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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뒤 경제회의 개최한 尹…부동산PF·공매도 등 점검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19:08:26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첫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공매도 제도 개선,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 등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경제·금융 부처·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와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금지 이후 시장 상황 등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최근 경제 동향과 관련해선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면서도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향후 반도체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하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
尹 "美대선 상관없이 양국 동맹 탄탄…한일 입장차 있지만 인내하며 가야"
국제 국제일반 2024.05.09 18:07:33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러시아·북한 등 주요국과의 관계에 대한 지론도 밝혔다.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탄탄한 한미 동맹 관계가 변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고 러시아와는 관계를 관리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선에 따른 정치적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한미 동맹에 관해서는 미국 조야, 상·하원의 양당,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대선에 출마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사 주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는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동맹국이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가정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운을 떼면서도 “한미 동맹에 기반해 풀어나간다면 여러 협상과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며 “과거사 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갖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가면서 가야 할 방향으로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 북핵 대응, 경제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서로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역설했다. 소원했던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라며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협력과 공동 이익은 함께 추구해가는 관계로 잘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북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은 불법적인 전쟁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어서 유엔, 국제사회를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예정 시간 넘겨 100분 회견…추가 질문 받기도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17:43:56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된 85분보다 긴 약 10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출입 기자단과 사전 조율 없이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 소통 행사는 윤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에 앉아서 한 ‘국민보고’로 시작됐다. 짙은 먹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약 20분간 국정운영 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책상에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다.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으로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다. 국민보고를 마친 윤 대통령은 2층 집무실에서 브리핑룸이 있는 1층으로 내려왔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 입장하며 기자들에게 “질문 많이 준비하셨냐”며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질문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다”고 인사를 건넸다. 질의응답은 질문자를 사전에 정하거나 내용을 조율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73분간 20개의 질문에 답변했다. 과거 일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이 정한 질문지가 미리 대통령 측에 전달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기자단과의 사전 소통이 없었다. 윤 대통령이 질문을 받기 시작하자 내·외신 기자들은 손을 들었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현장에서 무작위로 질문자를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 프롬프터(원고가 뜨는 모니터) 없이 즉석에서 답변했다. 당초 60분간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져 사회자가 일정을 마치려 하자 윤 대통령은 “한두 분만 더 하시죠”라고 추가로 질문을 받았다. 모든 질의응답을 마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겠다”며 현장 취재진과 악수를 나누고 이석했다. 기자회견은 비교적 단출하게 진행됐다. 브리핑룸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라는 파란색 백드롭(배경 현수막)이 걸렸고 단상에는 발언대만 올랐다. 브리핑룸에는 총154개의 자리가 마련됐고 별도의 테이블이 없어 기자들도 노트북 없이 수첩만 들고 입장했다. 기자회견장에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정무·홍보·민정·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 안보실 1~3차장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이 모두 배석했다. -
총선 패배에 "변화 부족"…채상병 특검엔 "수사 미진땐 먼저 요구"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17:43:2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법리적 설명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다”며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족했다고 수차례 인정하면서도 “국정 기조의 일관성은 유지하고 고쳐야 할 것은 세심하게 가려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0분 가까운 기자회견에서 4·10 총선에서 여당 참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은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직접적인 ‘사과’ 표현도 나왔다. ‘야당을 중심으로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요구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과드린다”는 표현은 참모들과 사전 논의 없이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의정 갈등 장기화 등 현안에 대해 “송구” “죄송” 등의 표현으로 유감을 표시해왔지만 ‘사과’라는 단어를 언급한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쇄신의 진정성을 표시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여사특검법’에 대해서는 “모순” “정치 공세”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은 검경·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 수용이 현행 수사와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채상병특검법’도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에 이송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조만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미진함이 있다면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방침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지원 작전 중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순직 소식을 듣고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 인명 사고를 나게 하느냐”고 질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낮은 자세를 취했지만 국정 기조의 대전환을 예고한 것은 아니다. 경제·외교·사회 등 각 분야 정책 기조는 지난 대선을 통해 모인 유권자들의 총의인 만큼 이를 바꾸는 건 ‘약속 불이행’이 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의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건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며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고쳐야 할 것은 세심하게 가려 고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진행된 ‘국민보고’를 통해서도 윤 대통령은 반성과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송구” “부족했다”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등 발언으로 낮은 자세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가는데” 등 딱딱하지 않은 표현으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낸 대목도 눈에 띄었다. 윤 대통령은 남은 3년 임기 동안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계층 이동 활성화, 성장 동력 확보 등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높이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다”며 국회를 향해서도 보조를 맞춰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게 민심”이라며 “신뢰·대화·성의 등을 먹고사는 게 협치다.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尹 "의대증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저출생문제 해결 위해서도 중요"
문화·스포츠 헬스 2024.05.09 17:42:47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증원에 반발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답한 셈이다. 정부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의료 개혁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폭증하는 의료 수요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의료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이게 대화의 걸림돌이고,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의료 개혁의 지렛대 삼을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0일 특위 2차 회의를 여는 등 의료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돼온 의료 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가 통일안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계는 증원 절차를 멈추고 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을 내년에 정하자고 계속 밝혀왔다”고 전했다. 그는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의료 체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투명하게 논의한다면 합리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
