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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전 10시 국정브리핑·기자회견…생중계로 '4+1 개혁' 직접 설명
정치 정치일반 2024.08.29 08:44:35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윤 대통령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한다. 또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 안전, 개혁, 소통을 키워드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 나선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취임 후 두 번째이며 기자회견은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올 6월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5월에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 취임 2주년 당시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약 22분간 생중계 담화를 한 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 약 73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번 국정 브리핑은 약 30여 분간 국민들께 정치·경제·외교·안보·개혁 과제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1시간가량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주고받는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지 주목된다. -
尹 편든 새미래 전병헌 “韓 ‘의대증원 유예’ 제안, 무능과 무책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9 06:30:00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여권의 무능과 무책임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당 대표가 할 일은 개혁 유예 건의가 아니라 수수방관하는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 하루라도 빨리 혼란 정비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과의 조정 내용을 공개한 것 자체도 문제라면 문제”라며 “그러나 의대 증원 결정이 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증원 유예를 뒤늦게 들고 나온 것은 청와대 정책 경험자로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거대 야당 역시 의대 증원 갈등에서 시작된 의료 대란 속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의사들의 파업과 수련의들의 이탈에 대해 어떤 반응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의료 혼란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팔짱 끼고 즐겨왔다”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현실은 외면하는 치사한 정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의대 증원)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 것은 다행”이라며 “수많은 희생과 사회적 비용을 이미 상당히 치른 시점에서 이제 와서 유일한 개혁을 유예한다면 윤 정부는 사실상 붕괴와 다름없는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의료계의 심각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의약 분업을 완성했던 사례를 곱씹어 보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
[사설] 의사들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정부와 의대 증원 규모 논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8.29 00:01:00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들이 간호법 제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법안을 고수한다면 모든 의사들이 나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협 등 9개 의사단체는 27일에도 시국선언문을 통해 “14만 의사 회원들은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의정 갈등이 6개월을 넘기면서 의료 현장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대학병원 수술실의 40~50%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응급실 뺑뺑이’나 전원(병원 간 이송) 거부로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숨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다음 달 추석 연휴에 환자가 몰리면 그러잖아도 빠듯한 응급실 진료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환자 치료 및 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법안이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간호법에 ‘악법’ 딱지를 붙이고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 붕괴부터 막아야 한다. 이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2026년 이후 의대 정원과 의료 인력 확충, 필수·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방지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 수가 체계 마련 등 의료 개혁 과제 전반에 대해 논의해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의사단체는 ‘증원 백지화’만 고집하는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정부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유연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의료 개혁을 위한 의대 증원 원칙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조만간 대입 절차가 시작되는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안대로 시행하는 게 불가피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처럼 의사들의 요구를 원칙 없이 수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
[목요일 아침에] “이재명은 25만 원씩 준다는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8.28 18:57:29올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122조여 원이다. 이 돈을 전 국민이 나눠 갖는다면 1인당 한 해 평균 239만 원, 매달 2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초 생활 보장, 취약 계층 지원, 아동·보육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기존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던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복지 확대가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 복지 국가는 대상자 모두에게 적정 수준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 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무상 복지에 재원을 과다 투입하면 더 시급한 복지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우리나라처럼 양극화가 심각한 나라일수록 선별적 복지 확대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유리하다. 의료·교육·주거 등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한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공약인 ‘기본소득’을 보편적 복지로 포장한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 국가란 몸이 아프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누구나 기본적인 의료·교육·생계 등을 보장받아 재기할 수 있는 사회이다.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 제도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떨어뜨려 보편적 복지와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실질적 자유 구현’이라는 기본소득의 근본 철학과도 거리가 멀다. 기본소득 담론에 따르면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면 이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지속적으로 나눠줘야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2402조 원이다. 25%는 600조 원으로 올해 총예산(656조 6000억 원)과 거의 맞먹는다. 국방·치안·교육·복지 등에 소요되는 거의 모든 예산을 전 국민이 현금으로 나눠 갖자는 소리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맹점 탓에 이 대표가 ‘증세 없는 기본소득’을 실험하겠다면서 들고나온 것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 특별법’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일회성 푼돈으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자유가 구현될 리 만무하다. 지속 가능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가짜 기본소득’에 불과하다. 4·10 총선 승리를 자축하며 국민 혈세가 자기 돈인 것처럼 한 번 생색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퍼주기 포퓰리즘에 불과한데도 국민 절반가량은 찬성한다는 것이 여당의 고민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어서 대안으로 들고나온 것이 ‘격차 해소’다. 재원의 우선순위를 정해 취약 계층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보수 여당이 승자 독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청년 등에 주목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를 내걸고 집권에 성공했듯이 보수의 외연 확대는 진보적 의제를 보수적 시각으로 통합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격차 해소 대책이 보수 정당만의 어젠다 설정 차원에서 나왔는지는 의문이다. 한 대표가 요즘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내 집 마련이 막힌 청년들을 위해 자본시장을 띄워 자산 축적의 기회를 주고 세대·계층 간 격차를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금투세 완화나 유예는 주가 ‘밸류업’을 위해 필요하지만 주가가 오르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본질 왜곡으로 들린다. 취약 계층 폭염 지원책, 난임 시술 비용 지원 등의 대책도 중구난방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흔히 보수의 가치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회의 균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한국 보수 세력은 원칙과 철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많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통치자도 법의 구속을 받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권력자가 법을 통해 통치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일회성 격차 해소 대책을 남발할 게 아니라 성장과 분배 등에 대한 보수의 원칙과 가치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저출생·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 고착화 등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중산층 확대, 연금 개혁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수권 능력을 갖춘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의료개혁 당정 충돌에…윤-한 이틀 남기고 만찬 연기
