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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통령'도 뽑는다…판 커진 10·16 재보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30 17:48:5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 상실로 10·16 재보궐선거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되면서 정치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정당 개입이 불가능하지만 통상 보수와 진보 간 ‘물밑 대결’ 양상을 보여 총선에 버금가는 정치 이벤트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판이 커진 이번 재보궐선거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이후 사실상 두 번째 맞대결로 승패 여부에 따라 여야의 정국 주도권 장악 여부가 갈리기에 더욱 그렇다. 당초 10월 16일 개최되는 재보궐선거 대상은 △부산 금정구청장(보궐) △인천 강화군수(보궐) △전남 영광군수(재) △전남 곡성군수(재) 등 4곳이다. 하지만 29일 조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하면서 이날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궐위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대상이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를 2년 앞둔 가운데 서울시교육감 선거로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어 결과에 여야 정치권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한 대표와 이 대표는 4·10 총선 이후 6개월여 만에 맞붙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주도권 장악에 나설 수 있어 당력을 집중하는 총력전이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 후보 단일화를, 민주당은 판결 부당성을 강조하며 벌써 간접 선거전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정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선거”라며 “보수 진영이 단일화해서 선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울어진 대한민국과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상징적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정책 주도권 잡기 나선 與… 민생 과제 입법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4.08.30 17:48:01국민의힘이 30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대한민국 체인지업’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 달 열릴 정기국회를 앞두고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과제 입법에 치중하며 정책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1박 2일 간의 국회의원 연찬회를 통해 △민생 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균형발전 △국민 안전 등 6개 분야 170건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체인지업’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6대 분야 170개 법안이 민생을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로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금투세 폐지도 내세웠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금투세 폐지는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인 의료 개혁에 힘을 싣기 위해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찬회 결산 결의문을 채택하고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이며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한동훈·이재명 '채상병 특검·금투세' 논의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30 17:40:3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양자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의대 증원 유예 문제는 공식 의제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관련 기사 6면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9월 1일 양당 대표가 국회 본청 3층 접견실 인근에서 90분간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공식 회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제는 △국가 발전 △민생 △정치 개혁 등으로 정해졌다. 국가 발전 의제에는 저출생 문제와 미래 성장 동력 등이 포함됐고 민생 의제로는 물가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개편 문제가 들어갔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양당 대표가 모두 주장한 지구당 부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양당 합의로 대표 회담에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해온 채 상병 특검법이 공식 의제로 올라온다. 회담 중 이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협상 테이블에 제시할 경우 한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을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과 의정 갈등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여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못했다. 박 비서실장은 “(의정 갈등은) 법안과 예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비서실장은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대화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도 충분히 (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여야 실무진이 31일 한 차례 더 실무 협상을 벌일 계획이어서 의제 조정이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 -
여야 대표회담 테이블에 '채상병 특검·금투세·25만원법' 올린다
사회 사회일반 2024.08.30 16:38:32여야가 다음 달 1일 열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을 모두 논의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회담 공식의제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투제 폐지는 국민의힘이 ‘정쟁중단, 민생회복, 정치개혁’을 논의하자며 의제로 제안했던 안건이다.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기득권 내려놓기와 지구당 부활 문제도 대표 회담 의제로 함께 오른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들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다. 박 비서실장은 “여야가 3가지씩 총 6가지 의제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특히 국가발전을 위한 어젠다와 민생,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발전 어젠다에는 저출생과 미래성장동력이, 민생 부문에선 금투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개편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비서실장은 “이후 구체적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 등은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드리고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문제는 정식의제로 합의되지 못했다. 이해식 비서실장은 “의료대란은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공식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는 제안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그러나 모든 부문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대표 회담은 9월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90분간 진행된다. 모두발언 시간은 각각 7분이다. 이후 회담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
한동훈, '의료개혁 충돌' 尹과 감정 싸움?…"아무 감정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30 12:54:2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대통령실과 의대 증원 해법을 두고 갈등이 나타난 것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 폐회식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라고 63%가 저 지지해준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의 중재안에 불쾌감을 느껴 연찬회에 불참해 당정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진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만 답했다. 윤 대통령과 추가로 만남을 계획하냐는 물음에도 "따로 들은 바 없다"고 했다. 당정갈등이 아니라 '한정(한동훈-정부)갈등'이라는 시각에는 "일각이 대통령실 일부 같은데 익명으로 말하는 자체가 상황을 좋게 만들지 않는다"며 "제가 당대표"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권성동 의원이 당내 총의를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매번 당대표가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의견을 낼 때마다 전 당원 투표를 거치거나 의총을 거친다는 건 아니다"라며 "그래오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당내에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 불안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며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가치는 절대적 가치라 더 돌다리를 두드려보며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연찬회 폐회사에서 "우리의 길은 미래를 열고 민생으로 가는 것"이라며 "국회의사당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민생의 길을 찾고 미래를 열자"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임을 국민들에게 증명하고 사랑을 되찾자"라며 "지금이 위기지만 정말 기회"라고 했다. -
