 각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다. 각 시도의사회는 오는 17일 서울에 모여 대응 방침을 논의한다. -
“인천·경기북부 아우르는 공공의대 설립 서둘러야”
사회 전국 2024.02.15 17:45:12정부가 내년도 의대생 모집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의료취약지’로 꼽히는 인천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 인천과 경기도 북부 지역을 묶은 국립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갑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5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립방안 연구 결과’ 토론회에서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 인천대학교 공공의대설립추진팀과 지역동행플랫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천과 경기도의 유일한 종합 국립대학교인 인천대가 인천시와 접경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북부지역을 권역으로 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지역인재선발로 의사를 양성한 후 지역 사회에서 10년 근무하게 해 필수의료 서비스를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령’ 제15조2항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을 통한 인천대 공공의대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인재 선발 규정 적용 시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국립의과대학에 입학하면서 의사양성이 가능하다”며 “더욱이 의사면허 취득 후 접경지역와 의료취약지역 장기 근무 가능한 지역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다. 인천은 의사 수, 공공병원,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최악의 의료취약지역으로 꼽힌다.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국립대 의과대학이 없는 인천은 그동안 인천대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 연구위원이 제시한 공공의대 모형은 인천시와 경기도북부가 보건의료 관점에서 ‘의료취약지’라는 공통된 문제점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강화·옹진군과 함께 경기북부인 김포·파주시·연천군은 접경지역이면서 의료취약지로 분류돼 지역의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어 진행된 토론자들도 이 연구위원의 대안에 힘을 실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이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꼽힌 이유는 서울 쏠림 현상에서 비롯됐다”며 “인천처럼 접경지역이 있는 경기도의 실정도 다르지 않아 이들 지역을 권역으로 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번 연구에서는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임상교육병원 설립 △공공의대 배출 인력 활동지역과 영역 특성화 방안이 각각 제시됐다. 임상교육병원은 특수목적법인의 800병상 이상 자체 대학 병원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배출 인력 특성화는 공공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특성을 반영한 감염병 전문의사와 항공해상 전문 응급의사로 양성하는 안이다. -
"증원 기대감에 상향지원 늘어"…의대 정시 등록포기 확 줄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4.02.15 15:52:46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의대에 합격하고 등록을 포기한 학생 수가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 특히 최상위권 의대의 미등록률이 급감했다. 수험생들이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상향 지원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15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전국 주요 9개 의대의 정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의대 미등록 인원은 43명(11.7%)으로 전년 50명(14.7%) 대비 7명 감소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전년과 동일하게 한 명도 없었다. 고려대 의과대의 미등록 인원은 지난해 4명(16%)에서 2명(4.3%)으로,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예과의 미등록 인원은 지난해 4명(16.7%)에서 2명(8.3%)으로 줄었다. 한양대 의예과에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은 인원은 지난해 19명(27.9%)에서 6명(8.7%)으로 크게 감소했다. 제주대 의예과 역시 정시 모집 정원 20명 중 등록 포기자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이화여대 의예과의 미등록 인원은 지난해 1명에서 4명으로, 가톨릭대 의예과는 지난해 9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 증원 등 2025학년도 입시 환경이 재수에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험생들이 정시에서 상향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가 합격자 수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의대를 제외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최초 합격자 미등록 비율도 전년보다 다소 낮아졌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정시 1차 미등록 비율은 19.1%로 전년(19.4%)보다 소폭 줄었다. 서강대는 정시 최초 합격자 미등록 비율이 전년 43.5%에서 올해 36.4%로, 한양대는 22.1%에서 15.8%, 이화여대는 17.2%에서 13.5%로 모두 낮아졌다. 각 대학 추가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이달 21일까지 진행되고 같은 달 22일부터 추가 모집이 시작된다. -
한림대 의대 4학년생 "1년간 학업 중단"…의대협 "단체행동 만장일치 찬성"
사회 사회일반 2024.02.15 10:11:14한림대 의대 4학년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1년간 학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5일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시위)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림대 의대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시위 위원장은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의 의료는 선배님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쌓아 올린 탑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해 득실만을 따지는 세력들이 그 주춧돌을 모래알로 바꾸려 하고 있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묵살한 이번 의료개악이 현실이 된다면, 다시는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시위는 이 같은 뜻을 전하기 위해 의학과 4학년생들이 만장일치로 휴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시위 위원장은 “1년 간의 학업 중단으로 이 의료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1년은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4학년생에게 휴학서를 배부했고, 이날 중으로 취합해 제출할 예정이다. 비시위는 “이제는 나서야 할 때”라며 의료계를 향해 단체행동을 함께 할 것을 호소했다. 비시위 위원장은 “의료계에 계신 모든 선배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해 주십시오”라며 “한림대 의대 후배 여러분, 그리고 같은 의학의 길을 걷는 전국 의과대학의 학우 여러분. 우리의 휴학이, 동맹휴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협은 13일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15일 SNS 계정을 통해 ‘단체행동에 찬성한다’는 사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이날 중 전체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참여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수 일 내 최종의결을 거쳐 동맹휴학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림의대를 시작으로 동맹휴학이 가시화되면서 전국 의대생들도 이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동맹휴학' 신호탄 되나…한림대 의대 4학년생 "1년간 학업 중단"