정치 정치일반 2024.08.28 17:48:51대통령실이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국민의힘은 전공의 집단 이탈 등에 따른 의료 공백 대응책을 계속 숙의하며 대통령실과 적잖은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의료 개혁을 놓고 당정이 충돌하는 양상에 대통령실은 3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전격 연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의대 정원은 올 4월 말 대학별로 배정돼 공표했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정원을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2026학년도를 거론하는데 오히려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내년이 더 큰 문제”라며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와 타협으로 숫자를 정해서는 안 된다. 반발하니 유예한다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앞서 오전에도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의 최전선에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의료 개혁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시대와도 맞닿아 있는 핵심 과제인 만큼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사안에 굴복한다면 정상적 나라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한 대표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 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일단 동결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정 갈등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간 입장 차이는 당정 갈등을 넘어 당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30일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한 대표가 30일 윤 대통령을 만나면 의대 증원 유예 카드를 재차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 먹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만난 후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확대된다’는 우려에 대해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어떤 것이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만찬을 연기한 데 대해 ‘사전 통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은 없다”며 불쾌한 뜻을 내비쳤다. 친한계인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당정 간) 갈등 상황처럼 보여지더라도 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당이든 대통령실이든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 대표를 지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한 종편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통령실이 의료 공백 문제에 안이하다고 지적하며 “거의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를 주축으로 한 원내 지도부는 용산의 방침을 지지하며 한 대표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 개혁은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정부의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돌아온 李 “의대증원 유예도 대안” 여권 갈등 부채질
정치 정치일반 2024.08.28 17:46: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 복귀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안’을 “대안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여권 갈등을 부추겼다. 의료 공백이 확산될 위기 상황에서 의정 갈등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각해 당정 갈등을 부채질하는 한편 민생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치료를 마치고 복귀한 이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의 유예안은)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최근 정부에 제시한 2026학년 의대 증원 유예안을 두둔한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한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정부를 향해 “그(유예) 문제를 포함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기를 부탁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가 한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은 ‘윤·한 갈등’ 재점화를 위한 계산된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에 발생한 균열 조짐이 ‘채 상병 특검법’ 등 주요 이슈에서 분출된 만큼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강조해온 이 대표로서는 의정 갈등에 대한 대안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기회까지 잡으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의사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는 근거가 대체 뭔가”라며 “5년 안에 1만 명을 늘리겠다 할 게 아니라 10년간 (증원 규모를) 분산할 수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 연장선으로 민주당에서는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이 여야 대표 회담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두 정치 지도자가 만나면 최근 큰 현안으로 대두되는 의료대란 문제도 당연히 논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연기된 여야 대표 회담은 9월 초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대표들이 9월 1일 만난다고 (들었다)”며 “의료 갈등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제 저도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
한동훈이 쏘아 올린 '의대 증원 보류안'…반기 든 대통령실과 미적지근한 의료계
사회 사회일반 2024.08.28 16:34:1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야, 의료계 등에서 각각 의견이 팽팽히 나뉘었다. 대통령실은 ‘증원 불변’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대표의 제안을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의대교수단체는 “긍정적이지만 수용할 수는 없다”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의정 갈등 사태 장기화 속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를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의료공백 사태 대안으로 정부에 제시했다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증원 불변’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 대표와의 입장 차를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전날 밤 공식화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또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만찬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윤·한 만찬’이 연기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최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한 대표 측과 용산의 시각차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실 입장에 힘을 실었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사전에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정부의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증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 대표의 주장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집권 여당이 현재의 의료 붕괴 상황을 해결하고자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2025학년도 정원 1509명 증원도 불합리하고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는데도 이를 유지하자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의 정책이 유지되면 2025학년도 의대 1학년 과정에는 7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한 대표는 여당의 대표로서 앞으로도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현재 상황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의정갈등 ‘키맨’? 한동훈 제안에…의대교수들 “긍정적이지만 수용불가”