주호영 "與초·재선, 대통령 하겠단 사람 없어… 민주당 극복 어려워"
정치 정치일반 2024.08.30 12:03:07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우리 당 초선·재선 중에는 대통령 하겠단 사람이 없다”며 “지금 우리 당의 체제를 가지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쓴소리에 나섰다. 당내 최다선인 주 의원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동료의원 특강’에 나서 “우리 당과 민주당을 아주 잘 아는 분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앞으로 우리 당은 대통령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민주당에 가보면 초선·재선 중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며 “우리 당 초선·재선 중에는 대통령 하겠단 사람이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그런 마음 가짐에서 출발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차이가 나겠나”라며 “표시를 안 하면 소용이 없다. 공개를 하고 준비를 해야 기회가 오는데 그 차이가 앞으로 상당한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당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당 사무총장과 여의도연구원장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장이 전략가인데 선거 중간에, 선거를 몇 달 앞두고 바뀌고 이런 일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도·수도권·청년·호남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선거 진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여기에 하는 일이 있나”라며 “우리 당이 요행을 바라는 선거를 한다. 평소 계속 준비해서 해야 하는 데 가장 준비 없이 하는 당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사설] 국민 신뢰 회복하고 설득 리더십으로 연금·노동 개혁 추진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4.08.30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아우르는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를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연금 제도 수술의 3대 원칙으로 규정하고 재정 자동안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기초·퇴직·개인연금과의 연계 방침 등을 거론했다. 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노동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 교육의 다양성·선택권·공정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격렬한 저항이 따르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정부가 먼저 쇄신하고 일관된 의지로 뚝심을 갖고 개혁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구도와 낮은 국정 지지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이래서는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유능하고 도덕성을 갖춘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해 구체적 성과를 거두는 국정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먼저 윤 대통령은 개혁의 원칙과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지키되 충분히 소통하면서 낮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당정 간의 충분한 소통과 사전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한 대표는 민심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당정 조율도 되지 않은 사안을 언론에 흘려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정부가 정교한 액션플랜을 짜야 한다.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 숫자조차 넣지 않고 맹탕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던 지난해의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어느 정도 확립하는 성과를 냈으나 노동 시장 유연화 등 구조 선진화는 이루지 못했다. 이를 완수하려면 거대 강성 노조의 몽니로 파행을 빚어온 노사정 협의 채널을 정상화해야 한다. 4대 개혁 작업이 늦어지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 정국에 휘말려 유야무야될 수 있다. 정부·여당이 개혁을 더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거대 야당도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해 구조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안철수 "'한동훈표 의대증원 유예안' 큰 의미 없어…문제는 증원 숫자 먼저 꺼낸 것"
정치 정치일반 2024.08.29 20:23:24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증원 유예안을 받아도 학생들과 전공의는 안 돌아온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제안이 의정 갈등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안 의원은 ‘의사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표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2026년 (정원)이라도 바꾸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에 하나 받아들여져도 곤란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2026년 정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2025년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 의미가 없는 중재안이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2000명을 증원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기 때문에 올해 2월부터 (의대 증원을) 1년 정도 유예하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함께 논의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원 규모를 산출하는 중재안을 냈습니다만 지금 그게 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필수의료가 자꾸 줄어들고 지방의료가 자꾸 쇠퇴하고 낙후되는 두 가지 문제를 푸는 게 사실 진정한 의료개혁 아니겠냐”며 “그렇다면 그 구조를 바꾸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의사 숫자만 2000명 증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필수·지방의료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셨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 더 의사들이 필요하니까 이 숫자를 제일 마지막에 꺼냈어야 됐는데 숫자를 제일 먼저 꺼낸 것이 문제”라며 “처음에 교육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5세 입학’ 숫자다. 그래서 완전히 망가졌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를 정부에 건의했다. 27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의료공백 사태 대안으로 정부에 제시했다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입장 변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
[김광덕 칼럼] 여우와 두루미 ‘적대적 공생’의 비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8.29 19:04:41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해 수프를 납작한 접시에 담아 내밀었다. 부리가 긴 두루미는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 앙심을 품은 두루미는 여우를 식사에 초청해 길쭉한 병에 음식을 담아 내왔다. 여우는 한 입도 먹을 수 없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 얘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자 “여우와 두루미의 만남이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두 사람이 모두 ‘민생’ 화두를 꺼냈지만 ‘동상이몽(同床異夢)’이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의 맞짱 토론을 통해 홀로서기가 가능한 대권 주자 위상을 굳히려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연출해 ‘수권 정당 리더’ 이미지를 각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양측이 대표 회담 방식·의제 등을 놓고 샅바 싸움을 하는 이유도 노림수가 달라서다. 이 대표 측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주요 의제로 다루자면서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 법안을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의 주장대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 법안을 추진할 경우 여권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이 기소한 뒤 법원이 유죄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특검법을 둘러싼 여권 내홍 심화를 우려했다. 한 대표가 당초 전례 없는 ‘대표 회담 TV 생중계’를 제안했던 것도 나름의 셈법이 있어서다.