사회 사회일반 2024.02.15 09:58:05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이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 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1년간 '동맹휴학'을 결정했다.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시위) 위원장은 15일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TF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묵살한 이번 의료 개악이 현실이 된다면, 다시는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1년간의 학업 중단으로 이 의료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휴학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배들에게 휴학을 제안하기도 했다. 위원장은 "한림 의대 후배 여러분과 같은 의학의 길을 걷는 전국 의대 학우 여러분. 우리의 휴학이, 동맹 휴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비시위는 이날 의대 4학년 학생들의 휴학서를 취합해 학교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의사단체들, 오늘 전국서 '의대 증원' 반대 동시다발 집회
사회 사회일반 2024.02.15 09:06:29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들이 15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6개 시도의사회는 의사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국에서 표출하기 위해 이달 초 협의를 통해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추진해왔다. 집회가 열리는 시각은 각 시도의사회마다 다르다. 다만 의협은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점심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 집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오후 7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연다. 정부 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집회 신고 인원은 100명이지만, 더 많은 인원이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대표자급들만 참석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공의와 의대생, 개원의, 의대 교수들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실제 참여 인원은 수백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오후 2시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광주시의사회와 전남도의사회는 오후 6시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사 앞에서 함께 궐기대회를 연다. 오후 7시에는 경남도의사회가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제주도의사회가 제주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도의사회는 7시 30분에 경북도의사회 회관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날 오후 12시 30분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집회를 연다. 울산시의사회는 오후 1시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같은 시각 충북도 의사회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전북도의사회는 전주 풍납문 광장에서 결의를 다진다. 일부 시도의사회는 미리 집회를 열고 정부 방침을 규탄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13일 오후 부산시의사회관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부산시 의사 60명가량은 검은 옷을 차려입고 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규탄하며 투쟁 결의를 다졌다. 인천시의사회도 같은 날 집회를 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석 달 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반차 휴진 투쟁 집회를 열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전날 오후 7시 30분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집회에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15일 궐기대회에는 그동안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도의사회들이 모두 참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집회 수위는 단계적으로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
“의대 증원 반드시 막는다” 의협, 오늘 대통령실 앞 규탄대회
사회 사회일반 2024.02.15 05:30:00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막기 위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의협 회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제1차 회의를 갖고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직후 이필수 회장 사퇴와 동시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 7일 대의원 총회에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설치를 의결했고, 9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대정부 투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투쟁위, 조직강화위, 대외협력위, 언론홍보위 등 분과 위원회와 법률지원단, 종합행정지원단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16일까지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한 다음, 17일로 예정된 1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투쟁 방안과 로드맵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16개 시도의사회는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13일 인천과 부산시의사회를 필두로 14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가 휴진하는 방식으로 시위에 나섰고, 대구시의사회는 자체적으로 비대위 출범식을 진행하며 투쟁 결의를 다졌다. 경기도의사회는 당분간 매주 대통령실 앞에서 수요 반차 휴진 투쟁 집회를 갖는 형태로 궐기대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15일) 저녁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예고한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의사회(오후 6시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 대전광역시의사회(오후 12시 30분 대전시의사회관), 울산광역시의사회(오후 1시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 강원도의사회(오후 2시 강원특별자치도청 앞), 충청북도의사회(오후 1시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 충청남도의사회(오후 7시 30분 충남의사회관), 전라북도의사회(오후 1시, 전주 풍납문 광장), 경상북도의사회(오후 7시, 경북의사회관), 경상남도의사회(오후 7시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 제주도의사회(오후 7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앞)가 동시 다발적으로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시도의사회가 외래진료를 마친 저녁시간이나 오후 반차 형태로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당장은 휴진으로 의한 국민들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오는 17일 회의에서 투쟁 방안이 구체화됨에 따라 일선 진료현장에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발표 이후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지목되며 보건당국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전공의단체나 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도 긴밀히 소통하겠다면서도 어떤 형태로 연대할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의대 증원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총파업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여론이 싸늘한 만큼 그동안 의협이 내세웠던 의대 증원 반대 논리를 되풀이하며 의대 증원의 불합리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의대 2000명 증원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TV 등을 통한 공개토론을 수락하면 응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인숙 전 국회의원(울산의대 명예교수)은 "하루아침에 의대 정원을 167%가량 늘린다는 건 ‘국민 밉상’인 의사를 희생양 삼아 총선 전에 표심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밥그릇 싸움이라고 폄하하지 말아달라. 의사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투쟁이다. 나라가 망할 위기라 의사들이 나선 것"이라고 호소했다. -
