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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저출생수석도 신설
정치 정치일반 2024.05.13 17:12:25대통령실이 저출생수석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저출생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시대적 과제인 만큼 신설될 저출생대응기획부와 함께 총력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수석실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 있지만,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 전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수석실의 업무 영역이나 규모, 출범 시기 등은 저출생대응부 신설과 맞물릴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제까지 모든 걸 마무리하겠다는 계획표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임자를 찾아서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사회 부총리를 맡겨 교육·노동·의료 등을 총괄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당초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사회수석실이 전담할 계획이었지만 의료·노동·교육 뿐아니라 기후·문화체육 등 사회수석실 업무가 많아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돼 2명 이상의 비서관이 배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된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몸집이 불어나게 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규모가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와 수석실 간에 업무 분장을 비롯해 각종 칸막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청론직설] “與 살 길은 ‘정책 계파’ 만들기… ‘한국의 계약’ 통해 극단 정치 해소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5.13 16:39:274·10 총선이 치러진 지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참패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친윤(親尹·친윤석열)’의 틀 속에 갇혀 있다. 또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친명(親明·친이재명)’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와 정당 간의 왜곡된 ‘지배-맹종’ 관계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가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혁신과 관련해 서 교수는 “정책도 이념도 전략도 없이 정치적 이익만 좇는 ‘패거리 계파’ 대신 정책 대안을 준비·홍보하고 국회 내 표결 집단으로 움직이는 ‘정책 계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미국 공화당의 정책 계파가 선보인 ‘미국의 계약’처럼 ‘한국의 계약’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고성·막말 자제, 상시 국회, 정책 청문회 활성화 등을 약속한다면 극단적 대립 정치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치 전문가로 통하는 서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올려주더라도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지출 구조나 감독 기능을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4·10 총선 뒤 여당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윤 대통령 탓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실수할 때 국민의힘은 무엇을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더 중요하다. 대통령의 잘못된 시그널이 있으면 이를 나름대로 제어하려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국민의힘은 그러지 못했다. 결국 대통령과 정당 간의 평소 관계가 선거 기간에 여실히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 제도가 지속되는 한 국민의힘뿐 아니라 한국의 어떤 정당도 가망이 없다. 정당의 내부 역량을 키워야 한다. 다음 총선인 2028년에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지 않은가. 이제라도 다음 총선에서는 어떻게 수도권 젊은 층 등 떠나간 민심을 되돌릴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는가. △원래 대통령 기자회견은 흥미롭다거나 의미 있었다는 평가를 받기 쉽지 않다. 다만 이번 기자회견의 방식에는 아쉬움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를 지명하고 부족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더 진솔하고 의미 있는 회견이 될 수 있었다. 그래도 소통을 활발히 하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며 이번 회견을 계기로 국민 소통에 적극적인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총선 이후 민주당이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역풍은 없을까. △민주당 171석, 범야권 192석을 앞세운 특검 공세 등은 여론의 향배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에게 힘이 실리게 되면서 나타나는 당내 민주화의 퇴행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야당인 한 그 역풍의 크기나 성격은 결국 윤 대통령과 여당에 달렸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윤 대통령이 국민들이 찬성하는 특검 문제 등에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힘이 정당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면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찾아가 함께 눈물을 흘린다면 양극화가 심한 정치 환경에서라도 중도층 유권자들의 마음이 조금은 움직이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원인은 뭐라고 보는가. △다양한 차원의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유권자 차원, 특히 40대와 50대 초반의 상대적 박탈감과 기득권에 대한 반감 때문에 지지 성향이 야당 쪽으로 많이 기운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국의 40대나 50대 초반은 한국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세대인데 현재 우리 사회가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기득권 구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무서운 게 상대적 박탈감이다. 기득권 세력이란 열심히 공부하고 취업해 대출을 받아가며 일하는 자신들과 달리 부모를 잘 만나서 훨씬 좋은 지위를 누리면서 자기 이익만 취하는 세력일 텐데 이들은 주로 보수정당 세력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는 것 같다. -국민의힘은 이제 뭘 해야 하는가.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만 맹종하는 ‘친○○’ 계파가 아닌 정당 내 정책 계파를 만들라고 권하고 싶다. 지금도 국회 안에는 의원들끼리 모여 세미나도 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 얘기도 듣는 공부 모임은 많지만 정책 계파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계파의 핵심은 정책 대안을 준비·홍보하고 국회 내 표결 집단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다. 정당 내 개인은 공천권을 가진 지도부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계파 차원에서 제기한다면 다른 게임이 될 수도 있다. 정기 모임을 가지고 치열한 내부 논쟁을 보장하는 정책 계파로 움직인다면 결국 정당 지도부가 이 집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책 정당으로의 긍정적인 변화도 가능해질 수 있다. 정당 내부의 정책 계파이지만 결국은 유권자들을 상대로 하는 정치인 셈이다. -친윤계·친명계는 어떤 계파라고 생각하는가. △정책 계파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집단이다. 대통령 혹은 대선 후보만 쫓아다니고 맹종하는 친윤·친명 집단은 패거리 계파로, 정책도 이념도 전략도 없다. 오로지 대통령과 대선 주자의 눈치만 보고 대통령을 지키거나 차기 대통령을 만들려는 욕심만 있는 집단이다. 인물 차원의 양극화가 심한 한국 정치에서 이들은 극단 정치를 더 부추기는 역할만 한다. 그래서 계파라는 말이 붙으면 으레 청산 얘기가 뒤따르는 것이다. 이제 패거리 계파는 청산하고 정책 계파를 키워야 한다. -우리 정치에서 패거리 계파 청산과 정책 계파의 발전이 가능한가. △물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한 패거리 계파의 완전한 해소는 어렵다.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를 쫓아다니면 장관을 하든 기관장을 하든 한자리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 패거리 계파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어찌 보면 계파 등장은 거의 필연적이다. 