사회 사회일반 2024.08.28 16:00:3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공식화하며 대통령실과 입장차를 재확인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만이 의정갈등을 풀 해결책이란 입장이다.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집권 여당이 현재의 의료 붕괴 상황을 해결하고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2025학년도 정원 1509명 증원도 불합리하고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국회 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만큼 이를 유지하자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의 정책이 유지되면 내년 의대 1학년 과정에는 7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해야 한다"며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서 앞으로도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현재 상황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들은 "회복 불가능할 지경에 다다르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라며 "6개월을 넘어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애써 무시하고 응급 의료 대란마저 눈 감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께 위기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최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서 비롯된 의정갈등을 해결할 키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의정갈등이 반년을 넘어서며 답보상태인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한 대표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짙다. 한 대표는 지난 20일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과 만나 의정갈등의 해법을 비롯해 여권과 의료계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2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공개되자 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공개로 상호 합의된 만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 다소 유감"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측에서 일부러 공개한 것은 결국 한동훈 당 대표의 결심과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일관적"이라며 "한 대표와 여당은 복잡한 이 사태의 본질을 세심히 살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3월에도 세브란스병원에서 전의교협과 비공개로 만났다. 당시 회동은 전의교협의 선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과 만남 직후 대통령실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는 입장을 내놓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의대 증원 사태를 중재하는 흐름을 연출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대통령실, 의대 증원 계획 재확인…"의료개혁 입장 일관 변함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4.08.28 11:00:03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정부가 내놓은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 개혁의 핵심인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와 관련해서도 “현재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고려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25일 고위당정협의회 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일단 동결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여러차례 공식적으로 의대 증원 재논의에는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일각에서 제기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30일 만찬은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도부 식사는 추석 연후 이후 하기로 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 먹는 모습 보이기 보다는 민생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당정이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만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이재명 "한동훈 의대증원 유예 제안, 의료붕괴 위기 타개 대안"
정치 정치일반 2024.08.28 10:10:59코로나19 치료 후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정부의 의료대란 대책과 관련해 “의사 정원 2000명을 올리겠단 근거가 대체 뭐냐”면서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정원 유예 제안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의 하나”라면서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경증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며 “이게 대책이냐.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의사 증원 확대에 대해서는 “2000명의 근거가 대체 무엇이냐. 2000자에 집착했단 이상한 소문까지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10년 간 목표를 좀 분산할 수도 있다.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면서 “의료 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도 거듭 내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지역화폐는 제 경험으론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여당이 현금을 주는 것처럼 자꾸 호도하는데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도 먹사니즘 정치에 동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해나가겠다”며 “정부여당도 집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속보] 尹·韓 30일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
정치 정치일반 2024.08.28 10:00:50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30일 만찬이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지도부 식사는 추석 연후 이후 하기로 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 먹는 모습 보이기 보다는 민생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당정이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만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내년 의사 3000명 줄고 의대생 2.5배 급증…與 "정부, 해법 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9:00:09의정 갈등이 반년 넘게 지속돼 ‘의료 대란’ 우려가 확산하자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고수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 3000명가량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해 의료 공백이 심화하는 것은 물론 늘어난 의대 신입생과 유급생들로 인해 교육 대란까지 겹치면 의료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인사들이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에 대한 다양한 수습책을 복수의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의료 상황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당내 여러 인사들이 의견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을 통해 전달 중”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정부가 의료 대란을 방지하면서 의정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후 병원 응급실 운영에 과부하가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도 예고돼 추석 전후로 의료 시스템이 멈출 수 있다는 걱정마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이날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증원으로 의료 현장은 도미노 붕괴 중”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응책만으로는 다가올 사태를 수습하기는 쉽지 않다. 당장 내년 초 배출될 신규 의사가 200~300여 명에 그쳐 3000명가량 줄어들 수 있다. 휴학 중인 본과 4학년 의대생 대부분이 국시에 응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유급될 가능성이 큰 의대 1학년 약 3000명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4567명을 합하면 내년 의대 1학년 학생은 기존 정원보다 2.5배 많은 7500명을 넘어선다. 병원에서는 인턴이 크게 모자라고 의대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 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일단 동결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8일 당 대표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전원과 함께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당에서는 다가올 의료 대란을 예방하려면 특단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주장해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의료계와 용산 최고위급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의대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재논의에는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내년 의대 1학년 학생이 2.5배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의대 학제 운영과 관련해 대학에 전권을 주고 정부는 재정적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000억 원이 되지 않던 의료 교육 관련 예산을 내년 4877억 원으로 증액했다”며 “이와 관련해 28일 대통령이 골격을 밝힌 후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9월 초 교육부 장관이 재정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총리는 “학칙을 개정하더라도 보충 교육을 시켜 의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와 의대 학장들이 상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尹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처벌 강화·워터마크 도입' 목소리 커진다