간호사단체 ‘의대 증원’ 지지 선언…‘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4.02.14 14:47:37간호사단체가 14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이유로 "의사가 부족해 국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지난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당시 원내에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가 숨진 사건을 지칭한 것이다. 간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의사단체를 향해 "의료인의 책무와 본분을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이며, 의사 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행여나 이익단체와 의료개혁을 퇴보하는 밀실 타협을 하는 등의 시도는 절대 안 된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편에 서서 의대 증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책임제 실시 △지방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 및 만성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재택간호 확대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 5대 사항을 완수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
간호협회, ‘의대 증원’ 지지…"파업 준비하는 의사단체, 의료인 본분 지켜야"
사회 사회일반 2024.02.14 14:37:45대한간호협회(간협)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 개혁 적극 지지 및 의료정상화 5대 요구사항 추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간협이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에 촉구한 5대 사항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책임제 실시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만성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재택간호 확대 △간호 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이다. 간협은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며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당시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가 결국 숨진 사례를 말한다. 간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의사단체에 의료인의 책무와 본분을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이고, 의사 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 범죄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의대 증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행여나 이익단체와 의료 개혁을 퇴보하는 밀실 타협을 하는 등의 시도는 절대 안 된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
의협 비대위 “의대 증원 반드시 막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4.02.14 14:22:47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계획을 알리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직후 회장 사퇴와 동시에 투쟁 전열을 갖췄다. 지난 7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40개 의과대학 정원이 3000명인데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것은 의대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을 뿐 아니라,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란 게 이들의 논리다. 이어 "무엇보다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투쟁위, 조직강화위, 대외협력위, 언론홍보위 등 분과 위원회와 법률지원단, 종합행정지원단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16일까지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한 다음, 17일로 예정된 1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투쟁 방안 등 중요 사항을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발표 이후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지목되며 보건당국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전공의단체나 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도 긴밀히 소통하겠다면서도 어떤 형태로 연대할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동시 다발적으로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일(13일) 인천과 부산시의사회가 집회를 열었고 이날 오후 경기도의사회가 휴진하는 방식으로 시위에 나섰다. 15일은 저녁 7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겠다고 예고한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 상당수 지역 의사회가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을 맡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전국 시도의사회 회원들은 물론 의대 학생, 교수 등 의료계 내부의 분노가 크다. 궐기대회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당장은 오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집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휴진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방과학연구소, ‘ESG 경영 선언 및 실천 결의대회’ 개최
사회 전국 2024.02.14 14:09:51국방과학연구소(ADD)는 14일 대전 본소에서 ESG 경영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실천을 다짐하기 위한 ‘ESG 경영 선언 및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ADD는 ‘환경‧사회‧미래를 지키는 ESG 선도 연구기관’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ESG 경영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했다. 이번 행사는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ESG 경영 선언’, 실천적 사항을 구체화한 ‘ESG 경영 실천결의’로 구성됐다. ADD 박종승 소장은 “ADD는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장 참석자 및 비대면(화상)으로 참석한 임직원은 ESG 경영 실천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ESG 경영이 충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ADD는 이날 공개한 ‘ESG 경영 선언문’ 및 ‘ESG 경영 실천결의문’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IO)에 공시해 기관의 ESG 경영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다. -
“대기업 대신 의대 갈래”…의대 열풍에 연고대 첨단분야 계약학과 등록포기 급증