하지만 정책 계파가 생겨서 정당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당 내 기득권과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에 대해 국민들이 호감을 갖게 된다면 정책 계파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된다. 자연스럽게 패거리 계파의 설 자리는 좁아질 것이다. 정책 계파는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을 현장에서 파악해 선거 전략과 홍보 전략을 짜는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적 관심이 높은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히 환영받을 것 같다. -정책 계파의 성공적인 모델을 소개한다면. △미국 공화당의 뉴트 깅그리치 의원이 1978년에 결성한 ‘보수적 기회의 사회(Conservative Opportunity Society)’라는 정책 계파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냉전 시기의 반공주의 정서에다 기독교 세력과 재정 건전성 수호 세력을 더했다. 남부 출신의 젊은 보수파 의원들을 모아 새로운 정당 노선을 모색한 것이다. ‘미국의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세금 인하, 균형 예산, 의원 다선 제한 등의 정치 개혁 아이디어들을 내건 이들은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의 선봉대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이 ‘한국의 계약’을 만든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 △규범과 제도, 정책 차원 등 다양해야 한다. 먼저 국회 내에서 고성과 막말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규범적 선언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입장할 때는 무조건 기립해 박수로 맞이하겠다는 약속도 하면 좋겠다. 제도 개혁 차원에서는 상시 국회를 통해 일을 많이 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인사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정책 청문회 활성화가 특히 중요하다. 예컨대 의료 개혁이나 의대 증원 같은 난제들에 대해 국회가 이견 및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무기명투표를 줄이고 기명투표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은 의원들이 기명투표를 했다가 잡혀가는 군사 독재 시대가 아니지 않나.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선거 평가의 기준을 위해서라도 소신껏 기명투표를 하고 지역구에서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선 후보 측이 주한미군 철수 및 축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결국 분담금 문제가 아닐까 싶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아시아 안보 균형을 전략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미국의 현실적 이익 및 자신의 업적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트럼프는 양극화 시대에 미국의 오래된 인종 문제와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거부감이 낳은 정치인이다. 그가 재집권한다면 정책 방향성은 명확해 보인다. 다른 나라 안보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방위비 분담금을 많이 내게 하고, 미국에 생산 시설을 많이 짓게 하고,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는 방위비 협상에서 어느 정도 올려주더라도 이번 기회에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관련 지출 구조나 감독 기능을 쇄신하면 좋겠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새로운 기조는 미국 전체의 방향이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미국과 바이든의 미국은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불확실성 요소를 관리해가야 할 것이다. ◆He is… 1970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상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서 미국 의회와 외교정책을 전공하고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윌밍턴)에서 정치학과 조교수를 거쳐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풀브라이트 펠로를 거쳤고 미국정치연구회 회장과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을 지냈다. -
[속보] 대통령실 "尹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
정치 대통령실 2024.05.13 12:20:57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생 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신설할 계획을 발힌 바 있다. -
尹, 이번주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전망…여야 극한대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12 17:47:49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또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범야권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을 관철하겠다며 밀착 공조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특검법 부결을 위한 당론 추진 가능성까지 드러내며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는 모습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을 이번 주 행사할 예정이다. 당초 1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국무회의는 총리가 주재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을 많이 한 다음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시한인 21일을 전후해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달 2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채상병특검법은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면서 사실상 거부권을 예고했다. 이번에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현 정부 들어 열 번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6개 정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 등 여당을 제외한 6개 야당이 모두 참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도 채 상병 특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기자회견에서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며 “아주 중요한 현안에 대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 21대 국회 일정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한 조율 없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공감 안돼” 62.3%
사회 사회일반 2024.05.11 15:04:37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를 넘어선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2.3%로 나타났다. 특히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52.1%에 달했다. 반면 ‘공감한다’는 응답은 33.6%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5.1%)와 제주(72.8%), 인천·경기(69.0%), 대전·세종·충청(60.7%), 서울(60.5%) 등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0%를 넘겼다. 연령별로는 40대(75.9%)와 50대(74.0%)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0%를 웃돈 반면 70세 이상은 ‘공감한다’(53.8%)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의 86.4%가 기자회견에 ‘공감한다’고 답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2.0%와 5.5%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기자회견 중 인상적인 내용’으로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21.6%)을 첫손에 꼽았다. 