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놓고 ‘토론 배틀’에 나선 정치인 한동훈을 부각시키는 한편 이 대표의 모호한 논리를 노출시키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서로를 ‘적’으로 규정했던 두 사람이 ‘파트너’로 머리를 맞대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 두 사람에게 올해 하반기는 정치생명이 걸린 중대 시기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을 움직이는 세 남자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백팔번뇌’로 불리는 108석을 얻어 참패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 위기뿐 아니라 야권의 탄핵 공세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네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단 한 건이라도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10월쯤 선거법 위반 등 두 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이 대표의 심경은 초조할 수밖에 없다. 여유가 없고 불안하기는 한 대표도 비슷한 처지다. 4월 총선과 7·23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졌기 때문이다. 임기가 절반 넘게 남은 대통령과의 앙금을 해소하지 못한 여권 2인자는 지지율을 높여야만 대권 주자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한 대표는 여론을 의식하며 ‘민심’을 거론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다. 두 대표의 회동 추진은 정치적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윤 대통령과 달리 두 대표가 ‘증원 유예’라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두 사람은 정쟁 자제 및 일부 민생 법안 처리 등에서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을 주장하는 이 대표 측과 ‘선별적 지원론’을 꺼낸 한 대표 측이 ‘취약 계층 현금 지원’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두 사람이 공생하려면 비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경제·민생을 망쳐온 정치를 개조하는 대혁명, 정치 개혁에 함께 나서는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추진해야 국민들의 공감과 박수를 이끌어낼 수 있다. 현재 1억 5690만 원에 이르는 국회의원 연봉을 30%가량 삭감하고 ‘의원 무노동 무임금’까지 약속한다면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 대표와 야당도 그전에 삭감안을 제기한 적이 있다. 또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고루 배분하는 선거 개혁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살려내야 ‘제왕적 대통령’뿐 아니라 ‘제왕적 의회’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여야가 이어 노동·연금·세제 개혁 등을 놓고 정책·비전 경쟁을 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한동훈)’과 ‘성장 회복(이재명)’의 공통분모인 ‘성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당정, 딥페이크 징역 5년→7년 강화…촉법 연령 하향도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9 17:52:20당정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최대 징역 5년인 형량을 7년으로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서 이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일단 입법을 통해 현재 ‘허위 영상물’ 유포 형량인 최대 징역 5년을 ‘불법 촬영물’과 같은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자뿐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최근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한 만큼 현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여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지목되는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해 불법적인 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 전담팀(TF)을 설치하고 김종문 국조실 1차장이 TF를 이끌기로 했다. TF는 30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여군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법 영상물 삭제에 투입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올해 12억 2800만 원에서 내년 10억 2600만 원으로 16.4%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딥페이크와 같이 급속도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기술을 따라 잡기 위한 기술 개발 비용은 전무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증가 속도, 관련 불법 영상물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예산과 인력으로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정기국회 대비 연찬회…與 "4+1개혁" 野 “민생정치"
정치 정치일반 2024.08.29 17:51:58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1박 2일간 국회의원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에서 연찬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은 발목을 잡겠지만 우리는 두 배의 힘으로 전진할 것”이라며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반응하며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4+1 개혁 과제’인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 저출생 대응과 더불어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우주 등 미래 먹거리 산업 관련 법안을 주요 입법 과제로 꼽으며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연찬회에서는 거대 야당의 공세에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강연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주도로 강행된 ‘탄핵 공세’를 언급하며 “탄핵을 비판해야 할 사람들이 (여당) 의원들인데, 정작 별로 듣지 못했다”며 “전략적으로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 정치’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여야 될 것 같다”며 “미진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하고 내년 예산안 또한 경제위기, 민생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하고 부족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과 국정 농단 진상 규명 등 대여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친일 매국 세력의 준동과 역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일,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일, 국정 농단 의혹을 밝히는 일 모두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전남 영광에서 워크숍을 열고 호남 공략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10월 16일 전남 영광·곡성군 등에서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낼 방침이다. 조국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도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선거)판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일어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승리했다”며 호남 공략 의지를 드러냈다. -
한동훈-이재명, 11년 만에 내달 1일 여야 대표회담
정치 정치일반 2024.08.29 17:50: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만에 성사돼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생중계 없이 진행된다. 채 상병 특검법과 의료대란 등 쟁점 의제들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율이 필요해 회담 당일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 대표가 9월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각각 밝혔다. 당초 이달 25일 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하면서 연기됐다. 회담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3+3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 대표의 요구 사항이던 생중계 여부는 모두발언만 공개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많은 분들이 생중계를 원하지만 (한 대표가) 민생 해결을 위한 대표 회담이 성사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다소 양보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도 “회담 성과가 매우 회의적일 것이라는 당내 여론에도 민생경제 위기와 의료대란 등으로 국민 고통이 극심하고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의 회복이 긴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는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했다. 양당이 회담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의제에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정치 개혁, 민생 회복 등의 주제를 제시했고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의료대란 등을 논의하자고 주장해왔다. 특히 의료대란을 회담 의제로 다룰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의정 갈등이 주요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실장은 “의정 갈등은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 및 의료 공백 문제는 국회에서 법이나 예산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반박한다. 박 실장은 “정부와 의협의 대화 결과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다시 만나 회담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면담 등의 형식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 공식 회담도 2013년 황우여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