尹 “금투세로 주가폭락” 주장에…野 “과장된 공포 조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5.09 16:42:01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과장된 공포를 조성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9일 논평을 내고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폐지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에 임 부대표는 “과거 금융실명제 도입시에도 주가 폭락을 이유로 기득권층의 반대가 컸지만 1993년 전격 도입 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다소 빠졌으나 단기간에 회복한 바 있다”며 “반면 금투세의 경우 대주주는 원래도 주식 양도세를 내왔다”고 지적했다. 또 “(금투세는) 연간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의 일부 개인 투자자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 분야의 오랜 숙제로서 어렵게 여야 합의로 추진된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는 것은 조세 정의 구현에도 맞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반하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며 또 하나의 퇴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사는 금투세 폐지를 단지 부자 감세로 기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與 "尹 허심탄회한 입장"…野 "오답 쓰고 정답 우겨"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16:05:46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여야 정치권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평했지만 야권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했다”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도 거듭 당부했다”며 “윤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을 위한 협치에 정부·여당이 먼저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과 의료 개혁, 저출생·지방소멸 등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업들이 놓여 있다”면서 “이 모든 게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향도 태도도 내용도 문제였다”면서 “국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채상병특검법’에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을 또다시 저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마이동풍·동문서답·오불관언”이라는 글을 남기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총선에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윤 대통령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김여사 명품백 수사팀' 고발인 2명 첫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4.05.09 15:46:07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른바 ‘김 여사 명품백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사건과 관련된 첫 소환 조사다. 이후 사건 관계자들의 조사가 연달아 예정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9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민위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월 고발했다. 홍 대표는 최 목사에 대해 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성직자가 첩보원들이 하는 영상을 찍었다”며 “취재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영상을 찍었다는 최 목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도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데 불만을 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서울의소리와 치밀하게 공모해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고발 행위를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함정 공작 취재를 했다는 취지다. 재미교포인 최 목사는 2022년 9월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 카메라는 모두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전담팀을 꾸리라고 지시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 한편 이날 전주지검 정읍지청을 격려차 찾은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모든 사건은 일선 검찰청에서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니 지켜봐달라”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한 최 목사를 13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7일에는 최 목사 측에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백 대표는 20일 고발인 신분으로 부를 계획이다. -
尹, 김여사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野특검에는 “정치공세” 선그어
정치 정치일반 2024.05.09 12:23:53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은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특검 요구에는 거리를 뒀다. 윤 대통령은 “특검은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본 뒤에도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의 사망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사고 소식을 들은 이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질책성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해 오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며 “세액 공제를 하면 또 보조금이 된다. 그 정도 답변을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
尹, 김 여사 질문에 "할 만큼 해놓고 또 특검하자는 것은 정치공세"
정치 대통령실 2024.05.09 10:37:17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당직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5.09 -
[속보] 尹 "특검은 검경·공수처 수사가 부실 의혹 있을 때 하는 것"
국제 국제일반 2024.05.09 10:36:59[속보] 尹 "특검은 검경·공수처 수사가 부실 의혹 있을 때 하는 것" -
의대증원 부결·보류 ‘일파만파’…국립대 교수들 “자율성 존중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4.05.09 10:36:09국립대 교수들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일 5가지 요구안이 담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이날 선언문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정원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전문성,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헌법에 명시된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율성으로 뒷받침되며, 정부가 정책의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고 절차의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계속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거국련은 “모든 대학과 연대해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 말고 법원 판결 및 각 대학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25년 의대 정원 증원과 상관없이 의대 정원 합리적 조정 △의료 개혁과 인구감소, 지역소멸 대책 병행 추진 △민관 협의체를 통한 유·청소년 교육 및 입시제도 개혁 △전공의·의대생의 조속한 복귀 등 총 5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 거국련은 서울대를 비롯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 10곳의 교수회장으로 구성돼 있는 단체다. 이들은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한 이후 수차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중재에 나선 바 있다. 최근 정부는 의료계를 넘어 교육계와의 긴장관계가 높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구한 데 이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산대, 제주대 등 국립대들이 부결 또는 심의 보류하는 변수가 발생하면서다. 통상 사립대에 비해 정부 정책 이해도가 높은 국립대에서 반기를 들자 정부는 더욱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실제 교육부는 학칙 개정 부결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경고 메시지의 근거 법령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다.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학사, 수업 등에 관한 교육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면 총장이나 설립자, 경영자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대학의 학생 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의료인 양성과 관련된 모집 단위 정원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거국련이 대통령 기자회경을 앞두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거국련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현실을 직시해 문제를 해결하길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 尹대통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드려 사과"
정치 대통령실 2024.05.09 10:33:30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이 추진 중인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제가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니 하는 그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수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뭐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법 도입 취지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
[속보] 尹, 총선 패배에 "국민의 평가가 많이 부족했다는 게 담긴 것"
국제 국제일반 2024.05.09 10:32:07[속보] 尹, 총선 패배에 "국민의 평가가 많이 부족했다는 게 담긴 것" -
尹 "ISA비과세 한도 확대·금투세 폐지…국민 바라는 법안 野협조당부"
경제·금융 정책 2024.05.09 10:25:10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한 대국민 연설에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국민보고'는 이날 오전 진행될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앞두고 진행한 모두발언 격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 달라는 것이다.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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