그 뒤로 ‘의료개혁’(10.5%)과 ‘물가안정 및 경제성장’(10.2%), ‘금투세 폐지·부동산 과세 등 세제개편’(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자회견이 향후 국정운영에 끼칠 영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62.6%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34.3%에 그쳤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건희 여사 특검 막는 尹에 힘보태는 검찰…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사회 사회일반 2024.05.11 09:00:00“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들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잘못을 시인하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김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최근 ‘김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특검 반대론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9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이른바 ‘김 여사 명품백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사건과 관련된 첫 소환 조사다.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전담팀을 꾸린 지난 2일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2022년 9월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 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월 고발했다. 홍 대표는 최 목사에 대해 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는 향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최 목사를 13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7일에는 최 목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백 대표는 20일 고발인 신분으로 부를 계획이다. 최근 수사에 탄력이 붙은 ‘김여사 명품백 의혹’과 달리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윤 정권 이후 사실상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특검 반대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타깃으로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했다”고 반박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윤 정부 들어서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 기소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한 차례 서면 조사에 그쳤다. 여기에 올 초부터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 갈등설까지 불거지면서 수사 지연 논란을 더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종결하려면 김 여사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질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의 신속·엄정 수사 지시를 기점으로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핵심인 만큼 김 여사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분점정부' 심화에 국회 설득 난해…무기력감 커지는 정부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5.11 05:30:00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한다”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장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우회하려는 거야의 계속된 시도에 기획재정부는 당혹감을 넘어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날도 물가 잡기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지만 거대 야당과 마주하고 있는 관가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이다. 1인당 25만 원 지급만 해도 13조 원가량이 필요한데 이 돈이면 파격적인 반도체 보조금이나 연구개발(R&D)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료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특별법 거론은) 야당이 정부를 우회해 당론을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반대로 정부 정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어차피 국회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회에서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찬반이 있는 사안이지만 먼저 백기를 든 셈이다. 금투세에 관해서도 세무 당국은 “야당의 반응을 보면 폐지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필수적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원자력발전 신규 추가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놓고도 산업부 내부에서는 야당 눈치 보기와 함께 다음 정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국회에 어떻게 저희 안건을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며 “정권이 3년이나 남았는데 정책 동력이 꺼질 수 있어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무원들이 야당 탓만 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관료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관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정책 동력이 꺼질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책 추진 의지가 상당히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지만 관료들의 복지부동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에너지 정책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올해 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원자력발전 확대 기조를 명확히 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총선과 맞물리면서 시기가 뒤로 밀리는 듯한 상황이 연출됐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총선 이후인 이달 7일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잘 활용하되 태양광과 해상풍력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와 협조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실에서라도 소통을 통해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 관료들도 일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막판까지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서 허탈감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책도 야당의 반대로 관철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나온다. 일부 부처는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탄소배출권 활성화 등 주요 정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2030년까지 42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했던 전기차의 지난해 말 누적 등록 대수는 55만여 대에 불과하다. 탄소배출권 시장 개편안을 지난해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발표 시점이 올해로 밀렸다. 금융위원회도 김주현 위원장의 교체설이 나온 뒤 급작스럽게 유임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부처의 생동감이 많이 줄었다는 지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이 지나치게 나서면서 정부의 정책 대응력과 입지가 더 떨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나 기업 출산지원금 혜택 등에서 ‘기획재정부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실상 세제실장처럼 세부적인 것을 직접 챙기니 일할 맛이 안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각을 비롯해 부처 분위기를 쇄신하고 할 수 있는 선에서 경제정책을 최대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언급한 정책 과제 역시 244개나 산적해 있고 경북과 전북 등지에서의 민생토론회가 다음 주부터 재개되기 때문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쟁점 법안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야당과 시각차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