사회 사회일반 2024.02.14 13:03:51올해 대입 정시에서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연세대·고려대 첨단분야 계약학과 미등록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등록을 포기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의 정시 최초합격자 중 미등록 비율은 92.0%로 지난해(70.0%)보다 22.0%포인트 높아졌다. 또 다른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는 최초 합격자 10명 중 7명이 등록을 포기해 미등록률이 7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16.7%)보다 4배 이상 오른 수치이다. 다른 계약학과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현대자동차 연계 계약학과인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는 최초합격자 20명 중 13명(65.0%)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 역시 지난해 등록 포기율(36.4%)의 배에 달한다. SK하이닉스 연계 계약학과인 고려대 반도체공학과는 10명 중 5명(50.0%)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18.2%) 등록 포기 비율보다 3배가량 높았다. 계약학과는 대학이 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를 전공으로 개설한 학과를 말한다.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연고대 이공계열 합격생은 의대·서울대 등에 동시 합격해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의대생들도 대책회의 통해 단체행동 등 논의…정부는 상황 예의주시
사회 사회일반 2024.02.14 09:03:09전공의(레지던트)에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3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오후 6시 30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했다. 각 대학 의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까지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향을 결론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임시총회를 마치고도,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서 추가 논의를 계속 이어갔다. 의대생들이 어떤 집단행동을 할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진 않은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2020년 때처럼 국시 거부나 수업 거부나 동맹휴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의사 국시가 지난달에 이미 종료돼 합격자 발표까지 완료된 터라 국시 거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 역시 물리적으로 국시 거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의대생들이 다른 방향으로 집단행동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협은 그동안 의학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대해왔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를 촉구한다"며 "정부가 독단적인 정책을 강행할 시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고 미래의 교육환경과 미래의 환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의학교육계 단체 모임인 의학교육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급격한 의대 정원 시도는 교육 환경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자연대와 생명대, 공대 재학생의 중도 포기 등을 촉발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회적 파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대 증원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론]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벌어질 일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2.14 05:30:00의사들이 또다시 파업을 무기로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 대란, 가파르게 치솟는 의사 연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절반을 조금 넘는 인구당 의사 수. 이 모든 지표가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데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우긴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이 대부분의 의료 행위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공급을 억제해야 몸값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권을 이용해 자신들이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에 비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전형적인 지대 추구(rent seeking)다. 이는 시장이 잘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낸 가치를 약탈하기 때문에 의료인 간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2020년처럼 정부가 의사 파업에 굴복해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의사 공급이 부족하니 국민은 더 높은 의사 연봉을 부담해야 한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 의사 연봉은 OECD 평균 대비 1.7배 높았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국민이 의사 연봉으로 매년 10조 원을 더 부담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1년 평균 연봉 2억 원이었던 전문의 연봉이 최근 3억~4억 원 수준으로 높아졌으니 지금은 20조 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병원 교수와 종합병원 전문의가 비급여 진료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동네 병의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연봉이 올라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제도를 크게 손보지 않는 한 동네 병의원 개원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전문의 연봉을 계속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말고도 여러 규제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대표적인 예가 의사가 의료 행위를 독점하는 것이다. 전 세계 40여 개 국가가 의사가 하던 의료 행위 중 일부를 진료보조(PA) 또는 전문간호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미국 의과대학협회는 2030년 PA와 전문간호사가 의사 수요의 약 20%를 대체할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미국 수준으로 PA제도를 합법화하면 PA 연봉을 1억 원으로 쳐도 연간 5조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미용 분야 등으로 확대하면 의료비 절감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의사들은 시장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규제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의사들은 정부가 병상 공급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인구당 병상 수는 OECD 대비 3배나 더 많아졌고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입원과 수술로 매년 10조 원 이상의 의료비가 낭비되고 있다. 의료 전달 체계와 주치의 같은 제도를 의사들의 반대로 도입하지 못해 낭비되는 의료비도 전체 의료비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단순히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넘어 앞으로는 의사들의 극단적인 지대 추구 행위를 우리 사회가 제어하기 더 어려워진다. 의사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의료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의료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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