산업 IT 2024.08.27 17:45:54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지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성형 AI 기술을 디지털 범죄에 악용할 수 없도록 ‘AI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차 국무회의에 참석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로 관계당국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AI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서자 관계부처들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전용 배너를 신설하고 관련 모니터링 요원을 기존보다 2배로 늘려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감시할 방침이다. 텔레그램과도 즉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피해 확산 차단에 신속성을 기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1374개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학부모 78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정치권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긴급 현안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번 간담회는 실무진 당정협의회 차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성가족부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AI 기술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마련하거나 관계부처 간 공동 대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등 사람들이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인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이 발의됐지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는 딥페이크 생성물을 제작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스스로 AI 생성물임을 밝히는 ‘자율적’ 참여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AI 기술 고도화로 지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생성물 제작이 쉬워졌다”면서 “딥페이크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한 법이 있으면 이 법에 따라 처벌 규정을 만들고 관리·감독을 하기 수월해질 뿐 아니라 사용자들도 경각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딥페이크 생성물에 따른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워터마크를 도입하는 등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면서 “AI 규제가 기술적 한계나 관련 산업 추진 동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속도를 고려할 때 사후적 규제보다는 사전적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첫 현장은 거래소…"금투세 도입, 사실상 국내증시 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7 17:37:09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국장(국내 증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퇴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금투세 폐지를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올리겠다”며 대야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등으로 줄어든 정부 예산안을 ‘부자 감세’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내년 금투세 시행에 힘을 싣고 있어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금융투자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그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은 공적 영역의 역할”이라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밸류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제 개편”이라며 금투세 폐지 추진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날 방명록에 ‘청년의 꿈, 자본시장의 꿈입니다’라고 남긴 한 대표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응원하는 것은 청년의 꿈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를 앞세워 이른바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간담회에 동석한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견인해나갈 수 있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힘을 보탰다. 김 의장은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입장이 다르다”며 “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이 대표와의 첫 양자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를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그는 “금투세는 장기 투자와 자본 투자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단행할 경우 ‘국장’을 사실상 포기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줬고 저희도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이고, 곧 있을 여야 대표 회담에 주요 의제로 올려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또한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가 아닌 1400만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여당에 힘을 실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성태윤 정책실장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상장 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민생 외면이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금투세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예산안의 총수입 651조 8000억 원에는 금투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 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며 “특히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퇴원’ 이재명 28일 최고위 복귀
정치 정치일반 2024.08.27 17:36: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입원한 지 닷새 만인 27일 퇴원했다. 28일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하는 이 대표는 연기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조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퇴원과 함께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며 대여 투쟁을 위한 단일 대오를 강조했는데 ‘먹사니즘’을 천명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입원 기간 동안 민생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할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병상 정치’를 이어갔다. 그는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 대책 마련을 위한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와 독도 조형물 제거 논란 등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직접 주문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되자 그는 이날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성사될 양당 대표 회담 준비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나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등 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을 앞두고 여야가 민생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둘러싼 여당과의 간극을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묘수’보다는 한 대표를 압박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퇴원과 함께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내부 단결을 강조하며 “일부에서 극단의 언어로 ‘누구를 배제하자’는 분열의 목소리가 들려 걱정이 크다”면서 “우리가 싸울 상대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거악이다. 우리 안의 간극이 아무리 큰들 싸워 이겨야 할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원팀으로 똘똘 뭉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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