[사설]미중 무역전쟁 AI까지 확전…전방위 지원 속도전 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4.05.11 00:05:00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인공지능(AI), 커넥티드카 등 첨단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자국 기업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마련을 적극 검토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데이터 유출’ 우려를 표명한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해서도 전면적 수입금지 조치를 불사할 태세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중국산 커넥티드카 수입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중 고율 관세 대상을 전기차, 레거시(범용)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중국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한 나라의 상품에 동등한 보복관세를 물리는 내용의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슈퍼 301조’와 유사한 ‘중국판 슈퍼 301조’를 만들어 맞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올 1~4월 전체 수출(2201억 달러)에서 대미 수출(423억 달러)과 대중 수출(413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2%, 18.8%에 달했다. 우리 수출의 40% 가까이가 미국·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셈이어서 고래(미중) 싸움에 새우(한국) 등이 터질 수 있다. 그러잖아도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운 미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으로 우리 첨단산업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10㎚(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의 한국 내 생산 비율이 현재 31%에서 2032년에는 9%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의 섬뜩한 예측까지 나왔다. 미중 경제·기술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민관이 원팀으로 민첩하게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고 생각한다”며 속도감 있는 지원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제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예산·금융 혜택 등 전방위 지원과 규제 혁파에 가일층 속도를 높여야 할 때다. -
"어차피 국회가면 안돼"…무기력증 빠진 관가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4.05.10 17:35:25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한다”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장 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우회하려는 거야의 계속된 시도에 기획재정부는 당혹감을 넘어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날도 물가 잡기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지만 거대 야당과 마주하고 있는 관가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이다. 1인당 25만 원 지급만 해도 13조 원가량이 필요한데 이 돈이면 파격적인 반도체 보조금이나 연구개발(R&D)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료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특별법 거론은) 야당이 정부를 우회해 당론을 추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반대로 정부 정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어차피 국회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회에서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찬반이 있는 사안이지만 먼저 백기를 든 셈이다. 금투세에 관해서도 세무 당국은 “야당의 반응을 보면 폐지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필수적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원자력발전 신규 추가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놓고도 산업부 내부에서는 야당 눈치 보기와 함께 다음 정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국회에 어떻게 저희 안건을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며 “정권이 3년이나 남았는데 정책 동력이 꺼질 수 있어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무원들이 야당 탓만 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관료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尹회견 놓고 '반윤' 이준석·조국 온도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10 15:37:58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놓고 정치권의 대표적 ‘반윤’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온도 차를 보여 관심이다. 윤 대통령에 미운털이 박혀 여당 대표에서 내쳐졌던 이 대표는 “70~80점은 드리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가족 전체가 혹독한 검찰 수사를 받은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위협했다. 이 대표는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용기 있게 소통에 나선 것은 액면가 그대로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기 2년 차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소통을 강화하시는 게 좋다”며 “어제 보여준 모습들은 답변하려고 했지만 어려운 난제가 많아 속 시원한 답변을 못하는 정도였지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 비선’ 논란에 대해서도 “외교를 할 때도 국가 간의 공식 채널과 함께 비공식 채널들이 같이 가동된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이 자신과 조 대표를 만날 가능성을 두고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말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나도 문을 열어놓겠다. 요청은 안 한다. 때린 사람이 먼저 이야기할 게 있을 것”이라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조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채 상병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그는 진행자가 ‘윤 대통령 탄핵 추진도 고려하느냐’고 묻자 “그것은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과 만남에 대한 물음에도 “속내는 조국 만나기 싫다, 이준석 만나기 싫다로 보인다”고 폄훼하면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방문하고도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은 방문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에 대해 바꿀 생각이 전혀 없고 총선 민심을 통해 확인된 여러 국민적 요구 사항을 온갖 핑계를 대며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준석 “尹회견 좋게 평가 70∼80점 드릴 것…나도 만남 열어두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4.05.10 15:05:56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용기 있게 소통에 나선 것은 액면 그대로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며 “70∼80점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어제(9일) 답변을 하시려고 했지만 어려운 난제가 많았다”며 “속 시원한 답변을 못하신다 정도였지, 위기 의식은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실이 시궁창이니까, (기자회견에서)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회견에서 ‘이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답한 것을 두고선 “나도 문을 열어놓겠다. 요청은 안 한다. 때린 사람이 먼저 이야기할 게 있지 않겠느냐”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협치와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특별감찰관과 감사원장을 야권 추천 인물로 임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윤 정부 내내 임명되지 못했던 특별관을 즉시 임명해달라”며 “특별감찰관은 야권에서 협의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 행위를 막기 위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도입됐다. 