尹 "당정, 전혀 문제없어" 진화…韓도 "갈등 프레임은 사치"
정치 정치일반 2024.08.29 17:49:25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당정 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도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취임 이후 매년 참석한 국민의힘 연찬회에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충돌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진행된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됐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25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충돌 양상이 빚어졌다. 윤 대통령은 “(당정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협의도 꼬박꼬박하고 있다”며 당정 관계가 굳건함을 강조했다. 한 대표도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러운 것”이라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돼야 할 가치”라며 “제가 제시한 대안은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의료 개혁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한 대표는 자신의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아직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저는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만큼 응급실 수술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고 하면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보다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서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만한 이례적 장면도 연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여당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30일에 열릴 예정이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이 취소된 데 이어 한 대표와 대면할 수 있는 자리를 피한 것이다. 한 대표는 연찬회 도중 열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 개혁 강연 직전에 개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떴다. 정부가 의료 개혁 완수 의지를 설파하는 자리에 정작 이견을 빚은 한 대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당정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는 사실상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면서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거대 야당의 잇단 탄핵소추안과 특별검사 추진에 따른 첨예한 대치 국면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현 국회 상황을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과 많이 논의하고 있다”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두고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오기만 재확인됐다”고 혹평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역시 거부하고 친일 독립기념관장 임명 책임은 장관과 추천위원에게 떠넘겼다”며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암담하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개혁에 대해서도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다”며 “결국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이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며 국회가 협치로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4+1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예정시간 넘긴 130분 회견…韓·李 호명없이 개혁 지지 호소
정치 정치일반 2024.08.29 17:48:40윤석열 대통령의 29일 대국민 소통 행사는 당초 예정된 90분보다 긴 13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민감 현안에는 발언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근 부침을 겪고 있는 4대(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의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은 서울 대통령실 청사 내 2층의 집무실에서 시작됐다.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명패가 놓여진 책상에 앉아 말문을 열었다. 해당 명패는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으로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다. 집무실 책상 뒤편에는 윤 대통령이 시장 상인, 군인·소방 등 제복 공무원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놓여졌다. 국정 브리핑은 당초 예정(30분)보다 긴 40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발언 대부분을 지난 2년간의 국정 성과를 소개하고 4대 개혁 완수, 저출생 문제 극복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몸을 낮추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직접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번 더 생각해달라”며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정 브리핑을 마친 윤 대통령은 청사 내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약 85분간 19개의 질문을 소화했다. 질의응답은 질문자를 사전에 정하거나 내용을 조율하지 않은 채로 진행됐다.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을 감안해 입장하는 취재진은 체온 검사 및 손 소독을 했다.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 개혁 과제에 메시지의 초점이 맞춰지도록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 관심을 끌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사 단체들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
尹 "前 영부인도 자택서 수사…채상병 외압 실체 없다"
정치 정치일반 2024.08.29 16:43:41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혜 조사’ 비판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세 번째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검찰 조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라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방식과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를 대통령경호처 관할 건물에서 받아 ‘특혜 조사’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수사 경험을 꺼내면서 “저도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2012년 7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찾아가 조사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중 가동될 것으로 알려졌던 제2부속실은 설치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만들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는) 마땅한 데가 없다”며 “장소가 잘 준비되면 제2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관한 실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두 차례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정적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 5월 기자회견 당시에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최근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다. 언론과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촉발된 뉴라이트 인사 등용 논쟁에 대해서는 “정부 인사 원칙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역량”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며 “처음 나올 때는 ‘진보적 우파’라는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제가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관장 인선 배경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국가보훈부가 1번으로 제청한 인물이라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다시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간첩 활동이나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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