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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李회담]25만원법·의료개혁 접점 못찾아…'정치복원' 원론적 공감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01 17:54: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일 회담이 서로 간의 거리감만 확인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됐다. 어렵사리 마련된 논의 테이블에는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현안들이 폭넓게 다뤄졌지만 두 대표 모두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선에서 그치면서 실효성 있는 ‘통 큰 합의’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양당 대표는 이날 회담 직전인 모두발언에서부터 살얼음판을 걷는 듯 신경전을 펼쳤다. 당초 각 7분씩 예정됐던 모두발언은 막판에 10분으로 늘리기로 합의됐지만 두 사람 모두 이를 훌쩍 넘겨 한 대표는 13여 분, 이 대표는 18여 분이나 할애했다. 한 대표는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운을 뗐다. 한 대표는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자신이 핵심 의제로 꺼내 들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해 저출생 패키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인공지능(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이 대표가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현금 살포’라고 규정한 뒤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됐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과정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소환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도 “면책특권 등 정치 개혁을 하자”고 한 반면 이 대표는 “검찰 독재인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원고를 읽기보다 앞선 한 대표의 발언을 맞받아치는 데 집중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한 대표가) 현금 지원이라고 말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차등·선별 지원을 하겠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의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한 대표가) 법 앞의 평등을 말하던데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하다”고 반박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과 제보 조작 의혹을 모두 수용하겠다며 결단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식시장 살리기·부스트업’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결이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두 대표는 회담장으로 자리를 옮겨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훌쩍 넘어 3시간 넘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양당이 회담 이후 마련한 공동 합의문에는 핵심 쟁점인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도 주식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아닌 선언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양태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 활성화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이에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자고 정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의제에서 빠진 의료 사태 문제도 합의문에 포함됐지만 이 역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는 정부에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한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외에 양측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을 비롯해 △반도체·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등 지원 방안 논의 △육아휴직 확대 입법화 신속 추진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제재 등 제도적 보안 방안 추진 △지구당 제도 재도입 등에 합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번 대표 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무엇보다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한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