이 대표는 또 “개헌이라는 복잡한 절차 이전에도 대통령의 결단을 통해 감사원을 실질적인 행정부 감독 기구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며 “감사원장을 야당 추천을 통해 임명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문제 같은 경우는 특검이나 이런 수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며 “사과 표현은 그 정도면 됐지만 재발 방지 조처는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찬대 "추경호, 민생지원금 추경 편성에도 '호' 해주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10 11:01:52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게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실질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에 ‘호(好)’라고 대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추 원내대표의 선출을 축하하며 “총선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는 국회를 만드는 길이라면 저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불통 선언”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말은 전혀 듣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일방통행 선언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화자찬 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2년은 2년이 아니라 20년 같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 민심은 국정 운영 방향도, 태도도 틀렸으니 전면 수정하라는 것”이라며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 곁에서 수색 작업을 했던 생존 장병들이 윤 대통령에게 특검을 수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걸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나쁜 정치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단 의사를 보여주고, 시급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해 달라”며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차 버린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尹 "의대증원, 저출생 해결에도 중요" 醫 "'원점 재검토', 의료계 통일안"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10 05:30:00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증원에 반발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식으로 답한 셈이다. 정부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의료 개혁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을 내기 어려운 것 같다’는 윤 대통령의 말에도 ‘원점 재검토가 통일안’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尹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증원’ 발표한 거 아냐”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폭증하는 의료 수요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의료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이게 대화의 걸림돌이고,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의료 개혁의 지렛대 삼을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0일 특위 2차 회의를 여는 등 의료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돼온 의료 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충분히 안 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건가” 반면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가 통일안이라는 주장을 고수하며 의료계와 정부 간 일대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계는 증원 절차를 멈추고 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을 내년에 정하자고 계속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의료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투명하게 논의한다면 합리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의료계가 ‘숫자’를 가지고 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의료계가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들은 싸늘하다. 사직 전공의인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통일된 안이 없다는데, 전공의들은 7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등 그간 충분히 안을 냈다”며 “의협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탄원서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했고, 현지 실시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친윤 vs 친명' 22대 첫 여야 원내사령탑 맞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10 05:15:00국민의힘이 9일 새 원내대표로 대구 출신 친윤(친윤석열)계 추경호 의원을 선출하며 거대 양당의 22대 첫 원내대표들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의원에게 원내 지휘봉을 맡겼다. 당내 주류인 두 사람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양보 없는 싸움에 나설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서는 당장 이달 말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을 두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로 보고 있다. 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범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이미 밝혔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오는 27∼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당선 후 회견에서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입장이 정해지면 그땐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며 이탈표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날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고 말하는 등 대여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 문제를 놓고도 두 원내사령탑이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각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가 되려면 정권에 대한 확실한 견제와 함께 실천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책임 있게 일하기 위해 법사위를, 정권견제를 위해 운영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한다면 '거야의 입법 폭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정견 발표에서 "당리당략에 치우친 부당한 정치 공세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며 "국민과 함께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엔 강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두 원내대표 모두 2016년 20대를 시작으로 22대까지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이다. 20·21대 국회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이 겹치지 않아 개인적인 접촉면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조정분과 간사,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 현 정부의 개혁 과제와 국정 철학에 밝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지내며 '이재명의 입'으로 활약했고, 이 대표가 당권을 잡은 2022년 전대에서 최고위원으로 함께 선출됐다. -
민주당 “추경호, 대통령의 여당 안 돼…책임정치 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19:17:32더불어민주당은 9일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대통령의 여당이 아니라 국민의 여당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책임정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 원내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경제를 잘 아는 원내대표인 만큼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기대한다”며 “당장의 현안인 민생회복 긴급조치와 관련된 법안들의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밖에도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 등 여러 사안에서 습관적으로 반대했던 모습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불통으로 인해 정치가 실종됐다. 그 여파로 국회도 여야 협치의 길이 막혀 있다”면서 “추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큼은 여야 협치의 길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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